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 17 (화) 14:00~18: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시 |
장소 |
주최 |
쌀 산업이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품종개량과 재배기술 향상, 직불제 확충 등의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이 강화되어야 쌀 유통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수급이 안정될 수 있다 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인,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와 정 책담당자를 모시고 중장기적으로 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쌀산 업 중장기 발전방안」 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수급불확실성과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우리
쌀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디 토론
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주제발표 |
14:30~15:30
주 제 :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발표자 :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15:30~16:00 장내 정리 및 휴식
지정토론 |
16:00~17:30
좌 장 : 이정환
GS&J 이사장토론자 :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김준봉
한농연 회장박정재
함평군 농민박홍재
농진청 식량작물팀 지도관사공용
서강대 교수서종석
전남대 교수이병훈
들녘별경영체연합회 회장임종완
쌀전업농 회장정인교
인하대 교수조재환
부산대 교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차
쌀 산업 발전 포럼
대외전략 분과 국내전략 분과 자문단
정부·기관 ·단체·학계 등의 전문가로‘쌀 산업 발전 포럼’구성 및 운영 - 국내외 정책 및 수급현황에 대한 현실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 국내전략분과(5회), 자문단(5회), 대외전략분과(5회)
연구결과 검증 및 새로운 정책대안 발굴
- 포럼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문제점 연구에 추가 반영
1
목차
소득∙경영안정 소득∙경영안정 식량안보 달성 식량안보 달성
수급 균형 수급 균형
<대내정책>
<대외정책>
관세화 유예 MMA 증량 반대
2005년 2014년
쌀 직불제 공공비축제
시장기능
2
목차
2008년 3월에 기존의 목표가격 17만 83원/80kg을 유지하면서 5년 단위로 목표가격을 변경하도록 법률 개정
Ø 2013년산 부터 적용할 목표가격 논쟁 심화
130,000 135,000 140,000 145,000 150,000 155,000 160,000 165,000 170,000 175,000 180,000
2005 2008 2011 2013
목표가격(실제) 목표가격(조정 없었을 경우)
쌀 가격(년산 평균) 원/80kg
161,265원 170,083원
<목표가격 운용실태>
관세화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174,083원
3
2005년 수확기 쌀 가격 80kg당 14만 28원(전년대비 13.4%↓)이었 으나 농가수취액은 16만 5,574원, 목표가격의 97.3% 수준으로 안정 - 2012년산 농가수취액은 목표가격대비 108.9%
<규모별 쌀 생산비와 가격('08~'12년 평균)>
<연도별 농가수취액>
4
목차
§ 기준 목표가격과 쌀 가격변동에 의해서 목표가격이 결정되도록 공식화, 생산 비 상승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합리적 방식이라는 주장 대립
§ 쌀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 하락, 경영안정이 어렵다는 비판
§ 면적에 비례하여 쌀 직불금 지불하므로 영세농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보전액 이 크지 않고 대농에게 집중된다는 비판
§ 농가 호당 농업조수입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전체 직불금 중에서 쌀 관련 직불금 비중이 95% 정도로 쌀에 편중된다는 비판 속에목표 가격 인상요구 강함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5
목차
목표가격 인상하지 않은 경우보다, 벼 재배면적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 - 목표가격 인상 시, 2023년까지 연평균 0.9% 감소하여 인상 전(1.2% 감소)
보다 면적 감소세 둔화 전망
<목표가격별 재배면적 전망>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740 760 780 800 820 840 86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천 ha
190,000원
174,083원
6
목차
목표가격 인상으로벼 재배면적이 인상 전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나 가격 하락폭 커지고,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역할 증대
<목표가격별 쌀가격, 농가수취액 전망>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125,000 135,000 145,000 155,000 165,000 175,000 185,000 195,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원/80kg
농가수취액(목표가격 190,000원)
농가수취액(목표가격 174,083원)
연평균 쌀 가격(목표가격 190,000원) 연평균 쌀 가격(목표가격
174,083원)
7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정부담 91% 이상 증가 전망
- 2018년 정부지출액 1조 8,511억 원으로 인상 전( 9,691억 원) 보다 증가 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음
<목표가격별 직불금 재정 전망>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22,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억 원
190,000원
174,083원
8
목차
목표가격은 쌀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구조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목표 가격 하락 전망
Ø 목표가격 인상 요구 주장과 상충됨
<목표가격과 쌀가격>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9 130,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원/80kg
목표가격(190,000원) 목표가격(174,083원)
연평균 산지가격(174,083원)
연평균 산지가격(190,000원)
목차
목표가격 고정하면 재배면적 증가
- 산지 쌀 가격 하락 하지만농가수취액 상승효과
Ø 목표가격 상승효과 로 정부재정은 연평균 10% 정도 증가
목표가격고정 (징부지출액)
140,000 145,000 150,000 155,000 160,000 165,000 170,000 175,000 180,000 185,000
13/1414/1515/1616/1717/1818/1919/2020/2121/2222/23 원/80kg
농가수취액[목표가격고정]
농가수취액[목표가격변동]
산지가격[목표가격고정]
산지가격[목표가격변동]
<목표가격고정에 따른 농가수취액 전망 및 정부재정(총지급액)>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억 원
목표가격변동 (정부지출액)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10
목차
변동직불금 지급 조건을 쌀 생산과 연계하지 않도록 개선하면 재배면적 연평균1.1% 감소 → 산지 쌀 가격 연평균 2.9% 상승효과
→ 농가수취액 연평균 0.5% 증가효과
※ 쌀농사를 짓지 않도록 쌀직불금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음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생산 연계 (정부지출액)
생산 비연계 (정부지출액)
14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농가수취액 (생산비연계)
농가수취액 (생산연계) 산지가격 (생산비연계)
산지가격 (생산연계)
<생산중립적 정책변화에 따른 가격전망>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억 원 원/80kg
11
제도 개선 후 농가수취액(쌀 가격+직불금) 10년동안 7.2% 하락 전망 - 쌀 판매소득 21%하락, 직불금 118% 증가
Ø 쌀 직불제 만으로 소득문제 해결은 어려움
<생산중립적 정책변화에 따른 가격전망>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12/13 12/13 17/18 17/18 22/23 22/23
천원/10a
2017/18 2022/23
2012/13
목표가격변동 + 생산연계
목표가격고정 + 생산비연계
직불금
쌀 판 매 소 득
경 영 비
쌀 판 매 소 득 직불금 4천 원 증가
18천 원 증가
12
목차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직불제 품목확대 필요 - 직접지불제도 품목 확대 (콩, 밀 사료작물 등)하여 농가 생산의욕 고취 - 재배품목이 다양해져 쌀 생산과잉 문제 완화되는 부수적 효과
Ø 식량자급률 향상이라는 농정 목표와 일치하며,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밀
쌀
옥수수
콩
<식량자급률>
%
관세화
13
목차
꾸준한 경영 규모화 사업 추진 필요, 생산공동작업 지원(예: 들녘별 경영체 등)
781,715 741,096
718,326
705,994 681,912 673,849 671,224 680,326 702,732 691,430
500,000 550,000 600,000 650,000 700,000 750,000 800,000
0.5ha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2.5ha 2.5-3.0ha 3.0-5.0ha 5.0-7.0ha 7.0-10.0ha 10.0ha이상 원/10a
전국평균(71만 2,523원)
<규모별 논벼 생산비(2012년)>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14
목차
쌀 소비 관련 홍보 및 교육 강화
- 식생활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의 주식인 건강 식품으로서의 쌀에 대한 이해와 쌀 소비문화를 정착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가공소비량
천 톤
1인당소비량 천 톤 가공소비량
1인당 소비량
<쌀 소비 추이>
15
제도의 목적: 정부의 역할은 식량안보 도모하는 것
§ 비축물량: 양곡연도말식용소비량의 16~17%수준
§ 관리방식: 비축목표량의 ½을 매입하고 ½를 선입선출 방식으로 판매 하는 회전비축
§ 비축미 매입·방출가격: 시가
Ø 2008년 국제 곡물가격 급등 → 사회불안 심리 확산
→ 사회적 비용 증가하는 문제 발생
16
목차
제도 도입 초기 재고율은 16% 정도
- 이후 작황 변동으로 재고율 급등락(풍년시 재고율 급증)
37.2 39.0
36.2 33.0
21.4
11.9
4.7 9.8
15.5 13.7
19.1 25.9
26.0 19.5
18.0
16.0 16.6 13.7 14.7
20.7 32.1
18.7 18.5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양곡연도별 기말재고율(1990~2012)>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 관세화
17
목차
소비량의 16~17% 수준, 최근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
<연도별 단수 추이>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400 420 440 460 480 500 520 54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kg/10a
관세화
평년단수 당년단수
18
목차
농가를 대상으로 매입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품질관리에 한계점 대두
- 시장기능에 의한 매입의 어려움
농가를 대상으로 매입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품질관리에 한계점 대두
- 시장기능에 의한 매입의 어려움
RPC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입
- 시가매입이 가능해지고 매입비용이 절감되는 장점
- 매입량을 도별로 배정 후 최저가 입찰부터 순차 매입, 경쟁 입찰 방식의 부정적 인식 해소 대책 필요
- 예정가격(예:과거 3년의 평균가격) 운영할 수 있음 RPC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입
- 시가매입이 가능해지고 매입비용이 절감되는 장점
- 매입량을 도별로 배정 후 최저가 입찰부터 순차 매입, 경쟁 입찰 방식의 부정적 인식 해소 대책 필요
- 예정가격(예:과거 3년의 평균가격) 운영할 수 있음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19
판매량과 시기, 가격이 임의적이므로 도정업체의 경영전략 수립 이 어려운 문제점
- 도정업체 경영자의 가장 큰 불만 요인
판매량과 시기, 가격이 임의적이므로 도정업체의 경영전략 수립 이 어려운 문제점
- 도정업체 경영자의 가장 큰 불만 요인
RPC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 연초에 판매시기, 물량 등을 예시하여 도정업체의 경영전략 수립 가능하도록 지원
RPC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 연초에 판매시기, 물량 등을 예시하여 도정업체의 경영전략 수립 가능하도록 지원
20
목차
과거 10년 동안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1.7% 감소, 쌀 실질가격은 1.4% 하락 향후 10년 동안 벼 재배면적과 쌀 실질가격은 각각 1.2%, 3.3% 하락 전망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벼 재배면적과 쌀 실질가격추이>
관세화
연평균 가격 원/80kg
재배면적 천 ha
실질쌀가격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벼 재배면적
실측치 전망치
21
목차
쌀 가격 급등락 시 생산자 소비자 불만 높아질 수 있음 - 과거 수준의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원/80kg
<연간 산지 쌀가격 동향>
<쌀 단수 추이>
22
목차
쌀 가격 하락하지 않도록 인위적 시장개입
- 재고량 늘어나 관리비용 증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 공공비축제와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격리 혼용
<정부시장 격리>
125,000 135,000 145,000 155,000 165,000
8/5 9/5 10/5 11/5 12/5 1/5 2/5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 5 1/5 원/80kg
2009년 2010년
8월말 구곡 10만톤 11/12 23만톤 추가격리발표
5/7 10만톤 격리 5/14 10만톤 추가격리
9/30 구곡10만톤 격리 10/8 8만6천톤 격리 '09년산
'08년
산 '09년산 '10년산
2011년 10/6 11만톤
격리발표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23
정부양곡 방출물량과 횟수 확대, 저가 공급
- 도정업체의 수익성 악화, 재투자로 시설 현대화 장애 요인 -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정부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쌀 방출물량>
125,000 130,000 135,000 140,000 145,000 150,000 155,000 160,000 165,000 170,000
10/5 11/5 12/ 5 1/5 2/5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 5 1/5 2/5 원/80kg
2010년 2011년
'10년 산
'11년산
3/25 '10년산 산물벼 인도 5만
9천 톤 3/31 '10년산 공매 4만
4/15 '10년산 공매 4만 5천
5/6 '10년산 공매 3만 톤
5/6 '09년산 공매 3만 톤 5/19 '09년산 공매 7만 2천
6/7~25 '09년산 정가판매
7/1~18 '10년산 정가판매 6만 3천 톤
6/26~8/26 '09년산 정가판매 19만 6천 톤
1월말 '09년산 정가판매 19만
7천 톤
24
목차
작황이 일정수준(예:103)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은 시 장에서 격리하여 시장안정 도모
- 생산과잉 예상되어도 시장 공급량이 예측가능, 시장참여자 의 불안감 해소 가능
작황이 일정수준(예:103)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은 시 장에서 격리하여 시장안정 도모
- 생산과잉 예상되어도 시장 공급량이 예측가능, 시장참여자 의 불안감 해소 가능
공공비축미 시장격리방출 물량 시기 제도화
- 풍작 시 시장격리 물량은 익년도에 처분(예:가공용)한다는 원칙 필요
공공비축미 시장격리방출 물량 시기 제도화
- 풍작 시 시장격리 물량은 익년도에 처분(예:가공용)한다는 원칙 필요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25
목차
쌀 단수 중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매년 풍,흉의 변동성 확대
- 풍년주기 약 10년 주기, 2년 연속 풍년추세, 흉년 주기가 최근 들어 짧아지고 있음 일본에 비해 한국 단수변동폭이 더 커
- 표준편차 일본 16에 비해 한국 25 → 생산량 증감 시 변동폭 크게 작용, 수급불안 초래 Ø 고품질, 고단수를 위한 쌀 단수의 안정성 확보 → 정부의 R&D 투자확대 필요
<한일 연도별 단수 추이>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평균 표준편차
미국 652 41
일본 474 16
한국 487 25
미국
일본 한국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쌀 단수 추이>
26
목차
최근 3년간 국제 쌀 가격은 국내가격의 53% 내외 수준
- 2007년까지 국내가격의 30% 수준이던 국제 쌀 가격은 2009년 74% 수준 까지 상승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 쌀가격
국제 쌀가격 원/80kg
4.1배
2.2배 1.4배
<국내 쌀가격과 국제 쌀가격 차이>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27
국내산 대비 수입 쌀 가격(관세율 5%) 평균 68% (2011년 제외) 수준 - 수입쌀 좋다는 「미신」과 불안감에서 벗어나야
- 밥쌀용 수입쌀이 소비자 선호도 반영하여 수입되지 않은 한계
626 659 698
1,271 1,177
1,207 1,116
0 500 1,000 1,500 2,000 2,500
06.01 06.03 06.05 06.07 06.09 06.11 07.01 07.03 07.05 07.07 07.09 07.11 08.01 08.03 08.05 08.07 08.09 08.11 09.01 09.03 09.05 09.07 09.09 09.11 10.01 10.03 10.05 10.07 10.09 10.11 11.01 11.03 11.05 11.07 11.09 11.11 12.01 12.03 12.05 12.07 12.09 12.11
수입쌀 평균도입가격 중국산1등급 미국산1등급 국내산지가격
원/kg <국내 쌀가격과 수입쌀 낙찰가격>
28
목차
UR협정문에 의한 TE(관세상당치) 부과 시 가격경쟁력: 관세상당치(χ%) 적용시
- (국제 쌀 가격+관세상당치+수입비용) > 국내산 쌀 가격 - TE: '86~'88년도 국내외 가격차이
품질, 가격 경쟁력 경험: 밥쌀용 MMA 재고 발생하는 경우 있음 - 미국산 낙찰가격(관세율 5%) 국내산 가격과 600원/kg 내외의 차이
유지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29
목차
기본가정: (수입에 유리한 조건)
① 국제 쌀 가격: 748달러/톤 → 485달러/톤 (35.2% 하락)
② 환율: 1,100원/달러 → 967원/달러 (12.1% 하락)
Ø 선진국 민감품목 가정에서 TRQ이외 수입가능성 없어, 개도국 특별품목(SP) 의 경우는 당연히 수입가능성 없음
110,000 160,000 210,000 260,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가격 수입가격
가격(원/80kg) 선진국 1/3 이탈
110000 160000 210000 260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가격 수입가격
가격(원/80kg) 선진국 2/3 이탈
자료: DDA협상에서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1/3 이탈(일반감축률의 2/3)일 경우 5년간 관세감축은 46.7%, TRQ 3.5% 증량함. 2/3이탈(일반감축률의 1/3)일 경우 5년간 관세감축률 23.3%, TRQ 4.5% 증량함.
<선진국 민감품목>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30
목차
1999년 조기 관세화 이후 TRQ이외 수입량 미미
- 초기관세 상당치 종량세 402엔/kg(종가세 1,256%에 해당) - 관세화 유예 이행기간 동안 15% 삭감, 2000년 이후 341엔/kg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0 50 100 150 200 25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량(톤) <일본의 TRQ이외 쌀 수입량과 건당수입량 비교> 건당 수입량 (톤)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31
2003년 관세화 전환 이후 TRQ이외 상업적인 수입 연간 500톤 정도 - 초기관세 상당치 53NTD/kg(종가세 562.5%에 해당)
- 관세 15% 삭감 → 45NTD/kg 적용
(일본쌀, 미국쌀 vs대만쌀) (태국쌀vs대만쌀)
261
194
125
0 50 100 150 200 250 300
일본쌀 미국쌀 대만쌀
NT$ /kg
자료 : 2013. 6월 현지 조사치
67 64
0 50 100 150 200 250 300
태국쌀 대만쌀
NT$/kg
<고가미(자포니카) 시장> <중저가미(인디카) 시장>
32
목차
2003년의 경우 작황 호조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불안감으로 재고량이 시장에 방출되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 2003년 관세화 전환 후, 2004년 23만 7천 ha까지 감소하였으나 회복 - 2011년 자포니카 벼 가격 NT$ 21.6으로 관세화 이전보다 높은 수준
454
307 272
237
269 254
0 100 200 300 400 5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천 ha
관세화 이전 관세화 전환 이후
18.80
21.60
18.79
20.13
10 12 14 16 18 20 22 2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NT$/kg
자포니카
인디카
연평균 3.2% 감소
연평균 2.1% 감소
< 벼 재배면적 추이> < 조곡가격 추이>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33
목차
WTO에 특별조치와 관련한 의무면제(waiver)요청하고, 대가 지불의사 전달 - 2017년까지 쌀 MMA 물량 증량 허용 요청, 이후 협정문에 의한 관세화
- 2008~2011년 쌀 수입량은 연간 71~243만 톤 수준으로 MMA를 초과함
의무면제((waiver) 승인을 받기위해 이해관계국과 협상에서 쌀 의무수입량을 현 35만 톤에서 80만 5천 톤으로 2.3배 늘리는 양보안 제시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유보적인 태도로 합의 도출을 실패 - 쌀 이외 다른 상품에서도 추가적인 양보를 요청
연 도 1995~1999 2000~2004 2005~2012 MMA물량 (천 톤)
60~119 119~239 350(연간)
세율 (%)
50 50 40
<연도별 MMA 물량>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34
목차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장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 대만의 경우, 2003년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불안감으로 재고량이 일
시에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MMA 증량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세화 전환 - 관세화 전환 시 TRQ초과 수입 미미할 전망
수입 쌀 국내시장 교란에 대응한 원산지 표시제 개선
- 수입 쌀 취급업체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산과 혼합 유통사례 있음
- 국내외 쌀 혼합유통 허용표시제를 WTO권장 표시제로 개선(예: made in 생산국) - 수입 쌀 취급 유통업체를 제도권으로 흡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조사 지속적 추진 쌀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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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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