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7.7.3-9) 정세 동향 (2017-28)
1 정치 ․ 외교
주마 대통령 정상회의 참석 독일 함부르크
1. G20 ( , 7.7-8)
주마 대통령은 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 참석하
o 2017.7.7.-8 G20
여 ▲ G20 아프리카 파트너십 ▲ 국제무역 투자· ▲ 기후변화 에너지· ▲ 테러 리즘 등 주요 국제이슈들을 논의함.
주마 대통령은 금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금번 논의 시 합의된
- G20 ,
아프리카 파트너십
G20 (G20 Africa Partnership) 착수와 관련, G20 정상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도움이 될 다양한 개발 이슈들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
주마 대통령은 금번 정상회의 시 비공식회담에 참석하여 의 포용적
o BRICS ▲ G20
성장 지지 ▲ BRICS 신개발은행 지역센터 개설 ▲ 향후 BRICS 정상회의 개최 관 련 입장을 밝힘.
주마 대통령은 특히 남아공이 신개발은행 이사진들이 신개발은행 아프리
- BRICS
카지역센터 개설 국가 협정을 승인한 것에 만족감을 표하는 바, 현재 동 센터의 공식 개소 준비를 위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에 사의 표 시
나. 마샤바네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AU 정상회의 참석 (아디스아바바, 7.3-4)
마샤바네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주마 대통령을 대신하여 남아공 대표단 수석대 o
표로 7.3-4 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29차 AU 정상회의에 참석 함.
- 청년층 투자를 통한 인구배당효과 활용“ (Harnessing the Demographic Dividend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동 회의에서는 의 through Investment in the Youth) AU 2063 제 내 명시된 아프리카 대륙 내 주요 이슈 이외에 ▲ AU 제도개혁 ▲ 대륙 내 평화 안보 이슈 논의
또한 인적자원 과학기술위원장으로 카메
- AU · Ms. Sarah Mbi Enow Anyang Agbor(
룬 출신), AU 경제위원장으로 Mr Victor Harison(마다가스카르 을 선출)
마샤바네 장관은 금번 정상회의 종료 직후 집행위원장을
o Moussa Faki Mahamat AU
예방하였으며, 이후 G20 정상회의 남아공대표단에 합류하기 위하여 아디스아바바 에서 바로 함부르크로 출발함.
당지 언론(
※ The New Age, 6.29)은 금번 정상회의에 주마 대통령을 대신하여 마샤바네 장관이 참 석하는 공식적 이유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동 정상회의가 6.30-7.5 간 개최 예정인 집권당 ANC 정책회의(ANC National Policy Conference) 일정과 겹치는 점이 주마 대통령의 불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바시르 수단 대통령 남아공 출국 관련 판결
국제형사재판소 는 목 전범 혐의로 제소 중인 바시르 수단 대통령
o (ICC) 7.6( ) ICC
이 지난 2015.6월 AU 정상회의에 참석 차 남아공 방문 직후 출국한 사안과 관련, 당시 남아공 정부가 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결함.
-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금번 판결에서 ICC는 동 재판소의 근거 조항인 로마규정 하에서 바시르 대통령이 현직 국가수반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진다는 남아공 정 부의 주장을 반박
한편 는 금번 판결을 당사국들이나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
- ICC ICC
한 바, 동 사안을 회부하는 것이 남아공 정부의 협력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 법이 아니며 남아공 국내 법원 역시 동 사안에 대하여 남아공 정부에 위법이며 위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점을 근거로 제시
남아공 정부는 금번 판결을 인지하고 특히 가 동 사안을 당사국들과
o ICC ICC ICC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주목한 바, 동 판결 검토 후 향후 방침 에 대하여 법적 조언을 강구할 것이라고 발표함.
금년 초 2.22 당지 고등법원이 남아공 정부가 ICC를 탈퇴하기 위하여 취한 절차가 헌법에 위배
※
되며 무효하다고 판결하였으나 남아공 정부는 지난 6월 ICC 탈퇴 의향을 재차 표명
2 경제 ․ 에너지
제 차 국가정책회의 결과
1. ANC, 5 (National Policy Conference)
국가개발계획 정책위원장 겸 대통령실 이행평가감독위원장은 o ( ) Jeff Radebe ANC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의 각 영역별 이행에 있어 진전사
항을 발표하고 금번 국가정책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들이 국가개발계획을 중심으 로 이루어짐에 만족감을 표함.
- (사회개혁)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감소(2014년 인구 천 명당 40명 → 2015 년 37명) ▲ 대학입학자격시험 합격률 증가(1994년 58% → 2016년 72.5%) ▲ 주거환경 개선 총( 1,670만 가구 중 1,320만 가구가 정상적인 주택에 거주) 등 사회 인프라 개선의 전반적 진전
- (경제개혁) 관광부문이 지속 성장하며 전체 GDP에 직간접적으로 기여(2014년 억 랜드 약 억 미불 년 억 랜드 약 억 미불 하고 있 3,720 ( 276 ), 2015 3,750 ( 278 ))
으며 제조업 부문 역시 산업정책행동강령과 흑인산업가프로그램을 통한 산업 화 지속 추진
- (에너지 교통· )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2,010억 랜드 약( 149억 미불) 규모의 투 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으며, 액화연료 수송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 및 석 탄 수송 철도(heavy-haul rail corridor) 완공
- (ICT) 전국적인 디지털 보급을 가능하게 할 디지털 이주 수송 인프라 프로젝 트가 95% 진전된 상태이며, 1,525개 지역 학교에 e-learning 교육 서비스 프 로그램 제공
o 토지개혁( ) Godongwana ANC 경제개혁분과위원장은 주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무상 토지 수용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금년 12월 전당대회 시로 연기되었다고 발표함. - 동 분과위원장은 유상 토지 수용 및 무상 토지 수용 두 가지 안건 중 하나를 선택
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각 지부들에 지시하였으며 동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은 금년도 12월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
※ 한편, 주마 대통령은 금번 회의 시 주요 논의된 독점자본‘ (monopoly capital)’개념 정의와 관련 남아공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백인 독점, 자본(white monopoly capital)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옳지만, 인종과 관계없이 국민의 집단이익에 대한 주적으 로서 독점자본을 강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함.
o 남아공중앙은행 개편 방안( ) Godongwana ANC 경제개혁분과위원장은 금번 회의 시 남아공중앙은행을 독립 기관으로 유지하면서도, 동 은행의 소유권 개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언급함.
금번 정책회의 시 제안된 남아공중앙은행의 개편 가능성이 발표된 직후인
- 7.5
수 오후 시 기준 랜드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하락하며 달러 당
( ) 4 2.1% 13.4968
랜드까지 하락
남아공상공회의소 년 월 기준 기업신뢰지수 발표
2. , 2017 6
o 남아공상공회의소(S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ACCI)는월간 발표하는 기업신뢰지수가 지난달 6월 기준 94.9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월(93.2 포인트) 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발표함.
남아공상공회의소는 신용등급 강등 정치적 불확실성 등 예측할 수 없는 정치
- , ·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기업들이 탄력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는 것으 로 관측하고, 6월 기준 기업신뢰지수 상승에 대한 △ 긍정적 요소로는 높은 물품 수출입량, 미화 유로화 파운드화 당 랜드화 환율 개선/ / , 신차 판매량 증가를, △ 부정적 요소로는 JSE 내 주가 하락을 언급
년 월 기준 신차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
3. 2017 6 0.9%
남아공 자동차제조업협회
o (National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of South Africa, NAAMSA)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 남아공 신차 판매량은 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월 판매량 했
45,369 0.9% (2017.6 : 44,951)
으며, △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31,202→31,631 )대 증가함.
- 판매처별 신차 판매량은 딜러(38,213대, 84.2%), 차량임대산업(9.8%), 기업운송 산업(3.1%), 정부(2.9%) 순으로 집계
- 일반상용차량(Bakkies 및 미니버스 등 판매량의 경우) 2017년 월 기준 전년 동기6 대비 8%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6.4% 증가
는 정치적 긴장과 경제
- NAAMSA 성장 부진이 계속해서 기업신뢰지수와 소비자심리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로 인해 국내 신차 판매도 평면적인 성장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하고, 신차 수출의 경우 세계 경제성장 회복에 따라 증가를 보 여줄 것으로 전망
3 사회 전반
남아공 택시기사 시위 동향 1.
내주 수요일 일로 예정된 택시기사 시위가 금 정부와의 협의 후에 잠정
o 7.12 7.7( )
연기된 것으로 발표됨.
- Maswanganyi 교통부 장관은 지난 7.7(금) 회의에서 택시산업 정부보조금 지급, 택시 운영 면허증, 택시기사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남아공 전국택시위원회(SA 가 제기한 이슈들을 다루는 데 합의하였다고 언 National Taxi Council, SANTC)
급
정부와 택시위원회 간 교섭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시위원회
- ,
측은 정부와의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기대하며 오는 7.12 예정된 대규모 시위 는 잠정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와의 협상에 실패 시 시위를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
o Maswanganyi 장관은 국내 일일 통근수단 중 68% 이상이 택시이며 일일 약 만 명의 인구가 택시로 통근하는 등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1,500
라고 밝히고 택시위원회(SANTC)가 제기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힘.
지난 6.15(목 당지 프리토리아 및 요하네스버그 지역을 중심으로 택시기사 약) 10,000명이 시위
※
에 참가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통근길 마비 초래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