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 A Study on Value Chain and Dynamic Effects of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국토연 2010-41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 지은이최병남 이영주 강혜경․ , ,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 2-22호/ 인쇄․2010년 12월20일 / 발행․2010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978-89-8182-761-8․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0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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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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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국토연 2010-41
공간정보 융복합 가치사슬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 A Study on Value Chain and
Dynamic Effects of Geospatial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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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남이영주강혜경․ ․
연 구 진
연구책임 최병남 선임연구위원
외부연구진 김희웅 연세대학교 교수 이재남 고려대학교 교수 연구반 이영주 책임연구원
강혜경 책임연구원
연구심의위원 손경환 부원장 주심( )
류재영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장 정문섭 GIS연구센터장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신동빈 연구위원 연구협의 자문 위원( ) 김훈 오픈메이트 이사
이태훈 팅크웨어 팀장 황은석 SKMNC 매니저 강병주 주 엠엔소프트 팀장( ) 김승용 한진정보통신 주 연구소장( ) 이재철NHN 실장
정대중 다음커뮤니케이션 팀장 한규영 SK텔레콤 부장
김인규 다울지오인포 대표이사 김규수 SKC&C 부장
김경호 삼성SDS 수석 임건택 주 맵퍼스 부장( )
권용우 주 한국공간정보통신 전무( ) 김종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주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년 제 차 국가 구축사업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이용이 활성 1995 1 GIS
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웹. (Web)과GIS 기술이 결합된 Web-GIS는 공간정보 활용 을 일반화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술과도 결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의 동력은 기술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공. 간정보를 다루는 핵심 기술로 GIS는 컴퓨터 공학 지도학 등과 같은 기술 및 지, 식의 융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측량 원격탐사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 , , , GPS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면서 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GIS는 기술의 융 합으로 태어났고 타 분야와 지속적인 결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GIS 발전의 동력은 타 분야와 지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 다.
이처럼 공간정보 분야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으로 발전되고 기술의 융합은 공, 간정보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은 경제 산업 생활. , ,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 . 간정보와 기술의 융복합에 따른 사회 경제 산업 등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시켜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융복합은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 다 이와 같은 시점에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이 연구. 가 우리나라 공간정보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공간정보 융복합의 메커니즘을 규명한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공간정보가 융복합되고 활용되는 행태는 경제 기술 정. , , 책 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더구나 정치 경제 기술, . , , , 사회 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환경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 다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 루어져야 합니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낌없이 주신 분들에게 연구진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매월 연구회에 참석해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 그리고 면담조사에 적극 응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 이 연구를 성공, 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그분들에게 연구진을 대신해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년 월 2010 12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iii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장 연구 개요1
공간정보는 현실 공간의 객체나 현상을 전자 공간에 표현할 수 있는 자료라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공간정보는 지식정보사회의 정. 보인프라로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다양한 요소들과 융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 산업 생활 등의 활동에서 새로운 가치. , , 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간정보의 융복합으로 다양. 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활용범위가 확산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잠 재성과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 융복합 현상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 비즈니스모델과 정보 가치사슬 이론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융복합의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 전체 구조 을 정립하고 둘째 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 ) , , 시키기 위한 공간정보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보 가치창출의 장은 국가 기업 국민 등이, ,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활용유통하는 추상적 영역을 범위로 한다 연구내용․ ․ ․ . 은 공간정보 융복합의 구조 및 작동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융복합 요,
소들이 주고받는 영향분석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간정보 융복합의 정. 확한 파급효과 분석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정책적 이슈가 공간정보 가치창출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수행한다.
본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공간정보 융복합은 공간정보 가치를 창출하. 는 활동과정이다 이와 같은 가치창출의 활동체계를 설명하는 개념이 비즈니스. 모델과 정보가치사슬이다 두 개념을 적용해 공간정보 융복합의 메커니즘을 정. 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융복합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앞의 두 분석결과를 기반으, . 로 공간정보 용복합 촉진을 위한 향후 공간정보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 1> 연구의 틀
본 연구수행을 위해 공간정보 융복합 활동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 상으로 공간정보 융복합 현상을 조사했다. 18개 기업을 중심으로 ① 조사대상기 관이 누구에게서 무엇을 어떻게 받고,, ②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서, ③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④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방법은 각 기. 업의 중간 실무책임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로 이루어졌다 공공기. 관에 대한 조사는 공간정보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시. 민의 활동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공간정보 가치 활동 에 참여하게 되는 행태를 조사했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대상기관이 가치. 를 창출하는 과정을 구조화 및 도식화 하여 각 기관의 공간정보 가치사슬지도를 작성했다.
v 공간정보 융복합의 메커니즘은 가치 창출 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순환체계 이다 이와 같은 융복합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적. 용해 융복합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또한 공간정보 융복합은 다양한 요소들로 결.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요소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 기법을 이용했다.
이외에 외부 전문가와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자문 및 실무 담당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번의 모임을 개최했다7 .
본 보고서는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장에서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동7 . 1 기와 연구 목적 연구과제를 기술한다 제 장은 관련이론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 2 분석하여 본 연구에 반영할 시사점과 차별성을 제시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활동 영역 가치 유형 등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정립하여 장에, , 3 기술한다 제 장은 비즈니스모델과 정보 가치사슬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정보 융. 4 복합의 구조 및 작동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제 장에서는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 5 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이용해 모형을 설계하고 분석 한다 제 장에서 제시한 공간정보 네트워크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와 제 장의 분. 4 5 석결과를 기반으로 제 장에서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정보정책6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장에서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7 .
제 장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2
본 연구 내용은 크게 공간정보 융복합의 구조 및 작동 메커니즘과 그 속에서 융복합 요소들이 주고받는 영향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정보 융복합의 구. 조 및 작동 메커니즘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가치 수익 등의 창출 활동 과정, ( ) 이며 비즈니스모델 및 정보 가치사슬 이론과 관련이 있다 한편 공간정보 융복합, . , 의 파급효과는 각 요소들 사이에 주고받는 영향으로 발생하며 이는 동적 시뮬레, 이션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정보 비즈니스모델 공간정보 가치사. , 슬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이론을 고찰했다, .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정보 융복합 메커니즘 정립은 아직 연구된 바 없어 본 연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방법 관점에서 기존 연구는 문헌연구 논리적 접근 등의 방법으. , , 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현실에서 공간정보 융복합 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공간정보 융복합 메커니즘을 정립했다 셋째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 , 을 융복합 순환체계의 특성에 적합한 동적 분석방법론인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이용했다.
제 장 공간정보 가치창출 활동영역의 개념정립3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공간정보 가치창출의 범위를 설정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의 장으로 시장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정책의 근본 목적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생산. , 관리 활용 유통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행정의 효율성 기업경영의 생산성 국민, , , , 삶의 질 등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정, . 책은 공간정보시장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가치창출 활동영역 이를 공간정보 활( “ 동영역 이라고 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
본 연구는 공간정보 활동영역에서 생산 및 거래 주고받는 되는 상품으로 어떤( ) 것들이 있고 이를 생산 공급 하는 주체와 소비하는 주체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 ) 를 기준으로 범주화한다 그리고 이 유형들을 조합해 공간정보 활동영역을 세분. 화하고 특성을 규정함으로서 공간정보 활동영역을 정의 한다.
공간정보 활동영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은 융복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경계 구분이 모호하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활용유통하는 활동 주체를. ‧ ‧ ‧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통해 공간정보 콘텐츠 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활용( ) ‧ ‧ ‧ 유통하는 활동에 이용되는 지식 용역( ), S/W, H/W, 플랫폼 등으로 유형화했다 그(<
림 2>).
공간정보 콘텐츠 는 가치를 부가하는 생산관리활용유통 활동의 대상으로( ) ‧ ‧ ‧ 공간정보 자체를 의미하며 기초 공간정보와 주제 공간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 기초 공간정보는 현실의 객체 현상 등을 대상으로 라이다 토탈스테이션 등의, ,
vii 장비를 활용해 다른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정보로 바탕도 성격, 이 강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정보이다 예로 수치지형도 기본공간. , 정보 정사영상, , DEM, 항공사진 위성영상 측량기준점 지적도 로드 뷰 등 현실, , , , 을 추상화한 공간정보가 해당된다 주제 공간정보는 기초 공간정보 혹은 가공된. 기초 공간정보에 다른 공간정보 속성정보 등을 추가 혹은 처리해 가공한 공간정, 보를 의미한다 이는 특정 주제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여 수요자의 특정 목적으. 로 이용되는 공간정보이다 예로 도시계획도 토지이용현황도 관광안내도 유권. , , , 자특성도 등이 해당된다.
그림
< 2>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상품
지식 용역 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시스템 솔류션 개발 합리적인( ) ( ) ,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도출 등을 위해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전문가의 기술, 경험 지식 등을 의미한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시스템, . S/W를 이용해 특 정 업무 혹은 과제의 정보화에 필요한 DB를 구축하고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술용역을 말한다 예로. KOPSS, KLIS, UPIS, 국가공간정보체계 등과 같은 정보 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이 해당된다 컨설팅 용역은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한 전. , 문가가 공간정보 등을 이용해 특정 목적 달성이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략적
정보를 도출하는 용역이다 예로 정보화 전략계획. (ISP), g-CRM, 상권분석 부동, 산 컨설팅 등이 해당된다.
소프트웨어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활용유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수․ ․ ․ 행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말한다 시스템. S/W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활용․ ․ 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의 도구가 되는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예로.
개발도구 개발도구 내비게이션 등이 해당된다 서비
GIS , 3D , CAD, S/W, SDBMS . 스 S/W는 단말기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검색 제공 등의 기능, , 을 하는 공간정보서비스 S/W를 말한다 예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지도검색. , 소프트웨어 스마트 폰의 앱 예 아이러브커피 등이 해당된다, ( : ) .
는 수요자가 공간정보 서비스 등을 송수신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클
H/W , S/W
라이언트 장치를 말한다 예로. PC, 노트북 내비게이션 핸드폰, , , PDA, GPS 등이 해당된다.
플랫폼서비스는 공간정보 서비스, S/W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공간정보 등의 구성체를 의미한다 예로 웹 통신 방송 등
H/W, S/W, , . , ,
의 플랫폼이 있다 웹 플랫폼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전형적인 플랫폼으로 구글 다. , 음 네이버 등이 있다 통신 플랫폼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제공할, .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이동통신은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었으나 기. , 술의 발전으로 공간정보는 물론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예로 이동통신사. LBS를 들 수 있다 방송 플랫폼은 지상파방송 위성방. , 송 등을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을 말한다 방송 플랫폼을 통해.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간정보 플랫폼은 사용자 참여를 통해 공
TPEG .
간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공간정보를 말한다 기술의 발전으. 로 사용자가 공간정보 수요자이면서 생산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포털이 제공하 는 공간정보가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예로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구글 어스 등이 있다, , .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상품 생산자는 공공기관 기업 시민 등이 모두 해당된다, , .
ix 공공기관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공간정보를 생산하지만 또한 생산한 공간정, 보를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공간정보 응. , 용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한 기술용역 서비스 을 제공하고 공간정보서비스를 제( ) , 공하는 생산자이자 공급자이다 몇 년 전에는 시민 개개인은 정보 사용자 위치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공간정보 생산자가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 . 기 이용자의 위치가 공간정보이며 이는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의 중, 요한 정보가 되고 있다.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상품 수요자 역시 공공기관 기업 시민 등이 모두 해당, , 된다 공공기관은 많은 행정업무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수행하는 공간정보 수요. 자이다 기업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혹은 비즈니스를 위해 공간정보를 이용한. 다 시민 개개인은 생활의 편리 안전 등을 위해 공간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
이상과 같이 공간정보 가치의 창출과 소비는 공공기관 기업 시민 모두에 의, , 해 이루어진다 공간정보 가치창출 활동영역은 공공기관 기업 시민 모두가 생산. , , 자이면서 수요자인 순환관계를 이루며 개 영역으로 세분된다 그림, 9 (< 3>). 그런 데 각 활동영역의 가치창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 활동영역에서 창출된 가치 유형이 다르다 가치유형은 크게 경제적 가치 정책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으로. , ,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 활동영역은 경제적 가치창출이 목적인 공간정. 보시장보다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간정보 수요자이던 국가 및. 시민이 공급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공간정보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 , 동안 공간정보의 수요자였던 국가나 개인도 공급자 역할을 한다 국가가 공간정. 보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은 공간정보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Gov. 2.0 정부시대의 개방공유참여라는 정책․ ․ 이상과도 관계가 있다 개인도 자기 중심의 공간정보를 공급할 수 있다. .
둘째 공간정보 활동영역은 공간정보시장보다 더 큰 영역이고 개념이다 경제, . 주체인 국가와 기업 및 국민을 공급자와 수요자 관계에 따라 공간정보 활동영역 을 개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시장의 정의에 따른9 ,
공간정보시장은 B2G, B2B, B2C에 해당된다.
그림
< 3> 공간정보 활동영역과 가치유형
셋째 공간정보 활동영역은 다양한 가치가 창출되고 서로 연계되어 상승효과, 가 발생한다 최근 기업이 제공하기 시작한 공간정보기반의 사회 네트워크 서비. 스(social network service)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들 사이에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공, 간정보를 생산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공간정보 기반의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용자, 는 사회활동에 이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넷째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경우 많은 수요자는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이용한, 다 기업이 공간정보를 제공하지만 수익은 다른 비즈니스로 창출하는 양면시장. 이기 때문이다 웹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은 많은 비용을 들어 (two sided market) .
고해상도 공간정보를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 고 있다.
공간정보 활동영역은 1995년 제 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이후 지속적1 으로 발전 및 확장되고 있다 그림(< 4>). 1990년대의 활동영역은 공공기관(G)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한 GIS활용체 계 구축과 관련된 기술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B2G 영역 중심이었다 이시기에 시.
xi 민은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정보화에 의한 결과로 민원서류를 전산발급 하는 서 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G2C 영역).
그림
< 4>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발전
년대 들어서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화는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2000
공간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었다(G2C 영역의 활성화 인터넷 웹 포털은). 2000년 대 중반부터 지도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글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구글어. 스 지도정보를 2004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많은 웹 포털이 공간정보 지도, ( 정보 를 경쟁력 우위 확보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공간정보 구축에 많은) , 투자를 했다(B2C 영역의 급속한 확장 이와 같은 환경에서 시민은 비즈니스의).
고객으로 위상이 바뀌었다 그런데. B2C 영역의 확장은 공간정보서비스를 생산하 는 영역(B2B)의 확장을 가져왔다 공간정보 가치창출 활동은. 1990년대 공공기관 중심에서 2000년대는 기업 중심의 활동영역으로 중심이 이동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공공 기업 시민 등 각 부문의 공간정보 활동이 공급자에 수요, , 자로 이어지는 한 방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양방향으로 전환되고 영역의 경계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는 공간정보 활동영역을 확, 장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웹 포털은 단순 정보검색 혹은 위치 확인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수요자가 정보서비스를 취사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으로 발전되었다 이와 같은, . 환경변화는 공공기관 기업 시민 중심으로 구분되던 활동영역의 구분이 통합되, , 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데 이로 인해 활동의 경계 구분이 더 모호해지고 있다, .
제 장 공간정보 융복합과 가치네트워크4 .
본 연구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현상을 분석해 융 복합의 메커니즘을 정립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기업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 , 공간정보 융복합 현상을 조사했다 연구방법 참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치창( ).
출 구조를 도식화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유형을 체계화 한다, .
본 연구는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상품인 공간정보 콘텐츠( ), S/W, 단말기 플랫, 폼 지식 등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단위 상품을 생산하는 활동 프로세스를 중심, 5 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 요소의 공급 수요 관계에 따라 전방 노. / 드 공급 에서 후방 노드 수요 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표현하고 가치창출자 대상( ) ( ) , ( 노드 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함께 표현한다 이를 통해 가치창출자 대상) . ( 노드 가 누구 전방 노드 에게 무엇을 받아서 어떤 활동을 거쳐 무엇을 누구 후방) ( ) ( 노드 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가치창출 과정 및 흐름을 파악한다 이와 같은 공) . 간정보 가치사슬지도는 그림< 5>과 같은 기호를 이용해 작성한다 본 연구는 개. 9 의 융복합 유형을 제시했으며, <그림 6>은 융복합 유형 중 하나의 예이다 이는. 외부로부터 공간정보 콘텐츠 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공간( )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 용하는 S/W 및 송수신장치를 일체형으로 자체 개발하는 융복합 유형이다.
그림
< 5> 공간정보 가치사슬지도의 표시 기호
xiii 그림
< 6> 콘텐츠, S/W, H/W 일체형 융복합
이와 같은 공간정보 융복합은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장 을 창출하는 나름의 발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정보 융복합 활동은 공간정. 보가 생산과 소비되는 일련의 가치사슬 네트워크 과정이며 이는 가치를 창출하( ) , 는 활동이다 최병남( , 2008). 이상과 같은 공간정보 융복합 현상조사와 분석을 통 해 공간정보 융복합을 공간정보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 혹은 공간정보와 다른 요소를 융합 혹은 복합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 융복합의 시사점은 첫째 단순한 기본적 융복합에서 복잡, 한 이종 융복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공간정보를 가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 많은 중소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전문적인 지식이 결합된 정보서비스가 확. , 장되고 있다 넷째 공간정보 융복합의 핵심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다. , . 공간정보 융복합에 의한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을 비즈니스모델 개념을 적용해 설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모델은 어떤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생산해 누구에게 어. 떻게 판매해 수익을 남길 것인가 하는 전략이다 조직 기업 이 가치를 창출하고. ( ) 이를 수익으로 연계하는 일련의 활동은 그 활동의 비즈니스모델로 체계화 된다.
따라서 비즈니스모델은 공간정보 융복합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미시적 관점이라
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공간정보 융복합 유형은 조직 기업 의 공간정보. ( ) 가치 창출활동 활동으로 생산된 산출물 상품 등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 )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정보 융복합 유형과 비즈니스모델 유형을 표. < 1>과 같이 연계시킬 수 있다 이는 공간정보 융복합 현상을 비즈니스모델 개념으로 설. 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즈니스모델은 조직 기관 사이의 관계에 의. ( ) 한 가치창출을 설명하는데 미흡하다.
비즈니스모델
참여자 수입원 상호작용 비즈니스방식
유형 1 : 공간정보생산
B2G
B2B 이용료형 1 : 1 주문판매형
소매형 유형 2 :
공간정보가공
B2G
B2B 이용료형 1 : 1
1: N 주문판매형 유형 3 :
시스템S/W개발
B2G B2B B2C
이용료형 1 : N 소매형
유형 4 : 서비스 S/W
개발
B2G B2B B2C
이용료형 1 : 1 주문판매형
유형 5 : 공간정보개발지식
B2G
B2B 이용료형 1 : N 주문판매형
유형 6 : 플랫폼 서비스
B2G B2B B2C
광고형
수수료형 1 : N 포털형
개방형 유형 7 :
단말기
B2G B2B B2C
이용료형 1 : N 소매형
유형 8 : 공간정보가공 및
서비스S/W개발
B2B 이용료형 1 : N 주문판매형
소매형 유형 9 :
일체형
B2B B2C
이용료형
수수료형 1 : N 주문판매형
소매형 표
< 1> 공간정보 융복합 유형과 비즈니스 모델 유형
조직 기관 내부의 생산활동에 의한 가치창출을 비즈니스모델로 설명한다면( ) , 조직 사이의 관계에 의한 가치창출은 정보가치사슬 개념으로 상당 부분을 설명
xv 할 수 있다 정보가치사슬은 한 주체의 산출물이 다른 주체의 투입물이 되고 그. , 투입물의 변환 또는 가공을 통해 가치가 부가되어 다음 주체의 투입물로 투입되 는 구조를 설명한다 따라서 비즈니스모델에 의해 유형화된 활동이나 산출물은. 정보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유사한 가치 창출활동을 하는 노드 단위 정보가치, ( 사슬 가 된다) .
따라서 공간정보 융복합 유형은 공간정보 가치가 생산되는 투입 변환 산출 과- - 정인 단위 정보가치사슬이며 이를 연계하면 공간정보 활동영역 전체를 구성하, 는 정보가치사슬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 정보가치사슬은 일방향의 가치창출 활. 동을 설명하며 참여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interaction)은 설명하지 못한다 이. 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상호작용에 의한 가치창출 구조를 체계화 한 서비스 가치네트워크(R.C. Basole and W.B Rouse, 2008)가 있다 그러. 나 서비스 가치네트워크 개념은 가치창출 주체 모두가 상호작용하는 순환체계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정보 융복합의 참여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가 치창출과 생산된 가치의 순환체계 구조를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라고 정의한다.
이는 기존의 정보가치사슬과 서비스 가치네트워크 개념을 확장한 개념이다 공. 간정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융복합 메커니즘으로서 가치네트워크를 공간 정보 활동영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그림< 7>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는 가치창출자 대상 노드 가 누. ( ) 구 전방 노드 에게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생산해 누구 후방 노드 에게 제공하는( ) ( ) 지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 7>에서 공간정보 가공자(B)(주로 민간 지 도 제작 업체 는 국가 공유정보 기초 공간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시스템) , , S/W 를 이용해 가공 및 처리해 다양한 유형의 공간정보1)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정보 가공자. (B)는 사용자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공간정보를 가공하는데 이 과정을 공간정보 융복합이라고 할 수 있다, .
1) 이를 본 연구에서는 주제 공간정보 라고 함“ ”
그림
< 7>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 현재( )
그림 은 향후 예상되는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를 도식화 한 것이다 현재
< 8> .
의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 골격을 유지하면서 확장하고 중심이 이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전통적으로 최종 소비자로 분류되던 공공기관. , (G), 개인 사용자 등이 공간정보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를
(C) .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참여자의 역할 변화. , 와 확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던 공간정보 가치창출을 오른쪽에서 왼쪽으 로도 흐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치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 사이. 의 상호작용과 생산된 가치 흐름의 순환이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공간정보 활. , 동영역의 중심이 공간DB 구축 및 응용시스템 개발 시스템( S/W 개발 기초 공간, 정보 생산 응용, S/W 개발 에서 공간정보서비스 주제 공간정보 가공 플랫폼서비) ( , 스 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xvii 그림
< 8>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 향후( )
이와 같은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가 함의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 , 간정보의 개방이 필요하다 둘째 전통적으로 시민은 공간정보서비스의 최종 소. , 비자 위치에 있었으나 공간정보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공간정보가 정, . , 보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른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반(base)으로 콘 텐츠 플랫폼 역할을 한다 넷째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는 공공기관 기업 시민. , , , 등 참여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순환체계이다 다섯째 순환체계의 구조적 특성으. , 로 공간정보 융복합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여섯째 가치네트워크에서. ,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선순환 위치에 있으며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해야 공간정보 융복합이 활성화된다.
제 장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5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는 융복합 요소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순환체계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에 적합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적용해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파급효과 분석은 표. < 2>와 같은
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4 .
단 계 방 법 목 적 산출물
1 단계
분석모형의 개념화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구조 및 작동 메커 니즘을 나타내는 가치네트워크를 실험이 가능한 형태로 일반화 시켜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개념모형 제시
파급효과분석 개념 모형
2 단계
영향요인의 인 과 관 계 분석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개념모형을 바탕으로 공간정보 활동영역 에서 영향요인들의 현상적 특징을 고려하 여 인과관계 구성
인과관계도
3 단계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개념모형 및 인과관계도를 바탕으로 시뮬 레이션모형 개발
시뮬레이션모형
4
단계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통한 파급효과 분석 파급효과 분석결과 표
< 2> 단계별 분석방법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는 공간정보 활동영역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가치네트워크는 공간정보 활동영역에 존재하는 다양. 한 관계를 거의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 활동영역 전체 구조와 흐름 을 설명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 가치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해 파. 급효과 분석모형을 설계할 경우 분석에 필요한 자료수집이 어렵고 시뮬레이션, , 을 위한 실험모형이 너무 복잡해진다 따라서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의 일부 요. 소들을 통합하여 그림< 9>과 같은 개념모형을 기반으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과관계도를 작성한다 그림(< 10>)
xix 그림
< 9>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개념모형
공 간 정 보 서 비 스 사 용 ( 개 인 사 용 자 ) 공 간 정 보 서 비 스
가 치 ( 사 용 자 )
매 출 (플 랫 폼 서 비 스
제 공 자 ) 공 간 정 보 서 비 스 개 발
및 보 완 (플 랫 폼 서 비 스 제 공 자 )
투 자 (플 랫 폼 서 비 스
제 공 자 ) +
+ +
+
+ R 1
정 보 화 투 자 (공 공 기 관 사 용 자 )
매 출 (시 스 템 개 발 자 ) 투 자
( 시 스 템 개 발 자 ) 공 간 정 보 시 스 템 개 발
및 보 완 ( 시 스 템 개 발 자 )
+
+ +
R 6 R 5
정 보 화 투 자 ( 기 업 체 사 용 자 )
+ R 4
매 출 및 투 자 ( 공 간 정 보 서 비 스 개 발 자 ) 공 간 정 보 가 공 ( 공 간 정
보 서 비 스 개 발 자 )
+ +
B 2 매 출 및 투 자
(공 간 정 보 생 산 자 )
+
B3 기 업 체 공 간 정 보
(공 간 정 보 생 산 자 ) +
+
공 간 정 보 비 용 (공 간 정 보 생 산 자 , 서 비 스 개 발 자 , 시 스 템 개 발 자 ,
서 비 스 제 공 자 )
기 업 체 이 익 (공 간 정 보 생 산 자 , 서 비 스 개 발 자 , 시 스 템 개 발 자 ,
서 비 스 제 공 자 ) -
+ +
+
+ +
+
+ +
공 간 정 보 서 비 스 사 용 (기 관 사 용 자 ) +
+
+
B 4 R 7
공 간 정 보 산 업 고 용 규 모
공 간 정 보 산 업
매 출 규 모 <매 출 (시 스 템 개 발 자 )>
<매 출 ( 플 랫 폼 서 비 스
제 공 자 ) >
<매 출 및 투 자 (공 간 정 보 서 비 스 개 발 자 )>
<매 출 및 투 자 (공 간 정 보 생 산 자 ) > +
+
+
+
<투 자
( 시 스 템 개 발 자 ) > <투 자 (플 랫 폼 서 비 스 제 공 자 )>
+
+ +
+
+
B 1 국 가
공 유 정 보
국 가 공 간 정 보 도 입 정 도
공 유 정 보 유 통 정 책 (가 격 ) -
+
국 가 공 유 정 보
생 산 예 산 +
공 공 공 간 정 보 (공 공 기 관 사 용 자 )
+
+
+ +
+
< 공 공 기 관 공 간 정 보 도 입 정 도 >
+ 정 보 화 예 산
( 공 공 기 관 ) +
정 보 화 예 산 (기 업 체 ) + +
성 과 및 보 안 심 사 -
<성 과 및 보 안 심 사 >
- R 8
R 2
R 3
공 공 공 유 정 보
+ -
-
그림
< 10>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 인과관계도 현재( )
xxi
공 간 정 보 서 비 스 사 용 ( 개 인 사 용 자 ) 공 간 정 보 서 비 스
가 치 ( 사 용 자 )
매 출 ( 플 랫 폼 서 비 스
제 공 자 ) 공 간 정 보 서 비 스 개 발
및 보 완 ( 플 랫 폼 서 비 스 제 공 자 )
투 자 ( 플 랫 폼 서 비 스
제 공 자 ) +
+ +
+
+ R 1
정 보 화 투 자 ( 공 공 기 관 사 용 자 )
+
매 출 ( 시 스 템 개 발 자 ) 투 자
( 시 스 템 개 발 자 ) 공 간 정 보 시 스 템 개 발
및 보 완 ( 시 스 템 개 발 자 )
+
+ +
R 6 R 5
정 보 화 투 자 ( 기 업 체 사 용 자 )
+ R 4
매 출 및 투 자 ( 공 간 정 보 서 비 스 개 발 자 ) 공 간 정 보 가 공 ( 공 간 정
보 서 비 스 개 발 자 )
+ +
B 2 매 출 및 투 자
( 공 간 정 보 생 산 자 )
+
B 3 기 업 체 공 간 정 보
( 공 간 정 보 생 산 자 )
+ +
공 간 정 보 비 용 ( 공 간 정 보 생 산 자 , 서 비 스 개 발 자 , 시 스 템 개 발 자 ,
서 비 스 제 공 자 )
기 업 체 이 익 ( 공 간 정 보 생 산 자 , 서 비 스 개 발 자 , 시 스 템 개 발 자 ,
서 비 스 제 공 자 ) -
+ +
+
+ + +
+ +
공 간 정 보 서 비 스 사 용 (기 관 사 용 자 ) +
+
+
공 간 정 보 융 복 합 +
<공 간 정 보 서 비 스 사 용 ( 개 인
사 용 자 ) > <공 간 정 보 서 비 스
사 용 ( 기 관 사 용 자 ) >
+
B 4 R 7
공 간 정 보 산 업 고 용 규 모
공 간 정 보 산 업
매 출 규 모 < 매 출 ( 시 스 템 개 발 자 ) >
<매 출 ( 플 랫 폼 서 비 스
제 공 자 ) >
< 매 출 및 투 자 ( 공 간 정 보 서 비 스 개 발 자 )>
<매 출 및 투 자 ( 공 간 정 보 생 산 자 ) > +
+
+
+
<투 자
( 시 스 템 개 발 자 ) > < 투 자 ( 플 랫 폼 서 비 스
제 공 자 )>
+
+ +
+
+
B 1 국 가 공 유 정 보
국 가 공 간 정 보 도 입 정 도
공 유 정 보 유 통 정 책 ( 가 격 )
-
+
국 가 공 유 정 보 생 산 예 산 +
공 공 공 간 정 보 (공 공 기 관 사 용 자 )
+ 공 공 기 관
공 간 정 보 도 입 정 도 -
+
+
+ +
+ < 공 공 기 관
공 간 정 보 도 입 정 도 >
공 간 정 보 창 출
( 개 인 사 용 자 ) 공 간 정 보 창 출 ( 기 관 사 용 자 ) +
+
+ +
공 간 정 보 융 복 합 촉 진 정 책
+
개 인 정 보
보 호 정 책 -
< 공 유 정 보 유 통 정 책 ( 가 격 )>
- 공 간 정 보
저 작 권 정 책 -
+
< 공 간 정 보 창 출 ( 개 인 사 용 자 ) >
+
< 공 간 정 보 창 출 ( 기 관 사 용 자 ) >
+ 정 보 화
예 산 ( 공 공 기 관 )
+
정 보 화 예 산 (기 업 체 )
+
+
성 과 및 보 안 심 사
-
<성 과 및 보 안 심 사 >
- +
R 9
R 1 0
R 8
R 2
R 3
공 공 공 유 정 보 +
- R 11
+
-
그림
< 11>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 인과관계도 향후( )
앞에서 정의한 가치네트워크 인과관계도를 중심으로 개발도구인, Vensim을 이 용해 파급효과 분석 및 시뮬레이션모형을 14개를 개발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 한 자료의 기준년도는2009년이며 자료수집이 어려운 값은 인 이상의 전문가로, 2 부터 검토를 받은 추정 값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목적이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하는 정책방안 제시에 있으므로 공 간정보정책이 공간정보 융복합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다 특히 공간정보 관련. 업계의 조사에서 밝혀진 애로사항과 관련된 실험을 한다 이와 관련된 정책은 공. 간정보 생산 관리 활용 유통 등의 활동 규제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 , ,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것이다.
공간정보 활동 규제와 관련하여 공간정보 관련 업계가 많이 지적한 애로사항 으로 성과심사 및 보안심사 기간을 실험의 대상으로 한다 공간정보 유통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공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공개하는 경 우 파급되는 효과를 실험한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정보를 증가시켰을. 때 파급되는 효과를 실험한다 본 연구의 가지 실험 시나리오는 다음 표. 4 < 3>과 같다.
실험 시나리오 설 명
공간정보 관련 기업의 매출 규모 전망 2009년을 기준으로 공간정보 융복합 활동에 참 여하는 관련 기업의 매출 규모 분석
성과심사 및 보안심사 기간단축에 따른 파급효과
성과 및 보안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관련 기업의 매출 규모변화 분석
국가 공유 공간정보 무상 제공에 따른 파급효과
국가 공유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관련 기업의 매출 규모변화 분석
공공 공간정보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 관련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정보를 증가시킬 경우 관련 기업의 매출 규모변화 분석 표
< 3> 실험 시나리오
xxiii 실험 시나리오 결과를 보면 성과심사를 단축할 경우 기준연도 대비, 4%(’15)에 서 9%(’20) 정도 매출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공간정보를 무상 유통, 할 경우 1%(’15)에서2%(’20)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 과 및 보안심사 기간단축과 무상공급에 따른 매출 증가치는 해당년도 전체 매출 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간정보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 러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플랫폼서비스 제공자나 시스템 개발자와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세한 공간정보서비스 개발자와 공간정보, 생산자라는 점은 시사점을 준다.
위의 두 실험에 비하여 공유 공간정보를 증가시키는 실험에서는 매출의 급격 변화를 나타냈다 이는 정보공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정보가 많아질 경우 다양. 한 공간정보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공간정보시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도별 매출
실험명 2009(현재) 2015년 2020년
향후 전망 2조 1640억원 4조 4000억원(203%) 10조 4000억원(480%) 성과심사기간단축 2조 1640억원 4조 4890억원(207%) 10조 5500억원(487%) 무상 유통 2조 1640억원 4조 4186억원(204%) 10조 4432억원(482%) 공유 공간정보 증가 2조 1640억원 6조 8400억원(316%) 28조 5000억원(1,317%)
표
< 4> 실험 시나리오 매출비교
제 장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6
제 장에서 설명한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의 함의는 가치네트워크의 인과관계4 와 기술발전에 따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환경변화와 앞으로 전망되는 상황을 고 려해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간정. 보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제 장의 공간정보 파급효과 분석에서 가치네트워크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경5
우 파급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유 공간정보가 증가될 경우 파급효과. 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고. 려해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정보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의 함의와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토대 로 공간정보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의 함의들은 공간정보.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나타 나는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함의가 공간정보 생산자로서 공공. 기관과 시민 콘텐츠 플랫폼으로 공간정보 상생 협력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대기, , 업 등이다 그림(< 12>). 이 각각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공간정보 생 산 및 유통정책으로 민관 보완적 거래 공간정보이용정책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 , 간정보체계 구축정책으로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공간정보 기술개발정책으로 중, 소기업 중심의 공간정보 기술개발 등이다 민관 보완적 거래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질적 양적으로 대폭 확장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될 경우 나타날 상태는 다양한 분야로 공간정보 융복합이 확산 되고 참여 주체들이 더욱 상호작용하는 순환체계로 가치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림
< 12>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의 함의와 정책방향
xxv 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관점에서 민관 보완적 거래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민관이 서로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유하는 전략이다 융복합. .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실험결과는 공유하는 공간정보가 많아질 경우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민간의 정보생산은 상당히 규제되고 있고 공. , 공기관의 보유 공간정보 공개도 제한적이다 민간의 정보생산 규제를 완화하고. ,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공개하는 민관 보완적 거래정책으로 전환해 공유할 수 있 는 공간정보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간정보이용 관점에서 보호해야할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정책이 필 요하다 시민에 의한 공간정보 생산은 플랫폼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루지게 된. 다 이 경우 플랫폼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이유에. , 서든 개인 위치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인 스스로가 위치 노출. 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공간정보체계 구축 관점에서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간정보 플랫폼은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는 물론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간 정보 생산자로서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수많은 시민이 생산하는 다양한 공간정. 보는 공유 정보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를 커지게 한 다 따라서 기존의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화 정책 혹은 전략은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정책으로 확장되고 구축된 플랫폼을 개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 공간정보인프라는 공간정보 플랫폼의 핵심이고 따라서 공간정보인프라가 잘 구, 축되어야 한다.
공간정보 기술개발 관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정책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은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후 이를 기업에 전수하고 기업, 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비. 즈니스 시점을 놓칠 수 있고 기술개발도 시장의 수요와 거리가 먼 것이 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에서. 시스템S/W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선순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치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공간정보 생산 관리 활용 유통 등의 활동은 법제도에 의해 규정받고 있다, , , . 법제도의 규정은 경우에 따라서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공간정보 생산가공 관점에서 규제적 성과심. , ‧ ( 사 및 보안심사 등 폐쇄적 법제도는 자율적개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 ‧ ‧ 다 둘째 공유유통 활성화 관점에서 규제적폐쇄적 정보 공개 제한 등 법제도. , ‧ ‧ ( ) 는 민관 보완적개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관점‧ . 에서 규제적폐쇄적 개인정보 등 법제도는 개방적제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 ) ‧ 필요하다 공공 공간정보에 대한 권한은 배타적 재산권보다는 보상을 전제로 자. 유롭게 이용하는 개방적 권한(open license)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장 결론 및 정책제언7
본 연구는 비즈니스모델과 정보가치사슬 개념을 확장하여 공간정보 융복합 메 커니즘의 이론적 체계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 , 공간정보 융복합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추상적 영역을 정의했다 둘째 공간정보. , 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의 구조 및 작동 메커니즘을 정립해 공간정보 가치네트 워크를 제시했다 셋째 이는 공간정보 연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 ,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공간정보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틀로 삼고 이를 통해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본, . 연구의 정책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정보가 융복합되고 가치가 창출되. , 는 추상적 영역을 중심으로 공간정보정책의 대상영역을 정립했다 둘째 공간정. , 보정책의 내용과 개입 지점 방법 등을 가치네트워크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함, 으로서 현실에 적응력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셋째 공간정보. , 융복합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기존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접근이 현장의 객관적 사실을 중. , 심으로 한 연역적 방법이다 둘째 비즈니스모델과 정보가치사슬 이론을 기반으. ,
xxvii 로 공간정보 융복합 현상의 메커니즘을 정립했다 셋째 공간정보 융복합에 의한. 가치창출과 창출된 가치의 흐름을 구조도로 제시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정보 활동영역별로 창출되는 가치의. , 속성을 밝히는 연구가 미흡하다 둘째 공간정보 활동영역에서 창출된 가치를 측. , 정 혹은 정량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공간정보 가. , 치를 창출하고 사용하는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본 연구에 반영되지 못했 다 넷째 공간정보 가치창출의 환경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 , ․ 어지지 않았다.
앞에서 지적한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해야할 과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공간정보 활동영역별로 창출되는 가치의 속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 필요하다 둘째 공간정보 활동영역별 가치를 정량화하고 총 가치를 측정할 수. , ,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람들의 공간정보 이용행태와 사람의. , 활동행위의 관계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공간정보 가치창출의, . , 환경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이에 따른 사회의 변화 등에 대응하, 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기. 존의 기본계획은 정보화 사업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다 이제는 공간정보 가치창. 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동. 안의 공간정보정책을 되짚어보고 선진 미래를 설계하는 가이드로 공간정보정책, 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간정보가 융복합되고 활용되는 행태는 경제 기술 정책 사회문화 등 다양, , , 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밝힌 공간정보 가치. 네트워크의 정책적 함의는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또한 정치. , 경제 기술 사회생활 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 . 수 있는 연구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본 연구는 국내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많은 부분. 이 글로벌화 되었다 글로벌 기업을 생각하지 않고 해외 진출을 생각하지 않는. ,
국내 기업은 그 의미가 반감된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전자정부 경험 기술 지. . , , 식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지 않은가 국경을 초월하는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를?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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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_ 공간정보 정보가치사슬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 공간정보 융복합, , , ,공간정보 비즈니스모델 공간정보 플랫폼,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ⅰ 요 약 ··· ⅲ
제 장 연구개요1 ··· 1
연구배경
1. ··· 1 연구목적
2. ··· 3 연구범위
3. ··· 4 연구의 틀과 방법
4. ··· 5 연구의 틀
1) ··· 5 연구방법
2) ··· 6 연구 수행절차
5. ··· 8
제 장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2 ··· 11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의 분류
1. ··· 11 선행연구 고찰
2. ··· 12 공간정보 비즈니스모델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 12 공간정보 가치사슬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 13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 고찰
3) ··· 14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와 차별성
3. ··· 16
제 장 공간정보 가치창출 활동영역의 개념정립3 ··· 17
공간정보 가치 창출현상의 개념정립을 위한 논의
1. ··· 17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생산자 상품 수요자
2. - - ··· 20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상품은 무엇인가
1) ? ··· 20 누가 상품을 생산하는가
2) ? ··· 24 생산한 상품을 누구와 거래하는가
3) ? ··· 25 공간정보 가치창출 활동영역의 정의
4) ··· 25 공간정보 활동영역과 창출가치
3. ··· 28 경제적 가치창출
1) ··· 28 정책적 가치창출
2) ··· 30 사회적 가치창출
3) ··· 31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발전전망
4. ··· 34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특성
1) ··· 34 공간정보 활동영역의 전망
2) ··· 35
제 장 공간정보 융복합과 가치네트워크4 ··· 37
공간정보 융복합 개념정립
1. ··· 37 공간정보 융복합 현상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1) ··· 37 공간정보 융복합 유형분석
2) ··· 38 공간정보 융복합 개념
3) ··· 50 비즈니스모델 기반의 공간정보 융복합
2. ··· 51 비즈니스모델 개념
1) ··· 51 비즈니스모델과 공간정보 융복합
2) ··· 56 정보 가치사슬 기반의 공간정보 융복합
3. ··· 66 정보 가치사슬 개념
1) ··· 66 정보 가치사슬과 공간정보 융복합
2) ··· 68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
4. ··· 70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 개념
1) ··· 70 공간정보 가치네트워크의 함의
2) ··· 77
제 장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5 ··· 83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방법
1. ··· 83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모형 설계
2. ··· 85 파급효과 분석모형 설계를 위한 개념 정립
1) ··· 85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인과관계도
2) ··· 86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설계
3. ··· 98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결과의 시사점
4. ··· 100 공간정보 융복합 파급효과 분석 시나리오
1) ··· 100 공간정보 관련 기업의 매출 규모 전망
2) ··· 101 성과심사 및 보안심사 단축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3) ··· 103
공공 공간정보 무상제공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4) ··· 105 공공 공간정보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
5) ··· 107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6) ··· 109
제 장 공간정보 융복합 촉6 진을 위한 정책방안 ··· 111
공간정보정책 현황분석
1. ··· 111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2. ··· 114 공간정보 융복합의 함의와 정책방향
1) ··· 114
공간정보 생산 및 유통 정책 민관 보완적 거래
2) : ··· 116
공간정보이용정책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3) : ··· 118
공간정보체계 구축정책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4) : ··· 119
공간정보 기술개발정책 중소기업 중심의 공간정보 기술개발
5) : ··· 121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3. ··· 124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요인들
1) ··· 124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분석
2) ··· 127 공간정보 융복합 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3) ··· 131
제 장 결론 및 정책제언7 ··· 137
연구의 학술적 정책적 기여도
1. ··· 137 학술적 기여도
1) ··· 137 정책적 기여도
2) ··· 139 연구의 특징과 한계
2. ··· 140 연구의 특징
1) ··· 140 연구의 한계
2) ··· 141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3. ··· 142 향후 연구과제
1) ··· 142 정책건의
2) ··· 143 맺음말
4. ··· 144
참 고 문 헌 ··· 145 SUMMARY ··· 149 부 록 : 공간정보 활동영역 조사···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