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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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6-46 | 2016. 12..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 김 정 구 이 김. 창 학 자 혜 용. 길 균 춘 진 규. 원. 장.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김창길 정학균 구자춘 이혜진 김용규. 원장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 총괄 정책 추진 방향, 경제적 평가 경제적 평가, 지불의향 추정 자료수집 및 분석, 주요국 사례 자료수집 및 분석.

(3) 머 리 말. 유기농업은 토양, 생태계 및 사람의 건강을 지속시킬 수 있는 보다 넓은 의 미의 농업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 등 고투입 집약 농업을 통해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고자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관행농업보다 환경보전적 가치와 같은 공익적 가치가 더욱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 들어 농자재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등으로 감소 내지는 정체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농업의 확산을 통해 제공되는 환경재는 공공재의 특징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통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렵고, 따 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유기농업이 지니는 비시장적 가치 를 경제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의 유기농업 지원 근거를 얻고자 하였다. 우 선 유기농산물 생산 및 소비 개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유기농업의 비시장 적 가치 항목을 설명하고, 대체비용법과 선택실험법을 통해 비시장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였다. 나아가 계층분석 의사결정과정을 적용하여 유기농업 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마련’, ‘유기농업의 종합적 가치에 관한 소비자 교육·홍보·행사 운영’, ‘판매채널 확 대’, ‘지속직불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유기농업 기술개 발, 농가 소득 보전 등의 유기농업 육성정책 근거로 활용되어 유기농업이 지닌 환경보전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과장, 국립농업과학원 김석철 과장께 감사드린다.. 201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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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차별화된 농산물 생 산을 통해 FTA에 대응한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유기농업이 제시되어 왔음. 또 유기농업은 환경보전적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공익적가치가 존재하며, 이러한 비시장적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정부는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인증제도 개선, 유기 직불금 지급기한의 연장, 친환경 가공·외식·수출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뿐만 아니 라 국립농업과학원을 중심으로 최적의 토양관리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 작물의 요구도에 부합하는 유기질 비료나 부산물 비료의 사용량 설정 연구 등 기술개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로 유기농업 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유기농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시장적 기 능에 대한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유기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유기농업 기술개발 근거 마련을 위해 유기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유기농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 향을 도출하고자 추진됨. □ 연구의 방법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이 적용됨. 먼저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관련 국내 문헌과 주요 선진국의 법 령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을 검토함. 이어 대체비용법과 선택실험법을 이용 하여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를 분석하였음..

(6) iv ○ 또 주요국 유기농업 지원정책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 한 전문가 평가를 시도함. 분석결과를 기초로 유기농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도출함. □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여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유기농업 의 종합적 가치는 관행농업과 비교할 경우 논(벼)의 경우 20～45%, 밭(과수) 의 경우 2～4% 높게 나타남. 이는 시장적 가치는 낮으나 유기농업의 비시장 적 가치가 크게 높았기 때문임. 유기농업의 기후변화 완화효과를 분석한 결 과, 유기농업이 관행농업에 비해 10.6~89.3%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경지면적의 1%를 유기재배로 한다고 가정하면 11 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유기농업의 농업환경보전 기능 증진에 대한 연간 국민 총 편익은 7,000억 원~1조 1,000억 원으로 산정됨. 2014년 기준 유기농의 시장가치는 3,156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1 유기농의 비시장적 가치는 시장가치의 약 2.2~3.5배 로 나타남. ○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소비자 분석결과 유기농업에 대한 선호에 이질성이 확인되었음. 즉, 적극적 계층, 보통계층, 소극적 계층 등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세 가지의 계층이 도출되었음. 이는 정책이행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계층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즉, 소득 과 학력이 높았던 적극적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불의사금액 1.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기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2014년 3,156억 원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인 2조 4,221억 원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음 . 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5,494억 원 , 2024년 8,031억 원으로 전망됨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2015)..

(7) v 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유기농에 대한 인지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 친 만큼, 국민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의 경제적 및 환경적 가치에 대한 홍보도 필요함. ○ 주요국 유기농업 정책을 살펴본 결과, 독일은 직불금을 경종지, 초지, 채소, 다년생작물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 농업 특성에 따 라 특정 직불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독일과 덴마크는 유기농업 진입 년수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됨.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CAP) 2014-2020에서 다양한 직불제를 제시하 고 있으며, 스위스도 매우 다양한 직불금 종류를 운용하고 있으며, 직불금액 또한 농가 요건에 따라 정교하게 차별하여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에 의해 비시장적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유기농업 활성화 정책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마련’(1순위), ‘유기농업의 종 합적 가치에 관한 소비자 교육·홍보·행사 운영’(2순위) ‘판매채널 확대’(3순 위), ‘지속직불제 도입’(4순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유기농업이 환경보전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비시장적 가치를 고려할 때 유기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고려한 보다 적절 한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특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유기농 실천농가 에 대해서는 일정분의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지속직불금 제도를 추 진할 필요가 있음. ○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보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 한 환경보전형 영농방식을 유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 프로그램은 농업생태계의 환경 보전활동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불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현장 모 니터링, 교육‧컨설팅 및 시설지원 등의 정책지원을 패키지화한 것을 말함..

(8) vi ○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기농 기술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 음. 향후 개발해야 할 친환경농업 원천기술로는 주요작물 병해충 저항성 품 종선발 및 작부체계 연구, 천연 유래물질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유기농업 기술연구, 자가 제조 유기농자재 제조기술 표준화 및 활용기술 매뉴얼 개발 등이 있음..

(9) vii ABSTRACT. Economic Analysis of Non-market Value of Organic Agriculture Background of Research. Organic agriculture in a broad sense is a farming system that can sustain soil, ecosystem and human health. Therefore the public services such as environment conservation provided by organic agriculture are known to be more various than conventional agriculture, which is oriented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using high input. The organic land has steadily increased with the government support, however, the recent socio-economic conditions hamper the growth of organic agriculture. Government support is necessary as environmental service provided by organic agriculture cannot be supplied at an optimum level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public goods.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investigate the grounds for supporting organic agriculture by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non-market value of organic agriculture. Research Methodology. First,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regarding the economic analysis of non-market value of organic agriculture and policies of selected countries. In order to assess the non-market value of organic agriculture, replacement cost method(RCM) and choice experiments(CE) are applied. In using RCM, literatures review on the assessment on the impact of organic agriculture for environment conservation were extensively carried out. A survey b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apply CE, based on stated preference to evaluate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non-market value of organic agriculture. CE is widely used to estimate the non-market value, and useful methodology that considers multi attributes of the valuation objective comprehensively. RCM and CE are complementary as the former is based on the empirical study and the latter estimates by the questionnaire. Last, the AHP analysis is made on the basis of the survey by questionnaire with experts to determine priorities of policy instruments for vitalizing organic agriculture..

(10) viii.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RCM result shows that the value including both for market and non-market ones of organic agriculture is higher than conventional agriculture by 20~45% for paddy field rice, and by 2~4% for the orchard. The non-market value of organic agriculture outweighs the smaller market value of organic agriculture compared to conventional agriculture. Also, organic agriculture has higher potential to mitigate green house gas emission by 10.6~89.3% than conventional one. If 1% of the total agricultural area is cultivated organically, this is equivalent to 1.1 billion won.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CE, the total sum of the economic value of willigness to pay for the value amounts to 700 to 1,100 billion won, which is 2.2 to 3.5 times market value. And three classe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latent class model. It indicates that differentiated policy approach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For prioritizing the policy instruments for organic agriculture, the AHP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by questionnaire for experts reveals that it is necessary to first promote ‘Establishing agri-environment conservation program (first place)’, ‘Consumer education and promotion for the value of organic agriculture (second place), and ’Expanding the sales channel (third place)’, ‘organic agriculture maintenance payment (forth place)’ as a policy instrument. Considering the non-market contribution of organic agriculture to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ecosystem restoration, it is important to support their income loss due to the organic practice through maintenance payment for the longer period. And, agri-environment conservation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to induce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actice. Last, Investment on technology development needs to be accompanied to further expand organic agriculture. Researchers: Kim Chang-gil, Jeong Hak-kyun, Koo Ja-choon, Lee Hye-jin and Kim Yong-gyu Research Period: 2015. 1. 2016. 12. E-mail: changgil@krei.re.kr. ∼.

(11) ix.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목적 및 범위 ························································································· 3 3. 선행연구 검토. ····························································································· 5. 제2장 유기농업 농산물 생산 및 소비 개황 1. 유기농업 농산물 생산 개황 ······································································ 11 2. 유기농업 농산물 소비 개황 ······································································ 21. 제3장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 1. 비시장적 가치항목의 설정 ········································································ 33 2. 선행연구 검토에 의한 비시장적 가치 ····················································· 37 3. 유기농업의 환경적·경제적 성과 ······························································· 54. 제4장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 분석 1. 비시장적 가치의 경제적평가 방법론 ······················································· 61 2. 대체비용법에 의한 비시장적 가치 분석 ·················································· 66 3. 선택실험법에 의한 비시장적 가치 분석 ·················································· 83 4. 분석의 시사점 ····························································································· 97. 제5장 주요 유기농업 선진국의 지원 정책 사례 조사 1. 유럽연합 ······································································································ 99 2. 독일 ············································································································ 104 3. 덴마크 ········································································································ 107.

(12) x 4. 스위스 ········································································································ 110 5. 주요국 정책의 시사점 ·············································································· 112. 제6장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평가 ······································ 115 2. 핵심 추진 과제 ························································································· 121. 제7장 요약 및 결론 ·······················································································133 부록 1. 농가 생산비 조사표 ··········································································· 137 2. 유기농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식조사 조사표 ·································· 152 3. 유기농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표 ································ 167. 참고 문헌 ··········································································································· 185.

(13) xi. 표 차례. 제2장 표 2- 1. 연도별 유기농산물 인증실적 변화 추이 ····································· 12 표 2- 2. 유기농산물 품목별 출하 현황(2015) ··········································· 13 표 2- 3. 지역별 유기농산물 인증실적(2015) ············································· 14 표 2- 4. 최근 5년간 수입 현황 ··································································· 19 표 2- 5. 유기식품 품목·국가별 수입 현황(2014 기준) ···························· 19 표 2- 6. 주요 품목의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가격 차이 ···················· 22 표 2- 7. 제시가격 ·························································································· 27 표 2- 8. 모수 추정 결과 ·············································································· 28 표 2- 9. 지불의사 추정 결과 ······································································· 30 표 2-10. 유기농산물의 시장 거래규모(2015) ············································· 31 표 2-11. 유기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 31. 제3장 표 3- 1. 유기농업에 의한 공익적 기능 항목 ············································ 36 표 3- 2.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생물다양성 차이 비교 ························· 37 표 3- 3. 유기농업이 관행농업에 비해 개별 종에 미치는 영향 요약 ····· 39 표 3- 4. 사과 과수원 300평당 포식성 응애류의 경제적 가치 ················ 40 표 3- 5. 사과 과수원 300평당 화분매개곤충의 경제적 가치 ·················· 40 표 3- 6.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수질특성 비교 ······································· 41 표 3- 7. 연간 지표배수의 질산염질소 농도와 손실 ································· 42 표 3- 8.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토양화학성 비교 ··································· 43 표 3- 9. 유기농과 관행농의 토양성분 분석 ·············································· 44 표 3-10. 헤어리베치와 자운영을 통한 CO2 감축량 ·································· 45.

(14) xii. 표 3-11. 경운과 무경운의 온실가스 배출비교(면적기준) ························· 46 표 3-12.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온실가스 배출비교(면적기준) ··················· 47 표 3-13. 유기농과 관행농의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선행연구 메타분석 ········································································· 48 표 3-14. 경운방법에 의한 유거수 유출 및 토양유실(배추 생육초기) ···· 49 표 3-15. 작물별 경운방법에 따른 토양과 유거수 유실량 (고령지농업연구센터 2010~2011) ················································ 50. 표 3-16. 유기농과 관행농의 수분함량 ························································ 51 표 3-17. 농법별 토양 수분함량 ··································································· 51 표 3-18. 행동지표별 변화 (%) ···································································· 53 표 3-19. 총 기분변화 실험 전후 차이 ······················································· 53 표 3-20. 생산비 조사 대상 유기농가 수 ···················································· 54 표 3-21. 유기와 관행농가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 비교 (쌀, 2015년 기준) ·········································································· 55. 표 3-22. 유기쌀 재배농가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 비교 (2014년 기준) ················································································· 57. 표 3-23 유기고구마 재배농가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 비교 (2014년 기준) ················································································· 58. 표 3-24. 유기부추 재배농가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 비교 (2013년 기준) ················································································· 59. 제4장 표 4- 1.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평가 사례(시산) ···································· 62 표 4- 2.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대상 ······················································ 67 표 4- 3.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비교 ·············································· 68 표 4- 4. 쌀의 경영성과 ················································································ 70 표 4- 5. 사과의 경영성과 ············································································ 70.

(15) xiii. 표 4- 6. 유기농업 및 관행농업의 생물종 보존 등 생물다양성 유지 가치(논벼, 경종작물). ·························································· 71. 표 4- 7. 유기농업 및 관행농업의 생물종 보존 등 생물다양성 유지 가치(밭-과수) ········································································ 72 표 4- 8. 관행 대비 유기농업의 수질개선 가치 ········································ 73 표 4- 9. 유기농업 및 관행농업의 토양의 질 개선 가치 ························· 73 표 4-10. 관행대비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저감량 가치 ····························· 74 표 4-11. 관행 대비 유기농업의 토양유실 저감량 가치 ··························· 75 표 4-12. 피복작물 재배에 의한 관행대비 유기농업의 물 사용량 절감 가치 ····································································· 76 표 4-13. 유기농업 치유의 기능의 경제적 가치 ········································ 76 표 4-14. 유기농업의 종합적 가치평가(논벼) ············································· 77 표 4-15. 유기농업의 종합적 가치평가(사과과수원) ·································· 78 표 4-16. 유기농산물 주요품목의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 81 표 4-17. 유기농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효과 ········································ 82 표 4-18. 설문예시(응답자 별 총 4번의 실험 시행) ·································· 87 표 4-19. 표본의 기초통계량 ········································································· 88 표 4-20. 유기농업 비시장적 가치의 선택실험법 추정 결과 ···················· 89 표 4-21. 한계지불의사 추정 결과 ······························································· 90 표 4-22. 보상잉여 추정결과 ········································································· 91 표 4-23. 유기농업의 총 가치 산정 결과 ···················································· 92 표 4-24. 선행연구 가치평가 추정 결과 ······················································ 93 표 4-25. 상대적 중요도 산정 결과 ····························································· 94 표 4-26. 계층 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결과(연속형 변수) ··················· 95 표 4-27. 계층 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결과(범주형 변수) ··················· 96. 제5장 표 5- 1. 유럽연합의 유기농업 전환 및 지속 지원금 현황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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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서. 1. 장. 론. 1. 연구 필요성 ○ 유기농업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차별화 된 농산물 생산을 통해 FTA에 대응한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음. 또 유기농업은 환경보전적 가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공익적가치가 존재하며, 이러한 비시장적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왔음(유진채 외 2010). ○ 일반적으로 유기농업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으 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는 유기농업의 일부 특징이며 토양, 생태계 및 사람의 건강을 지속시킬 수 있는 보다 넓은 의미의 농업시스템을 의미함. 국립농업 과학원(2011)은 유기농업을 “농업생태계의 건강증진, 생물 종의 다양성 유 지, 생물순환 및 생물활동 증진을 위한 총체적 농업체계”라 정의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유기농업은 단순히 화학비료 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두과·녹비작물을 이용 한 윤작, 가축분뇨·녹비작물을 통해 농장 내의 자원을 순환시켜 농작물 을 생산하는 방식임..

(18) 2 ○ 관행농업이란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농업 을 의미하는데 농업생태계에 대한 고려보다 비료, 농약, 농기계 등과 같은 자재의 고투입 집약농업을 통해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고자 하는 농업방식임. ○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해 왔 음. 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의 둔화, 생산비의 상승, 사후관리의 강화 등으로 2013년 감소세로 전환하였음. 2014년 기준으로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전 체 경지면적의 1% 내외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영국 등 유기농업 선 진국들의 비중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전 세계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유기농산물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수입량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향후 FTA 등 대외적 으로 수입산 유기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산 유기농산물 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긴요함. ○ 유기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많은 노동력 투입과 비싼 유기농농자재의 구입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수량감소에 따른 소득의 불확실성, 그리고 새로운 농법 도입에 따른 기술적 불확실성 등이 실천농가 확산에 애로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농가들은 특히 병충해 방제, 잡초제거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정학균·문동현 2013).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안전 및 품질 기대 수준의 상승과 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한 기대는 농가들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러한 유기농업이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 리를 제공하며, 농가들의 미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유기농업이 가지 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보전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19) 3 ○ 유기농업이 가지는 환경보전적 가치는 공공재이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 이는 제고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지원(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환경보전적 기능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경제적 가치 평가가 요구됨. ○ 유기농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기농업의 소득 및 생산비를 분 석하고 관행농업의 소득 및 생산비와 비교분석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음.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분석한 연구나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이 소득, 수량,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가상가치평가법이나 대체비용법에 의한 환경보전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관행농업에서 주로 이루어졌 고, 유기농업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 연구는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경제적 가 치를 비교 분석하며, 유기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에 대해 가상가치법, 대체 비용법 등을 이용하여 비시장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기농업 지 원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됨.. 2. 연구목적 및 범위 ○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유기농업 기술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 유기농업의 경 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유기농업과 관행농업 경제적 가치 비교분 석,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경영성과 비교분석 - 유기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20) 4 가치평가를 위한 모델개발 및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 책방향 제시 ○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경영성과를 조사한 유기 농가는 유기농경지 토양조사, 토양변동성자료 등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농가를 대상으로 함. ○ 비시장적 가치 분석의 범위는 환경보전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며, 비시장적가 치 평가 기법에는 전통계승, 정서함양, 교육 등의 공익적 기능을 모두 포함함.. 그림 1-1. 연차별 연구수행 흐름도.

(21) 5. 3. 선행연구 검토 3.1.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윤석원 외(1999)는 쌀, 상추, 배추, 고추, 감자, 포도, 배 등 7가지 품목을 중 심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 소비, 유통,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생 산부문에서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품목별 수익성 을 분석하였음. ○ 전태갑 외(2000)은 수도작, 과실류 및 채소류를 대상으로 유기재배, 저투입 재배, 일반재배 등의 재배조건별 생산비 및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였음. ○ 오호성 외(2000)는 10종류(쌀, 배추, 상추, 시금치, 치커리, 케일, 고추, 오이, 당근, 감자)의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농가 150호, 소비자 250가구, 유통업자 50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태 등을 분석하였음. ○ 김창길 외(2003)은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정책담당자와 정책대 상자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성과평가를 제시함. ○ 김창길·김태영(2003)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일반농가의 소득 및 생산비 비교를 통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단가 조정의 근거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의 연차별 차별화 방안 등을 제시함. ○ 박동규 외(2004)은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친환경축 산직불제의 기본 개념, 도입의 필요성,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적 평가, 단계.

(22) 6 적 추진 방안 및 직불제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제시하였음. ○ 김창길 외(2005)은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 실천농가의 반 응조사를 기초로 부스트랩 방법을 적용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단가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였음. ○ 이규천 외(1998)은 친환경농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친환경농업 지원에 대한 찬반 논의 검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비 분석을 통한 직불 제 지원단가 제시, 직불제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함. ○ 김창길(2005)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성과평가와 관련 직불제의 이론 적 배경 검토, 추진실태, 직불제 정책프로그램의 성과평가, 직불금 지원단가 의 조정 방안 등을 제시함. ○ 김태곤 외(2009)은 주요국가의 직접지불제 실시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직불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음.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직불제의 역할 을 중요시 하였음. 또한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농업자원의 유지, 환경보전, 다원적 기능 확산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의 확충을 강조하였음. ○ 김창길 외(2009)은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형별 생산비 및 소득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또, 주요국의 다양한 환경기준 준수 사례를 분석 하고, 신규 환경적 상호준수(ECC) 정책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태곤 외(2010)은 직불제에 의하여 공익적 기능이 발휘되고 농산물 가격이 인하되는 등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수혜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면 서 이를 고려하여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음. 국.

(23) 7 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는 직불제 도입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 김창길 외(2012)는 저탄소농업의 적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고 경제성 공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저탄소농업 기술적용의 경제성을 평가한 후 저탄 소농업 직접지불금 산정, 메뉴방식의 저탄소농업 직접지불제도, 직접지불제 도의 사후관리방안 등 저탄소 직접지불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정태 외(2005)는 고랭지 배추 재배지에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를 재배한 결과 무처리 대비 70% 이상의 토양유실 경감효과가 있었으며 녹비로 반전 투입할 경우 표준 시비량(320kg ha  )의 61~78%의 질소질 화학비료 대체가 가능하다는 평가 결과를 제시함. 또 최봉수 외(2010)는 녹비작물인 헤어리베 치와 크림손클로버를 경사지 포장에 이용하여 유거수 발생 및 토양 유실 저 감효과를 평가한 결과, 유거수는 관행재배구보다 각각 77.4%, 86.8% 저감되 었으며 유거수와 함께 유실된 토사량은 관행재배구에 비하여 2.3%, 1.2% 수 준으로 토사 유실량을 97.7~98.8%까지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함. ○ 길근환 외(2008)는 유기농업 단지와 관행농경지의 토양 화학성을 비교한 결 과, pH, EC, 토양유기물, 질소, 치환성 칼륨, 치환성 마그네슘의 함량이 유기 농업단지 토양이 관행농경지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함. ○ 김도익 외(2011)는 일반관행 농경지에 사는 토양미소동물은 28종 501개체 이나 유기농업 농경지는 37종 1,184개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함. 이민호 (2014)는 절지동물의 경우 일반관행의 48종 1,360개체에 비해 유기농업 농 경지는 60종 1,610개체이고 지렁이의 경우 일반관행 시설재배지의 6종 44개 체에 비해 유기농 시설재배지는 9종 100개체라는 조사결과를 제시함..

(24) 8 ○ 문영훈 외(2014)는 쌀 생산체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성적값으로 환 산한 결과, 쌀 1kg을 생산할 때 관행농은 2.21kg CO  -eq. kg  , 유기농은 2.10kg CO  -eq. kg  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도출함. 또 이길재 외 4인(2012) 은 무경운 농법에 의한 고추재배는 일반적인 고추재배 방식과 비교하여 10a 당 344.7kg(58%)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가 운데 비료절감에 의한 직·간접 효과가 92%, 에너지사용 절감에 의한 효과는 44%로 높은 탄소 저감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함. ○ 유진채 외(2010)은 유기농업 실천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환경오염 감소, 자 연생태계 복원, 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지역사회유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 스 감소, 경관 개선으로 구분하여 정립하고, 실험선택법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음. 추정결과 유기농업 실천에 따른 총 편익은 최대 1조 9,605억 원으로 나타남. ○ 허승욱 외(2011)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따른 의식변화 및 친환경농업 확대 를 위한 지불의사가격 등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행태별 지불의사가격의 차이를 분석하고, 친환경농업의 환경개선효과를 계측하였 음. 이 연구는 서울 시민들을 기준으로 연간 8,057억 원의 환경개선효과를 제시하였음. ○ 정학균 외(2015)은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를 토양·물관련, 생물다양 성 유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등으로 설정함. 소비자 1,000명을 대 상으로 지불의향가격을 조사하고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연간 3조 5,708억 원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음..

(25) 9. 3.2.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Hanson et al.(1997)은 미국 중부의 소맥, 옥수수, 대두를 대상으로 1982년부 터 1995년까지 13년간의 자료를 기초로 일반농가와 유기농가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제시함. 특히 생산비목별로 유기농가와 일반농가 간에 명확히 비 교될 수 있도록 고용노임, 비료비용, 농기계비용 등의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 ○ Lohr and Salonmonsson(2000)은 스웨덴의 사례를 기초로 효용차이 모델 (utility difference model)을 이용하여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유기전환 보조금(organic conversion subsides)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미국 의 유기농업의 경우 시장 지향적 프로그램이 지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유 기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기전환 보조금 도입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함. ○ O'Riodan et al.(2001)은 관행농업으로부터 유기농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환 경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 경제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기농업의 경우 관행농업에 비해 실천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산비와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수익성에 있어서 약 30% 차이가 발생하므로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익성 차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직불금과 각종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함. ○ Verschurr and van Well(2001)은 EU 15개국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을 촉진시 키기 위한 경제적·재정적 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함. 특히 유기농 업을 상호준수(cross-compliance)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준수요건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 등을 위해 소요된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짐..

(26) 10 ○ Sandhu et al.(2007)은 실험선택법을 이용하여 뉴질랜드 캔터베리 주에서 이 행되고 있는 관행농업과 유기농업에 대하여 비시장가치를 추정하고 비교하 였음. 분석결과 비시장가치는 관행농업의 경우 ha당 연간 670달러, 유기농 업의 경우 1,480달러로 유기농업이 2배 이상 높았음..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유기농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기농업의 소득 및 생산비를 분 석하고 관행농업의 소득 및 생산비와 비교분석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 짐.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비 교분석한 연구나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이 소득, 수량, 품질 등에 미치는 영 향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가상가치평가법이나 대체법에 의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관행 농업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유기농업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기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평가 또한 관행농업에 치중되어 있음. ○ 이 연구는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경제적 가 치를 비교 분석하며, 유기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가상가치법, 대체법 등 을 이용하여 비시장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기농업 지원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됨..

(27) 11. 제. 2. 장. 유기농업 농산물 생산 및 소비 개황. 1. 유기농업 농산물 생산 개황 1.1. 유기농업 농산물 인증실적 추이 ○ 유기농업 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농가 수는 2000~2012년 연평균 37.9%, 인증면적은 45.0% 증가함. 2013년 이후 유기농산물 인증농가 수는 연평균 11.5%, 인증면적은 10.7% 감소함 ○ 유기농 인증농가의 호당 면적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0~2012년 동안 연평균 3.0%가 증가하였고, 2013년 이후 호당 면적은 1.8%로 증가폭이 둔 화되어 2015년 1.3ha임. ○ 경지면적에서 유기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5%였으며, 이후 축소 되어 2015년 1.1%임. 2000~2012년 유기농산물 출하량은 연평균 31.1% 증가 하였으나 2013년 이후 17.4% 감소함. 2015년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년 대 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16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8) 12 표 2-1. 연도별 유기농산물 인증실적 변화 추이 구 분 농가수(호). 2000 353.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00～12년 2013년 연평균 이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9,403 13,376 16,733 13,963 11,633 11,611. 면적(ha) 296 13,343 19,311 25,467 21,210 18,306 18,136 유 (경지비중) (0.02) (0.77) (1.14) (1.47) (1.24) (1.08) (1.08) 기 호당면적 0.8 1.4 1.4 1.5 1.5 1.6 1.6 출하량(톤). 6,538 108,810 123,314 168,256 119,290 95,694 94,542. 37.9. -11.5. 45.0. -10.7. 5.1. 0.9. 31.1. -17.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그림 2-1. 유기농산물 인증실적 변화 추이.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 2015년을 기준으로 품목별 유기농산물의 출하량은 곡류가 46.1%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채소류(33.1%), 과실류(8.3%), 특용작물류 (3.3%), 서류(3.0%) 등의 순임<표 2-2>..

(29) 13 표 2-2. 유기농산물 품목별 출하 현황(2015) 단위: 톤, (%). 품목별. 출하량. 구성비. 43,538. 46.1. 과실류. 7,874. 8.3. 채소류. 31,278. 33.1. 서류. 2,844. 3.0. 특용작물. 3,078. 3.3. 기타. 5,817. 6.2. 합계. 94,429. 100.0. 곡류.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 지역별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을 살펴보면, 전남이 2015년 기준 총 5,333ha로 전국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의 29.4%로 가장 넓음. 이어서 충남 2,467ha(13.6%), 전북 1,798ha(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반면 경북과 충북은 각각 1,319ha(7.3%)와 891ha(4.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기농업 인증면적이 적 음<표 2-3>. ○ 지역별로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제주의 경우 총경지면적 6만 2,642ha 중 1,447ha가 유기농업 인증을 받아 2.3%로 가장 큰 비중을 보 임. 이어서 전남 1.7%, 강원 1.5%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