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08－19
기업환경 개선 종합연구
이주선･이병기･송원근･정현용 편
기업환경 개선 종합연구
1판1쇄 인쇄/ 2008년 12월 17일 1판1쇄 발행/ 2008년 12월 23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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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전 세계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
기업을 둘러싼 제도의 미비와 불완전으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증가는 결국 기업경영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기업환경 의 악화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창출을 어렵게 하고,
국내외 기 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선진국 진 입을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제도적인 제약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쉽게 하는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경제선진국 진입은 사 회전반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가능해지며,
특히 경제성 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암묵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 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
몇 해 전부터 세 계은행은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 업환경 보고서2008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178
개국 중30
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내 기업뿐만 아 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친화적(business-friendly)인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주요한 동력이다.
그렇 기 때문에 향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기존 기업의 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기업 관련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창출과 함께 활력 넘치는 기 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과제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국내외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창업,
허가취득,
인력고용,
재산 등록,
세금납부,
국제무역,
계약이행,
자금조달 및 폐업 등 세계은행 의 기업환경 보고서가 제안하는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각 부문별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의 각 항목 별 개선과제와 개선결과를 수치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환경 개선 이후에 예상되는 부문별 기업환경 순위와 우리나라 기업 환경 종합순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몇 가지 결론과 함께 기업환경 개 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기업환경 관련 제도 개혁과제가 완결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178
개 국 중5
위의 기업환경을 갖춘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 며,
이 같은 제도 개혁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환경 관련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뤘다.
제1
장에서는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제2
장에서는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제3
장에서는 조세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
제4
장에서는 재산등록비용 절감방안,
제5
장에서는 계약의 법적 이행의 효율화 방안,
제6
장에서는 자금조달 및 도산 관 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뤘다.
본 연구를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
우 선 이 연구의 총괄은 이주선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이병기 연구위원
,
송원근 연구위원,
정현용 초빙연구위원이 태스크 포스로 참여 하였다.
이 보고서의 부문별 연구를 맡아주신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 장,
아주대 현진권 교수,
전남대 정기화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한상 일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최종 세미나에 참석하여 유익한 논평 을 해주신 산업연구원 김종호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김두얼 박사,
본원의 조경엽 박사,
이태규 박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결과는 필자들의 견해이며
,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 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2008
년12
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목 차
요 약··· 15
제1장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35
Ⅰ. 서 론 ··· 37
Ⅱ. 경제적 자유와 규제 ··· 41
1. 경제적 자유와 규제··· 41
2. 경제적 규제와 기업환경지수··· 43
3. 기업환경지수와 경제자유지수의 관계··· 46
Ⅲ. 부문별 기업환경의 문제점 ··· 53
1. 부문별 강･약점과 경쟁국과의 비교··· 53
2. 각 부문별 환경지수와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 57 3. 기업환경지수와 생산성･부패의 관계··· 65
Ⅳ. 기업환경 개선과 순위 변화 추정 ··· 68
1. 부문별 주요 제도 개혁의 내용··· 68
2. 제도 개혁을 반영한 세계은행 기업환경 순위 추정 결과··· 78
Ⅴ. 기업환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83
1. 경제적 자유･규제와 경제성장··· 83
2. 간단한 분석모형과 자료··· 86
3. 경제적 자유･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89
Ⅵ.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97
1. 분석 결과의 요약··· 97
2.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99 참고문헌··· 10 1
목 차
제2장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09
Ⅰ. 기업환경의 변화와 노동규제의 역할 ··· 11 1 1. 기업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111
2. 노동규제의 역할···114
Ⅱ.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평가 ··· 11 7 1.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117
2. 우리나라 노동규제에 대한 세계은행의 평가···134
Ⅲ. 기업환경 우수국의 노동규제 및 주요 개혁사례 ··· 13 8 1. 채용･해고 및 고용보호규제···138
2. 근로시간규제···143
3.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임금결정의 유연화···147
4. 집단적 노사관계규제···149
Ⅳ. 주요 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방안 ··· 15 3 1. 개혁의 원칙 및 방향···153
2. 주요 개혁과제 및 개선방안···156
3. 주요 과제 개선에 따른 세계은행 평가순위 변동···167
참고문헌··· 16 9 부 록··· 17 2 제3장 조세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 177
Ⅰ. 현황 및 문제점 ··· 17 9 1. 복잡한 조세체계···180
2. 조세와 사회보험행정의 분리···183
3. 종합부동산세제의 부과 타당성 검토···184
목 차
4. 법인세의 누진구조 문제···187
5. 세무조사의 객관성 문제···188
Ⅱ. 세계의 조세 개혁 동향 ··· 19 1 1. 조세정책의 기능 변화···191
2. 세율인하 추이···193
3. 이중소득과세제도···195
4. 소득세제의 단일세율···196
5. 부동산 세부담의 국제 비교···198
6. 미국의 근본적 세제 개혁(fundamental tax reform)··· 210 7. 교훈···202
Ⅲ. 개혁과제 ··· 20 4 1. 조세체계의 간소화···204
2. 사회보험과 조세 간 행정통합···207
3. 법인분 종합부동산세제의 폐지···208
4.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209
5. 신고서식 간소화···212
6. 전자세정 확대···213
7. 조세정보 공개 확대···213
8. 개편안에 따른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 결과의 변화··· 214
참고문헌··· 21 7 제4장 재산등록비용 절감방안 ··· 219
Ⅰ. 서 론 ··· 22 1
Ⅱ. 우리나라의 재산등록 절차 ··· 22 3
목 차
1.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에 나타난
재산등록 절차와 시간 비용··· 223
2. 실제 재산등록 절차와 시간, 비용··· 225
Ⅲ.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가 제안하는 좋은 제도의 속성 ··· 22 8 1. 등록 관련 비용 인하 및 구조의 단순화···228
2. 패스트트랙제도···229
3. 모든 등기서류의 전자문서화···230
4. 등기업무의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이관···231
5. 공증 절차의 옵션화···231
Ⅳ.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평가 ··· 23 3 1. 신속하고 편리한 등기업무···233
2. 지나치게 높은 거래비용···233
3. 등기의 공신력 문제···238
4. 등기와 지적의 이원화 문제···242
Ⅴ. 구체적 개선사항 ··· 24 5 1. 세금 및 기타 거래비용···245
2.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245
3. 등기 절차 축소···245
참고문헌··· 24 7 제5장 계약의 법적 이행 효율화 방안 ··· 249
Ⅰ. 법집행 현황 ··· 25 1 1. 법집행제도 개선의 필요성···251
2. 한국의 법집행 현황···255
목 차
Ⅱ. 법적 계약 이행의 주요 문제점과 주요국 개혁사례 ··· 26 5
1. 주요 개혁과제의 현황 및 문제점···265
2. 제도 미비 및 규제로 인한 문제점···271
3. 주요 국가의 법집행 개혁사례···274
Ⅲ. 개선과제와 세부 개선방안 ··· 28 1 1. 주요 개혁과제 및 방향···281
참고문헌··· 29 2 제6장 자금조달 및 도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295
Ⅰ. 기업환경의 변화와 자금조달 및 도산법제의 역할··· 297
1. 자금조달 및 도산 관련 기업환경의 변화추세···300
2. 자금조달법제의 역할···302
3. 도산법제의 역할···304
Ⅱ. 우리나라 자금조달 및 도산법제의 문제점 및 평가 ··· 30 8 1. 우리나라 자금조달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308
2. 도산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314
3. 자금조달 및 도산법제에 대한 세계은행의 평가···319
Ⅲ. 기업환경 우수국의 자금조달 및 도산제도 개혁사례 ··· 32 5 1. 자금조달 관련 규제···325
2. 도산 규제···327
Ⅳ. 주요 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방안 ··· 33 0 1. 개혁의 원칙 및 방향···330
2. 주요 개혁과제 및 개선방안···333 참고문헌··· 34 2
표 ･ 그림 목차
제1장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표 1-1. 세계은행 기업환경 상위 10위 국가···45 표 1-2.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및 기업환경지수 순위 ··· 48 표 1-3.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와 경제자유지수 간의 상관관계(2005년)··· 49 표 1-4. 세계의 지역별 기업환경지수 및 경제자유지수 변화 추이···· 51 표 1-5. 세계의 소득수준별 기업환경지수 및 경제자유지수의 변화 추이·· 52 표 1-6. 2007년도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와 경쟁국과의 부문별 비교··· 55 표 1-7. 국제무역부문의 제도 개혁의 효과··· 73 표 1-8. 세계은행 기업환경 주요 부문별 제도 개혁내용··· 75 표 1-9. 제도 개혁안 반영 시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부문별 순위··· 80 표 1-10. 1인당 GDP 성장률의 결정요인: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92 표 1-11. 1인당 GDP 성장률의 결정요인: 해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94 표 1-12. 제도 개혁안 반영 시 우리나라 기업환경 변화 추정 결과···99 그림 1-1. 기업환경지수와 1인당 GDP 관계··· 58 그림 1-2. 창업지수와 1인당 GDP 관계 ··· 60 그림 1-3. 허가취득지수와 1인당 GDP 관계··· 60 그림 1-4. 고용지수와 1인당 GDP 관계··· 61 그림 1-5. 재산등록지수와 1인당 GDP 관계··· 61 그림 1-6. 자금조달지수와 1인당 GDP 관계··· 62 그림 1-7. 투자자보호지수와 1인당 GDP 관계··· 62 그림 1-8. 납세지수와 1인당 GDP 관계··· 63 그림 1-9. 국제무역지수와 1인당 GDP 관계··· 63 그림 1-10. 계약이행지수와 1인당 GDP 관계 ···64 그림 1-11. 폐업지수와 1인당 GDP 관계···64 그림 1-12. 기업환경지수와 노동생산성의 관계···66 그림 1-13. 기업환경지수와 부패인지지수의 관계···67
표 ･ 그림 목차
그림 1-14. 진입규제지수와 부패인지지수의 관계···67 부표 1-1. 창업부문 세부요소 평가··· 106 부표 1-2. 공장설립(허가취득)부문 세부요소··· 170
제2장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표 2-1. 노동 관련 법률 및 규제 수(2008년 4월 현재)··· 181 표 2-2. 노동규제의 성격별 분류(2008년 4월 현재)··· 102 표 2-3. 노동규제의 유형별 분류(2008년 4월 현재)··· 112 표 2-4. 세계은행의 노동부문 구성항목 및 세부평가요소··· 136 표 2-5. 우리나라와 경쟁상대국의
노동분야 경쟁력 세부항목별 순위 비교··· 137 표 2-6. 장애인고용 부담금 국제 비교··· 139 표 2-7. 주요국의 주당 근로시간 및 연간 휴가 등 비교··· 147 표 2-8. 주요국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149 표 2-9. 개선방안에 따른 세계은행의 노동부문 평가 예상순위 변동·· 168 그림 2-1. 우리나라와 경쟁상대국의
노동분야 글로벌 경쟁력 순위 비교··· 134 그림 2-2. 노동규제 개혁의 목표와 방향··· 155 부표 2-1.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의 노동규제 개혁 건의사항··· 173
제3장 조세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
표 3-1.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의 평가결과··· 180 표 3-2. 사회보험제도의 개요··· 184 표 3-3. 납세자 유형별 분포··· 186
표 ･ 그림 목차
표 3-4. 주요국의 최고소득세율 변화 추이··· 194 표 3-5. 주요국의 최고법인세율 변화 추이··· 194 표 3-6. 북유럽 국가들의 이원소득세제··· 196 표 3-7. 국가별 단일세율과 도입 시기··· 197 표 3-8. OECD 국가들의 전체 세수대비 세부담 비중(2004년)··· 199 표 3-9. GDP 대비 재산세수의 비중(2005년)··· 200 표 3-10. 개편안에 따른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
납세부문 수치 변화··· 216 그림 3-1. 현행 국세 및 지방세 세목체계··· 182 그림 3-2. 장기적인 세목체계 단순화 방안··· 206
제4장 재산등록비용 절감방안
표 4-1. 재산등록 관련 절차 및 일수와 소요비용··· 223 표 4-2. 재산등록 관련 절차 및 일수와 소요비용 요약··· 225 표 4-3. 실제 재산등록 관련 절차 및 시간･소요비용··· 226 표 4-4. 등기 절차의 축소··· 246 표 4-5. 재산등록 관련 개선사항 요약··· 246 그림 4-1. 부동산 총거래비용의 국제 비교··· 234
제5장 계약의 법적 이행 효율화 방안
표 5-1. 1심 본안소송의 소송물가액··· 257 표 5-2. 민사 1심 판결에 대한 상고비율··· 258 표 5-3.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의 분야별 투자환경··· 264 표 5-4. 계약의 법적 이행부문 순위··· 264 표 5-5.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의 평가항목별 국가 비교··· 266
표 ･ 그림 목차
표 5-6. 법집행 효율성 상위 국가와의 부문별 비교 ··· 266 표 5-7. 법원심리 과정의 국제 비교··· 267 표 5-8. 강제집행 절차의 국제 비교··· 269 표 5-9. 주요 부문의 행정소송 발생 추이··· 282 표 5-10. 세계은행의 계약집행부문 구성항목 및 세부평가요소··· 286 표 5-11. 개선방안에 따른 세계은행의 계약집행부분 평가
예상순위 변동··· 287 표 5-12. 소액심판 사건의 소송가액 추이··· 289 그림 5-1. 민사사건 추이(1997∼2006년)···265 그림 5-2. 주요 민사사건 유형별 추이(1997∼2006년)···265 그림 5-3. 1심 법원 민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259
제6장 자금조달 및 도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표 6-1. 세계은행의 자금조달 및 도산부문 구성항목 및 세부평가요소··· 320 표 6-2. La Porta에 따른 채권력지수 ···332 표 6-3. 자금조달 관련 세계은행의 평가 ··· 323 표 6-4. 세계 주요국의 도산제도 ··· 328 표 6-5. 개선방안에 따른 세계은행의
자금조달 및 도산부문 예상순위 변동··· 331 그림 6-1. 자금과부족 및 신설법인 비율··· 298 그림 6-2.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추이 및 경제주체별 분담금··· 311 그림 6-3. 기업회생 절차 이용 추이··· 317 그림 6-4. 자금조달 경쟁력 비교··· 320
요 약
Ⅰ .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1. 기업환경 분석 결과
(1) 기업환경지수와 경제자유지수의 관계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에
2003
∼2007
년까지 정리된 기업환 경이 좋은 국가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수위를 다투고 있고,
미국도 상위에 올라 있다. 2006
년 이후부터는 아일랜드가 기업환경 이 좋은10
위권 국가에 포함되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2003
년에23
위, 2007
년에는30
위로 약간 순위가 밀려 경 제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와 경제자유지수 간에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0.8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경제적 규제와 경제적 자유 간에 음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 수와 프레이저연구소의 세계경제자유지수 간에는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나고 있으며, 0.89
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규제 간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규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각 부문별 환경지수와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
본 보고서는
1
인당GDP
와 전체 기업환경지수(DBI)
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기업환경지수와1
인당GDP
의 로그값 사이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단순회귀분석(OLS)
결과 에 의해서도 이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기업활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강화는1
인당GDP
와 역관 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부문별 강･약점과 경쟁국과의 비교
10
개 부문의 세부항목별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을 세계 평균과 비 교해 보면 창업부문에서 창업 절차 수와 최소자본금 비율,
인력고용 부문에서 근로시간 경직성,
해고곤란도,
해고비용,
고용경직성 등 여 러 부문에서 세계 평균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 산등록부문에서 절차 수,
납세부문에서 납세횟수가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OECD
평균과 비교할 경우 세계 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높은항목들 이외에 몇몇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OECD
평균보다 규제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부문에서는 창업 소요시간과 창업 소 요비용,
허가취득에서는 허가취득 소요비용,
재산등록부문에서는 등 록관련 소요비용,
납세부문에서는 납세 소요시간 및 기타세금,
무역 부문에서는 수입절차 서류 수,
계약이행부문에서는 관련 절차 수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문별 주요 제도개혁의 내용과 순위 추정 결과
주요 부문별 개혁과제에 나타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
표1>
과 같다.
❙표 1. 기업환경 개선을 위 한 핵심정책과제
구성항목 핵심 제도 개혁과제
창업
◦창업절차 개선: 유사상호규제 폐지,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의무 면제, 주 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 면제, 법인등록세 납부(지방자치단체)와 법인설립 등기신청(지방법원) 절차 통합
◦창업비용 감축: 공증의무 면제 시 비용절감,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제출면 제 시 비용절감, 법인설립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최소자본금 폐지 허가
취득
◦공장건축허가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전기･통신･소방시설에 대한 검사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접수
인력 고용
◦고용의 경직성
－ 근로시간 경직성: 야간근로 제한 폐지, 휴일근로 제한 폐지
－ 해고의 곤란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1인 해고 시 제3자 통보 폐지, 경영 상 필요에 의한 해고자 우대규정 폐지, 재고용에 대한 우선 규정 폐지
◦해고비용
－ 20년 근속자에 대한 정리해고 시 퇴직금 폐지 재산
등록
◦주택채권 강재매입 폐지
◦취득세･등록세 폐지 및 보유세의 공동세원화
◦인지세 폐지
세금 납부
◦납세횟수 개선: 인지세, 인두세, 사업소세(재산할), 공동시설세, 도시계획 세, 사업소세(종업원할), 종합부동산세, 국민연금(혹은 건강보험) 폐지
◦납세소요시간 개선: 조세행정을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행정과 통합
◦세부담수준 개선: 인두세, 사업소세(재산할),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 소세(종업원할),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인세제는 현 정부가 20% 낮추는 안 을 고려
국제 무역
◦수출입신고서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 개선
◦보세운송 신고서류 보관기간 축소
◦보세구역 운영인의 분기별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 완화
◦의료기기 국내 제작 곤란품목 확인 추천 수수료 인하 및 유효기간 연장
<표 1. 계속>
구성항목 핵심 제도 개혁과제
국제 무역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목록의 네거티브 리스트화
◦특정물질 수입허가 및 변경허가 개선 계약
이행
◦공판절차의 축소: 판결서 열람 교부통지 폐지, 판결문 원고송달 폐지, 판 결문 피고송달 폐지
◦강제집행절차의 축소: 원고의 확인
◦강제집행 소요시간 단축: 유체동산의 경우 통상 2개월 이내에 경매 가능 신용
획득･ 폐업
◦신용획득 부문: 일반담보의 허용, 공적등록기구의 유동자산관리 허용, 자 동중지조항 등에서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예외 인정
◦폐업부문: 세계은행 보고서 관련 개선사항 없음
자료: 김정호(2008), 송원근(2008), 정기화(2008), 정현용(2008), 한상일(2008) 및 현진 권(2008) 참조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 의 순위 추정은
“2007
년도에 다른 나 라 기업환경이 일정하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표1>
에서 제기된 우 리나라가 제도･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순 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정한 것이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는
2007
년30
위에서 주요한 기업환경 개혁조 치가 완결된다면 세계 제5
위의 기업환경을 갖춘 나라로 변모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창업부문이2007
년110
위에서 기업환경의 개 혁이 완결된다면14
위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고용부문 은 고용유연성 등과 같은 개혁조치가 완결된다면131
위의 열악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던 국가에서 비교적 상위의17
위로 변화하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납세부문에 있어서도106
위의 납세하기 까다로 운 국가에서 약20
위의 납세하기 좋은 국가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제도개혁안 반영 시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부문 별 순위
구성항목 2007년
(세계은행 원안, A)
2007년 (KER I 개혁안, B)
KERI 개혁안 반영 후 기업환경 순위 조정
창업 110 14 96↑
허가취득 22 17 5↑
인력고용 131 17 114↑
재산등록 68 2 66↑
신용획득 36 12 24↑
세금납부 106 20 86↑
국제무역 13 12 1↑
계약이행 10 4 6↑
전체 순위 30 5 25↑
주: 2007년 (A)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 원안의 자료이며, 2007년 (B)는 KERI의 제도개혁안을 반영한 안을 의미함.
(5) 경제규제, 경제자유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기업규제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모형을 설정하고
,
이 모델을 이용하여 기업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기업환경지수는1
인당GDP
성장률에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초기1
인당GDP,
초중등학교 등록률,
투자비율,
정부소비비율,
법질서지수,
세 계 지역별 더미변수를 통제한 후 도출된 결과이다.
기업규제의 강화 는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에게 가해지는 경 제적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경제자 유지수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추정 결과,
경제자유지수 변수는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적 자유가 커짐에 따라서
1
인당GDP
로 측정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2.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이번 연구결과 정부의 기업규제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기업환경지수와 높은 경제성장률 간의 음의 관계 및 경제적 자유지수와 경제성장률 간의 양의 관계는 표준적인 성장모델을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보아도 일관성 있게 유의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기업규제를 개선하는 일과 경제적 자유의 확대는 경 제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인 함축성을 갖는다
.
이는 경제성 장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규제의 개혁 내지 경제적 자유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보고서 검토결과 도출된 구체적인 정책대안 몇 가지를 지적 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은행 기업규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초점 을 맞추어야 할 부문은 창업,
노동규제,
납세관련 행정규제이다.
창 업규제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절차 수와 최소자본금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노동 규제의 경우 고용경직성 의 완화와 해고비용의 축소 등 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리고 납세부 문의 경우 납세횟수와 소요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 한 기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노동규제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현황 및 문제점
노동규제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규칙이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룰이다
.
모든 조정의 룰에 공정성 과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듯 노동시장은 당사자들의 이해를 효과 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규제가 필요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규제는 노동시장의 내외부에서 벌어지 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물론 공정한 경쟁규칙으로서의 역할도 제대 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채용과 해고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고용명령과 같이 개별기업의 채 용 결정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가 하면 해고의 요건과 절차도 매우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기업으로 하여금 필요한 만큼의 노동유연 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
근로관계규제가 현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을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 결정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 어 현실 수요의 신속한 반영이 곤란하다. ‘
근로자 보호’
의 이상을 과 도하게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보호대상 근로자의 고용기반을 약화 시키는 경우도 많다.
셋째
,
임금 결정구조가 복잡하여 직접적으로는 성과급과 같은 유 연화된 임금제도의 도입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
휴일근로와 같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도덕적 해이
,
시간외 근무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임금체계의 변경 절차가 복잡한 것도 유연한 임금결정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
직업훈련 규제의 인정범위나 실시기관이 매우 제한적일 뿐 만 아니라 운영의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다.
기업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근로자 특히 고령자나 여성,
비정규직 등 우 리 사회의 소위‘
나쁜 일자리’
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 업 수요에 맞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 다.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순한 직장안정성(job security)이 아닌 고용 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규제의 내용과 수준이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노사 간
‘
힘의 불균형’
을 일관된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현 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정책 개선방안
첫째
,
원칙적으로 채용과 해고의 결정은 기업이 인력수요에 맞추 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기업이 스스 로의 필요에 따라 고용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 들에 대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신속히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여 주는 데주력해야 한다
.
둘째
,
근로･휴게시간이나 근로방식 등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개 별 근로자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관계의 자율적 결정이 곤란할 경우 기업은 기능적 유연화보다는 고용조정이나 비정규직의 활용과 같은 외부수량적 유연성의 확보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다.
정부의 간섭이나 노조의 동의 등은 이러한 자율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이원화된 임금체계는 단순화되어야 한다.
또한 임금체계의 변경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일부 근로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체계의 변경에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 를 요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비효율적이다.
넷째
,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실시기관을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훈련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근 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들의 훈 련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훈련 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규제는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가 아닌 보완 적 관계로 이해하고 노사의 대등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
노조나 사용자측 어느 일방의 권리행사가 타방의 권리 제한을 전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아울러‘
무기 동등의 원칙’
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노사관계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 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Ⅲ. 조세행정 및 세제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야기되는 사회비용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특히 국세와 지방세로의 세원구분에 대한 논리 적 근거가 적으며,
정부 간 타협에 의한 세원구분이므로 납세순응비 용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사회보험 부과 및 징수행정은 국세행정과 같이 개별 당사자의 소득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자 독 립적인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국민들의 순응비용이 매우 높다.
세목별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 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 목적과도 전혀 관계가 없으며,
기업의 원가부담만 높여 대외경쟁력 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한국의 법인세제는 누진구조 를 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달성하겠 다는 의미이나 기업규모 등에 경제적 왜곡을 초래한다.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무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납세자들의 정 책 신뢰수준이 매우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
2. 정책 개선방안
첫째
,
세목수를 대폭 줄이되 지방세는 부동산 세원을 기본으로 정 비한다.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조세는 보유세와 취득세로 이원화하되 취득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크게 줄이고 보유세의 비중 을 높여야 한다
.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과세하는 현재의 주민세 소 득할을 부동산세와 함께 지방세의 주세목으로 한다.
여타의 세목은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특화세목을 허용한다.
둘째
,
국세의 경우 모든 목적세는 폐지하거나 본세에 흡수 통합한 다.
누진적 법인세율은 현행 비과세 및 감면을 대폭 폐지하는 방안 과 함께 현재 세수규모에 중립적인 단일세율체제로 개정한다.
셋째
,
사회보험과 조세행정을 통합하여 행정비용과 순응비용을 절 감한다.
현재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 중 한 개의 기관이 모든 행 정을 추가적으로 맡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기존의 행정인력을 재배치한다.
넷째
,
법인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제는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원 가절감이 가능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법인분 종합부동 산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가 발생하겠지만 법인이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추가적인 경제발전을 이룬다면 법인분 종합부동산세제의 폐 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제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섯째
,
세무조사 업무의 투명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되 미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을 도입하는 것 도 한 방법이다.
국세청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임기제를 도입한다.
여섯째
,
제도 개혁과 함께 신고서식을 대폭 단순화한다.
납세자들 이 전자세정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해서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한다.
마지막으로 조세정보는 납세자의 납세실태의 파악과 함께 조세정
책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세무조사 결과 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
업종 및 직업별 세무조사 선정 비율,
세무조사 결과 탈세자 비율,
평균 탈세액 등을 포함한다.
Ⅳ. 재산등록비용 절감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확고한 재산권에 기반한 낮은 거래비용은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 기 위한 기초다
.
그런 관점에서 세계은행은 재산등록 절차 특히 부 동산 등기제도의 국제 비교를 행하고 있으며 등기에 필요한 금전적 비용이 작고 구조가 단순할 것,
패스트트랙제도를 둘 것,
등기서류 를 전자문서화할 것,
등기업무를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이관할 것 등 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
큰 장점은 등기서류가 전자문서화되어 있고 등기업무의 상당부분이 온 라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등기 부등본의 발급이 신속하고 쉬우며 등기 신청 역시 그렇다.
그러나 단점 역시 여러 가지 발견된다.
가장 큰 단점은 등기와 거래를 하기 위해 지출되는 직간접 비용이 높다는 것이며,
그 대부분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등 높은 세금에 서 비롯된다.
등기와 지적이 이원화되어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것도 우리나라 등기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
한편 등기의 공신력이 없음이 자주 지적되어 왔는데,
공신력 인정 체제로의 전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다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 나 공증 절차 등 전환비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 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2. 정책 개선방안
첫째
,
세금 및 기타 거래비용의 축소이다.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록세 및 이 두 세금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특세를 폐지하도록 한다.
인지세도 폐지하고 단일요율의 수수료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한다.
단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할 경우에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부가 하도록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광역자체단체의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경우 당장 이들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의 세율을 높이고 그 세원 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이다.
둘째
,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이다.
등기업무를 지적업무와 통합하 고 그 기능을 행정부로 일원화한다.
그리고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내 용을 통합한다.
셋째
,
등기 절차의 축소이다.
등기 절차는 현재의7
단계에서2
단 계로 축소한다.
❙표 3. 등기 절차의 축소
번호 기존 절차 새로운 절차
1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떼기
등기부등본 발급(1일) 2 토지 및 건축물 대장 증명서, 공시지가 확인서 떼기
3 구청 등에 세금고지서 청구(등록세･취득세･교육세 등) 4 수입인지 구입 및 첨부
5 세금 납부(등록세･취득세･교육세 등) 6 주택채권 구입
7 등기 신청 등기 신청
Ⅴ. 계약의 법적 이행의 효율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민사소송 절차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
그동안 한국의 사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재판부를 확대하 고 전문심리위원을 재판에 활용하고 있으며 재판의 신속성과 당사 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전자문서의 이용도 확대해 왔다.
또한 재 판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변론준비 절차를 두어 집중적인 심리가 가 능하도록 하였다.
인터넷을 통하여 독촉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 으며 비록 입법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서 류제출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2007
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 의 평가에 따르면 계약의 법 적 이행과정은 상위권(10위/177개국)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의 여지는 많다
.
한국은 경쟁상대국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원의 심리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집행에 걸 리는 시간이 길다.
또한 강제집행 과정에 규제가 심하여 경매가격이 나 집행관 시장이 자유롭지 못하다.
전반적인 인터넷 환경은 무척 발달하였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이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이 부 족하다.
2. 정책 개선방안
첫째
,
시급한 것은 법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다한 입법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소송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몇 개의 전문재판부를 묶어 상사법원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상사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사법원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
재판에서 전자문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송당사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송서 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 법부도 전문가나 관련 부처 책임자로 구성된‘
전자법원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전자문서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야 한다.
셋째
,
소송 절차도 개선하여10
년 넘게 적용되고 있는 소액심판대 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1997
년 소액심판대상 소송가액 상한이 국민소득의1.9
배가량 되었으나 지금은1.1
배 수준에 불과하다.
일 부 소액소송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한 소송제기가 가능하도록 하 여야 한다.
소액소송은1
심 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소장이나 기타서류의 제출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
현재 법원의 부동 산 경매는 감정인의 감정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고 있어 감정 인의 평가액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경매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
최저매각가격을 감정가격의80%
이상으로 하면 경매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
또한 당사자들이 동 의하면 국세청 공시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감정인도 법원이 선택할 것이 아니라 평 가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이들 중 감정 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채무자의 불만을 줄이면서 평가의 공정 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Ⅵ. 자금조달 및 도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금 수요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사 등의 비용을 축소하고 기업부실 시 채권의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은 담보물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
이에 따라 신규 진 입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나 보증을 받지 않는 한 기술 력 등을 담보로 하는 채무형 자금조달이 제한되어 왔다.
기업환경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하되 부실 시 채권자 권리 를 일정부분 사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회생 또는 파산부분에서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있 는 수요자 또는 정보 비대칭성이 낮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우선 공급 한다
.
각국의 자금조달 관련 법제는 이와 같은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자금조달에 대한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마찰이 있고 계약의 불완전한 현실 세 계에서 기업도산 시 발생하는 효율성의 저하를 도산법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금조달 및 도산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및 재정자금 지원과 같은 직접 자금공급 및 보증 기금을 통한 신용공급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GDP
대비 신용 보증 규모가 크게 증대되면서 이 부분에서 가격기능 및 효율성이 저 하되는 문제가 야기됐다.
둘째
,
채권조사 및 정보수집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선호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자본 조달 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한 제약된다.
그런데 부동산은 사법기관 에 의해 운용되는 등기제도와 같은 엄격히 정형화된 제도를 통해 유 지되므로 비정형화된 기업의 다양한 자산에 대한 가치가 담보로 인 정되지 않고 있다.
셋째
,
통합도산법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의 우선순위를 약화 시키고 경영권 지배를 통한 암묵적 보상을 추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경우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므로 능동적으로 유인체계 를 조정하는 기능이 제한될 수 있어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수행과정 에서 시장변화에 맞춘 계획의 수정이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기업회생법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매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
반면 우리 도산법에서 자산매각은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계획 수립 이후 경제 상황변화에 따른 관리인의 처분이 제한된다.
2. 정책 개선방안
첫째
,
신규 산업이 아닌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은 자 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적신 용정보 집중기구에 집중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 비대칭 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채권시장의 활성화로 가격 메커니즘 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자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위험을 분담한다는 원칙하에 특정 산업에 전문화된 사적보증기구및 펀드가 필요할 수 있다
.
둘째
,
유동담보를 우리나라 법제에 도입하는 경우 공장저당법처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민법체계에 이를 포함하는 것보다 영국과 유사하게 도산법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유동담보 도입에 따른 채권 간 우선순위가 도산법 체계하 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
미국의 도산법362
(d)처럼 담보채권자에 대해 추가손해의 발생이 예상되고 이를 주주가 보전할 수 있는 지분을 갖지 못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채권자에 대한 구제신청을 명시 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구 경영층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 해 구 경영층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지 않는 경우 회생채권자 목록에 도산 개시 이전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인보증을 포함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리인의 자산매각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장가격기준 보상이 제시됨으로써 관리인에 대한 유인이 강 화되어야 한다
.
다만 이 경우 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강화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장치(예: 구 경영층 인 관리인의 추가출자 등)가 필 요할 수 있다.
제 1장 기업환경 개선의 경제적 성과분석*
-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를 중심으로 -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1)
* 필자는 기업환경 개선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세계은행을 방문하였을 때 유익한 많은 조언을 해준 Djankov 박사와 원내 세미나에 참석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산업연구원 김종호 박사에게 깊이 감사한다. 아울러 원내의 이주선 박사, 이인권 박사, 송원근 박사, 정현용 박사, 변양규 박사의 유익한 코멘트에 대해 깊이 감사하 며, 연구작업을 도와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석사과정의 김지선 씨와 육태미 씨에 게 감사드린다.
Ⅰ. 서 론
한 나라의 법
,
금융,
규제,
제도의 특징을 포괄하는 기업환경은 기 업의 성과,
더 나아가 경제성과에 영향을 준다.
기업활동을 하는 데 따르는 장애요인들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기업환 경은 한 나라의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 좋은 기업환경 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더 나은 경제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지금까 지 나온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제도변화나 규제개혁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일국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왜 국가 간 성장률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어떤 국가는 성장을 지속하지만 다른 국가는 낮은 수준의 소득에 침체되는가를 분석하는 다수의 성장이론이 발전되어 왔다
.
좀 더 우수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Barro
(1996), Barro and Sala-i-Martin
(1995), Hall and Jones
(1999), and Acemoglu et al .
(2001)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1) “우리는 제도를 볼 수도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없고 심지어 측정할 수도 없다. 즉 제도는 인간정신의 구축물이다. 그러나 신고전파 경제학을 가장 신봉하는 학자들 조차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제도를(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신고전파 모델 내에 파라미터로 설정한다. 제도는 중요한가? 관세, 규제 그리고 규칙은 중요한가? 정부는 차이를 만들 수 있는가?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선을 넘을 때 우리는 경제적 복지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가? 무엇이 시 장을 기능하게 하고 무엇이 시장을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가? 교환 시 정직은 차 이를 만드는가? 즉 정직이 경제적 이득에 도움이 되는가? (중략) 그러나 나는 사 회에서 모든 제도가 갖는 한층 더 근본적인 역할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제도는 경제의 장기적인 성과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이다.” North(1990), 12장 참조
히
Gwartney et al .
(2004)은 경제적 자유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 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반면에 최근에는 경제적 규제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추정하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Loayza et al.(2005), Djankov et al.(2006), Dawson
(2006)은 일관성 있게 규제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 Dawson
(2006)은 일관성 있게 규제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특히
Djankov et al.(2006)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를
이용하여 기업규제의 강화가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
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성장을 빠르게
하려면 기업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
글로벌 경제하에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기업친화적(business-friendly)인 환경으로 전환하는 일은 기업환경과
관련된 제도 개선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제도를 체계 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
2) 세계은행은2004
년부터 각 국가 별 사업규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업들이 직면하는 규제 및 기 업활동을 가로막는 제도들을 분석하는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icator: DBI)를 개발하여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은행의 기업환 경 보고서2008
에 의하면 우리나라는178
개국 중 기업환경이30
위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지표는 국내 기업이 최적의 투자처 를 찾는 데 유용한 지표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이 최적의 투자처를 찾는 데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지표를 이용 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투자환경을 평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2) 차문중(2005), 김종호 외(2007)는 기업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최근 연구이다.
할 수 있다
.
글로벌 경제하에서 우리나라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기 최적인 환경으로 전환하고 향 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 혁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기업환경과 경제적 성과 간 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
기업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와 규제에 대한 약간의 논의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발표 된 해리티지 경제자유지수,
프레이저 경제자유지수 및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의 특성을 간단히 검토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다.
둘째
,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주된 주제로 논의하고 있는 제도,
즉 경제적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강점과 약점을OECD
국가 및 상위국가(1∼5위 국가)와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규제인 기업환경지수의 각 부문별 지수가1
인 당GDP
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약간의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 여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본다.
셋째
,
다른 나라의 기업환경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 기 업환경 개선효과와 그 같은 기업환경 개선효과가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지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세계은행의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추정해 보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을 위해 우선 본 연구는 이미 몇 개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업환경 제도 개선의 구체안 을 고려하였을 경우의 각 부문별 기업환경 개선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 관련 각종 제도들을 경제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기업환경 순위를 추정하였다
.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기업환경과 관련된 제도 개혁 의 결과로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가를 추정하는 것이다.
넷째
,
기업환경 개선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실 증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와 해 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가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를 실증분석한 그동안의 여러 문헌을 응용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통 해 기업규제 및 경제자유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욱 명확해질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경제적인 성과개선 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Ⅱ. 경제적 자유와 규제
1. 경제적 자유와 규제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정의 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
이 같은 경제적 자유에 대해는 이미 해리티 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과 프레이저연구소(The Fraser Institute)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의에 잘 반영되어 있다.
우선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적 자유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분배,
소비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고의 경제적 자유 는 절대적인 재산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완전히 실현된 노동,
자본 및 재화 이동의 자유,
자유 그 자체를 보호･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 를 뛰어넘는 경제적 자유의 제약 또는 탄압의 절대적인 부재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자유는 개인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생산하고 투자하는 것에서 자유롭고,
그러한 자유가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국가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3)다음으로 프레이저연구소의 경제적 자유는 개인적인 선택
,
시장에 의한 자발적인 조정,
시장에 진입･경쟁할 자유,
타인의 침탈로부터 개인과 그 재산을 보호하는 것 등을 주요한 요소로 한다.
이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한 나라의 제도와 정책을 경제적 자유와 일관성을 갖게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를 높게 유지하려면 그 나라는 사적 소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3)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Beach and K ane(2008) 참조계약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하고 통화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 다
.
또한 국가는 조세를 낮게 하고 국내 거래나 국제 무역에서의 장 벽을 제거하고 재화와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정치과정보다는 시장에 완전히 의존할 필요가 있다.
4)경제적 자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이를 수치화할 수 있다
.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적 자 유를 정의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며,
경제자유지수 측정을 통해 경제적 자유에 대한 더욱 폭넓은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어느 국가의 경제적 자유가 어떤 수준이냐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경제 적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 보도 제공할 수 있다.
또 번영하는 국가들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지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국가의 경제적 자유가 주요한 구성분야별로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가를 점수로 계측하 여 평가한 지표이다.
따라서 국가 간 비교와 항목별 비교가 가능하 다.
또 시계열적인 변화도 추적해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논의 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의 증진이 경제적인 성과에 어떤 영향 을 주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함의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반면에 경제적 규제는 바람직한 경제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