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믹스 현황 국제 비교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soh@keri.org)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탈원전 탈석탄·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 전원믹스의 큰 변화 가 예고되고 있다 국가별 전원믹스를 살펴보면 매. 우 상이한 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발전비용 부존자, , 원 발전기술 및 효율수준 국가정책 등 국가별 여, , 건이 전원믹스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세계적 전원믹스의 흐름은. 2000년대 이후 국가들에서 석탄 발전이 감소하고 천연가스 OECD
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이슈와 석탄 고갈 등 가용한 자원의 한계에 대한 우려와 천연가스 가격 의 하락 등 에너지 안보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 지 발전은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비중이 증 가하고 있으나 지리적 환경적 여건과 정부의 적극, · 적인 정책의 시행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2011년 일본의 후쿠시 마 원전사고 후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및 폐기물 오염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프랑스 독일 등 원자력, 발전이 기저부하를 담당하던 국가에서도 비중을 낮 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비교했. 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
의 원자력 발전비용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가장 낮 을 뿐 아니라 타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기 때 문에 안정적 수급과 경제성을 확보한 발전원이다. 이는 자원 빈국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안 정적 수급이 가능한 기저부하의 확보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 및 운영 기 술에 대한R&D투자를 지속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는 부족한 부존자원과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 하여 천연가스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매우 취 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석탄과 원자력 발 전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 국가적 여 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원. , 전의 안전성 우려 등 세계적 분위기에 따라2014년 발표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서는 이미 원」 전 비중의 감소를 계획하였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과 안전 및 환경 등 다양한 국가적 비전을 동시 에 고려하여 설정된 장기적 국가 계획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신정부에서 탈원전 탈석탄 기조를 재· 차 강조하고 변화의 속도를 재촉하기 보다는 안정 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전원 믹스의 점진적인 변화와 적응의 과정으로 이끄는
신
발행일2017년11월10일Ⅰ발행인권태신 발행처Ⅰ 한국경제연구원 주소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46층
연구목적 및 배경 1.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탈원전 탈석탄 선·
▫
언에 따라 원전위험 폐기물처리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과 전력가격 인상 등 우려의 시각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발전량의
◦
약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정 책이 가져다주는 혼란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됨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국의 발전산업을 발전원별
▫
로 비교하고 국가별 전원믹스를 결정하는 요인, 들을 분석함
세계적인 전원믹스의 흐름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
전원믹스와 비교하여 경제적 효율성 자원의 가, 용성 환경적 여건 등에 따른 우리나라 전원믹스, 의 적합성 검토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되
◦
는 에너지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정부의 탈 석탄 탈원전 선언이 기존 우리나라가 세우고 있· 는 에너지계획과 정합성을 지니는지를 검토
세계 발전원별 전력생산 구조 및 2.
에너지원 가격 동향
OECD vs non-OECD
▫
국가들은 년대 이후 석탄 발전의 비중이
OECD 90
◦
현격히 감소하고 천연가스 발전이 대체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며, 200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 발 전의 급격한 증가도 눈에 띔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석탄 발전의 non-OECD
◦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년대 후반에 들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2000
대두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등의 변화가 시작
그림 와 간 발전에너지원
< 1> OECD non-OECD 구성 변화 비교
<OECD>
<non-OECD>
자료: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1)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
주요국 발전원별 비교 3.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전원믹스의 특성을 우
▫
리나라와 비교할 것임
발전량 규모는 경제 및 인구규모에 비례하며 산
▫
업구조 및 소비패턴 등을 고려한 수요예측을 바 탕으로 생산량을 결정
중국 발전량 증가율은 2005~2015년 간 연평균
◦
에 달하며 같은 기간 전 세계 발전량 증가율
8.8% ,
은2.8%, OECD국가 발전량 증가율은0.2%에 그 쳤음1)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경제규모에 비하여 높지 않
◦
으며, 2000년대 낮은 성장률에 따라 전력량 증가 율도 연평균3.4% 수준임
국가별 발전원별 비중은 국가 여건에 따라 다른
▫
특성을 지니게 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발전원의 등장 및 비중의 변화 등이 반영됨
석탄 발전은 가장 널리 오랫동안 기저 발전원으
◦
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후 원자력 천연가스 등, , 다른 발전연료가 등장하면서 국가마다 발전원 구 성의 큰 변화를 겪음
원자력 발전은70~80년대 천연가스 발전은, 80년
◦
대 이후 등장하여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대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국제협약이 등장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에 대한 관심과 기술의 발전도 지속되고 있음
전원믹스 및 발전설비 이용률(capacity factors)
▫
은 국가별 전력 소비패턴 발전비용 국가 정책, , 및 에너지 계획 발전기술의 효율 수준 발전원, , 의 가용성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2) 국가마다 매 우 상이하게 나타남
전력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저장이 어려운 특성
◦
때문에 정부의 전력계획에 따라 수급예측 및 소 비량에 따른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특수성을 지님
국가별 전력수급계획에는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
◦
는 발전기술 발전단가 발전연료 가용성 등을 반, , 영하여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계획하게 됨 -화석연료 등 부존자원 원자력 발전 기술 보유 여부,
등 국가별 여건에 따라 발전믹스의 효율적 구성은 다르게 나타남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는 태양열 물 바람, , 등 발전원의 존재 여부 즉 자연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음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및 원자력 발전의 발전량
◦
이 높을 뿐 아니라 두 발전연료의 발전설비 이용 률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수력 발전 포함 의 발전설비( )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그림 주요국 발전량 추세
< 2>
단위 ( : Twh)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자료 가공
그림 주요국 국가별 발전원별 비중
< 3>
단위 ( : %)
자료: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자료 가공(2015년 기준)
년 기준 주요국 국가별 전원믹스
▫2015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화석연료, ,
◦
발전의 비중이 높은 편
-일본의 경우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화석연료 발전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다른OECD 국가에 비하여 높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갖고 있음
-2015년 이후 일본은 점진적인 원전 재가동을 시작 하여, 2015년 9.44TWh, 2016년 18.06TWh를 생 산하였음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비중은67.27%로OECD평
◦
균인60.47%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우리나라 전원믹스는 97%가 화석연료 발전과 원 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 중이 현격하게 낮음
-신정부는 탈석탄 및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추진하 고 있지만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 발전의 발전비 중 대체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
그림 국가별 발전설비 이용률 비교 년 평균
< 4> (2008-2012 )
자료: EIA Internatioanl Energy Outlook 2016
3)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자료 참고
4)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Table 5a. 참고
5)IEA,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15자료 인용 단위는. 5% discount rate, 2013USD/MWh
6)생산량을 고려한 가중평균치 기준 효율성 도출을 위한 방법. 론에 대한 설명은 ECOFYS(2016) pp.6-9 참고
화석연료 발전 1)
중국과 미국의 화력 발전량이 절대적으로 높음
▫
중국의 석탄 발전과 미국의 천연가스 발전 비중
◦
이 높은 것은 두 국가 각각 석탄 및 천연가스 매 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임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위로 전체 생산1 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3), 2015년 기준 미국 천연가스 발전비용은$11.02/MWh로 OECD 평균인 $15.99/MWh보다 낮음4)
석탄 발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가장
▫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발전원으로 여겨졌으나, 석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우려 와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의 등장에 따라 발전 비중 및 설비 이용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 가장 높은 화력 발전량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서
◦
도 화석연료 수급 불안정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 식의 확산으로2030년부터 석탄 사용량을 줄여 나갈 계획
우리나라 전원믹스에서 여전히 천연가스 발전에
◦
비하여 석탄 발전의 비중이 높게 나타는 이유는 석탄화력 설비의 효율성이 높고 천연가스 대비, 낮은 가격의 원료에서 찾을 수 있음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석탄 발전비용(LCOE,
은 천
Levelized costs of electricity) $78.81/MWh, 연가스 발전비용은 $120.29/MWh임5)
-우리나라는 세계 위의 천연가스 수입규모를 가지2 고 있을 만큼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
일본은 세계 위의 천연가스 수입 국가이고 발전1
◦
비용이 가장 높지만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니게 됨
-일본의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2010년23%에서2014년 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크게 증가하였음 41%
년 의 분석 결과 그림 참고 에 2016 ECOFYS (< 6> )
▫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가스발전 효율이 매우 높은 수준
은 의 자료를
* ECOFYS(2016) IEA Energy Balance(2016) 바탕으로 호주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노르딕, , , , , , 국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던 노르웨이 한국 영국 아( , , , ), , ( 일랜드 포함 미국의 화석연료 발전의 효율성과 이산), 화탄소 배출집약도를 도출 및 비교
년 기준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 효율은
2014 43.3%
◦
로 일본(45.3%),영국(44.4%,아일랜드 포함 에 이) 어 분석 대상국 중 번째로 높은 수준3 -특히 천연가스 발전 효율은58%로 해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의 화력 발전 효율의 변화 추세는2012
◦
년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여2014년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효율수준을 보임
-이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2년 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2015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그림 주요국 화력 발전량
< 5>
단위 ( : Twh)
China Japan Korea USA UK France Germany India Coal 70.12% 32.96% 42.79% 34.07% 22.62% 2.14% 43.86% 75.31%
Oil 0.17% 9.85% 2.26% 0.90% 0.63% 0.38% 0.96% 1.66%
Natural Gas 2.48% 39.36% 22.22% 31.79% 29.50% 3.48% 9.74% 4.92%
Total 72.77% 82.16% 67.28% 66.77% 52.75% 6.00% 54.56% 81.89%
자료: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자료 가공
그림 국가별 화석연료 발전효율
< 6> 6) 비교
가중평균 (2012-2014 )
출처: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ossil power efficiency and CO2 intensity 2016
그림 국가별 발전비용 비교
< 7>
<Natural Gas>
<Nuclear>
자료: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15(at 5% discount rate)
자료: Nuclear Power Economics and Project Structuring, 2017(7% discount factor)
원자력 발전 2)
원자력 발전량은 미국 프랑스 한국순이며 발, , ,
▫
전 비중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프랑스의76.9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29.80%이며 원자력 발전, 설비 이용률도 88%로 높은 수준
그림 국가별 원자력 발전
< 8>
단위 ( : TWh)
자료: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자료 가공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원자
< 7> ,
▫
력 발전비용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가 가용한 다른 발전원에 비해, 서도 절대적으로 낮은 발전비용을 가지고 있음
년 기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비용
2014 (Levelised
◦
은 로 원자
cost of electricity, LCOE) 40.42 USD/MWh 력 발전 용량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77.71 USD/
프랑스 보다 낮은 수준
MWh), (82.64 UDS/MWh)
-반면 천연가스 발전비용은120.29 USD/MWh로 일본 의135.65 USD/MWh에 이어 번째로 높은 수준임2
에너지 해외의존도와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에
◦
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낮은 발전비용을 이용한 원자력 발 전의 높은 비중은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에서도,
◦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른 발전비용 증가도 피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2000년대 원자력 발전이 25~35%
▫
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폐쇄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및 폐기물 오염 등의 비경
▫
제적 요인들로 인하여 프랑스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도 원자력 발전 비 중을 낮출 계획
프랑스에서는 Energy Transition for Green
◦
에 따라서 년까지 원자력 발전
Growth Act 2025
비중을50%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 할 계획7)
독일은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전면 폐쇄
◦
할 계획으로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노후 원 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1978년 도입 이후,
▫
기저발전원의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발전 비중의 증가를 계획하였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표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2035 년 에서 원전비중)」 (’35년 전력설비 기준 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년 에서의」 41%보 다 축소된 29%로 결정8)
우리나라보다 앞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일본
▫
과 독일의 경우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 모두 약· 의 상승을 경험
20% 9)
7)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France, 2016
8)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법 제 조 항에 근거하여6 1 년을 계획기간으로 년마다 수립 시행 년 차 국가
20 5 · . 2008 1
에너지기본계획을, 2014년 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2
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최연혜 의원실: ,
10) 수력 발전 포함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기를 정지8
◦
시킨 후 2010년 MWh당 244유로에서 2015년 유로로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산업용
295 21% ,
전기요금은 199유로에서 295유로로 25% 상승 원전 폐쇄 후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kWh당
◦
엔에서 엔으로 증가하였으며 산
20.37 24.21 19% ,
업용 전기요금은13.65엔에서17.65엔으로 29%
오름
높은 원전비중과 저렴한 원자력 발전비용을 갖
▫
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
재생에너지 발전
3) 10)
재생에너지 발전은 높은 발전비용에 따른 경제
▫
성 취약으로 인하여 초기 시장 형성은 정부 정책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님
특히 유럽 국가들의 2000년대에 들어 적극적인
◦
지원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성공적인 정책에 기반한 것, 으로 보여짐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발전
- , ,
차액지원(Feed-in tariff, FIT)를 사용하며 미국 일, , 본 호주 등은 의무할당제도, (Renewable Portfolio
제도 도입 Standard, RPS)
우리나라는 년대 초반부터 를 도입하였으
- 2000 FIT
나, 2010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 · · 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년부터 로 전환 2012 RPS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은 설비용량뿐 아니라
▫
생산율까지 기타 OECD 국가에 비교했을 때 매 우 낮은 상황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2.92% ,로 독
◦
일(31.25%) >영국(26.51%) >중국(24.32%) >프랑 스(17.05%) >일본(16.93%) >인도(15.40%) >미국
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 (14.00%)
그림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력
< 4>
◦
및 태양열 발전설비 이용률 역시25%, 14%로OECD 국가 뿐 아니라non-OECD국가보다 낮은 수준임 생산설비 역시 다른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
낮은 수준 200
▫ 0년대 초반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 책을 지속적으로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이유는 낮은 정책 실 효성과 환경 지리 적 한계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그림 와 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변화 비교
< 9> America Europe
<OECD America>
<OECD Europe>
자료: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
< 1>
단위 ( : GW) 수력 지열 태양광 풍력/ / 바이오연료 폐기물 Total
일본 50.03 37.47 - 87.5
한국 6.47 4.72 0.58 11.77
미국 102.24 99.83 14.28 216.35
영국 4.5 23.48 3.66 31.64
프랑스 25.28 18.35 - 43.63
독일 11.4 84.89 - 96.29
OECD total 483.36 415.39 33.61 932.36
자료: IEA, Electricity Information 2017
11)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RPS
▫
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낮은 전기요금 체, 계 아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 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16년 월7 )
◦
대형마트 등에 급속충전기 대폭 확충 의무비
- , RPS
율(%)을 2020년까지 7%로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대책(16년 11 )월
◦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주민참
- (SMP+REC) ,
여 활성화 입지 환경규제 완화 주택 학교 태양광, / , / 인센티브 강화 계통접속 애로해소 등의 내용을 담, 고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환경적 지형적 한계를/
▫
지니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
정책기조인 친환경 미래에너지를 달성하기
30%, ·
위하여 풍력 및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
그러나 좁은 국토 및 일정하지 않은 일조량과 풍
◦
력으로 인하여 발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며 잠, 재량도 매우 낮은 수준임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풍력잠재량은 130TW 로 독일의 풍력잠재량3200TW에 비해 불과 4%
수준11)
우리나라의 현재 재생에너지 목표는 2035년까
▫
지 전체 전력량 중 13.4% 공급이며 현 정부는, 년까지 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책목표 2030 20%
로 내세우고 있음
앞서 언급한 정책적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
◦
은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 시행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 달성되기 어려움
정책적 한계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
환경적 한계를 감안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이 중 단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대안이 되기에는 어 려움이 존재
결론 4.
본 보고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전원믹스 및 발전
▫
설비 구성을 발전비용 국가정책 효율수준 자, , , 원의 가용성 등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음· 12)
전원별로 주요국의 발전량과 발전설비 등의 비교
◦
를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 및 정책적 방향성을 기 반으로 비교
년대 이후 국가들에서 석탄 발전이 2000 OECD
▫
감소하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전통적 기저발전원
◦
의 역할을 하던 석탄 발전이 국제적 이슈인 기후 변화와 석탄 자원의 가용성의 한계에 대한 우려, 천연가스의 가격의 하락 등에 의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
반면 우리나라는2000년대 이후에도 석탄 발전
◦
의 발전량 및 발전설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발, 전설비 이용률도 높음
천연가스의 높은 발전비용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
하는 가용성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천연가스 발전 으로의 대체는 어려운 여건
반면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시 -
행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발전의 효율성을 증 진시킴으로써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의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강한 정책적 제약으로 인하여 높은 발전비용에도 불구 하고 2011년 이후 높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갖게 됨
년 동안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 2000~2010 25~35%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화석연료 발전으로 대체한 상황이 며 최근, 2015년 이후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을 시작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다른 전원의 발전비
▫
용과 비교해서 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비교할 경 우에도 발전비용이 가장 낮음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보다 낮은
◦
발전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전원으로 볼 수 있을 뿐 아 니라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배출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2030년 온실가스 배출30% 감축 목 표 달성에도 매우 적합
그러나,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등의 문제 로 인하여 기저발전으로 사용되던 원자력 발전의 발전 비중의 점진적인 감소를 계획하고 있음
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비중 년 전력
- 2 (’35
설비 기준 은 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 (2008년 발 표 에서의) 41%보다 축소된 29%로 결정
년대 이후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의 기후
▫2000
변화 우려와 원자력 발전이 갖는 안정성 문제의 대안으로 대두되며 시장의 형성이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높은 발전단가로 인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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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책에 의존하여 초기 시장의 형성 및 확대 보· 급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짐
년대 초반부터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도
◦2000
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 을 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2.92%
로 현저히 떨어짐
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의 년
- 7 2029
까지 목표는 발전량 비중 11.7%, 발전설비 비중 이나 현재 비중이 너무 낮고 재생에너지 공 20.1%
급이 매우 더딤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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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율성 측면과 안전 및 환경 등 다양한 국가적 비전을 검토한 방향성이 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존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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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장기적인 방향이 원전 축소 및 적극적 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반을 두고 있음 다만 현재 우리나라 발전산업의 여건 및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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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등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원, 자력 발전비용과 높은 자원해외의존도 미숙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 등의 특성을 보이는 우리 나라의 발전산업 구조를 감안하여 점진적인 적응 과 변화의 과정을 이끄는 정책의 논의 및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뿐만 아니라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이미 원자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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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중의 감소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증가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탈석· 탄 기조를 강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 디고 정부 정책의 의존도가 높은 재생에너지 발 전의 설비 및 설비 이용률 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참고 차 차 에너지기본계획 비교표
< > 1 vs 2
구 분 제 차 계획1 제 차 계획2
계획기간 ‘08~’30년 ‘14~’35년
수립과정 정부주도로 계획 수립
정부초안 마련후 의견수렴
( )
개방형 프로세스 구조 민관 거번너스가 초안작성
( )
수급기조 공급 중심형 수요 관리형
수요관리 규제 중심 ICT +시장 기반
발전소 배치 대규모 집중형 발전소 분산형 발전 시스템
원전비중 41% 29%
신재생 보급 11% 11%
기 타 - - 분산형 발전 비중(5 15%)→
에너지바우처 도입 년
- (‘15 )
수립절차 에너지위원회 심의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 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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