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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6.6.20-26) 정세 동향
(2016-22)
1 정치 ․ 외교
남아공 고등법원 주마 대통령 부패 혐의 관련 검찰 측 항소 기각
1. , (6.24)
o 남아공 당지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이 지난 4.29( )금 검찰(National Prosecuting Authority, NPA)의 2009년도 주마 대통령의 부패 소송에 대한 기각 결정이 비이성 적(irrational)이라고 판결한 데 대하여 검찰(NPA) 측이 제기한 항소를 6.24( )금 기각함.
고등법원 판사 전원은 검찰 측의 항소 근거가 불충분하며 향후 성공할 가능성이 -
없다는 근거 하에 만장일치로 동 항소 기각
고등법원이 주마 대통령의 부패 혐의를 무효화한 검찰 측의 결정에 대하여 검찰 측 o
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주마 정부에 또 다른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제 야당, 1 DA 등 야당 측은 주마 대통령에 대하여 2009년 제기된 783건 의 부패 혐의에 대한 기소가 재개될 것과 주마 대통령이 법정에 설 것을 주장함.
측은 금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찰 측이 향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 DA
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으나,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주마 대통령의 부패 혐의가 녹음된 spy tape 사건이 제 야당1 DA에 의하여 공론화되면서 지난
※
년 주마 대통령에 대하여 제기된 건의 부패 혐의를 기각하기로 한 검찰 측의 결정을 법
2009 783
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됨.
제 야당 지방선거 시장 후보 선정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촉구 2. 1 DA,
남아공 제 야당 마이마네 대표는 일 금년도 개최 예정인 지 o 1 DA (Maimane) 6.26( ) 8.3
방선거와 관련, 집권당 ANC당이 지명한 시장 후보들을 비롯하여 각 정당들이 지명 한 후보들 간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함.
마이마네 대표는 당의 시장 후보 발표가 주마 대통령에 의하여 개월 이상
- ANC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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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었으며, 동 시장 후보자들이 빈곤층을 희생하여 ANC당과 연결된 정치엘리 트들의 이익 추구에만 주력하는 주마 대통령 측근들의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ANC 당 후보자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보다는 ANC 내 당파 싸움에만 주력하는 파벌이라 고 비판
o 마이마네 대표는 또한 지난 주 ANC당 내 츠와네(Tswhane)시 시장 후보 선정을 둘 러싸고 촉발된 폭력 사태에 대하여 주마 대통령이 침묵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고 평하며, 주마 대통령의 측근인 Thoko Didiza를 시장 후보로 지명한 직후 발생 한 조직적인 폭력 사태를 규탄함.
남아공 정부 보츠와나 정부와 범죄인인도조약 개정안 관련 논란
3. ,
o 남아공 정부는 이달 초인 6.8( )수 보츠와나 정부와 범죄인인도조약 개정(Amended Treaty on Extradition)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이와 관련 인권운동가들 및 법원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음.
남아공 정부는 금번 개정 조약이 사형제도가 합법화된 보츠와나로부터 범죄자 -
인도 요청을 받았을 시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남아공 내 범죄자들의 본국 인도를 용이하게 하여 남아공이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
o 이와 관련 인권변호사협회(Lawyers of Human Rights)는 동 조약이 구체적으로 사형 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남아공 헌법 의 정신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 조약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형이 합법화된 보츠와나로 송환되는 범죄자들의 생명이 희생될 것에 우려를 표함.
2 사회 전반
1. 남아공 경제컨설팅사 국민건강보험, (NHI) 시행에 요구되는 재정 부족 경고
남아공 경제컨설팅회사인 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국민건
o Econex ,
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시행 비용을 저평가하고 있으며 2025-26 년경에는 약 2천억 랜드 약( 130억 불) 가량의 부족액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됨.
곧 발간 예정인 연구보고서에서 는 지난 월 모쪼알레디 보건부 장
- Econex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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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백서가 국내 경제를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보건서비 스 수요를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 계획의 이행을 뒷받침할 적절한 재정 모델과 자금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국민건강보험 백서의 주요 시나리오들이 년도까지 연간 및
- 2015-26 3.5% 2%
의 GDP 성장률을 각각 제시한데 대하여 Econex는 동 백서가 최근의 GDP 수치들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동 컨설팅사는 또한 남아공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적 질병 부담을 고려 시 국민 -
건강보험 백서에서 전망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보건서비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