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서

(1)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7 직 업 과 인 력 개 발

6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서

인적자원분야의 중요성과 정책 과제

강 일 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kangig@krivet.re.kr

1. 동북아중심국가건설 추진의배경과 의의

세계는 국제화·개방화·지식정보화에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병행발 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동북아는 EU·NAFTA와 함께 3대 경제권으로 부 상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세계무역환경은 세계화, WTO의 출범, 지역경제의 불록화 등에 따라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의 세계 비중은 20%에 달 하고, 동북아 국가의 생산·수출주도와 발전전략 및 국제분업의 확대 등으 로 상호의존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즉 동북아 경제가 세계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6.7%에서 2000년에는 19.6%로 증대되 었으며, 2006-2020년에는 평균 20%정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동북 아에서 중국 경제의 비중은 2000년 3.4%에서 2006-2020년에는 5.9%로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일본 경제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북아 경제권의 수출 비중은 2000년의 17.1%에서 2006년-2020년 평균 18.3%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서 중국은 4.3%에서 7.5%로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 집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인적자원개발

세계 전체 1980 1990 2000 2006-2020

아시아 18.2 22.7 29.4 29.7

동북아 10.8 13.8 17.1 18.3

NAFTA 18.5 16.6 20.1 19.1

EU 44.0 44.0 36.6 38.7

기타 19.3 16.8 13.9 12.5

자료 : DRI-WEFA, World Outlook, 1th Quarter, 2002.

<그림 1>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비젼과 목표 및 수단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2001년 기준 83.4%

로서 수출입이 국민경제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항만 등 물류산업 등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참여정부는「동북아경제공동체 건 설」을 지향하며 4월 16일「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 회」(위원장 배순훈)를 구성하게 되었다. 구성의 배경은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과 동북아 비즈니스권의 대두라 는 대외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지리적·경제 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있다. 또한 이는 남북분 단과 우리 경제구조 및 산업발전 단계 등으로 볼 때, 세 계경제와 동북아 질서개편에서 새로운 도약과 국가경 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국가적 의의가 있는 정 책이라고 볼 수 있다.

2.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서 인적자원분야의 중요성

우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혹은 경제공동체 형성 을 추진하는데 인적자원분야는 경제특구 지정과 물류

중심지 건설 등 물적분야와 함께 중요한 한 축임을 강 조하고 싶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산업 및 디지털경제 의 지식기반사회로 일컬어지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 대의 한 특징은 국가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 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관리 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임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동북아 중심국가 건 설은 동북아 국가의 번영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비젼 과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서 비즈니스·물류·항만·금융 등 물적분야의 한 축과 이를 구체화 및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분야의 한 축 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및 공동체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각 분야의 국 제적 전문인력(물류·유통, IT등 첨단분야, 디자인, 환경분야 등) 및 동북아 지역국가 전문가(특히 이공

<표 1> 동북아 경제권의 수출 비중 규모 전망

(2)

자료 : 교육부 국제협력담당관실(2001 유학통계)

으로 3국의 총 인구 규모는 약 14억 4065만 4370명 이다. 이 수치에서 보면 한국은 약 3.33%, 일본은 약 8.81%, 중국은 약 87.86%를 차지하고 있어 3국간 총 인구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의 인 구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북아 전체 인구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엄청난 인적자원 보유국임을 알 수 있다.

동북아 지역 국가의 국내 유학생은 아래 표와 같은 데, 표에서 보듯이 동북아 지역국가 유학생이 전체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학생이 동북아 지역에 유학하는 경우 는 아래 표와 같이 전체의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등에 편중되 어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북아 지역 국가의 외국인은 아래 표와 같다. 현재 중국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은 아래 표와 같

이 중국과 일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에 이주한 교민이 아니라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이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력 이동의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중소기업협회가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해외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국은 약 22,488명(2001) 정도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을 포함한 불 법 체류자는 약 30만 명(2001. 6)에 달하고 있다. 이 들 인력은 주로 3D부문의 중소기업에서 활용되고 있 으나 일부 IT부문의 고급 인력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동북아 국가간 인적자원분야와 관련한 당면 문 제는 국내 조선족 동포 및 중국 근로자의 불법 체류 문 제와 화교문제, 그리고 한국인의 일본 불법체류 및 재 일 동포 법적 지위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우 리 국민들의 해소되지 않은 반일 감정이나 재중 동포 의 관리 및 중국 내 소수 민족으로서의 조선족 문제나 탈북자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간 노동력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9

계, 법률분야, 협상 및 국제기구 행정전문가, 기업문 화 및 전자상거래, 교육 및 여성분야 등)가 부족한 실 정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외국의 경우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전문가 양성에서 싱가포르는 ABF(Asian Business Fellowship) 프로그램을 시 행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동북아 국가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혹은 공

동체 형성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분야 에 대한 심층적·다각적·종합적 연구와 정책적 지원 이 절실히 필요하다.

3. 동북아 주요국가의 인적자원과교류현황개괄 및 문제점

우선 각 국(한·중·일)의 전체 인구 규모를 보면, 한국(남한)은 4790만 4370명(2001년), 중국은 12억 6583만 명(2000년), 일본은 1억 2692만 명(2000년)

직 업 과 인 력 개 발 8

국가 일본 중국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수 3,565 3,221 559 201 4,100 11,646

비율(%) 30.6 27.7 4.8 1.7 35.2 100%

<표 2> 동북아 국가 유학생 현황(국내 외국인 유학생)

자료 : 교육부 국제협력담당관실(2001 유학통계)

국가 일본 중국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수 14,925 16,372 1,194 24 117,418 149,933

비율(%) 10.0 10.9 0.1 - 79.0 100(%)

<표 3> 동북아 국가 유학생 현황(국외 한국인 유학생)

* 중국의 경우 조선족 국내거주자가 22,365명으로 47%로 차지하고 있음 자료 : 통계청(2000)

중국* 대만 일본 계

초등학교 4,709 1,225 590 6524

중학교 10,753 1,061 678 12492

고등학교 22,338 2,925 4,738 30,001

대학이상 5,702 2,642 6,547 14,891

안다녔음 912 879 661 2,452

미 상 60 66 184 310

계 47,474 8,798 13,398 66,670

<표 4> 동북아 국가의 국내 거주 외국인 비교(국적, 교육정도별) 출처 : 재외동포재단 한민족 네트워크 통계자료 (http://www.hanminjok.net)

중국 홍콩 몽골 대만 일본 계

교포수 1,881,539 6,019 487 2,945 640,234 2,531,224

비율(%) 74.33 0.23 0.02 0.13 25.29 100

<표 5> 동북아지역 재외교포 현황(2001)

자료 : 중소기업청(2001). p.152.

국가별 배정인원(명) 연수 인원(명)

중 국 몽고 기타 국가

몽 고 22,488 11,282

기타 국가 900 181

계 56,612 42,761

<표 6> 중국과 몽골 산업 기술 연수생 도입 현황

(3)

가 현안과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언어 및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적자원 양성·관리가 필요하다. 그 동안 이 분야의 전문인력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 치우친 감이 있어 동 북아 정서와 문화 및 언어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 으로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동북아 국가에서 친한 인사 양 성 및 지원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물론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수 와 지원금 및 정책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 라서 중국이나 일본 나아가 몽골이나 러시아 및 북한 등 범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인적자원측면의 지원을 통한 친한·지한 인사의 양성·지원·활용·관리 방 안이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 국가 교포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활용 방안은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예 컨대 중국 조선족이나 일본 조총련 관련 인사 등에 대 한 체계적·지속적 관심과 지원·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은 향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큰 기여와 역할 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협력을 위한 국가간 직업능력 자격 인증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향 후 추진과제에 대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동북 아 국가간 노동력 이동 등 인적자원분야의 교류와 협 력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자격에 대한 상호 인증(예컨 대, 운전 면허증의 상호 인정 등)제도가 필요할 것이 다. 현재 상호 인정하는 학력(졸업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업능력에 대한 자격종류와 각 국의 상이한 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상호 인정하거나 보완 교 육 등을 통한 통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협력을 위한 직업능 력개발기관(인적자원개발 기관)을 공동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협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활용하는 방안 수립도 중요하다. 즉 동북아 공 동체 형성에서 상호 보완적인 산업 분야 등에 대한 인 력 수급에서 각 국의 실정에 맞는 인적자원양성 기관 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 곳에 서 양성된 인력을 각 국의 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 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국 가 간 인적자원개발 장단기 계획 공동 수립 방안과 동 북아 국가 간 분야별 인적자원 역할 분담 방안이나 동 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상호 인적자원개발 지원 방 안 수립 등도 상호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동북아 공동체와 타 지역(EU, NAFTA) 공동체와 인적자원분야에서 교류·협력할 수 있는 방 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 지역과 대등하게 블록 간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전문가 양성과 관리도 중요 한 과제일 것이다. 즉 각 분야별, 영역별로 동북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지역을 연계·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및 관리·운영 방안 수립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과제들은 정책 방향에서 논의하였듯이 단기간이나 한 두 나라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천명하고,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지속된다면 물적분야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분야의 중 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제부터 차근 차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11

이동 및 인적자원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4. 동북아 중심국가건설을위한 인적자원분야의 정책방향

우선 동북아 국가간 협력 목표의 수렴과 단계적 추진 이 필요하다.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협력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 및 평화 등 기본 가치가 목표로 설정되고, 이에 대한 상호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 다. 또한 설정 목표에 대한 실천 방안에 대한 세밀한 계 획 수립과 단계적·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소요 비용에 대한 상호 부담 및 협력에 다른 이익의 공유 등 이다. 즉 인적자원분야의 상호 정책의 기본 방향은 동북 아 국가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유교문화, 한자 사용 등 문화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EU와 NAFTA와 대등한 경 제적 불록화 형성에 대한 기여와 Win-Win발전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 한 사업 선정·추진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및 공동 체 형성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역할도 중요 함으로 이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재 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관련한 모든 정책은 실 현 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동북아 중심국가건설에서인적자원분야의주요 정책과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서 인적자원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연구 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협력을 위한 인적자원 분야의 장단기적 계획 수립과 추진 기관 지정이 필요 하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인적분야는 매우 중 요한 축임으로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장 단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연구 와 계획 수립을 주도하도록 한다.

둘째, 동북아 지역국가의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과 교류·협력에 관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다. 동북아 지역국가의 주요 인적자원을 산업 별, 학력별, 성별, 전공별 등으로 분류·분석하고, 이 를 상호 교류·활용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 안을 모색한다. 이는 상호 노동인력의 효과적 유동성 증대와 인력의 상호 보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 안으로 무분별한 인력 이동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필 요한 인적자원을 적시에 공급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협력에 필요한 산업분야별·국가별·영역별 전문가 양성 및 DB 구축을 통한 상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별(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대만), 영역 별(정치, 경제, 사회, 법률, 문화), 산업분야별(농업, 공업, 수산업, 물류, IT등 첨단 산업, 디자인 등 문화 산업, 기술교육훈련 및 여성분야 등) 전문 인력에 대 한 상호 활용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DB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넷째, 동북아 경제공동체 등 협력기구를 이끌 전문 가 양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동북아 주요 국 가간 현안 등에 관련한 국제기구가 설립될 경우 우리

직 업 과 인 력 개 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