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강의안 (by sunkujang)
제7장 무역정책의 본질과 유형 및 수단 1
제7장
제1절 무역정책의 본질
1. 무역정책의 의의와 기조
￭ 자유무역정책: 정부가 무역에 대해서 인위적인 간섭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 및 생산요소 의 국제적인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정책
￭ 보호무역정책: 정부가 국내산업의 보호, 국내고용 증대, 국제수지 개선, 교역조건 개선 등을 위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무역정책수단을 통해 무역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조치를 취하는 정책
2. 목표
국제무역론 강의안 (by sunkujang)
제7장 무역정책의 본질과 유형 및 수단 2
제2절 무역정책의 유형과 수단 1. 유형
자원의 최적 배분 국제 분업의 이익을 극대화 세계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치산
리스크(F.List) 의 유치산업 보호론
국민경제가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 후진국이 이러
한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유치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육성
2. 수단
(1) 수출확대정책(=수출장려정책)의 수단
￭ 수출 장려금
￭ 수출 보조금
￭ 덤핑
￭ 금융적 지원 : 수출금융지원제도
￭ 세제상 지원 : 수출업체의 내국세를 감면, 투자공제제도(수출업체의 투자촉진), 수입원료에 대 한 관세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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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무역정책의 본질과 유형 및 수단 3
(2) 수입억제정책(=수입제한정책)의 수단
￭ 비관세 장벽, 수입할당제, 수입허가제,
￭ 수량제한 수단 이외 : 국영무역, 정부조달, 행정 및 기술상의 제한적 수입규제조치
→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수량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그 수요방향을 국 내로 돌려 국내 상품의 수요량을 증가시켜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유치산업이 보호․육성되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