일본의 다면적 기능 지불은 우선 일본형 직접지불제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직불금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지불되는 형태에서 나아가
‘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
이 가지 고 있는 특성에 초점을 두고 마을의 공동의 단위에서 실천하는 공동의 활동에 대해 교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은 농민 개인이 개인의 논밭에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덜 쓰는 등의 노력으로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수계를 함께 쓰고 있어 건강한 농지를 조성하는 일이 이웃 농민의 실천과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영향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사회적 요건과 전통적인 농사방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해당 마을의 농업･농촌이 가진 다양한다면적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다
.
여기에 일본에서도 역시 계속되는 농촌 마을 과소화와 농민의 고령화 문제로 인해 지역에
‘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농민은 물론 농촌주민,
더 나아가 해당 마을의 다면적 기능,
즉 환경보전 활동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도 함께 참여하도록 실시 주체의 폭을 넓혔다.
농업･농 촌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조성 방식이 홍보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체가 되어 직접 그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것보다 더한 홍보는 없다.
직불금은 다양한 지역의 공동활동을 통해 다면적 기능을 유지･발휘하는 비용의 측면으로 지원되고 있다
.
공동활동에 따른 비용에는 다면적 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 자원 측정 과정 및 계획 수립,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지역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역 단위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부재지주의 농지관리일 텐데,
일본에서 는 이러한 부재지주와 연락하는 일도 추진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관리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개인의 노력 분에 대해서도 지역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면적 기능 수행을 측면 지원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농민을 포함하는 추진 주체의 부담은 줄이고 그와 관련한 지역의 직접적인 수요를 받아 지역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다면적 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지역이 가진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개인 단위를 넘어서 해당 지역 및 그 지역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찾아내고 있다
.
그리고 이들이 함께 공동의 활동을 통해 유지,
증진하는 방법을 총동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다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지역 단위의 논의 체계 아래서‘
다면적 기능’
이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공동의 노력으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단위에서 공동활동이라는 함께하는 방식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때다.
참고문헌
<해외 자료>
농림수산성, 2022, 다면적 기능 지불 교부금 개요(검색일: 2022.07.20.) 농림수산성, 2022, 다면적 기능 지불 실시 현황(검색일: 2022.08.01.) 농림수산성, 다면적 기능 지불 실시요강, 2022(검색일: 2022.07.20.) 농림수산성, 다면적 기능 지불 실시요령, 2022(검색일: 2022.07.20.) 농림수산성, 다면적 기능 지불 사례집
<온라인 자료>
https://www.maff.go.jp/j/nousin/kanri/jirei_syu.html (검색일: 2022.08.05.)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양계산업
세계 양계산업 동향 일본의 양계산업 동향 호주의 양계산업과 주요 정책
2월
견과류산업
세계 견과류 수급 동향 미국의 견과류산업 동향과 전망 터키의 견과류산업
3월
베리류산업
미국의 베리류산업 동향
폴란드의 베리류산업 동향과 관련 정책 일본의 딸기산업과 관련 기술 동향
4월 자몽산업세계 자몽산업 동향
5월
초콜릿산업
세계 초콜릿산업 동향 스위스의 초콜릿산업
6월
차(茶) 산업 I
스리랑카의 차산업 동향 인도의 차산업 동향과 정책
7월
차(茶) 산업 II 케냐의 차산업 동향 중국의 차산업 동향
8월 대두산업 I
주요 대두 수입국들의 수급변화와 관련 정책
9월 대두산업 II
미국의 대두 수급 변화와 대두관련 정책
10월 라면산업
세계 라면산업 동향과 우리나라의 라면산업
11월
조경수산업 I
일본의 조경수산업 동향과 지원제도 중국의 조경수 시장 동향
12월
조경수산업 II
네덜란드의 조경수산업 지원제도 미국의 조경수 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HISTORY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1월 고령친화식품 산업
일본의 개호식품 산업 동향
2월
커피산업 I
세계 커피산업의 생산 및 소비 동향 중국의 커피시장 동향
3월
커피산업 II 세계 커피산업 동향 세계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
4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기술 I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과 농업 적용 기술
5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기술 II
해외 기후스마트농업 연구동향 및 적용 사례
6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기술 III
세계 3D 식품 프린팅 기술 및 산업 동향과 미래 전망
7월
종자산업 인도의 종자산업 중국의 종자산업
8월 가축분뇨처리I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9월 GM작물
세계 GM작물 재배 동향
10월
가축분뇨처리 II
일본의 가축분뇨처리 기술 동향 유럽의 가축분뇨처리 정책 동향
11월
곤충산업 I
세계 식용곤충 시장 및 가공기술 동향 식용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12월
곤충산업 II
유럽의 식용곤충 소비와 정책 동향 일본의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2018년 1월
바이오에너지 Ⅰ
오스트리아의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식용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계속)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2월 바이오에너지 Ⅱ
미국·브라질의 바이오에탄올 산업
3월 바이오에너지 Ⅲ
필리핀·태국·인도 바이오에탄올 산업 동향과 시사점
4월 농기계산업 Ⅰ
동남아 주요국의 농기계 시장
5월
농기계산업 Ⅱ 일본의 농기계산업 동향 중국의 농기계산업 동향
6월 열대과일 I
주요 열대과일의 세계 생산 및 교역 현황: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7월 열대과일 Ⅱ
기타 열대과일의 세계 생산 및 교역 현황: 아보카도, 파파야, 코코넛
8월 말산업Ⅰ
유럽 주요국의 말산업 동향
9월 말산업Ⅱ
일본의 말산업 동향
10월 말산업Ⅲ
미국, 호주의 말산업 동향
11월 유기농식품
미국 유기농식품 현황과 시사점
12월 가정간편식(HMR) I
유럽의 가정간편식(HMR) 산업현황 - 영국,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2019년
1월 가정간편식(HMR) II
유럽의 가정간편식(HMR) 산업현황 -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를 중심으로
2월 가정간편식(HMR) III
일본의 가정간편식(HMR) 산업 현황
3월 대체육류세계 대체육류 개발 동향
(계속)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9년
4월 반려동물산업 I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5월 반려동물산업 II일본의 반려동물 정책과 산업 현황
6월 토마토
세계 토마토 생산 및 교역 동향
7월 감자세계 감자산업 동향
8월 차(茶)산업
일본의 차산업 동향과 시사점
9월 대마산업
미국의 대마산업 합법화 배경과 시사점
10월 대체당류
대체당류 산업 동향: 스테비아를 중심으로
11월 향신료
세계 3대 향신료 생산 및 교역 동향: 후추, 계피, 정향을 중심으로
12월
화훼산업 I
유럽연합의 화훼산업: 주요 동향 및 네덜란드 사례 남미 화훼산업 발전경로와 동향
2020년
1월 화훼산업 II
일본의 화훼산업과 기술개발 진흥정책
3월 향신료산업세계 향신료 교역 동향: 강황, 겨자, 사프란, 생강, 육두구를 중심으로
5월 바이오경제
바이오경제와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7월 산림인증제도
산림인증제도: FSC를 중심으로
9월 세계 산림 현황
세계 산림 보존과 국제적 대응
11월 식품 산업
일본 식품산업의 코로나19 영향과 전망
(계속)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21년
1월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과 농업부문의 영향
3월
바이오차
바이오차(Biochar)를 이용한 농림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적용사례 목재합법성
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 평가
5월 EU의 농식품부문 불공정거래 관행 EU의 농식품부문 불공정거래 관행
7월 코로나19 이후 푸드시스템
코로나19 이후 푸드시스템(food system)의 미래
9월
탄소농사 및 농업분야의 바이오기술 적용 탄소농사의 의미와 국제 동향
플라즈마기술의 농업분야 활용과 해외사례
11월
지속가능한 농업 가치사슬 농식품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
농부와 가치사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2022년
1월 탄소중립(에너지 분야)
농어촌 지역 에너지전환 해외 사례
3월 농업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탄소누출
5월 농업부문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해외 사례: 미국 낙농산업을 중심으로
7월 CPTPP SPS 내용 및 시사점
세계농업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계속)
국가별 농업자료
독일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 김수석
미국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정책 |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