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유기농업 전환 및 지속 지원금
○ 덴마크는 작물 유형 중 다년생 작물·과수만 구분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모든 작물에 대해 2015년 기준 1~2년차 유기농 전환 지원금은 1,200DKK/ha, 지 속 지원금은 870DKK/ha임. 다년생 작물 및 과수는 기본 지원금에 4,000DKK/ha가 추가적으로 지급됨. 기본 수령요건으로 유기농 인증과 더불 어 ha당 100kg의 유효질소량을 제한함. 이에 추가적으로 유효질소량을 ha당 60kg로 낮출 경우 500DKK/ha가 추가적으로 지속 지원금이 지원됨. 다른 유 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지원 금액이 큰 편은 아님.
○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기농 전환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가 전체 를 유기농으로 전환24해야 하며 유기농으로 전환한 첫 시점으로부터 4년 이 내에 농가 전체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자연적으로 조성된 목초지 혹은 야 생화 군락지는 지속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작물에서 제외됨.
24 유럽국가 중 농가 전체의 유기농 전환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는 독일, 덴마크, 스페 인, 헝가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임.
3.2. 유기농 실행계획
○ ‘덴마크의 유기농 실행계획: 더 많은 유기농을 위한 협업’(Økologiplan Danmark sammen om mere økologi)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당한 기금 을 통해 추진되는 덴마크의 유기농 실행계획임. 덴마크는 북유럽에서 유기 농 실행계획 발전 및 시행의 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농업식품수산부 처 주도 하에 유기농 식품 위원단이라는 전문가 위원회와의 협업과 종합적 인 과정을 거쳐 유기농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음.
○ 덴마크는 농촌개발프로그램 내에 유기농 실행계획을 긴밀히 통합하여 계획 된 활동의 실행 예산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임. 2015 년 기준 52.3억 유로, 이후 2018년까지 매년 30.2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농촌개발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덴마크의 수질 관리 계획25 등에서도 유기농 업의 역할이 인식되어 하나의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07년 대비 2020년까지 유기농지 면적을 두 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덴마크의 모든 관련 종사자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바 탕으로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하고 있음. 공공부문이 소유한 토지에서 유기 농업 방식의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에서(학교, 병원, 요양원 등) 또한 유기농산물을 소비하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코펜 하겐의 경우 88%의 공공시설에서 유기농산물을 이용하고 있음.
○ ‘생산자 지원’의 일환으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대체 농약의 이용 촉진, 유기 품종의 개발, 유기 양돈 생산, 교육 및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25 덴마크에서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며 음용하기 위한 별도의 약품 처리를 하지 않아 수질 관리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의 특성으로 인해 유기농업이 수질 관리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추진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정보 및 인식제고’ 활동으로 교육 활동과 교육 자료 등을 통해 지역정부와 학교에서의 유기농에 관한 교육을 강화함. 계속적으로 유기농가 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유기농 연구를 위해 ICROFS(International Centre for Research in Organic Food Systems)를 지원 함.26 ICROFS는 덴마크 내의 여러 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유기농업 연 구 및 지식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구기관임. ‘시장 개발 및 가 치사슬’에 있어서 학교에 제공하는 유기농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정부에서의 유기농 소비를 촉진시키고 무역 행사 등을 통해 유기농 식 품의 수출을 장려함.
○ 특히 덴마크는 농업인, 소비자, 정부, 연구자, 시장 관계자 간의 협력과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연구나 혁신을 창출해냄. 연구 결과의 이용자라 할 수 있 는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정부, 산업계, 소비자 등의 경험과 활동 등 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는 자문서비스나 농업인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는 뉴스레터 등을 통해 확산됨.
○ 주목해야 할 생산 측면의 지원으로는 ‘유기농 전환 방문’(conversion check·vis-it) 프로그램과 ‘농가 현장에서의 실험 지원’임. 유기농 전환 방문은 유기농 가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전문가의 1일 방문 프로그램이며 처음 도입되었을 때 방문 점검을 받은 50%의 농가가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보였음. 또한 농가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접 시험해볼 수 있는 소규모 의 유기농업 연구를 지원하였고, 일부는 연구기관의 연구주제로 발전 및 채 택되었음.
26 2015년 총선에서 다수의 중도우파성향의 당으로 새롭게 꾸려진 덴마크 정부는 이전 정부만큼 유기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일례로 ICORFS에 대한 내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으며 유기농지 면적을 두 배로 증대시킨 다는 목표를 더 이상 공식적으로 명시하지 않기로 함(2016년 11월 덴마크 출장 인 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