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농업의 환경적 및 경제적 성과를 관행농업과 비교하기 위해 생산비 조 사를 실시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유기농경지의 토양 화학성 조 사를 실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농가들 가운데 서부 평야지역인 경기(2), 충북(10), 충남(7), 전북(11), 전남(6) 등 5개도에서 쌀, 고구마, 부추, 양파 등 12개 품목에 대해 전체 36농가를 조사함13.
표 3-20. 생산비 조사 대상 유기농가 수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합계
쌀 5 4 3 2 14
고구마 3 3
부추 2 2
양파 1 1
감자 1 2 1 4
콩 1 2 3
무 1 1
풋고추 1 1 2
마늘 2 2
건고추 1 1 2
참깨 1 1
옥수수 1 1
합계 2 10 7 11 6 36
주: 전남 쌀은 2015년 조사치, 나머지는 모두 2016년 조사치임.
○ 유기농업 실천농가와 관행농가의 경제적 및 환경적 성과의 비교 분석 - <표 3-21>14은 쌀 재배에 대해 유기와 관행농가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13 전남의 쌀, 고구마 농가, 경기의 부추 농가는 연구진이 조사하였고, 나머지 농가는 충남 홍성군의 풀무학교 정민철 박사팀이 조사함.
성과를 비교한 결과임. 유기가 관행에 비해 단수는 낮지만 가격이 높아 소득이 높게 나타남. 환경적 성과를 보면 유기의 유기물, 유효인산이 관 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특히 유기농가의 유효인산의 경우 적정수준 보다 낮게 나타남. 이는 해당지역 특정농가의 결과로 확대 해석하는 데 는 한계가 있음.
표 3-21. 유기와 관행농가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 비교(쌀, 2015년 기준)
단위: 천 원/10a
구 분 유기 관행
경제 성과
조수입(A) 1255 1014
단수(조곡, kg) 699 779
가격(조곡, 원/kg) 1797 1303
중간재비(B) 330 170
경영비(C) 679 562
생산비(D) 873 693
부가가치(A-B) 925 844
소 득(A-C) 576 452
순 수 익(A-D) 382 321
소 득 률(%) 45.9 44.6
환경 성과
산도(Ph) 6.2 5.9
유기물(g/kg) 27.5 31.0
유효인산(mg/kg) 62.5 125.0
주 1) 논토양 화학성의 적정범위는 산도 5.5~6.5, 유기물 25~30, 유효인산 80~120임(농 업환경변동조사사업).
2) 관행은 충북, 충남, 전북 평균치임(통계청).
3) 유기농업 농가의 성과는 해당 지역 특정 농가(12농가)의 결과로 주의 깊은 해석 이 요구됨.
14 쌀 생산비 조사결과는 기준 응답연도가 달라(2014년 기준 2농가, 2015년 기준 12농 가) 연도간의 생산비 차이가 발생하여 연도를 구분하여 표를 각각 제시함.
○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의 비교 분석
- <표 3-22>는 유기쌀 재배농가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를 비교한 결 과임. 경제적 성과는 연구진에 의해 조사된 결과치이고, 환경적 성과는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치(홍승길 박사 책임)임. 사례지 역 농가는 전라남도에 소재해 있으며, 농가들은 우렁이농법을 이용하여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농가A는 2008년에, 농가B는 2007년에 유기농 인 증을 받았음.
- 농가A와 농가B의 성과를 평균한 소득과 전라남도 관행농업의 소득을 비 교하면, 조수입은 낮고 경영비는 높아 소득이 관행에 비해 크게 낮은 것 으로 평가됨. 환경적 성과는 산도는 유기와 관행 모두 적정범위에 속해 있으나 유기물과 유효인산의 경우는 다르게 나타남. 즉 유기는 적정 범 위보다 약간 적은 수준인데 반해 관행은 약간 많은 수준으로 평가됨.
- 유기농업 실천농가 농가A와 농가B를 비교하면 농가A의 조수입은 863천 원으로 농가B(825천 원)보다 5% 많았음. 농가A의 경영비는 유기질 비료 비가 상대적으로 많아 680천 원으로 농가B(606천 원)에 비해 12%가 많 았음. 결과적으로 농가A의 소득은 182천 원으로 농가B(219천 원)보다 17% 적었음.
- 환경적 성과 중 산도의 경우 농가A와 농가B 모두 적정범위에 있었음.
유기물의 경우 농가A는 적정범위에 농가B는 약간 부족한 수준에 있었 음. 유효인산은 농가A와 농가B 모두 다소 부족한 수준임.
-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를 함께 비교하면 농가B는 농가A에 비해 자 재 투입을 적게 함에 따라 환경적 부담은 적은데 반해 경제적 성과는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위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자료수의 제약이 있음. 따라서 향후 자료 수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더불어 분석 대상 품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표 3-22. 유기쌀 재배농가의 경제적 성과와환경적 성과 비교(2014년 기준)
단위: 천 원/10a
구 분 농가A 농가B 평균 관행
경제 성과
조수입(A) 863 825 844 935
단수(조곡, kg) 460 440 450 664
가격(조곡, 원/kg) 1,875 1,875 1,875 1,408
중간재비(B) 357 266 312 167
경영비(C) 680 606 643 496
생산비(D) 843 787 815 670
부가가치(A-B) 505 559 532 768
소 득(A-C) 182 219 201 439
순 수 익(A-D) 19 38 29 266
소 득 률(%) 21.1 26.5 23.8 47.0
환경 성과
산도(Ph) 6.2 6.4 6.3 5.9
유기물(g/kg) 27.5 23.3 25.4 31.0
유효인산(mg/kg) 62.5 53.7 58.1 125.0
주 1) 논토양 화학성의 적정범위는 산도 5.5~6.5, 유기물 25~30, 유효인산 80~120임(농 업환경변동조사사업).
2) 관행은 전라남도 전체에 대한 수치임(통계청).
3) 유기농업 농가의 성과는 해당 지역 특정 농가(2농가)의 결과로 주의 깊은 해석 이 요구됨.
- <표 3-23>은 <표 3-20>에 제시되었듯이 전남 지역의 유기고구마 재배농 가의 세 곳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임. 경제적 성과 는 연구진에 의해 조사된 결과치이고, 환경적 성과는 농촌진흥청 국립과 학원에서 조사한 결과치(박광래 박사 책임)임.
- 농가들의 성과를 평균한 소득과 전라남도 관행농업의 소득을 비교하면, 조수입은 비슷하나 경영비가 높아 소득이 관행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됨. 환경적 성과는 산도는 유기와 관행 적정범위보다 낮고, 유기물과 유효인산의 경우는 관행은 적정 범위이나 유기는 적정범위보다 크게 낮음.
- 유기농업 실천농가들의 경제적 성과를 서로 비교하면 농가C의 조수입이 2,680천 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소득은 경영비가 가장 적은 농가B가 가장
높았음. 농가B의 유기질 비료비가 농가C보다 적었음. 환경적 성과를 보 면 농가B의 유기물 및 유효인산이 농가C보다 낮게 나타남.
-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를 함께 비교하면 농가B는 농가C에 비해 유 기농자재 투입을 적게 함에 따라 환경적 부담은 적은데 반해 경제적 성 과는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됨.
표 3-23 유기고구마 재배농가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 비교(2014년 기준)
단위: 천 원/10a
농가A 농가B 농가C 평균 관행
경제 성과
조수입(A) 2,339 2,474 2,680 2,498 2,482
단수(kg/10a) 1,243 1,243 1,544 1,343 1,715 가격(원/kg) 1,881 1,990 1,736 1,869 1,447
중간재비(B) 767 793 764 775 671
경영비(C) 1,801 1,552 2,554 1,969 1,067
생산비(D) 2,096 2,427 2,933 2,485 1,694
부가가치(A-B) 1,247 1,221 1,250 1,239 1,343
소 득(A-C) 538 922 127 529 1,414
순 수 익(A-D) 243 47 -253 12 787
소 득 률(%) 23.0 37.3 4.7 21.7 57.0
환경 성과
산도(Ph) 5.5 4.6 6.1 5.4 5.8
유기물(g/kg) 10.4 0.42 3 4.6 26.0
유효인산(mg/kg) 97 0.0 9 35.3 495.0
주 1) 밭 토양 화학성의 적정범위는 산도 6.0~7.0, 유기물 20~30, 유효인산 300~550임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
2) 관행은 전라남도 전체에 대한 수치임.
3) 유기농업 농가의 성과는 해당 지역 특정 농가의 결과로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됨.
자료: 국립농업과학원, 2013년 제2차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워크숍 자료, 진흥청
- <표 3-24>은 유기부추 재배농가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임. 경제적 성과는 연구진에 의해 조사된 결과치이고, 환경적 성과는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치(박광래 박사 책임)임. 사례지 역 농가는 경기도에 소재해 있으며, 농가들은 노지에서 부추를 재배함.
- 농가A와 농가B의 성과를 평균한 소득과 경기도 관행농업의 소득을 비교
하면, 조수입은 낮고 경영비는 높아 소득이 관행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 가됨. 환경적 성과는 유기재배지의 유기물과 유효인산이 관행재배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부추는 재배의 특성 상 비료를 많이 사용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부추를 관행으로 재배하는 토양 의 환경적 성과 데이터가 추후 도출된다면 이를 유기재배지의 성과와 비 교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유기농업 실천농가 농가A와 농가B를 비교하면 농가B가 농가A보다 조 수입과 소득이 모두 높음. 두 농가 간 경영비는 같지만 농가B가 고품질 의 부추를 생산하여 수취가격이 높았기 때문임. 환경적 성과를 보면 농 가B가 농가A보다 유기물과 유효인산이 크게 적었음.
-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를 함께 비교하면 농가B는 농가A보다 토양관 리 기술이 높아 환경적 부담은 적은 데 반해 경제적 성과는 더 많은 것으 로 평가됨.
표 3-24. 유기부추 재배농가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 비교(2013년 기준)
단위: 천 원/10a
농가A 농가B 평균 관행
경제 성과
조수입(A) 4,551 5,621 5,086 5,736
단수(kg/10a) 1,301 1,301 1,301 1,858
가격(원/kg) 3,499 4,322 3,910 3,087
중간재비(B) 1,659 1,659 1,659 1,130
경영비(C) 2,320 2,320 2,320 1,792
생산비(D) 5,573 5,573 5,573 3,520
부가가치(A-B) 2,892 3,962 3,427 4,606
소 득(A-C) 2,230 3,300 2,765 3,944
순 수 익(A-D) -1,022 48 -487 2,216
소 득 률(%) 49.0 58.7 54 68.8
환경 성과
산도(Ph) 7.1 7.2 7.1 6.2
유기물(g/kg) 71 53 62.0 20.0
유효인산(mg/kg) 1,975 1,526 1,750.8 663.0 주 1) 밭 토양 화학성의 적정범위는 산도 6.0~7.0, 유기물 20~30, 유효인산 300~550임.
2) 관행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수치임.
3) 유기농업 농가의 성과는 해당 지역 특정 농가의 결과로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됨.
자료: 국립농업과학원, 2013년 제2차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워크숍 자료.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 분석
1. 비시장적 가치의 경제적평가 방법론
1.1. 대체비용법
○ 유기농업의 환경보전적 가치평가는 대체비용법에 의해 도출될 수 있음. 대 체비용법에 의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기농법에 의한 환경보 전적 기능에 대한 영향평가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유기농법 을 어느 정도로 농가에 보급할 것인지도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임.
- <표 4-1>은 선행연구를 통해 환경보전적 기능에 대한 영향평가가 자연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를 시산한 결과임.
○ 벼 재배시 제비의 해충 방제비용의 경우 제비의 해충 방제비는 1ha 당 512,165원(박광래 외 2011)임. 2013년 기준 벼 재배면적은 832,625ha이며, 이 가운데 30%인 249,788ha에서 유기재배를 한다고 가정하면 경제적 가치 는 1,279억 원임.
표 4-1. 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치평가 사례(시산)
249,788ha에서 유기재배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42,294 톤 임. 톤당 이산화탄소 거래 가격이 6.5유로15 (9,518원)라고 하면 감축액은 23억 원으로 산정됨.
1.2. 선택실험법
○ 유기농업기술개발로 인한 유기농업 발전의 경제적 가치평가 추정방법으로 가상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16 이외에 선택실험법 (Choice Experiment: CE)을 고려할 수 있음.
○ 선택실험법은 가상가치평가법과 함께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에 기초함. 가상평가법
○ 선택실험법은 가상가치평가법과 함께 비시장재화의 가치측정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에 기초함. 가상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