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유기농업 전환 및 지속 지원금
○ 독일의 정식 명칭인 독일 연방 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 나타내는 바처럼 농촌개발정책은 지역(주) 수준에서 수립됨. 국가 차원의 농 촌개발 프레임워크는 EU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조치들의 메뉴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 정부는 독일 연방 차원의 프레임워크인 GAK을 통해 지역 정부와 연방 정부의 공동 기금으로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이행함.
○ 독일의 유기농 지원금은 농가 전체를 유기농으로 전환한 농가에만 지급됨.
또한 유기농 지원금 수령을 위한 작물의 적격여부에 대해 특정 작물을 언급 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농지 이용과 작물유형으로 정의하였음.
○ 2015~2018년 GAK 프레임워크 내 독일 국가 수준의 유기농업 도입 및 지속 지원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2013년과 비교하여 2015년 유기농업 전환 지원금은 19%, 지속 지원금은 24%로 증가하였음.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6대 4의 비율로 기금을 공동 지원하며 지방 정부는 <표 5-2>에 나타난 지원 금액을 최대 30%가량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음.
표 5-2. 2015-2018년 GAK 프레임워크 내 재배유형에 따른 독일의 유기농업 도입 및 지속 지원금
단위: 유로/ha
재배유형 전환 지속
채소 재배 590 360
경종 작물 250 210
초지 250 210
다년생 작물 혹은 묘목 재배농지 950 750
자료: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2014).
표 5-3. 독일 주별 유기농 전환 및 지속 지원금 현황(2015)
단위: 유로/ha
주1) 경종지 초지 채소 다년생작물
전환 지속 전환 지속 전환 지속 전환 지속
Baden-Wurttemberg 350 230 350 230 935 550 1275 750
Bayern 350 273 350 273 915 468 1250 975
Brandenburg 209 209 210 210 415 415 665-7502) 665-7502)
Hamburg 364 234 364 234 455 455 1625 975
Hessen 260 260 190 190 420 420 750 750
Mecklenburg-Vorpommern 260 200 260 200 330 330 1150 675 Niedersachsen 364 234 364 234 390 390 1275 750
Nordrhein-Westfalen4) 520 260 330 220 400 400 2160 940 Rheinland-Pfalz 300 200 300 200 300 300 900-28554) 580-28554)
Saarland 225 189 225 189 324 324 855 675
Sachsen 230 230 230 230 413 413 890 890
Sachsen-Anhalt 230 230 230 230 415 415 750 750
Schleswig-Holstein 364 234 364 234 360 360 1125 750
Thuringen 280 210 280 210 360 360 950 750
주 1) 표에 나타난 도입지원금은 1~2년 에 해당함. 3~5년에 해당하는 도입지원금은 독일 의 모든 주에서 1~2년 전환지원금과 같거나 낮음.
2) 665유로는 베리류나 묘목과 같은 기타 다년생작물. 750유로는 핵과류 다년생작물에 해당함.
3) 그린하우스에 대해 6,000유로/ha의 도입지원금, 3,800유로/ha의 지속지원금이 지원됨.
4) Rheinland-Pfalz주의 다년생작물 도입지원금은 다년생작물의 세부종류에 따라 핵과류 930유로/ha, 와인재배지 900유로/ha, 30% 경사 와인재배지 1,065유로/ha, 50%경사 와 인재배지 2,855유로/ha임. 지속지원금 또한 핵과류 720유로/ha, 와인재배지 580유로 /ha, 30% 경사 와인재배지 1,065유로/ha, 50%경사 와인재배지 2,855유로/ha로 다년생 작물 종에 따라 나뉨.
자료: Sanders(2015), 김창길 외(2016) 재인용.
○ 지방 정부의 유기농 전환 및 지속지원금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독일 지방 정부의 유기농 전환 지원금은 1~2년차, 3~5년차에 따라 나뉘는데 독일의 모 든 주에서 3~5년차의 유기농 전환 지원금은 1~2년차 지원금보다 같거나 낮 은 수준임. 유기농 지속지원금은 도입 후 6년 이상인 유기농지에 해당함.
○ EU의 유기농업 관련 규정 EC 834호/2007, EC 889호/2008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에 따라 유기농업 지원금 수령 요건에 EU 규정 외 추가적인 사항을 두 기도 함. 공통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목초지의 경종지 전환을 금지하고 휴경 지(set-aside land)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요건을 둠. 휴경지는 특정 기간 동 안 비식용작물 재배를 제외하고 어떠한 농업적 목적으로도 사용이 허가 되 지 않은 토지를 의미함. 지역에 따라 인증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ha당 35~40유로, 농가당 최대 400~530유로 정도임.
○ 유기농업 전환 및 지속 지원금 이외에 독일의 각 지역이 수립한 기타 농촌개 발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다름. 관련 있는 조치는 유기농업에 대한 자문 서 비스, 홍보 활동, 품종 시험과 같은 작물 및 가축에 대한 지역별 연구, 유기 농업 교육 등이며 주에 따라 유기농업 지원의 적극성 정도가 다름.
2.2. 유기농 실행계획
○ 현재 독일 연방정부의 2017년 유기농 실행계획은 ‘유기농업의 미래전 략’(Zukunftsstrategie Okologischer Landbau)라는 이름으로 준비 중에 있으 며 지역 수준의 실행계획은 존재함. 현재 매년 유기농지 성장률에 비추어 볼 때 농지면적 20%의 유기농지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연방차 원의 유기농 실행계획 수립이 시작되었음. 20%의 유기농지 비중은 독일 지 속가능한 정책 의제의 종합적인 바탕이 되는 독일의 지속가능성 전략의 목 표 중 하나임.
○ 현재 전략의 수립은 연방정부 주도로 2015~2016년에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어떤 분야에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음. 여러 이해 관 계자들의 높은 참여와 함께 정부 주도로 수립됨.
○ 다른 국가의 유기농 실행계획과는 특이적으로 독일의 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유기농업에 이용된 비유기농 자재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음. 훈련 및 교육 에 있어서 관련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유기농 생산과 가공에 관한 지 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자문이 생산자의 유 기농 전환에 있어 향상될 수 있는지 또한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