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님 멕시코 국립 지리역사아카데미 강연 (3.18)
엘리자베스 렘비스 루비오 멕시코 국립 지리역사아카데미 회장님, 루이스 가르시아 이 에르드만 국제관계 국장님,
스테판 머레이 키에만 국립 지리역사아카데미 회원님,
귀한 자리에서 한 멕 외교관계에 대해 강연할 수 있도록 저를 초청하- 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 ,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
최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사회가 특히 지정학적으로 격변하, , 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와 역사의 복합적인 통찰을 가지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며 멕시코 국립지리역사연구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선 한국과 멕시코의 외교관계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를 둘러싼 , ,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중남미의 변화에 대한 저의 관찰과 생각을 , 먼저 말씀드리고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국과 멕시코의 외, 교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정세입니다 저는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외교관, . 으로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지정학의 귀환 신냉전의 도, , 래라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 조건은 바로 평화와 안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차대전 이후에 냉전시기에는 소위 공포의 균형으로 냉전 2 , 이후에는 팍스 아메리카나로 약 80년간의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평화. 가 더 이상 쟁취해야할 과제가 아닌 이미 주어진 환경으로 누리면서 ,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정치 안보적 위협에 . , ‧ 대한 우려가 경제 교역과 협력을 압도하는 현실주의적 상황이 유럽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특히 저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서 신냉전의 도래가 분단이라는 냉, 전적 상황이 유지되어 왔던 한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 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미 미 중간 전략경쟁으로 인한 디커플링이 가속화되는 ‧ 상황에서 정치 안보적으로 민주세력과 권위주의 세력간의 신냉전이 , ‧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인한 지역화 현. , 상이 나타나는 반면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목도하듯이 경제재재, 라는 안보와 경제가 융합되는 이슈의 복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당장 코로나 로 인해 불거진 공급망 교란의 회복19 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크고 세계화의 퇴조를 더욱 앞당기며 경제의 , 블록화 지역화 현상을 가속화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린스완이라 , . , 일컬어지는 기후변화 위기 디지털 대전환이 마치 배경음악처럼 국제, 정세의 저변을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금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의 ,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유럽과 러시아의 자원 디커플링을 가져올 가능 성도 커보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가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 제 관찰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중남미 지역 주요 지표의 반. , 응 등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남미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도 앞서 언급한 미 중 전략경쟁과 좀 더 확대된 , ‧ 미국 서방과 중 러의 대립이라는 신냉전의 도래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 ‧ 입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지역의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제. , ‧ 2 의 핑크타이드라 불리는 좌우이념대립 지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중남미는 대내적으로 좌우의 이념지형에서 좌파가 우세해질 가능, 성이 높은 한편 대외적으로 미국과 서방 대 중국 러시아의 대립이라, ‧ 는 신냉전적 구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남미의 좌파정부가 중. ‧ 러와 이념적으로 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남미의 뿌리깊. , 은 민주주의 체제와 현재 중 러의 권위주의 체제는 양립하기 어려울 ‧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어떠한 중남미 정부이든 코로나 로 인해 더욱 심화된 빈곤문, 19 제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 . 한 점에서 저는 중남미 국가의 정부가 좌우이념과 무관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이익을 중요시하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국제적인 신냉전 구도에 대응해가면서 정치 안보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진영에 ‧ 좀 더 가까운 외교정책을 취해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와 중남미 정세에 대한 저의 관찰을 기반으로 저는 한국과 멕시코의 외교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제정세의 . , 격변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관계를 유지해나가 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멕시코는 , 200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천명하여 외교적 측면에서 가장 공고한 관계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국. 이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에서 . 60년은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 , 월에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즈텍 문명전이 올해 월 세르반
5 , 10
티노 축제에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최근 오징어게. ‘ 임 등 다양한 한국의 문화컨텐츠가 멕시코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 주멕시코 한국 대사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와 관심의 증가에는 한국이 년전 주멕시코 한국10 문화원을 설립하여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장려해온 것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저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정치 안보에 대한 우려가 경제협력에 대한 , ‧ 기대를 압도하는 신냉전적 질서를 전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경제협력이 한 멕시코 관계에서 있어 가장 근본적인 현안이라- 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2021년 멕시코와 258억불의 교역을 기록하여, 250억 불을 기록한 독일을 제치고 멕시코의 제 위 교역국으로 부상했습니다3 . 한국과 멕시코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억불 규모의 교역을 유지하였고, 2019년 제 위 교역국에서 5 2020년에 위로 오히려 4 한 단계 격상되었는데 코로나 의 회복세를 보인 19 2021년에는 위로 3 더욱 부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잠재력을 가진 양국의 협력을 국제사회의 격변에서 흔들림없 이 지켜내며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건실한 제도 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제적 제도 기반을 가지의 층위로 설명을 드리고자3 합니다 첫째는 양자관계의 측면입니다 둘째는 소지역협력의 측면입. . 니다 셋째는 보다 포괄적인 다자적 측면입니다 이 가지 층위의 협. . 3 력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한 멕 경제관계가 보다 깊은 뿌리를 -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한 멕 양자적 측면에서의 한 멕 , - - FTA 체결입니다 한 멕 . - FTA는 양자 경제협력의 가장 근간이 되는 협정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양국, 은 새로운 협력분야를 발굴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높은 관세로 한국의 진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 던 멕시코의 농업분야가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일례로 한국에서는 아보카도가 멕시코보다 배가 비쌉니다3 . 한 멕 - 가 체결되면 멕시코 양질의 아보카도를 한국 국민들이 훨씬 저렴 FTA
하게 즐기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의 아보카도 생산업자들도 수출다변. 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하고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국간 FTA는 지난 15년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한. - 멕 FTA 협상은 2006년에 최초로 개시되었으나 일부 민감산업들의 우, 려로 2008년 결국 결렬이 되었으며,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후 2016년 재차 재개를 추진하였으나 한국과 멕시코가 모두 다, 른 통상 우선순위를 가진 탓에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 멕 - FTA 협상에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도 .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난 , 3.1일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본부장이 멕시코를 전격 방문해 멕시코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 경제부장관과 한 멕 -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공식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협상의 결렬. 이후 년만의 재개선언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15 .
한 멕시코 - FTA는 앞서 언급드린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더불어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양국 협력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업그 레이드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국제정세에서 설명드린 미 중간 전략경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가 아마도 멕시코와 한국이 아닐까 합니다 멕시코는 이미 원산지 . 규정이 강화된 USMCA 타결로 북미지역의 제조업 거점으로서 입지를 강화하였는데 이에 더해 미국의 공급망 재편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더 욱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중 전략경쟁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품목이 바로 산업의 쌀 이라 ‧ ‘ ’ 불리는 반도체일 것입니다 바로 이 반도체의 주요 기술국이 한국입니. 다 아울러 한국과 멕시코는 전기차와 같은 미래지향적 기후친화적 . , , 사업에서도 협력을 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한 멕시코 . - FTA는 제도 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제공함으로서 양국의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협 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는 보다 상위 층위로서 중남미의 대표적 지역협의체인 태평양동, 맹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입니다 한국은 그간 중남미 . 지역과의 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소지역 협력의 강화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태평양동맹 메르코. , 수르 중미통합체제, (SICA)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 히 가장 역점을 두어 온 것이 바로 태평양동맹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
한국정부는 2013.6월 제 차 태평양동맹 각료회의 계기에 옵서버로 가8 입하였으며, 이후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멕시코와
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 FTA
양동맹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멕시코와도 ,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멕시코와의 . 양자 FTA 협상 개시와 함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도 병행하여 추 진을 해왔습니다.
태평양동맹은 2017년 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제 차 6 12 PA 정상회의에 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개국을 준회원국 가입 협상 대· · · 4 상으로 선언하였고 그 이듬해인 , 2018년 월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7 타에서 개최된 제 차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에콰도르를 준회원국 협상 13 가입 대상국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다만, 태평양동맹측은 차 준회원국인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1 , , , 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차 준회원국과의 협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 2
수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제 차 태평양동. , 1 16 맹 정상회의에서 태평양동맹측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금년 상반기에 한국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개시키로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평양동맹은 옵서버국이 , 61개국에 달할 정도로 개방 적이고 세계에서 번째로 큰 경제블록으로 중남미에서 자유무역을 지8 향하는 가장 적극적인 협의체입니다. 특히 저는 금년도 의장국인 멕시, 코의 역할과 리더쉽을 기대하며 한국과 PA간의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은 한국과 중남미와의 관계, 를 더욱 견고히 할 것임은 물론 태평양동맹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과, 의 협력에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성과 경제성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협력이 , 회원국들에게도 중요하다고
PA 생각됩니다 일례로 영국은 작년 . , 8.4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아세안과의 화상외교장관회의에서 경제 다변화 차원에서 번째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11 .
태평양동맹 회원국 중에는 칠레가 아세안 개발파트너로 앞서가고 있 으며 나머지 회원국들도 아세안 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멕시코만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멕시코는 아세안과의 . ,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세안 우호협력조약 가입과 칠레처럼 개발파트너 지위 확보를 , 먼저 한 후 점차 영국과 같이 대화상대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감으로 서 대아세안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은 지난 년간 아세안과 매우 긴밀한 협력을 해왔으며 특별정상30 , 회의 차례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축적된 경험3 ,
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 PA 준회원국으로 가입이 된다면 한국 아세안- -PA간 협력 사업 한, -PA 협력기금 조성 등 많은 협력분야를 발굴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셋째는 보다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CPTPP입니다. 멕시코는 현재 당사국으로 한국이 에 가입하게 되면 역시 멕시코와의
CPTPP CPTPP
체결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FTA .
의 특징은 현재의 경제블록 중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CPTPP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 ,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관세 인하 를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 CPTPP가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 야 하며 이는 이미 CPTPP 당사국인 멕시코 입장에서 바람직할 것입 니다.
현재 한국은 월에 4 CPTPP에 공식적으로 가입신청을 하는 방안을 추 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 3.1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티아나 클로우 티에르 경제부장관과의 회의시 클로우티에르 경제부장관께서 한국의
가입 추진을 환영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CPTPP .
한국의 CPTPP 가입은 높은 기준을 통해 앞서 언급한 양자적 차원의 한 멕 - FTA와 소지역 협력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보완하는 굳 건한 제도적 협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저는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협력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속할 수 있는지를 가지 층위의 3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의 제도화는 신냉전의 도래라는
국제정치의 파고를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닻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멕시코에 . 20.5월 부임하였을 때 우리 대사관의 전직원들에게 그리고 멕시코 언론과의 인터뷰시에 제 , 임기 동안 중점을 둘 가지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가지 3 . 3 과제는 첫째 한 멕 , - FTA 협상의 재개 둘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협, , 상 개시 셋째 한 멕 수교 주년의 성공적인 기념이었습니다, , - 60 .
금년 초부터 제가 세웠던 핵심과제 중 두 과제가 일차 달성하게 된 것이 무척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한 미래를 향한 제도적 기. 반 구축의 필요성에 멕시코측도 공감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 다.
한국에 있어서 멕시코는 양자관계 측면은 물론 중남미와의 협력에 있, 어 교두보의 역할을 하며 아울러 신냉전의 파고를 함께 뚫고 나갈 전, 략적 파트너입니다 이제 저는 남은 제 임기 동안 한 멕 . - FTA 협상과,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비바 코리아 비바 멕시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