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과 스타트업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혁신 생태계에 대한 자조의 목소리
미국은 오랫동안 벤처자금 투자와 모바일, 전자상거래, 소셜 미디어 등 고도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혁 신 생태계를 선도해왔다. 일부 서부지역(샌프란시스코 · 실리콘밸리 · 로스앤젤레스 등)과 뉴욕에 집중 돼 왔던 이러한 생태계는 미국 내 다른 지역은 물론 상하이 · 뭄바이 · 런던 등 미국 밖 대도시에서 약 진을 보이고 있다(Florida and Hathway 2018). 이러한 확장 · 세계화 · 도시화1)와 같은 변화되는 추세 들 속에서도 여전히 스타트업이나 혁신하면 떠오르는 곳은 샌프란시스코2)다. 그러나 혁신의 도시로 급변할수록 심화하고 있는 사회적 · 도시적 문제로도 ‘대표성’을 지닌 도시다. 벤처활동과 사회적 갈등 모두 식을 기세를 보이지 않는 양상 속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논의들을 펼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하며, 앞으로 도시 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보헤미안의 도시’에서 ‘기술의 할리우드’로: 공간적 정체성 변화
캘리포니아주 골드러시의 영향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서부지역의 금융업 중심지가 돼 ‘서부의 월 가’(Wall Street of the West)로 자리 잡았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전 · 평화주의, 성소수 자(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ed: LGBT) 운동 등을 통한 표현 · 다양성의 존중과 권 익 수호, 이민자 급증, 반체제(counterculture) 문화와 예술의 ‘성지’로 부상하며, 자유롭고 대안적 인 삶과 세상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은신처와 같은 곳이 됐다. 활동주의(activism)와 보헤미안의 도시는 1990년대 닷컴버블(dot-com bubble, 경제 인터넷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업 국 가의 주식 시장에서 지분 금액이 급격하게 오른 1995~2000년에 발생한 거품경제 현상) 당시 인 터넷 기반 스타트업, 2000년대 후반부터는 소셜 미디어 붐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기술의 할리우 드’(Hollywood of Technology)로 점점 변모해갔다. 이렇듯 ‘현실에 둘러싸인 49평방마일’3)의 현실 들은 화려해지면서도 어두운 이면을 함께 동반하게 됐다.
블록마다 찾아볼 수 있는 스타트업과 스마트 · 창조도시 이론의 표본대로 따른 듯한 시내 모습은 화려한 현실을 반영한다. 2011년 경기침체와 도심 내 노숙 · 마약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당시 에드 리 (Edwin Lee)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트위터 세금 우대’ 조치를 취해 기술기반 창업과 스타트업 입주
1) 실리콘밸리와 같은 교외촌(suburbs)에서 주로 이뤄졌던 미국의 스타트업·벤처·혁신 생태계는 이제 미국 내에서나 세계적으로나 대도시에서 밀집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자원 밀집이 사업가와 투자가들에게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Florida and Hathaway 2018).
2) 미국 데이터 분석기업 피치북(Pitchbook)과 스타트업 연구소 스타트업블링크(StartupBlink)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는 벤처 투자금의 60%를 차지하는 전 세계 상위 10개의 도시 중 1위(세계점유율 16%, 2015-2017년 연평균 기준), 스타트업 세계 랭킹 1위(2019년 기준)임.
3) 유명 록그룹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기타리스트였던 폴 칸트너(1941-2016)가 2000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일간지 인터뷰에서 쓴 표현 (SanFrancisco is 49 square miles surrounded by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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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장려했다. 이에 트위터 · 우버 · 핀터레스트(Pinterest) · 드랍박스(Dropbox)와 같은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형 스타트업들이 본사를 차렸고, 샌프란시스코란 공간은 관련 종사자들의 제1(집) · 제2(직 장)의 장소이자 오락과 휴식이 제공되는 제3의 장소4)로도 가득하게 됐다. 또한 근처 교외인 실리콘 밸리, 마운틴뷰 등에 위치한 구글 · 애플 ·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는 ‘고학력 · 고기 술 · 고임금’의 직장인들 중 도시에서 주거를 선호하는 이들을 위해 2014년에는 통근용 사설 버스들 이 공공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합법화했고, 샌프란시스코는 곧 이들을 위한 ‘도심 형 베드타운’이 됐다(Corbyn 2014; Wong 2019).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전체 캘리포니아주에 견줘 볼 때 높은 고용률과 삶의 질5)을 가진 도시가 됐고, 스타트업과 기술친화적인 도시로 그 정체 성과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날로 깊어 가는 사회적 격차, 치솟는 임대료, 기존의 주민 · 상권 · 문 화가 배제되고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 활동가와 예술가 등이 반(反)젠트리피케이션 운 동을 펼쳐 왔다(<그림 1> 참조).
특히 ‘트위터 세금 우대’로 인 한 관련 기업 · 창업과 인적자본 유입, 그리고 일자리 증가에 비 해 주거개발은 여전히 제한적인 성격을 유지하다 보니 주거부담 (affordability) 위기가 더욱 심 각해졌다. 사회적 격차와 빈곤은 나이가 많을수록(65세 이상), 유 색인종일수록, 여성일수록 그 양 극화가 더욱 두드러진다(2017년 기준). 유색인종 저소득층일수록 생활비가 낮지만 그만큼 기회도 더 적고 생활의 질이 열악한 지역으로 이주한다(<그림 2> 참조). 샌 프란시스코의 ‘위기’는 곧 미국 내 불평등의 자화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의식하듯 2019년 5월에 ‘트위터 세금 우대’가 종료되자, 샌프란시스코 감리위원회는 앞다퉈 고(高)기술 기반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세 가지의 제안서6)를 내놓았다(Edelson 2019). 샌프
4) 웨스트플로리다 대학 레이 올든버그((Ray Oldenburg) 명예교수가 명명한 용어로, 도심 내 공동체 복원을 위한 카페·펍 등과 같이 비공식 적인 공공생활과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인 장소들을 의미함.
5) 컨설팅회사 머서(Mercer)의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여가·소비재·자연 환경·의료 접근성·교통·공공 서비스·금융 서비스 등 39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230개 세계 도시들의 삶의 질을 측정했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도시로는 1위, 세계 순위로는 28위를 차지하였다.
6) ① 리프트·우버의 승차당(per-ride) 추가 부담금 부과, ② 주식기준 보상비율을 늘리기 위한 신규상장(initial public offering: IPO) 세금 부과, ③ 일반 직원들과 최고경영자(CEO)의 급여비율에 따른 세금 부과가 제안됨.
<그림 1> 2014년 구글버스 앞에서 펼쳐진 반(反)젠트리피케이션 운동 모습
자료: https://www.citylab.com/life/2014/12/is-startup-urbanism-to-blame-for- rising-american-inequality/383558/ (2019년 9월 24일 검색) (원자료 제공:
Reuters and Robert Galbraith).
란시스코 부흥을 이끌 산업 생 태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가
‘레드카펫’을 깔아줬지만, 그로 인해 악화된 전체적인 도시 생 태계를 위해 이에 부합하는 책 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들이 넓게 봤을 때는 조각 보 해결법으로밖에 작용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물론 있지만, 벤처투자와 기술 · 아이디어 산 업의 행보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방향과 관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접근으 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외부에서 유입된 스타트업 · 전문 기 술직 종사자들에게서 자조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들은 ‘가진 자들’이 불균형하게 많아 질수록 심화돼가는 불평등 문제, 임대료와 생활비의 증가, 획일화돼가는 도시환경 등으로 인해 생 기는 피해가 자신들에게도 돌아가고 있고, 노숙자와 임대료 · 주거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시에게 불만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Wong 2019). 불평등을 연구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위한 사회적 인 기술 ·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도 눈에 띄고 있지만, 아직 일종의 죄책감 같은 감정을 넘어서 큰 시 너지 효과를 보이는 연대의식 · 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시사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난히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 산업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분야 간의 인적 · 문화 자본과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개방형 문화(open source culture)를 적극적 으로 형성하고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이었다. 또한 지리적 형태,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과 협 력관계를 모색해온 긴 역사 때문이라고도 평가한다(Storper, Kemeny, Makarem, and Osman 2015). 물론 이는 정치적인 후원도 큰 역할을 했다. 실리콘밸리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샌프 란시스코도 외부 인적자본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지역 내 역량과 교육,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며 발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Saxenian 2014). 기술과 혁신의 긍정적인 면모가 아닌 부정적인 영향과 이미지들이 점점 더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수식어들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떠한 지역적인 활동주의가 이 공간의 정체성을 또 구축하게 되고 어떠한 선례를 남기게 될지 주목된다.
0 10 20 30 40 50 (%)
흑인
1 2 3
히스패닉
1 2 3
아시아인
1 2 3
백인
1 2 3
<그림 2> 2010~2016년 인종에 따른 샌프란시스코 지역 이주자 소득수준
주: 소득 3분위 수에 따른 분포임.
자료: https://ternercenter.berkeley.edu/blog/archives/2018/10 (2019년 9월 2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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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itylab. 2014. Tech Culture and Rising Inequality: A Complex Relationship. December 9. https://www.citylab.com/life/2014/12/
is-startup-urbanism-to-blame-for-rising-american-inequality/383558/ (2019년 9월 24일 검색).
Corbyn, Z. 2014. Is San Francisco losing its soul?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4/feb/23/is-san- francisco-losing-its-soul (2019년 9월 2일 검색).
Edelson, J. 2019. No More Deals: San Francisco Considers Raising Taxes on Tech. https://www.wired.com/story/no-more-deals- san-francisco-considers-raising-taxes-tech/ (2019년 9월 4일 검색).
Florida, R. and Hathaway, I. 2018. How the Geography of Startups and Innovation Is Changing. Harvard Business Review. https://
hbr.org/2018/11/how-the-geography-of-startups-and-innovation-is-changing. (2019년 9월 1일 검색).
Saxenian, A. 2014. The Silicon Valley Model: Economic Dynamism, Social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orper, M., Kemeny, T., Makarem, N., and Osman, T. 2015. The rise and fall of urban economies: lessons from San Francisco and Los Angeles. Stanford·California: Stanford Business Books, an imprint of Stanford University Press.
Terner Center. 2018. Disparity In Departure: Los Angeles Region Supplement. https://ternercenter.berkeley.edu/blog/
archives/2018/10 (2019년 9월 24일 검색).
Wong, J.C. 2019. 'We all suffer': why San Francisco techies hate the city they transformed.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
com/cities/2019/jul/01/san-francisco-big-tech-workers-industry (2019년 9월 1일 검색).]
주소윤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일본
도쿠시마현의 위성 사무실(Satellite Office) 유치의 성공요인
최근에 일본 도쿠시마현은 위성 사무실(기업 또는 단체의 본사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된 사무실) 의 개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선진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도쿠시마현의 위성 사무실 개설수 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0월에 카미야마쵸(神山町)에 산산(Sansan)주식회사의 위성 사무 실이 개설되면서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4개소가 개설됐다. 현재 도쿠시마현 내에 56개사의 위성 사무실이 유치된 상태이다.
위성 사무실이 주로 모여 있는 지역은 카미야마쵸(神山町), 미나미쵸(美波町), 니시아와(にし阿 波)지구의 세 개 지역으로 미나미쵸에서는 매년 꾸준히 위성 사무실이 신설되고 있으며, 카미야마 쵸는 2016년, 니시아와지구에서는 2017년에 신규 개설이 증가했다. 특히 2017년에는 니시아와지구 가 총무성의 보조금사업에 채택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에는 기존의 세 개 지역 이외의 카이 요쵸(海陽町) 등의 지역에서도 위성 사무실의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
위성 사무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위성 사무실이 처음 개설됐을 때는 교류인구의 증가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다고 봤지만, 지금은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이주 등에 의한 지역 활성화, 도시경관과 지역 브랜드의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쿠시마현이 위성 사무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 번째, 브로드밴드(Broadband, 하나의 전송매체에 여러 개의 데이터 채널을 제공) 환경이다. 도 쿠시마현은 현 전체에 브로드밴드 기반이 정비돼 위성 사무실을 개설한 기업들로부터 회선 속도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현의 지원제도다. 도쿠시마현은 보조금 등의 지원제도 외에 프로모션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의 지원을 통해서 위성 사무실의 신규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제도 중 하나인 ‘정보통신 관련사업 입지촉진 보조금’은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 용통신회선 사용료(5년간 보조율 2분의 1, 한도액 2천만 엔), 사업장 임대료(5년간 보조율 2분의 1, 한도액 2천만 엔), 신규지역 고용자 증가에 대한 조성(무기계약직 근로자 1인당 70만 엔 등) 등의 보 조를 실시하고 있다. 보조금제도 외에도 현 내의 시정촌, 비영리단체법인, 참가기업과 협력해 수도 권 등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 SNS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 매스컴이다. 도 쿠시마현 위성 사무실의 동향은 2011년 12월부터 NHK ‘뉴스워치 9’를 비롯한 각종 매스컴에 소개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금융 · 경제 뉴스회사인 블룸버그사가 취재한 카미야마쵸와 카미 카츠쵸의 위성 사무실 사례가 일본 국내외에 보도됐다.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세미나에서도 이러한 언론보도를 보고 위성 사무실에 관심을 갖게 된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위성 사무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총무성은 위성 사무실 현지시찰을 희망하는 기업에 게 여행경비를 보조했는데, 그 결과 현지시찰기업이 다섯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도쿠시마현은 지 속적으로 지자체 · 기업 · 주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위성 사무실 개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료 : Tokushima Working styles. https://tokushima-workingstyles.com/home.html (2019년 9월 10일 검색.)］
김재열 | 도쿄대학교 환경학 박사([email protected])
<그림 1> 카미야마쵸의 위성 사무실
자료: https://tokushima-workingstyles.com/home.html (2019년 9월 10일 검색).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연구원 개원 41주년 기념
‘생생국토 토크콘서트’
국토연구원은 10월 1일(화) 오후 3시 세종특별자치시 국 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원 41주년 기념 ‘생생국토크 콘 서트’를 개최했다. 1부 토크 콘서트는 ‘마흔 한 살 크리스 (KRIHS)의 우리 국토를 부탁해’를 주제로 전 직원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됐다. 2부는 오후 5시부터 1층 로비에서 맵 갤러리 ‘데이터로 실감나게 보는 우리 국토’가 진행돼 생 활SOC 접근성, 부동산중개업소 개업변화, 하늘에서 본 우 리 국토 등 주요 연구성과를 지도로 제작해 전시했다. 부
대행사로 9월 30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국토연구원 2층 로비에서 행정박물전시회가 개최된다.
국토연구원-일본 도쿄도시대학교 교육연수 프로그램 최종성과 발표회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9월 17(화) 국토연구원 회의실(5-1)에서 ‘국토연구원-도쿄도시대 교육연수 프로 그램’ 최종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원내 전 문가와 도쿄도시대 교수와 학생들의 프로그램 성과 공유 를 목적으로 준비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연구원-도쿄도 시대학교 교육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도쿄도시대 교수 와 학생들을 국토연구원으로 초대해 9월 9일(월) ~ 9월 17일(화) 동안 국토·도시부문 한국 및 일본의 사례 연구 를 진행했다.
국내 ‘석·박사 과정생 지원 국토서원’ 출범
국토연구원은 9월 20일(금) 국토 분야 국내 석·박사 과 정생을 대상으로 ‘국토서원’ 참가자를 선발했다. 원내 전 문가와 외부 신진학자 간 쌍방향 매칭을 통한 협력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선발된 12명 석·박 사과정생들은 연구 분야가 유사한 연구위원 이상의 멘토 를 지정해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학습공간(국토연구 원 2층 멀티미디어룸), 출입증, 전자도서관 이용권 이용이 가능하며, 원내 특강 참여가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5개월 이며 최종성과물로 공동논문(혹은 워킹페이퍼) 발간 혹은 신진학자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 KOICA-UN ESCAP-KRIHS’
태국 현지연수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9월 23일(월)부터 28일 (토)까지 아시아 6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도시방 재, 공간정보기술 활용, 가뭄관리, 가뭄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참가국 적 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역량강화 현지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국토연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유 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공동주관하는 연 수의 3차년도 과정으로 UN ESCAP 본부가 위치한 태국 방콕에서 개최했다. 이번 역량강화 연수는 국토연구원과 UN ESCAP 협력 전문가의 강의와 국가별 사례 공유, 액션 플랜 워크숍 및 현장견학으로 구성돼 중앙부처인 캄보디 아 농·임·어업부, 라오스 농산림부, 키르기스스탄 비상 상황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우즈베키스탄 국가산 림위원회, 미얀마 기상·수문청 등 유관기관에서 온 연수 생 20명과 행전안전부 안흥환 사무관, 한국농어촌공사 이 광야 센터장,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박세훈 소 장 외 강혜경 연구위원, 이병재 책임연구원, 안예현 책임 연구원, 황유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UN ESCAP ICT 및 재해위험저감국의 티지아나 보나페 이스(Tiziana Bonapace) 디렉터는 가뭄현상은 국경이 없 어 참여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 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박세훈 소장은 이번 역량 강화 연수의 참가자들이 자국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전 문가이기 때문에 각국의 좋은 사례를 상호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태국 한국대 사관의 박지현 공사는 이번 연수를 공동개최하는 데 애쓴 UN ESCAP과 KOICA, 국토연구원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 했다. 첫날 진행한 국별보고 세션에는 참가국의 가뭄관리 현황과 지원 필요 분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참가자 간의 활발한 토론을 진행됐다.
‘청년, 국토의 미래를 상상하라’, 국토종합계획 청년 소통세미나
9월 23일(월) 오후 2시,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교원대 에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제5차 (2020~2040) 국토종합계획 청년 소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 소통세미나는 우리 국토를 20년간 이끌어갈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국토에 대한 생각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교원 대학교와 충북지역 대학생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학생들이 직접 진행하고, 국토연 구원,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 실시한 청년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에서 청년들은 우리 국토의 미래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13.6%) 을 최우선으로 기대했으며, 행복(13%)과 안전(7.5%)에 대 한 관심도 매우 높아 흥미를 끌었다. 한편, 향후 20년 후 살고 싶은 곳은 중소도시(48.5%), 대도시(42.4%), 농산어촌 (3%)로 설문조사가 집계돼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선호경향 은 높았으나, 농어촌을 미래생활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중 이 낮았다.
국토연구원 단신
국토교통부는 지난 6~7월 지역별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간담회, 이번 청년 세미나까지 그간 각계 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5차 국토종합계 획을 최종 보완할 예정이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DMZ·접경지역의 평화적 국토이용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국제세미나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는 지난 9월 24일 (화)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DMZ·접경지역의 평화적 국토이용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직 확대 개편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과 남북접경지역의 지자체 연구원 간의 연구교류를 활성 화해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남북 접경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 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남북 접경지역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 독일연방건축도시공간연구 소(Bundesinstitue für Bau-, Stade und Raumforschung;
BBSR) 총잭임자인 피터스콘(Peter Schon) 박사의 기조강 연을 통해 독일과 유럽의 초국경 협력 선진 사례의 구체 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국경 간(Interreg A), 다국적(Interreg B), 지역 간(Interreg C)이라는 세 가지 협력 유형을 중심으 로 구축된 Intereg(ETC,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프로그램에 대해 각 협력 유형별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 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강민조 책임연구원의 ‘한반도 신경 제 구상에 따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조성을 위한 국토
이용방안’을 통해 남북 접경지역 관련 추진계획·사업을 정리하고 향후 국토이용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이후 강원연구원·경기연구원·서울연구원·인천연구 원 등 남북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원의 주제발 표가 이어졌다. 강원연구원 박상용 연구위원의 ‘남북교류 협력과 접경지역 발전방안’, 경기연구원 김동성 선임연구 위원의 ‘한강하구 남북 공동활용을 위한 접경지역 거버넌 스 구축방안’, 서울연구원 문인철 부연구위원의 ‘북한 경 제개발구를 활용한 서울시 남북경제협력방안’, 인천연구 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의 ‘인천시 접경지역 현황 및 발전 방향’ 발표를 통해 국토연구원과 접경지역 지자체의 협력 방안과 향후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발표에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국토연구원 이상준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조성을 위 한 국토 활용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반도 발전연구원 김영봉 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일기 북 한연구실장, 국토환경연구원 최동진 원장, 인하대학교 변 병설 교수 등 전문가 4명과의 토론을 통해 접경지역 평화 적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연구의 방향 정립에 대 해 논의했다. 이번 국제 세미나의 다양한 주제 발표와 열 띤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DMZ·접경지역의 평화적 국 토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투자재원 세입감소 정책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지난 9월 25일(수) 친 환경차 보급 확대의 투자재원 세입감소 정책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홍
익대학교 성명재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김주영 본부장, 서 울시립대학교 이동규 교수,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이상혁 수석연구원, 국토연구원 최재성 책임연구원 외 이재현 책임연구원, 고용석 연구위원, 이다 희 연구원, 서진영 사무원, 김우형 인턴 등이 참석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인한 투자재원 세입감소 정책방 안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 견을 모았다. 단기적으로는 전기나 수소에 세금을 부과하 는 방안 또는 중장기적으로 주행거리에 기반한 주행세 부 과 고려 등 세입감소에 따른 세제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다.
2019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적 지역발전기반 구축방안 세미나’
국토연구원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26일(목) 오후 2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19 균형발전 정책박 람회’ 제11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립적 지역발전기 반 구축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토연 구원 서연미 연구위원은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실태와 과제’발표를 통해 지역대학·혁신도시 관련 정책, 혁신도 시-지역대학 간 연계사업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서연미 연구위원은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의 제약요인을 진단하고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 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 원은 ‘한국 산업도시의 위기진단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 책방향’을 통해 한국산업도시 고용변화 추세와 동인, 산업 위기지역의 취약요인 분석, 지역경제의 회복력 제고를 위 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조성철 책임연구원은 지역의 회 복력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의 다각화, 기능력 업그레이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책 연구기관 합동 세미나
국토연구원은 9월 26일(목) 오후 2시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미래를 향한 길(路)’을 주제로 도로교통 분야 국 책연구기관들(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과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 는 2015년 도로부문 정책개발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국책 연구기관들이 맺은 교류·협력 협정의 일환으로 대한교 통학회 추계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마련됐다. 매년 개 최되는 연례행사로 2015년에 ‘경제를 살리는 길(路)’, 2016 년에는 ‘미래를 여는 길(路)’, 2017년에는 ‘함께 잘 사는 길 (路)’, 지난 해에는 ‘내 삶을 바꾸는 길(路)’을 주제로 세미 나가 열린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포용적 국토 실현 을 위한 미래 SOC 정책방향(국토연구원 배윤경 책임연구 원), 국가핵심도로망 선정과 활용방안(한국교통연구원 박 준석 연구위원), 과거로부터 생각해보는 미래도로(한국건 설기술연구원 윤태영 수석연구원), 도로위험물질 수송실 태와 개선방안(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최윤혁 수석 연구원)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를 좌장으로 한양대학교 고준호 교수, 뉴스1 김희준 기자, 광 주전남연구원 나강열 실장, 한국교통연구원 장영수 초빙 연구위원이 기존 도로 정책의 아쉬운 점과 개선점을 비롯 해 미래 환경에 맞는 도로의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해 심 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본 원고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행사 중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www.krihs.re.kr)에 게시된 주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것임.
KRIHS 보고서
한 도시와 지역의 성장과 번영은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의 집단, 즉 혁신계층에 달려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 할 수 있는 역량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이 도시와 지역 성장의 핵심요인 임을 리처드 플로리다는 그의 책 ‘도시와 창조계층’(Cities and the Creative Class)에서 강조한다. 혁신계층에 의한 도시와 지역의 성장은 단순한 일자리와 임금, 소득수준의 향상이 아닌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혁신계층이 지닌 인적자본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지역경제 구조의 변 화를 야기하고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의 질적 전환을 만들어내며, 도시와 지역의 새로운 발전경로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정책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혁신성장은 혁 신계층이 그 중심에 있다. 과거 시장에 대한 접근성, 거래 비용 절감, 자본 주도의 기술혁신 등 생산성과 효율성으
로 설명되어 왔던 산업의 군집과 도시의 성장에 관한 양 적 · 물리적 측면의 전통적인 지역산업 정책은, 질적이며 비물리적 측면의 형태로 전환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고 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대량생산체계에서 적용되어 왔던 표준화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전문화된,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혁신계층은 그들의 입지를 결정 하는 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둘째, 혁신계층은 어 떠한 과정과 협력체계를 통하여 그들의 아이디어를 새로 운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과정 중에 정부가 정책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셋째, 혁신계층 은 그들의 활동을 확장하는 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 보고서는 혁신성장을 이끄는 혁신계층의 핵심적 활동인 기술형 제조창업을 대상으로 방대한 기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위 질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고용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혁신성을 촉진 김동현 |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email protected])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 · 혁신생태계 네트워크의 구축방안 제안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New Industrial Location Strategies for Building an Innovative Entrepreneurship Ecosystem
조성철, 남기찬, 장철순 지음
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전환시킬 수 있는 혁신성장 의 핵심동인으로 기술형 제조창업을 설명한다. 중견기업 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파생되는 분사형 창업이 지배하 던 과거의 제조창업에 비해 기술형 제조창업은 낮은 기술 적·재무적 진입장벽, 개인 창업가 중심의 구조, 그리고 단 일한 정책 지원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연결되어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적 환경 특성을 가진다. 3D 프린터와 같은 디지털가공장비가 시제품 제작비용을 크 게 낮추고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아두이노와 같은 하드웨어 오픈소스가 공유되면서 일반 인의 R&D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소셜네트워 크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가에게 초기자금과 시장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에서 기술형 제조창업에 창업생태계가 부상하고 있으며, 어떠한 창업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따라 혁신계층 이 입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첫 번째 질문인 혁신계층의 입지, 즉 기술형 제조창업 과 관련된 입지에 대해 2,905개의 기업을 분석하여 네 가 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규모와 성장성이 높은 기술업종 의 성숙기 창업기업은 산업단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의 아웃소싱 비중이 높은 전자·의료·전기 분야의 창 업기업은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과 R&D 투자비중이 높은 초기단 계 창업기업은 창업보육센터에, 식료품·섬유·인쇄 등 연 구개발 투자비중이 낮은 성숙업종 창업기업은 개별입지 의 특성을 보인다. 특히 418개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에 대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조공정을 자체 소화하는 기업일수 록 제조공간의 확장성, 부품조달망, 연관업체 집적, 낮은 임대료 같은 생산조건을 입지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SW·서비스·브랜드에 집중하는 무공정 제조업체 는 배후지역의 정주환경과 숙련인력 확보가능성을 중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인 혁신계층의 협력체계에 대해서는 입지
유형별 창업·혁신생태계 네트워크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 여 기술형 제조창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주요 경 로와 문제점, 경로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기술형 제조 창업은 산업단지형 창업생태계, 캠퍼스형 창업생태계, 도 심부 창업생태계로 구분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다른 창업의 경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수도권은 메이커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대학 내 보육기 관과 산단 내 보육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의 경로를 형 성하고 있음을 분석했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창업·혁 신 생태계의 구조를 유형별로 분석한 후, 국내 기술창업 생태계의 문제점도 제시했다.
세 번째 질문인 혁신계층이 그들의 활동을 확장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이 보고서는 산업단지를 거 점으로 한 지방창업생태계 육성, 캠퍼스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도심 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복합산업공간 조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현하 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산업단지 (가칭)혁신성장센터 공급, 산단 내 임대형 표준공장 확대공급, 산업단지 고숙 련·청년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산업입지법 개 정을 통한 대학부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건축 연면적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준면적 재정립, 도시 첨단산업단지 단일건축물 내 복합용도 허용, 산업단지 사 업시행자의 건축사업 허용 유연화, 도시첨단산업단지 감 정가 공급 및 창업인프라 투자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혁신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술형 제조창업 활동의 바탕이 되는 창업·혁신생태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활동 유형에 따라 제안하고 있다. 기술형 제조창업 기업의 데이터와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을 이용해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목소 리와 과학적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책대안으로 연결 하고 있다. 향후 제안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정책 에 반영되어 혁신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KRIHS 보고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동 시에 활용한다. 한 정보컨설팅 기관은 우리가 활용하는 데이터가 2021년에는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증가하며,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도 2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석유, 전기, 금융자본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듯이 오늘날 세계 각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 들어내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데이터 시 대(Data Age), 데이터 주도 사회(Data-driven Society),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데이터 주도 경제(Data- driven Economy)와 같이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각국에서는 국
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를 선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 제도를 개선하여 데이터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 데이터의 불법거래로 인한 경제적 · 사회적 피해 발생 등과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 해 각국은 데이터 저장 및 활용에 대한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 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데이터 활용의 부정 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다. 하지만 너 무 엄격한 규제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하여 빅데 이터, AI 등의 미래 산업 기술 및 시장 확보를 어렵게 하기 도 한다. 중국과 같이 데이터 활용 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 한 국가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 활용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 활 안재성 | 경일대학교 공간정보학과 교수([email protected])
공간 데이터의 지능적 활용과 보안,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Application of Blockchain for the Intelligent Geospatial Information
임용호, 강민조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