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강의안 (by sunkujang)
제12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 1
제12장
제1절 국제협상과 무역정책
1. 무역정책에 있어 국제협상의 중요성
□ 무역정책은 일국의 일반적인 무역정책보다도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낮추고 자유무 역을 확대하거나 통상마찰의 결과 극단적인 수단 중의 하나인 무역전쟁을 방지하게 됨.
□ 국제무역질서와 무역정책의 내용은 국제협상의 산물이므로 협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 협상의 기술이나 준비의 필요성이 증가
2. 무역정책의 딜레마
자유무역 보호무역
자유무역 400 400
700 50
보호무역 50 700
100 100
□ 각국이 무역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독립적인 무역정책을 비협조적으로 선택하여 상호협조적인 정책을 수 행할 때보다 적은 무역이익을 얻게 됨.
→ 각국은 무역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제협상이 필요함.
제2절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1. 전략적 무역정책의 의의
□ 개념
국제무역론 강의안 (by sunkujang)
제12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 2
: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이 완전 경쟁적이 아닌 불완전경쟁시장이라면 기업들의 행위는 상호의존관 계에 있기 때문에 한 생산자의 가격이나 생산량의 결정에 다른 기업들의 대응이 달라지게 됨.
→∴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기업들 사이의 전략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어 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변 경시키는 것
보잉사와 에어버스사 전략적 무역 사례
￭ 세계 항공기 시장의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의 2개의 기업이 경쟁하는 상황
￭ 보잉사와 에어버스 사 2 기업 중에서 한 기업만이 생산하면 모두 100억 달러의 이윤을 얻지만, 두 기업 모 두가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두 기업 모두 손실을 보게 됨.
만일 두 기업 모두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두 기업 모두 이윤은 0가 됨.
→ 누가 시장에 미리 진입을 하는가의 문제가 관건이 됨.
에어버스
보잉사 생산 생산안함
생산 -5 -5
0 100
생산안함 100 0
0 0
2. 전략적 무역정책의 효과(보조금 지급경우)
□ 위의 사례에서 유럽국가가 전략적 무역정책에 의해서 에어버스사에 25억 달러의 보조금을 전 략적 무역정책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 보잉사는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에어버스사는 항공기 생산 유인이 존재하여 생산에 참여하 게 되어 이윤을 얻게 됨.
보조금 지급 이후의 경쟁
￭ EU의 보조금 지급은 보잉사의 선발자로소의 우위성을 후발기업인 에어버스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
→ 유럽국가의 전략적 무역정책으로 인해서 보조금 25억달러는 후발기업인 에어버스사의 보호는 물론 보조금 이상의 125억 달러의 이익을 얻게 함.
(전략적 무역정책의 정당성 반영)
에어버스
보잉사 생산 생산안함
생산 -5 -5
0 100
생산안함 100 0
0 0
￭ <한계>
- 손익관계의 구체적인 정보획득이 어려움.
- 보조금 지급은 자원을 강제 이동하기 때문에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저해됨.
- 다른 국가의 희생하에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근린궁핍화정책(beggar-my-neighbor-policies)로 외국에 보복을 유인하여 종국에는 당사자 모두 후생 감소될 가능성이 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