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국제무역의 일반균형1. 의의와 과제

제4장

제1절 국제무역의 일반균형

1. 의의와 과제

□ 한 나라의 수출량과 다른 나라의 수입량이 일치하는 상태를 국제무역의 일반균형이라고 함.

□ 국제가격이 우선 결정되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들이 수출입행위를 결정하게 됨.

□ 국제무역이 일반균형이 안정적인 균형점인지 불안정적인 균형점인가를 판정하는 것이 중 요함.

2. J.Mill의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1) 의의

□ 등장 배경

: 리카르도(Ricardo)는 비교생산비원리를 통해서 무역의 발생 원리와 무역의 이익을 규명했 지만 무역이익이 교역당사국에 배분되는 설명이 미흡

□ 상호수요균등의 법칙(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국제가치설(theory of international value), 상호수요설

(2) 내용

□ 국제가격결정은 교역당사국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음.

□ 국제무역론은 화폐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물물교환의 형태로 논의

→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상품의 단위수가 많을수록 이익이 크게 됨.

□ 국제가격은 자국 상품에 대한 외국상품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하 는 점에서 결정

: 국제가격은 교역당사국의 상호수요의 규모와 수요의 탄력성에 의하여 결정됨.

① 교역조건의 범위

Mill의 생산량과 비교의 예시

영 국 독 일 나 사 10 yards 10 yards 리 린 15 yards 20 yards

□ 나사생산에는 두 나라가 모두 동일한 조건임.

but, 리닌 생산에는 독일이 보다 유리함.

→ 독일이 리닌 생산에 특화, 영국은 나사에 특화

② 교역조건의 결정

□ 두 나라가 모두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가격(교역조건)이 무역이전의 양국의 국내 교환비율인 나사 10yards 대 리닌 15yards와 나사 10yards 대 리닌 20yards 의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함.

□ Mill은 교역조건의 경우 양국이 각각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갖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됨.

→ 상호수요가 균등한 점에서 교역조건이 결정됨

Mill의 생산량과 비교의 예시

□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범위는 영국의 국내 교환비율인 10:15에서 독일의 국내교환비율인 10:20까지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됨.

□ 교역조건선이 OE에 가깝게 되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득이 발생하지만, 독일에 더 많은 이득이 생기고, OG에 가깝게 되면 영국에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함.

③ 비판

□ 국제가격의 결정 및 무역이익의 교역당사국에의 배분문제를 규명하는데 기여했지만 관련 한 몇 가지 비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격결정원리에서 국내가격결정의 기준과 국제가격결정의 기준을 달리 적용함.

② 두 나라의 상호수요와 수요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국제가격결정의 범위 만 제시하는데 그치는 문제점

3. Offer 곡선이론

(1) 오퍼곡선의 의의

□ 오퍼곡선이란

국제가격(교역조건)의 변동에 다른 수출입량의 변동을 나타낸 곡선 국제가격(교역조건)의 의미

□ 외국을 고려한 국제경제에서 국제가격이 변동할 경우에 수출입량이 영향을 받게 됨.

→ 국제유가가 인상되는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수입국은 수입량을 줄이게 되고, 수출국은 수출량을 증가시킬 것임. (국내경제에서의 수요․공급곡선에 해당하는 국제경제의 곡선이 오퍼곡선임)

(2) 오퍼곡선의 도출방법

① 무역무차별곡선과 교역 조건선을 이용하여 도출하는 방법

→ 무역무차별곡선과 교역조건선의 접점인 O,P,Q등을 연결한 하나의 곡선을 오퍼곡선이라 고 함.

국제가격에서는 O점의 수출입량을 표시함. (offer곡선의 개념에 일치) 무역무차별곡선과 교역조건선

② 무역삼각형에 의한 방법

￭ 의의

- 소비무차별곡선: 개개의 소비자의 만족(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동일한 효용수준을 표시하 는 두 재화의 결합점을 표시한 곡선

- 사회무차별곡선: 한 국가(한 사회)의 만족수준을 나타내는 곡선

- 무역무차별곡선(trade indifference curve): 일국에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주는 여러 가지 수출량과 수입량의 결합점을 표시하는 곡선

→ 이 모두는 무역을 통한 효용수준을 비교분석하는데 용이

￭ 도출

무역무차별곡선의 도출

￭ 생산가능곡선 AA'와 사회무차별곡선 _로부터 무역무차별곡선 TI를 도출 가능함.

￭ 생산가능곡선의 이동과 사회무차별곡선의 이동을 합성시킨 것으로 해석 가능

￭ 교역조건이 _로 변동된다면 X재는 EP'만큼 수출되고, Y재는 EC‘만큼 수입됨. 이것은 삼각형 OP'x와 동일

￭ 성질

- 무역무차별곡선은 사회무차별곡선에 대응하여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효용수준이 높 다.

- _ _ _

_ 소비의한계대체율 사회무차별곡선의기울기

_ 생산의한계변형률  생산가능곡선의기울기

_ 무역의한계변형률  무역무차별곡선의기울기

￭ 효용수준

- 자급자족의 경우: P점에서 생산하여 소비하는 무역이전의 경우임.

- (P→P') 인 경우: X재 생산은 증가하고, Y재 생산은 감소함. (무역이 없으면 효용수준은 감소함)

- 이전과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X재 수출, Y재 수입해야 함.

- S점에서는 X재의 생산량은 SN, 소비량은 SM이므로, 나머지는 MN을 수출해야 함.

but, Y재의 생산량은 SG인데, 소비량은 SH이므로 부족분 GH는 수입해야 함.

(3) 오퍼곡선에 의한 국제무역의 일반균형점

□ OA는 A국의 오퍼곡선, OB는 B국의 오퍼곡선임.

(가로축은 A국의 X재 수출량과 B국의 X재 수입량을 표시하고, 종축은 A국의 Y재 수입량과 B국의 Y재 수출량을 나타냄)

□ 두 나라의 오퍼곡선인 OA와 OB가 만나는 E점이 무역의 일반균형점임.

는 균형국제가격선(=균형교역조건선)임.

offer곡선에 의한 국제무역의 일반균형점

(4) 국제무역의 일반균형점의 안정성과 안정조건

① 국제무역의 일반균형점의 안정성

안정적인 균형점

불안정적인 균형점

② 국제무역의 일반균형점의 안정조건

무역균형의 안정조건(1)

무역균형의 안정조건(2)

□ 마샬러너조건(Marshall-Lerner condition)



 

 

① 국제무역의 일반균형의 안정조건으로 균형점에서의 자국의 수입수요탄력성과 상대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한다는 것

② 국제금융론에서는 마샬-러너조건이 평가절하에 의해 상품수진가 개선될 수 있는 조건으 로 해석됨.

오퍼곡선의 탄력성과 수입수요탄력성

￭ 오퍼곡선의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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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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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수요의 탄력성

_  수입재 가격의 변화율 수입량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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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역조건(=국제가격)

1. 교역조건과 무역이익

(1) 교역조건의 개념

□ 국제무역론에서는 물물교환으로 무역을 취급(화폐의 중립성 가정)

→ 화폐단위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상품간의 교환비율로 책정

□ 교역조건(terms of trade) :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비율 의미

→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상품의 단위 수 교역조건 개선의 의미 교역조건 개선

= 수출 상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상품의 단위 수

= 작년에 수출상품 1단위와 수입상품 3단위가 거래되었는데 올해는 수입상품 5단위가 교환된다면 올해 무역이익이 증가했다는 의미임.

(2) 교역조건의 종류와 무역이익의 판단

① 상품교역조건(commodity terms of trade) = 순교역조건

□ 수출상품과 수입상품간의 가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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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교역조건의 유리화 (=교역조건의 개선=N의 증가)는 수입가격에 비해서 수출가격의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일정량의 수출로서 전보다 많은 양의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단기적인 무역이익의 지표로서 한 나라의 무역이익을 판단하는 좋은 지표가 됨.

□

- 무역이익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동 외에 수량의 변동도 고려해야 하 는데 이 부분이 반영 안됨.

② 총교역조건(gross barter terms of trade)

□ 수출상품과 수입상품간의 수량비율로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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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화할 수 없는 서비스 교역이 포함될 경우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③ 소득교역조건(income terms of trade) = 수입능력지수(measure of the capacity to import) = 수출구매력(purchasing power of export)

□ 수출총액지수(=수출가격지수 × 수출수량지수)를 수입가격지수로 나눈 값으로 상품교역 조건에 수출수량지수를 곱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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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의 증가는 수출수량의 증가에 의해서 보다 많은 수입수량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수입능력을 반영함

□ 가격과 무역량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

(3) 개발도상국의 교역조건 문제 (개발도상국 교역조건 악화론 = Singer-Prebish명제)

□ 1차 상품 생산 수출하는 개도국 vs 공산품 생산 수출하는 선진국

→ 개도국의 교역조건이 장기적으로 악화됨 (개도국의 교역조건 악화론)

내용 개도국 선진공업국

기술진보로 생산성 향상 생산물 가격하락반영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 기업가 들 이익

소득증가 1차 상품에 대한 수요 < 공산품에 대한 수요

공업 부문기술진보 → 1차상품의 가격인하, 공산품가격상승

경기변동과 가격

<상승기> 공산품은 독과점 1차 상품은 완전 경쟁적

→ 공산품이 1차 상품보다 빠른 가격 상승 속도

<하강기> 선진국은 독과점과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공산품의 가 격은 하방 경직적 → 경기하강의 영향을 공산품의 원재료인 1차 상품에 전가

□ <결론>

1차 상품을 수출하는 개도국은 선진공업국과의 교역에서 경제구조자체의 내재적인 모순으 로 장기적인 교역조건악화 경험

2. 국제가격의 실제

(1) 국제가격의 차별화

□ 일물일가로 국제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이유는?

① 운송비 차이(운임, 보험료)

② 관세와 비관세 장벽

③ 불완전 경쟁적인 국제상품 시장: 가격차별(dumping, cartel)

(2) 덤핑

① 의의 (다양한 정의)

□ 수입국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

□ 수출국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

□ 수입국의 동종 상품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

□ 수출국의 동종 상품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

② 동기

□ 국내의 과잉 생산된 상품 처분

: 일시적(덤핑 수입국 소비자의 이득, 덤핑 수입국 생산과 손해도 일시적)

□ 특정 시장의 신규 개척과 기존 시장 확보 : 해외 경쟁의 차단, 침략적 의도

□ 국내 시장의 독점력을 통한 판매 정책의 일환

□ 경쟁대상을 제거하고 타 사업자의 시장 탈취

□ 다 업자에 대한 덤핑행위에 대한 보복

□ 독과점 지배 및 독점이윤의 확보

③ 형태

내용 설명

동기와 목적

￭ 우연적 덤핑(unintentional-): 수출부진 등 예기치 않는 돌발적인 사건에 대해 자본회전 및 기타 경영상 이유

￭ 방어적 덤핑(defensive-): 해외시장에서 외국 경쟁기업의 침투에 대항(=보복 덤핑)

￭ 공격적 덤핑(offensive-): 해외시장에서 적극적 경쟁기업 제거, 시장확보 목적

기간

￭ 산발적 덤핑(sporatic-): 국내가격은 인하 안하며, 예기치 않은 일시적인 상품 초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외국에 더 싼 가격에 판매

￭ 단기적․간헐적 덤핑(short-run or intermittent-): 상황에 따라서 덤핑을 행하는 공격적, 방어적 덤핑

￭ 조직적․장기적 덤핑(systematic or long-run-): 독점기업이 독점이윤을 확보하 기 위한 것

유사형태

￭ 환덤핑(exchange-): 평가절하 또는 환율의 상승으로 수출증대(낮은 가격으로 투매형태)

￭ 사회적 덤핑(social-): 낮은 임금, 긴 노동기간 등 불리한 노동조건하에서 생 산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이 수출

④ 영향

□ 수출국에 미치는 영향

산발적 덤핑으로 일시적인 회피가능하나 국내 소비자의 희생 불모

∴ 국내외 경제에 불리한 영향

<예외의 경우>

덤핑 상품의 수출 산업에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생산량 증대는 AC 하락

→ 후생증대

□ 수입국에 미치는 영향

￭ 지속적인 덤핑을 통한 가격 하락은 수입국에 유리

but, 독점을 위한 일시적인 착취적 목적이면 수입국 소비자들은 나중에 손해

￭ 수입국 기업들은 가격인하, 생산량 감축(조업단축, 생산 중단) 등으로 국내 시장 교란

(3) 국제 카르텔(International Cartel)

① 의미와 전제조건

□ 자유경쟁시장을 배제하고 인위적인 시장관리를 통한 독과점이윤 실현 유지

→ 새로운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것이 필수적

□ 실효성은 카르텔 가입자들 간의 자율적인 합의 사항 준수

② 일반적인 수단

가격정책 상품가격의 인위적 관리 목적

: 시장분할에 의해 가격차별 정책, 외부경쟁자의 시장진입 배제

생산 및 판매 정책 ^{공급량 제한}

: 가입자들에게 생산량 및 판매량 할당하고 준수 여부 감시 시장분할 구성원들에게 지역적 판로를 배정해 국제적인 시장 분할

③ 평가

긍정적 평가 1차 상품같은 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가격 안정과 물자공급 원활

→ 상품 생산국과 소비국에 유리

부정적 평가

자유경쟁 배제와 인위적인 생산량 제한, 고가격 유지

→ 독과점 이윤 확보

외부의 시장진입이 허용시 생산량 제한 약속이 불이행 가능성↑

→ 애당초 카르텔 불필요

덤핑의 경제적 효과

국내 수출

￭ 수출 × : 독점기업 이윤극대화 : E (MR=MC), F (가격수준과 산출량 수준)

￭ 수출 ○ : 독점기업 이윤극대화 : E' (MC=ABDi) (OPe, OQ3)

￭ 배분 : _과 __만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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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가격 (OP→OP')로 인상

￭ 국제가격 이하를 위해서 국내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함

￭ 소비자 잉여 크기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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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 빗금 친 영역: 카르텔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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