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간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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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간 경제동향 (2019년 6월 3주)

- 주캐나다대사관(2019.6.21)

< 6월 3주 주요 경제 동향 >

◈ 캐나다 의회, 환경 강화 법안(Bill C-48, C-69) 통과(6.20)

◈ 캐나다 의회, 세이프가드 재발동 요건 완화 법안(Bill C-101) 통과(6.20)

◈ 연방정부, Trans Mountain 송유관 사업 재개 승인(6.18)

◈ 중국, 캐나다 돼지고기 업체에 대한 수입 중단 확대

◈ 연방정부, 퀘벡주 소재 Alcoa 알루미늄 제조사에 10백만 캐불 투자(6.19)

◈ 연방정부, 캐나다 최초 폐타이어 재활용 공장 건설 지원 발표(6.20)

◈ 멕시코, USMCA 참여국 중 처음으로 의회 비준 완료(6.19)

◈ 금주 한-캐 주요 행사 동정

1. 캐나다 의회, 환경 강화 법안(Bill C-48, C-69) 통과(6.20)

ㅇ 환경 보호 강화 및 투자 유치 저해 가능성 등으로 논란이 된 2개 법안이 6.20(목) 저녁 캐나다 의회를 최종 통과함 (※ 최종 절차로 Royal Assent를 남겨둠) - Bill C-48은 BC주 북부 해안지역에서 지속성 오일(Persistent Oil)*을 운송하는

유조선 통행을 금지하는 법안 (LNG, 휘발유, 프로판 수송선, 북부 원격지로 지 속성오일을 운송하는 12,500톤 이하 선박은 제외)

* 원유 혹은 중유제품으로 유출되면 휘발 성분이 증발한 후에도 쉽게 정화되지 않고 장시 간 잔류하는 오일로 업그레이드 비튜멘, 합성오일, 조랍(Slack Wax), 벙커C유 등이 해당

- Bill C-69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이 례적으로 상원이 229개 항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으나, 하원은 130개 항목은 거부, 62개는 수락, 37개는 수정하여 통과

[출처 : National Post, CBC News(6.21)]

2. 캐나다 의회, 세이프가드 재발동 요건 완화 법안(Bill C-101) 통과(6.20)

대한 세이프가드를 재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 규정을 2년간 한시적 으로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6.5(수) 의회에 상정된 바 있음.

[출처 : National Post, CBC News(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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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방정부, Trans Mountain 송유관 사업 재개 승인(6.18)

ㅇ 트루도 총리는 6.18(화) Trans Mountain 송유관 확장사업 재개 승인을 발표 하며, 환경보호 대책 마련 및 원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충족되었다고 언급함.

- 당초 2016.12월 연방정부는 동 사업을 승인한 바 있으나, 환경단체 및 원주민의 반대 소송 제기로 2018.8월 연방고등법원이 승인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ㅇ 트루도 총리는 사업 재개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추후 세부 계획이 공개될 예정임.

【출처 : 총리실 보도자료(6.18)】

4. 중국, 캐나다 돼지고기 업체에 대한 수입 중단 확대

ㅇ 중국 당국이 캐나다 돼지고기 업체 Olymel LP 및 Drummond Export의 수입을 중단한 가운데, 식품안전을 이유로 Frigo Royal의 수입을 추가로 중단함.

- 중국 신화통신(6.18)은 Frigo Royal의 돼지고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락토파민 (ractopamine)* 성분이 검출되었다며, 수입 금지 배경을 보도

* 락토파민은 돼지 등 가축의 성장을 빠르게 하고 고기 질을 개선시키는 성분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허가된 성분이지만 중국, 러시아 및 EU에서는 사용이 금지됨

ㅇ 캐나다 주재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를 겨냥한 추가적인 보복조치로 평가하고 있음.

[출처 : Global News, CBC News(6.18)]

5. 연방정부, 퀘벡주 소재 Alcoa 알루미늄 제조사에 10백만 캐불 투자(6.19)

으로 퀘벡주 소재 Alcoa 알루미늄 제조사에 10백만 캐불 투자를 발표함.

- 정부는 Alcao가 생산원가 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신규 설비구매 사업(85백만캐 불 규모)을 추진을 예정으로, 동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520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는 Strategic Innovation Fund를 통해 Algoma Steel Inc(2019.1월, 9 천만불), ArcelorMittal(2018.10월, 5천만불), Elysis(Alcoa 및 Rio Tinto Aluminum 합작社, 2018.5월, 6천만불), Evraz North America(2019.3월, 4천만불)에 투자한 바 있음.

【출처 : 혁신과학경재개발부(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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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방정부, 캐나다 최초 폐타이어 재활용 공장 건설 지원 발표(6.20)

백만 캐불 규모의 EDC(수출입은행) 프로젝트 대출 지원을 발표함.

- 온타리오주 Hawkesbury에 위치할 동 공장이 완공될 경우 연간 1.4백만개의 폐 타이어를 분해하여 28백만 파운드 규모의 산업용 재활용 자원을 생산할 예정

【출처 : 외교통상개발부 보도자료(6.19), Canada Newswire(6.20)】

7. 멕시코, USMCA 참여국 중 처음으로 의회 비준 완료(6.19)

ㅇ 멕시코가 6.18(수) 의회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캐나다도 비준 법안(Bill C-100)을 의회 상정(5.29)한 가운데 美하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그동안 美행정부 및 하원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지난 6.18일 Lighthizer USTR 대표가 USMCA 비준에 대해 하원과 긴밀한 협의 (substantial progress)를 기대한다고 밝힘으로써, 비준 협의가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

- 캐나다의 경우 6.21(금) 회기가 종료되나 비준을 실시한다면 여름 중 임시 소집할 수 있다고 밝힘

ㅇ 트루도 총리는 6.20(목) 워싱턴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및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USMCA 비준에 대해 협의함.

【출처 : Globe and Mail(6.19)】

8. 금주 한-캐 주요 행사 동정

ㅇ 제2차 한-캐 과학기술협신협력 공동위원회 개최(6.18, 밴프)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캐나다 천연자원부(NRCan)간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MOU 갱신(6.18, 밴프)

ㅇ 제9차 CKC(재캐나다한인과학기술인 학술대회) 2019 개최(6.16~19, 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