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

(1)

제6주 투자금융 및 금융부대서비스시장

(2)

제6장 종합금융시장

2

목 차

 제1절 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

 제2절 벤처캐피털시장

 제3절 보증 및 인수시장

 제4절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시장

(3)

3

 프로젝트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

플랜트 건설사업, 자원개발사업,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대 규모투자사업에 널리 활용되어 온 금융방식



사업 자체에서 산출되는 생산물 판매대금 또는 수익을 여신의 상환재 원으로 하고 프로젝트의 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특징



차입자의 재력과 신용, 제3자의 보증 등은 부차적인 것이 되며, 공사 의 완성과 생산, 판매 등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이 전제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상환자금



프로젝트 자체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에 한정되며, 사업주(sponsor)에 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조건이거나 청구하더라도 그 범위가 출자액의 일정범위 내로 제한적이라는 특징

제1절 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

(4)

4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참여자



사업주: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주는 프로젝 트를 시행하는 자회사로 사업시행회사를 설립하여 동 사가 차입자가 되 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는 부담하지 않음



사업시행회사: 특수목적회사로서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소유, 운영에 대한 법률상의 주체



대출자: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사업시행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로 컨소시엄이나 소규모클럽 형식의 협조금융을 수행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위험



공사비용초과위험: 사업주에 공사완성보증, 추가출자보증 등을 요구



공사완공지연위험: 공사완성보증, 이행보증, 건설보증 등을 요구



시장여건변동위험: 장기공급계약, 인수/지불계약, 인수도지급계약 등 체결



정치적위험: 양허협정, 중앙은행 지급약속, 수출보험 체결 등



천재지변위험: 천재지변 대비 보험가입 등

제1절 프로젝트파이낸싱시장

(5)

5

사업시행회사 escrow A/C

대 출 자 대 출 자 사 업 주

사 업 주 매출구매자

사용자 매출구매자

사용자

보험회사 보험회사

발 주 자 발 주 자

시공회사 제품개발회사 원재료공급자

출자 배당ㆍ 보증 원리금

대출계약 대출원리금상환

대출

건설계약 매매계약

사용료, 제품대금

지불

보험가입

실시협약

공사대금

건설대금, 원자재가격 제품개발자금 선불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구조

(6)

6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징

불확실성 요인 대응 방안

• 플랜트 건설산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금융방식

• 프로젝트 산출물이 상환재원

• 프로젝트 자산 담보

•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전제

• 모기업(sponsor)의 non-recourse

• Syndicated loan, mezzanine financing

• 공사비용 초과위험 – sponsor guarantee

• 공사완공지연위험 – 이행 보증

• 시장여건변동위험 – long term sales contract

• 정치적 위험 – 공동융자, concession agreement

• 천재지변 위험 - insurance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특징

(7)

부동산 PF 구조

설계 사무소

건설 시행사

토지 소유자

건설 시공사 저축은행

회계법인 등

은행

① 토지매입 가계약체결

② 사업계획서

③ 교섭

④ 타당성 분석

⑤ 참여의향서 제공

⑥ 대출신청

⑦ 토지구입 자금대출 or 대출의향서

⑧ 대출

⑨ 지급보증 또는 채무인수약정

⑩ 분양대금으로 대출상환

(8)

프로젝트 파이낸싱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소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 52&aid=0000028828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8263

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문제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 01&aid=0003780154

(9)

9

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 모험기업의 창업이나 사업확장을 지원하고 그 기업이 성공한 후에 투자원금의 회수는 물론 높은 투자수익과 부수적인 거래 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는 기업 또는 투자가 그룹

• 모험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

 기업가정신이 투철한 모험기업의 경영자에게 자금지원은 물론 자신의 경험, 노하우, 네트워크 등 모든 지원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자를 교체하거나 매각하는 등으로 이윤을 추구

• 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의 형태로 투자

• 기업공개(IPO), 합병(M&A) 등을 통해 수익 추구

 벤처캐피탈은 모험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금융 기관과 유사하나 지원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자본이득을 얻을 수 없어 모험기업과 모험사업에 대한 위험을 분담 내지 공유 한다는 점에서 일반금융기관과 다르며 모험기업에 대한 지배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자관계와 다름

제2절 벤처캐피털시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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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탈의 종류

 엔젤(Angel)

• 천사처럼 나타나 모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 사업초기단계에 비교적 소규모(5~10만달러) 단위의 사업자 금을 제공

 벤처캐피탈펀드, 창업투자회사 등

• 제품의 개발이나 판매단계에 큰 규모의 자금을 지원

• 주로 펀드매니저 회사 형태로 주로 연기금, 사모펀드, 보 험회사 등이 주축이 된 유한책임사원 형태가 많음

•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분리과세, 배당세면제 등 세 제상의 우대와 조합재산의 손실발생시 정부(창업지원기금) 및 창투사의 출자분으로 우선 충당하는 등의 우대 지원

제2절 벤처캐피털시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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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의미

특징 자금 회수

모험기업의 지원과 고위험ㆍ고수익 추구

주식,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R&D, 경영 및 기술 주식,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R&D, 경영 및 기술

• 벤처투자 조합원에 대한 우대 - 세제상 우대

- 손실발생시 정부 및 벤처캐피탈사의 출자분 우선 충당

• 벤처투자 손실분담 및 이익공유 제도

• 벤처투자 조합원에 대한 우대 - 세제상 우대

- 손실발생시 정부 및 벤처캐피탈사의 출자분 우선 충당

• 벤처투자 손실분담 및 이익공유 제도

IPO, 합병 경영자에의 매각, 정리

(angel, 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 창업지원기금 등)

벤처캐피탈시장

(12)

벤처캐피탈시장

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복원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Mk61d_Ip1GU

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http://www.ktv.go.kr/program/contents.jsp?cid=502465

(13)

13

 채무의 보증

^guarantee

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해 성 립하는 채무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 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

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의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인은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짐

•

구상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민법상 대위 권에 의해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채무관계자들에게 대위변제 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채무의 인수

^acceptance

 채무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채무를 채무자로부터 그대로 인수 인에게 이전하는 계약

 Ex. 어음채무의 인수: 어음상의 채무를 인수인이 주채무자로서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

제3절 보증 및 인수시장

(14)

14

 주채무와의 종속성

• 일반보증(O)

• 연대보증(O)

부 종 성

 보충적 책임성

• 일반보증(O)

• 연대보증(X)

보 충 성

부종성

주채무의 부존재

항 변 권

 특정채무보증

 근보증

제3절 보증 및 인수시장

 보증인 보호특별법

 보증계약 최고액 특정

 보증기간 미약정의 경우 최고 3년 의제

 채무자의 연체, 신용 상태 설명

 지급보증제도

 청구보증(demand guarantee)

 조건부보증(conditional guarantee)

 조력서 (support letter)

∙

Letter of awareness

∙

Letter of comfort

∙

Letter of support

보충성

최고·검색

• 일반보증(O)

• 연대보증(X)

* 보충성: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만 채무 를 보충적으로 이행할 책임을 가짐

(15)

15



신용정보업



금융거래와 상거래 등에 있어 기업 및 개인소비자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 공, 평가, 유통하는 업무

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여 신용배분의 효율성 향상



신용정보시장



상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정보를 집중, 활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고 건전 한 상거래를 육성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하부시스템



신용조사업무

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의뢰인에게 제공



신용조회업



신용정보를 수집, 정리,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 를 제공하는 업무

제4절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시장

(16)

16



채권추심업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

신용정보집중기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 리하고 신용정보업자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 활용하는 업무 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가 지정



공공기관에 대해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 은행연합회 등

제4절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시장

(17)

17

 기강효과 (discipline effect)

 부작용

 집단적인 제재

 채권회수에 남용

 신용불량자 양산

신용불량자등록제도

(18)

18

프라이버시 보호

 프라이버시권 : 소극적인 권리에서 적극적인 권리(재산권)로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 영상처리정보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피해권리 구제

 신용정보보호법

 정보수집제한

 정보의 이용제한

 정보의 특정

 개인참가 및 정보의 정확성

 보안 및 책임소재

(19)

19

신용평가시장

 신용평가

 신용평가는 피평가대상 주체나 이들이 발행하는 증권의 신용등 급을 평가,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료의 형태로 받는 행위

 신용평가회사는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 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으로 그 이론적 배경은 정보제공대가설에 근거

•

정보제공대가설: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나 평가등급은 유용 한 가치가 있어 투자자의 거래비용, 특히 정보수집비용을 절감해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가설



개인신용평가기관: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

기업신용평가기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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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장

 정보제공대가설과 규제비용절감설

 신용평가회사의 진입장벽 완화

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시장규율 강화

•

신용위험관련 예측 정보,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공시 확충,

•

공정성 제고를 위한 동일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회사의 컨설팅 업무 와 평가업무의 동시수행 제한,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업무와 수수료 책정업무간의 차단벽 설치, 구조 화증권의 내재위험에 대한 공시강화와 평가방식의 개선

(21)

신용평가시장

 개인신용등급관리

https://www.youtube.com/watch?v=WnsfobeQ0vY https://www.youtube.com/watch?v=7TkTAHAOG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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