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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간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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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간 경제동향 (2019년 3월 4주)

- 주캐나다대사관(2019.3.29)

< 3월 4주 주요 경제 동향 >

◈ 원주민 단체, 연방정부 소유 Trans Mountain 지분 51% 매입 타진

◈ Fiat-Chrysler社, 온주 자동차 생산공장 1,500개 일자리 구조조정 추진

◈ 온주 Innsifil 시의회, 재산세 납세 방법으로 가상화폐 사용 승인

◈ 캐나다, 신규 對美 보복관세 부과 방안 검토中

1. 원주민 단체, 연방정부 소유 Trans Mountain 지분 51% 매입 타진

ㅇ 캐나다 원주민 단체들은 Trans Mountain 송유관 건설 사업의 지분 51%를 연방정부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음.

- 원주민 단체들은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매입 의향을 전달하였고, 68억 캐불 규모로 예상되는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中

ㅇ 한편, 재무장관은 법원의 요구 사항*인 원주민 단체-연방정부간 협의 절차가 원활히 선행되어야 지분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며 전제 조건들을 제시함.

* 연방고등법원은 Trans Mountain 사업을 승인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승인 결과를 뒤집고 재검토할 것을 ‘18.8월 판결한 바 있음

【출처 : CBC News, Globe and Mail(3.28)】

2. Fiat-Chrysler社, 온주 자동차 생산공장 1,500개 일자리 구조조정 추진

ㅇ Fiat-Chrysler社는 9.30일을 시작으로 온타리오주 Windsor에 위치한 자동차 생산 공장 일자리 1,500개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접수할 예정이 라고 언급함.

- 동社는 이번 결정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설명

ㅇ 한편, GM社도 올해 말까지 온타리오주 Oshawa 공장 운영을 폐쇄할 예정으로 온타리오 주정부가 2,600명의 실직자들을 위해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출처 : Global News, Globe and Mail(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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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주 Innsifil 시의회, 재산세 납세 방법으로 가상화폐 사용 승인

ㅇ 캐나다 온타리오 Innisfil* 시의회는 가상화폐를 주민들의 재산세 납세 방법 중 하나로 인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4월부로 시범 운영할 예정임.

* 토론토 북쪽 지역에 위치한 인구 3.6만명 거주하는 마을

- Innisfil 주민들은 Coinberry Pay社가 운영하는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의 캐화 환전 및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며, 정부는 Ethereum, Litecoin 등 다른 유형의 가상화 폐도 결재 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ㅇ 한편, 토론토市의 경우 보안상 문제들을 이유로 가상화폐를 재산세, 주차위반 과태료 및 부동산 취득세 납부 수단으로 허용하는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음.

【출처 : CBC News, Globe and Mail(3.28)】

4. 캐나다, 신규 對美 보복관세 부과 방안 검토中

ㅇ 소식통에 의하면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이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도록 일부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확대(increase in retaliatory tariffs)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검토 중이라고 전함.

- 캐나다는 미국이 USMCA 합의에도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트루도 총리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번 보복 관세 확대를 검토

ㅇ 캐나다는 미국이 2018년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자 2018년 7월 166억 규모 상당의 미국 수입 제품들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기존에 부과 중인 보복 관세는 품목 제외 등으로 인해 실재 166억 규모 상당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수입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선정하여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출처 : CBC News(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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