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은 직불금을 경종지, 초지, 채소, 다년생 작물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 고 있음. 또한 지역별 농업 특성에 따라 특정 직불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 음.
- 유기농가 소득은 재배유형에 따라 재배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함.
따라서 세부 품목별로 직불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독일은 유기농업 진입 년수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전 환직불금(1-2년), 직불금(3-5년), 직불금(6년 이후) 등이 있음. 덴마크도 전환 지원금(도입 1-2년), 지속지원금(3년 이후)으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음.
- 유기농가의 소득보장 및 관행농으로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기 농 전환직불금 뿐만 아니라 지속직불금의 도입을 통해 유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 2014-2020에서 주목해야할 직불금 개정은 농업의 환경적 성과를 추구하는 ‘녹색화 직불제’, 후계인력확보와 신규 취농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젊은 농가 지원 직불제’,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중 소규모 농가에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하는 ‘재분배 직불제’, 상호준수의무 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규모와 관계없이 농가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지원 직불금’ 등임. 스위스는 매우 다양한 직불금 종류를 수립하고 있으 며 직불금액 또한 농가 요건에 따라 정교하게 차별하여 설계하였음.
- 농가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메뉴 방식의 직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덴마크는 2020년까지 60%의 공공시설(요양원, 유치원, 고아원 등)에서 유기
농산물을 이용한 식사 제공을 목표로 관계자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코펜하 겐의 경우 이미 88%의 공공시설에서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 유기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의 유기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평가
1.1. 설문조사 방법 및 개요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추진 정책 가운데 유기농업의 비시장 적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의 세부계획들을 선별하여 인벤토 리를 구축함<표 6-1>. 유기농 생산 시스템 지원, 유기농업 기술지원 및 보급, 환경보전 기능 강화, 유기농산물·식품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등 4가지 정책분야로 크게 분류하고 정책분야, 계획, 세부계획 등 3계층으로 구성함.27
○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기 위해 각 정책의 대안들에 대해 쌍대비교 방식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연구기관, 대학, 정부 기관 등의 지속가능농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 전자메일을 통 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17명의 응답을 회수함.
27 정책 인벤토리의 구조는 <부록 3> 유기농업 활성화 정책에 관한 전문가 조사표에 제시되어 있음.
분야 세부계획
유기농 생산 시스템 지원
⦁ 경영비절감 영농시스템 구축 - 친환경(유기농) 재해보험 도입
- 토양(흙토람)·병해충(국가병해충관리시스템) 친환경 정보제공 강화: 지역 토양별 친환경재배 적합작물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병해 충 방제법 제공
⦁유기농 직불제 개선
- 직불금 지원 강화: 직불제 지급 상한면적 확대, 품목군별 지급단가 조정, - 지속직불제 도입: 유기농에 한정하여 지급기한 연장
⦁유기농 자재의 안정적 공급
- 유기종자 공급시스템 구축: 유기종자 사용기준 마련, 유기종자 생산·공급기 반 마련
- 유기농자재 관리제도 정비: 허용물질 선정절차 개선, 관리체계(농진청, 농 관원)·관리제도(공시, 품질) 일원화
유기농업 기술지원 및 보급
⦁유기농업 기술개발
- 병충해 관리기술 개발: 유인트랩, 천적 활용, 생물농약 등
- 토양양분 관리기술 개발: 녹비작물 재배, 유기비료, 미생물 활용, 무·부분경 운 등
- 잡초 관리기술 개발: 기계적 제초, 유기물·화학제품 이용 피복, 동물자원 이 용 등
⦁기술보급
- 교육·컨설팅 및 현장보급 강화
- 우수 농업인 활용 및 현장의 우수재배기술 전파 : 우수 농업인은 친환경 교육시 강사로 활용하고 우수농가의 재배기술을 책자로 발간하며 농장 현 장 교육장 활용 등 다양한 교육 지원 방안 마련
표 6-1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활성화 정책 인벤토리
분야 세부계획
⦁전문인력 양성
- 교육과정 다각화·신설로 신규 농업인 참여 유도
- 유기농업 전문 교육훈련 수행기관 설치·지정: 전문적으로 환경농업 가치, 유기농업 인증기준, 개배기술 이론, 실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
환경보전 기능 강화
⦁ 농업환경보전시스템 마련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확산
: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보전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방식을 발굴 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사항을 구체화·모델화
: 이행사항을 기본관리사항과 추가이행사항으로 구분하고 참여농가에 인센 티브 제공
- 농업환경조사시스템 구축
: 대표필지를 활용해 농업환경 변화상 지속적 점검·파악
⦁ 토양양분 관리 - 적정시비체계구축
: 토양양분의 체계적 관리와 GAP을 통해 화학비료/합성농약 사용 절감 유도 : 유기질비료·녹비작물 등의 혼용방안을 고려한 비료사용처방서 개선 - 가축분뇨 자원화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사업개편 및 액비 품질관리 강화
유기농산물
·식품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유기농산물·식품 유통체계 확립 -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을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으로 육성 - 판매채널 확대
: 한국형 공동체지원농업 모델 시범운영
: 기본 소비층 대상 판매채널(단체급식, 직거래, 생협 등) 내실화
⦁소비 촉진 및 소비자 인식제고
- 친환경의무자조금을 통한 소비촉진 기반 마련
- 유기농업의 종합적 가치에 대한 소비자 교육, 홍보, 행사 운영
(계속)
1.2. 우선순위 계측 결과
○ 계층1 정책분야별 평가기준의 우선순위 결과를 보면 ‘유기농 생산시스템 지 원’과 ‘유기농산물·식품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는 시행가능성이, ‘유기 농업 기술지원·보급’과 ‘환경보전기능 강화’의 경우 효과성이 가장 높은 우 선순위로 평가됨.
○‘유기농 생산시스템 지원’과 ‘유기농산물·식품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는 실제 시행에 제약 조건이 많을 수 있어 이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 며, ‘유기농업 기술지원·보급’과 ‘환경보전기능 강화’는 유기농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함.
표 6-2. 유기농업의 활성화 정책 평가 기준 우선순위 계측 결과
구분 평가기준
CI CR
정책수단 효과성 효율성 시행
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합계
유기농 생산시스템 지원 0.2652 0.1789 0.3898 0.1660 1.000 0.01 0.01 유기농업 기술지원 및 보급 0.3132 0.2813 0.2559 0.1495 1.000 0.01 0.01 환경보전기능 강화 0.3155 0.1540 0.3085 0.2220 1.000 0.00 0.00 유기농산물, 식품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0.2656 0.2318 0.3043 0.1983 1.000 0.00 0.00 주: CI(Consistency Index)와 CR(Consistency Ratio)는 Satty에 의해 0.1 이하이면 응답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함.
○ 계층1 정책분야 4가지의 쌍대비교 결과로는 ‘환경보전기능 강화’가 0.317의 가중치를 보여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 책수단으로 조사되었고 이어 ‘유기농산물·식품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 대’(0.306), ‘유기농 생산시스템 지원’(0.209), ‘기술지원 및 보급’(0.168) 순임.
- ‘유기농산물·식품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정책분야가 두 번째로 높 은 우선순위로 나타난 것은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를 확대시키기 위 해서 유기농산물·식품의 판매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그림 6-1. 유기농업의 활성화 정책분야(계층1)의 상대적 중요도 결과
○ 계층1, 계층2, 계층3의 가중치를 종합하여 유기농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 책방안의 우선순위를 계측하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마련’의 가중치가 0.190으로 나타나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방안으로 분석됨.
○ ‘유기농업의 종합적 가치에 관한 소비자 교육·홍보·행사 운영’(0.096)이 2위 로 평가됨.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 유기농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것임. ‘판매채널 확대’(0.085)가 3위로 나타난 것 또한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이어 ‘지속직불제 도입’이 0.069로 4위를 차지하였음. 유기농 직불제 지급기 간 제한을 폐지하여 공익적 기능이 높은 유기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계층 1
표 6-4. 주요국의 유기농업 직불제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