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무역정책
- 수출확대 정책: 수출보조금 - 수입제한 정책: 관세, 비관세 장벽
제9장
제1절 관세
1. 관세의 의의와 종류
(1) 관세의 의의와 성격
① 개념
□ 관세(tariffs, customs, customs duties)
: 법이 정한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 (국경과 관세선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성격
￭ 수입품에 주로 부과하지만 수출품에 부과하기도 함.
￭ 관세 징수 주체는 국가
￭ 관세의 부담은 전가되는 간접세 일종
￭ 수입억제 기능
￭ 국내산업 보호와 국가의 재정수입이 목적으로 부과
￭ 공업용 원자재는 감면학 사치품에는 과중한 부과
￭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부과 징수
￭ 보호 무역 정책의 수단
제2기 내국관세 시대
￭수수료는 반대급부가 없는 형태로 변화
￭ 봉건시대 영역이 확장 되면서 영주는 자기 세력범위에 출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
￭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조세 성격
제3기 국경관세 시대 ￭ 근대 국가 형성→ 국가영역 전체가 단일 관세 영역 국가재정 수입 목적 외 산업 보호 수단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
(GATT 1994 제6조)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나 피애 우려가 있음이 입증될 때 부과 허 용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생산 및 수출에 장려금이나 보조금 등 프리미엄을 교부받는 물품에 대해 부과(할증관세)
보복 관세 (retaliatory duty)
자국의 수출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 특정국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특정 국 수출물품에 대해 보복(할증관세)
긴급관세 (emergency tariff)
국민 경제상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산업구조 변동으로 인한 물품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적이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높여 부과
(3) 관세의 종류
① 부과기회에 따른 분류
□ 수입세(import duty)
□ 수출세(export duty) :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 혹은 특정 물품이 국내에서 유출 못하게 하거나 애외 유출로 국내 시장의 가격 상승 억제 목적
□ 통과세(transit duty) : 1921년 폐지
② 과세 방법에 따른 분류
□ 종가세(ad valorem duty)
□ 종량세(specific duty)
□ 혼합세(combined duty)
③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
□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국내 산업 보호 목적, 유치산업(개도국), 사양․정체산업(선진국)
④ 제도적 성격에 따른 분류
□ 일반관세
□ 특수관세
⒜ 특혜관세(preferential duty) : 특정국가의 통상확대 목적, 할인관세
⒝ 차별관세(differential duty) : 할인관세(discount tariff), 할증관세(additional tariff) (→ GATT 1994 일반원칙에서 최혜국대우원칙으로 금지)
⒞ 탄력관세(flexible tariff system) :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예외로 일정범위 내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조정관세 (adjustment duty)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일부 자유화된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 소비 생활에 교란시
편익관세 (beneficial or convenient duty)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않는 국가의 수입 상품에 관세상 특혜를 부여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최혜국대우와 차이점)
물가평형관세 (price stabilization
duty)
국내 물가 안전을 위해서, 특정 물품의 원활한 공급,특정 수입품의 가격 상승 저지 목적
효과 설명 크기
2. 과세의 경제적 효과
(1) 부분균형분석
소국의 경우
□ 소국(small country) :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수출입량의 변화가 국제가격에 영 향을 미치니 못하는 나라
⇒ 수출재와 수입재의 국제가격이 그 양에 관계없이 일정
□ 자유무역시(국제가격=국내가격=FF)
→ 정부가 t의 관세를 부과
→ F'F' 국내가격 상승(국제가격 FF)
→ 국내소비량(OP'), 국내생산(OR')
→ 수입(Q'R') 크기
소비효과(consumption effect) 수입재 가격인상으로 소비감소 RR'
재정수입효과(revenue effect) 수입재 한 단위당 관세(PP' =t)에
수입량 Q'R'을 곱한 것 □K'N'HG
국제수지 효과(BOP effect)
관세부과이전 수입에 지출한 크기(□KNRQ)-관세부과후
수입액(□GHR'Q')
□KGQ'Q+□HNRR'
소득재분배효과(income redistribution effect)
관세부과로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것(생산자 실질소득 ↑, 소비자실질소득↓)
□P'K'KP
교역조건 효과(terms of trade effect)
관세부과가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역조건(=국제가격)은 불변
없음
보호효과 국내생산량 증대 QQ'
소비효과 국내소비량 감소 RR'
관세수입효과
수입량 감소 QR → Q'R'
□K'N'HG □K'N'JI(국내소비자부담액)
대국의 경우
□ 대국(large country): 관세부과국의 수입수요가 커서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점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
SS: 국내공급곡선 DD: 국내수요곡선 FF:총공급곡선(국내+해외) F'F': 관세부과후 총공급곡선
□ FF우상향 의미: 관세부과국이 국제시장에서 독점력 보유 의미(상대국은 공급능력이 미약)
□ 자유무역시(N) → 수입재에 관세 부과(FF → F'F')
□IJHG(외국수출업자 부담액)
소득재분배효과 □P'K'KP
사중손실 관세의 본원적
손실 △KK'I +△N'NJ
소국과 대국의 경우의 차이점 : 교역조건 개선효과
￭ 대국의 경우 관세부과로
FF(총공급곡선) → F'F'로 이동해 국제가격은 OP''로 인하
⇒ 수출재 가격인상(교역조건 개선)
(∵ 관세 부과국이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점력 보유)
￭ 교역조건 개선의 의미
: 관세 부담을 외국에 전가 의미
⇒ 가격효과 P''P' = P'P(관세 부과국 부담) + PP''(외국부담)
(2) 일반균형분석
소국의 경우
□ 부분균형 분석은 하나의 재화만 분석
but, 타재화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함.
□ X재(수출재), Y재(수입재) (국제가격선), P(균형생산점), C(균형소비점)
→ A국이 Y(수입재)에 관세 부과 → Y재 가격 ↑ → Y재 생산량 ↑, X재 ↓ → 균형점 P'이동
□ but, A국이 소국이지 때문에 관세부과여부에 관계없이 국제가격 불변(′) → C'(균형점)
국내가격국제가격관세
분석결과
① C'(새로운 균형점) → X재 수출, Y재 수입 → but, 수출입량은 추고
② 관세부과로 Y재 국내생산 증대(보호효과 크기 ED) Y재 국내 소비 감소(소비효과 CF) ⇒ Y재 수입량 감소
③ X재의 국내생산은 물론 수출량은 감소
대국의 경우
□ 대국인 경우 Y재에 관세 부과
→
↑, Y재 국내가격이 X재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B)
→ (→′) P(균형생산점)
→ C' (새로운 균형 소비점)
□ 무역은 국제가격하에서 형성
→ ′ 상 기준에서 무역 → C'(새로운 균형 소비점)
→ Y재 국내 생산 증대(보호효과 DE), Y재 국내 소비 감소(소비효과 CF)
→ Y재 수입량 감소(CD → EF)
□ 후생분석 : 관세부과로 IC ↑ (후생수준 증가)
관세부과와 후생증대 분석 관세부과로 인한 후생증대 이익의 경우
: 교역조건의 개선이익 > 국내자원 비효율적 사용에 의한 손실
A국이 수입재인 Y재에 관세부과
→ (OA → OA') A국에 유리, 교역조건개선
(∵ 동일한 수출량으로 이전보다 많은 수입량과 교환가능)
3. 관세의 경제적 후생
(1) 소국의 경우
□ <그림 9-1>에서 자유무역하 경제적 후생 = 소비자잉여(△PNP) + 생산자잉여(△PKS)
□ 관세부과후 ⇒ △KK'G + △N'NH의 후생손실(사중손실:dead weight loss)
□ 결론
소국의 경우는 관세 부과시 경제적 후생이 감소
∴ 자유무역 정책이 최선
(2) 대국의 경우
□ offer 곡선을 통한 분석
￭ E점(자유무역하 균형점)
→ EE'범위(자유무역보다 경제적 후생이 높은 교역점의 범위)
: Y재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여 offer 곡 선이 OA→ OA'로 이동해 도달가능한 점 (최적관세)
4. 관세관련 정책
쟁점
① 관세부과시 경제적 후생극대화를 가져오는 관세수입은?
② 관세부과시 국내산업의 보호정도 측정방법(실효보효율)
③ 상대국이 수출상품이나 선박에 대해 차별관세나 차별대우시 대응하는 보복관세
(1) 최적관세(optimum tariff)
① 개념
□ 관세의 부과는 관세부과국의 교역조건을 개선시켜 경제적 후생증가
□ but, 무역량 감소
⇒∴ Max(교역조건 개선효과), Min(무역량 감소효과) 무역이익이 극대화되는 관세
② 내용
￭
③ 최적관세율 도출
□ S점 : 국내가격비율(SE기울기) < (국제가격비율, 교역조건선)
□ SE기울기 =
(Y재의 가격 비율) <
(Y재의 가격비율)
(2) 실효보호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
① 실효보호세율 개념
□ 산업보호효과 : 관세부과 → 부과된 상품의 명목가격이 상승 → 생산에서의 실질 및 명목부가 가치가 증가 → 상품생산에 요소투입의 증가에 따른 산출량 증가
□ but, 수입원자재가 생산요소로서 사용될 경우
→ 관세가 최종재(완제품)과 수입원자재에 동시 부과시 명목 관세율(nominal rate of production)은 이러한 보호효과 반영 ×
(∵ 수입원자재 비용과 수입원자재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완제품의 국내 생산비는 상승 → 국내 생산비 인상효과 발생)
∴ ￭ 국내가격 인상효과가 클수록, ￭ 국내 생산비 인상효과가 작을수록
⇒ 보호효과는 커짐
□ 실효보호율: 관세부과에 의한 국내 부가가치의 증가율 (발생되는 국내부가가치의 증가율을 나 타냄)
관세부과 후 부가가치′ 관세부과전 부가가치
② 실효보호율의 예제
실효보호율 예제
▮ 10,000원 만년필(최종재) 생산에 투입된 수입원자재가 8,000원,
→ 국내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는 2,000원(=10,000-8,000)
▮ (수입원자재에는 관세×, 만년필에만 10% 관세)
만년필 국내시장가격 11,000원, 국내부가가치 3,000원(=11,000원-8,000원)
▮ (수입원자재 5%에 관세부과시)만년필 생산투입 수입원자재 비용 상승(8,000→ 8,400원)
′
(3) 보복관세
① 의의
② 부과의 경우
□ 교역상대국이 상품수입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시
□ 교역상대국이 다른 나날에만 관세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내용
□ 교역 상대국간에 보복관세를 상호간 취하면(역보복관세,counter retaliation)
→ 두 국가의 관세율은 상승 → 국제무역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양국의 후생수준은 감소
제2절 비관세 장벽
1. 신보호무역주의와 비관세 장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IMF → 자유무역 체제 전성기 but, 1970년대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
→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마찰(신보호무역주의 :neo-protectionism)
□ 신보호무역주의는 비관세 장벽활용
① 지속되는 관세율 인하로 선진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국네수지 적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난
② GATT 규정에 예외 규정을 통한 비관세 장벽의 가능성과 약한 구속력
2.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특성
(1) 정의
□ 관세장벽(tariff barriers)
: 수잎불에 관세를 구과하여 국내산업보호, 재정수입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 관세장벽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으로
① 국내 수입업자에게 비용증가, 수입 허가량을 양적으로 제한
② 외국수출업자에게 높은 위험 부담
⇒ 국내 수입가격 인상 ⇒ 수입량 감소 ⇒ 국제무역에 부정적 효과
(2) 특징
① 복잡 다양성
: 다양한 유형으로 가격적 장벽, 수량적 장벽, 품질적 장벽, 행정적 장벽
→ 법률 혹은 행정 정책상
② 효과측정의 어려움
: 개별 품목별이 아닌, 다른 많은 품목에 전반적 영향 시간이 경과에 따라 매우 가변적
③ 불확실성
: 관련 정보의 부족과 제도의 변칙적 운영
④ 차별성
: 수출재에 대해 선별적이고 차별적 이용
→ GAT/WTO 체제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배되나 현실에서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의 수출품목에 빈번히 적용
⑤ 협상 곤란성
: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협상이 어렵고, 협상 후 효과도 보장 못함.
3. 비관세 장벽의 유형
가격적 장벽 수입재에 세금부과로 경쟁력 약화
수량적 장벽 수입자체 금지, 수입수량 제한(관세할당, 수출자율규제, 쿼터제)
품질적 장벽 품질, 안전, 보건 등에 규격요건 강화(공업표준, 보건, 안전기준, 가공규정, 환경 통제) 행정적 장벽 수입절차 및 서류를 까다롭게 (통관수속, 영사수속, 서류구비)
□ 관세와 유한 효과
but, 관세수입이 없고 효과의 정도가 차이
□ 수량제한 방법 :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수출자율규제, 수입금지 가격메커니즘 방법: 수입부가세, 보조금 지급, 수입예치금제도
(1) 직접적 수량제한 효과
① 분석 (수입쿼터 부과시)
□ 수입크기(JK) → 수입쿼터 실시 → J'K'(수입감소), 상품가격인상(→′) → 수출국 구출 량 감소(LM → L'M')
□ 무역제한효과는 ′의 크기인 관세부과시와 동일
② 정책적 함의
□ 행정부가 독자적 실시 가능 → 신축성과 신속성
□ 정책효과의 정확성
□ 수출국 보조금의 가격인하 효과 무력화
(2)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비관세 장벽
① 수출공급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수입부가세, 수입예치금 제도)
□ 수입국이 수입부가세를 수입재에 부과(∆)
→ 수출국의 수출공급곡선 이동(→′)
② 수입국의 수입경쟁재 생산의 공급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보조금 지급)
□ 생산비 인하() → (→′) → 국내공급 JJ' 증가, 수입 J'K감소 → 수출국 수출량 감소 (→′′)
5. 비관세장벽의 실제 : 수입할당제
(1) 수입할당제의 개념
□ 수입재의 수량을 규제하여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정책의 한 형태
□ 수입재에 일정한 기준을 두어 일정기간 동안 수입수량, 금액제한
□ 가격을 직접규제하지 않아도 가격 규제의 효과 발생
(2) 수입할당제의 목적
(3) 수입할당제의 유형
① 관세할당제(tariff quota)
특정수입의 일정량에 저율관세 부과, 초과된 부분에 고율관세
② 지주적 할당제(unilateral import quota) 수출국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동
③ 협장 할당제(bilateral quota system)
외국정부나 산업전체와 협의해 할당량 배분을 위힘
④ 혼합할당제(mixing quota system)
한 제품의 수입원료와 국내산 원료의 비율을 정해 수입원료에만 의존하는 것 방지
(4)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① 부분균형분석
수입할당제 실시국이 수입품을 생산 못하는 경우
a b
▮ 자유무역하의 수입량(), 수입가격()
→ 수입할당제 실시(으로 제한)
→ 수출국 공급곡선 ′
→ 수입국 국내가격 인상(), 수입량()
▮ 후생평가
소비자잉여 감소 = 국내소비자에서 수입업자로 이전 + 소비자에 대한 순손실(사중손실)
a + b a b
▮ a의 의미: 수입할당제 실시로 수입허가(import licence)를 받은 수입업자의 초과이익
수입품이 완전 대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수입품의 국내 생산가능 → 국내 공급곡선 존재 수출국의 공급곡선이 탄력적,
c d a b
▮ 수입국이 수입량을 로 제한 → 외국 공급곡선(′)
▮ 후생평가
소비자잉여 감소 =
소비자 → 수입할당 받은 수입업자에게 이전
+ 국내 소비자에게서 국내
생산자에게 이전 순 후생손실, 사중손실
a + b + c + d a c (d+b)
② 일반균형 분석
□ 수입할당제 실시국 : 대국인 경우
→ 수입하는 Y재에 대해 ′수입할당 → A국 offer곡선 ′→ 점 균형
→ 신교역조건()
→ 수입할당제 실시국의 교역조건 개선
제3절 관세동맹이론
1. 관세동맹의 의의
□ 관세공맹(customs union)
경제통합의 하나로 2개국 이상이 관세에 대한 동맹 체결
→ 동맹국간에는 관세를 감면 혹은 철폐하고, 비동맹국에는 공통적인 관세를 적용 (역내우선주 의, 역외차별주의)
관세통합의 단계
자유무역지대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 생산효과 + 소비효과 = 총효과
(1) 생산효과(production effect)
□ 역내 분업화에 따른 생산 능률의 향상
→ 동맹국간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분업촉진
①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
□ 관세 때문에 역내 기대되지 않던 상품이 교역되어 동맹국간에 새로운 무역이 창출 관세동맹과 무역창출효과
일본 한국 미국 교역
자유무역시 40 50 30 미국에서 수입
관세동맹체결전(양국
에 100%관세) 80 50 60 무역 ×
일본과 관세동맹 체결 40 50 60 일본에서 수입
한국은 비교우위의 원리에 의해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분업특화) 새로운 무역을 창출 가능
□ Viner(바이너) 모형
생산량 증가 소비량 증가
□ 관세철폐 → 가격인하(′→) →A국 생산량 감소(), 소비량 증가()
□ 관세동맹 체결후 후생
A국 소비자 잉여 증가(□PP'HI') = 관세수입(□HH'J'J) + 생산자잉여에서 이전(□ PP'HI) + 무 역창출효과(△IHJ+△H'I'J')
②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ting effect)
□ 종래의 비동맹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동맹국에서 그나마 생산비가 가장 싼 국가에서 수입
→ 수입상대국이 비동맹국(저비용)에서 동맹국(고비용)으로 전환 관세동맹과 무역전환효과
일본 한국 미국 교역
자유무역시 40 50 30 미국에서 수입
관세동맹체결전(양국
에 50%관세) 60 50 45 미국에서 수입
일본과 관세동맹 체결 40 50 45 일본에서 수입
▮ 관세동맹에 의해서 역외 저비용 생산국에서 역내 고비용 생산국으로 무역이 전환되는 효과
a b c
e
d
□ A국이 B국과 C국에서 t의 관세 부과
→ C국에서 수입, 가격(), 수입량() 관세수입(□C + □e)
□ A국이 B국과 관세동맹 체결(C국에슨 전과 동일한 관세 부과)
→ 수입을 C국에서 B국으로 전환
→ 수입가격(), 수입량()
□ 관세동맹 체결후 수입량 증가
국내 생산감소분 수요증가 but, 관세수입 = 0 (∵ B국과는 무관세)
□ 후생분석
⒜ 소비자잉여증가(a+b+c+d) = a(생산자에게서 소비자로 이전) + c(정부 관세수입이 소비자에 게로 이전) + (b+c) (순증가분)
⒝ 정부관세수입(c+e) = c(소비자에게 이전) + e(후생손실)
⒞ 관세동맹 잉여의 순증감(b+d-e)
∴ b+d > e : A국은 관세동맹으로 후생 증가 b+d < e : 후생감소
3.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1) 규모의 경제성
□ 산업규모의 확대로 단위당 생산비가 낮아지는 현상
□ 관세동맹→ 규모경제→ 생산비 인하→ 수요증가 → 생산증가 → 경제성장
(2) 경쟁의 심화
관세 동맹으로 확산된 시장에서는 경쟁의 심화로 독점적 지위 붕괴가능
→ 기술개발과 생산비 인하 노력 증진
(3) 외부경제
철강 생산과 자동차 생산의 인접 지역의 효과로 철강입장에서는 판로 확보, 자동차는 원료수입의 용이성 → 생산비 인하가능성 → 수요증가 → 생산증가 → 경제성장
(4) 기술향상
시장 확대로 기업의 규모가 커서 R&D 투자 증가 가능
→ 생산성 증대의 가속화, 경제발전의 가속화
(5) 위험과 불확실성
국제무역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원화 혹은 제거(수입국의 관세, 쿼터의 위험 완화) → 생산성 향 상, 투자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