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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국 보츠와나 및 SADC 정세 동향
2018.5.24(목) 주남아공대사관
Ⅰ 보츠와나
1) 보츠와나 대통령실 정보안보부 차관 인사 단행
o 보츠와나 Masisi 대통령은 5.2(수) 대통령실 정보안보부(Directorate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DIS) 인사 단행을 발표함. 동 대통령은 공권 남용, 공금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Kgosi 대령을 정보안보부 차관 에서 경질하고, Peter Magosi 준장(전 제1보병여단 사령관)을 임명함.
- Kgosi 대령은 의회 공공회계위원회에서 본인이 정보기관장(spy chief)이자 회계담당관이며 운영사항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물론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 였으나, 최근 해당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석유기금(National Petroleum Fund, NPF)을 통해 2억5천만 Pula(약 2천5백만 미불) 상 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야당 보츠와나의회당(Botswana Congress Party, BCP)은 대통령의 동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Kgosi 대령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기소와 기관 감사를 촉구
※ Kgosi 전 차관은 카마 전 보츠와나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부서 설립 이후 DIS가 비사법적 처형(extra judicial killing), 불법체포, 설명되지 않는 용의자 실종 빈발 등으로 악명을 얻으면서 가장 두려운 남자(most feared man)로 지칭되고 있었음.
※ Peter Magosi 준장은 2016.2월 보츠와나 육군 참모총장 겸 사령관으로 근무 중 카마 전 대통령에 의해 조기 전역된 바 있으며, 전역 이후 카마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Tshekedi Khama가 장관인 환경야생관광부 내 정보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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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츠와나 총선, 전자투표기기 도입 논란
o 보츠와나 정부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2019년 예정된 총선에서 전자 투표기기(electronic voting machines, EVM)를 도입할 예정이나, 야당인 보츠와나의회당이 기기 취약성 등을 이유로 동 기기 도입에 반대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음.
- 보츠와나 선거관리위원회(Independent Electoral Commission)는 동 전자투표기기 도입은 선거 절차 개선 및 능률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
※ 보츠와나 정부가 도입 예정인 전자투표기기는 한 개당 약 300미불 정도로 총선 시 전국 57개 지역구 투표소에 설치되어 사용될 예정임. 선거 등록은 9.3부터 11.11까지 예정
3) 보츠와나 투자통상산업부, 병생수 수입 금지 명령
o 보츠와나 투자통상산업부는 8.1부로 10리터 이하 크기 병에 든 천연수 및 광천수(bottled natural and mineral water) 수입을 전면 금지함.
Peggy Serame 사무차관은 금번 수입 금지가 보츠와나 국내 병생수 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언급함.
- 보츠와나 정부는 지난 4월 비트루트, 버터넛, 피망, 수박 등에 대한 수입 금지에 이어, 이번에도 병생수 외에 토마토, 당근 및 고구마 수입을 일시 중단
4) 보츠와나 정부, 만 21세 이상 복수국적자 보츠와나 시민권 취소 예정 o 보츠와나 국적이민젠더부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은
만 21세 이상의 모든 복수국적자들의 보츠와나 시민권을 취소할 예 정이라고 발표함.
- 향후 복수국적자들*은 만 21세 이전에 국적포기 국가를 선택해야 하며, 만 20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민젠더부에 국적포기 의사를 서 면으로 제출하고 만 21세가 되기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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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밝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만 21세가 되는 날 국적법에 따라 보츠와나 국적이 소멸된다고 설명
* 보츠와나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양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경우
Ⅱ SADC
1)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장관급회의 개최(3.26-27)
o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SADC) 장관급회의가 3.26-27 간 남아공 프레토리아에서 개최됨.
- 금번 회의에는 Lawrence Tax SADC 사무총장, 앙골라,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등 SADC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였으며, 2015-2020 지역지표전략개발계획(Regional Indicative Strategic Development Plan, RISDP), 기관전략지표계획(Strategic Indicative Plan for the Organ, SIPO II) 및 2015-2063 SADC 산업화전략로드맵 에 포함된 주요 중점분야에 대해 논의
2)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특별 정상회의 개최(4.24)
o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특별 정상회의(SADC Double Troika Summit) 가 4.24(화) 앙골라 루안다에서 개최됨. 각 국 정상들은 레소토 내 정치안보 상황, 민주콩고공화국 및 마다가스카르 선거 준비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함.
- 동 회의에서는 레소토의 개혁 로드맵 및 국민대화(National Dialogue)를 승인하고 헌법 및 안보 분야 개혁(2019.5월까지 완료) 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레소토 예방임무파견군 (SAPMIL) 파견기간을 2018.11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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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 금년도 12월 예정된 민주콩고공화국의 선거 준비 진행사 항을 확인하고, 평화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 는 환경을 확보하도록 재촉구하는 한편 ▲ 마다가스카르 내 정치적 긴 장 완화 및 선거 절차 합의 도출 등을 위한 국민대화를 추진키 위해 SADC 특사 파견을 승인
※ Double Troika : SADC의 리더십 체제로 현 SADC 의장국 및 정치안보기구 의장 국들이 각각 전임 의장국 및 차기 의장국의 보좌를 받아 리더십을 유지하는 형태 로, 현 SADC Double Troika는 남아공(현 의장국), 스와질랜드(전임 의장국), 나미 비아(차기 의장국), 앙골라(현 정치안보기구 의장국), 탄자니아(전임 정치안보기구 의장국), 잠비아(차기 정치안보기구 의장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