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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Urban Management in Response to Residential Movement in Metropolitan Area

전성제, 강미나, 박정은

▪연구진

전성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책임)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천일 MIT Urban Planning 박사과정 신휴석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심의위원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수도권의 주거이동 현황 및 지역별 신규공급 양상과 연계한 문제점을 도시 관리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완화 ·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

󰋏(수도권 주거이동 패턴) 서울에서 인천·경기지역으로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4세 영유아를 가진 30대 가구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

󰋐 (주택유형별 주택공급)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다가구·다 세대는 광주, 안산상록 등에서, 단독은 전원주택지로 선호도가 높은 양평 등에서 높은 비율로 공급

󰋑 (주거이동의 요인) 경제적 요인(전세가격 상승, 주택가격 격차 등), 생애 주기적 요인, 제도적 요인(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신규주택공급 정책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도시관리 문제 대두) 한편, 이러한 주거이동 및 신규주택공급 패턴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 지속에 따른 교통 문제, 특정지역에 특정유형의 주택 공급 집중에 따른 도시관 리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주택정책 측면에서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가구 지원 확대, 지역적으로 균질한 주거서 비스 제공, 지역 맞춤형 정책대응을 제안

󰋏 도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과부하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가구·다세 대 신축과 관련된 도시관리 기준 검토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복합적 토지이용 활성화 등의 계획적 수단 제안

차 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ⅰ

제1장 서 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 ···5

1) 연구의 주요 내용 ···5

2) 연구 흐름 ···6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7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3 1. 인구 및 주거이동 이론검토 ···13

1) 이주의 개념 ···13

2)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14

3) 이주 의사결정과정 관련 이론적 논의 ···15

4) 이론 검토의 시사점 ···17

2. 수도권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 ···18

1) 생애주기 및 가구특성 요인에 따른 수도권 인구이동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18

2) 경제적 요인(주거비용)에 따른 수도권 인구이동 관련 주요 선행연구 ···22

3) 제도적 요인에 따른 수도권 인구이동 분석 관련 주요 선행연구 ···24

4) 전세거주가구의 수도권 이동패턴 분석 선행연구 ···25

5) 선행연구의 시사점 ···28

제3장 수도권 인구이동과 신규주택 공급 현황 31 1. 수도권 인구 이동 현황과 원인 ···31

1) 분석의 개요 ···31

2) 2000년 이후 수도권 주요 인구변화 트랜드 ···33

3) 최근 3년간(2013-2015) 수도권 가구 및 인구이동 패턴 분석 ···36

4) 수도권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 ···44

2.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 현황 ···51

1) 분석의 개요 ···51

2) 2010년 이후 수도권 주요 신규주택공급 트랜드 ···52

3) 최근 3년(2013-2015)간 주택유형별 지역별 신규주택공급 특성 ···54

3. 공급주택 유형과 이주가구 특성의 관계 : 경기도 광주 사례 ···60

4. 요약 및 시사점 ···63

1) 요약 ···63

2) 시사점 ···64

3) 수도권 주거이동 및 신규주택공급 현황의 문제점 ···65

제4장 인구이동 및 신규주택 공급 특성에 대응한 정책 방안 69 1. 정책 대응의 기본 방향 ···69

1) 주택 부문의 정책대응 기본 방향 ···69

2) 도시관리 측면의 정책대응 기본 방향 ···70

2. 주택 부문의 정책대응방안 ···71

3. 도시 관리 측면에서 정책대응방안 ···75

1) 제도적 수단 ···75

2) 계획적 수단 ···77

제5장 결론 83 1. 연구내용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83

2. 연구의 의의와 향후과제 ···84

참고문헌 ···87

SUMMARY ···91

표차례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0

<표 2-1> 서울-인천경기 전입·전출 가구의 가구특성 비교 ···20

<표 2-2> 서울 전입·전출 가구의 가구특성 비교 ···21

<표 3-1> 수도권 시도별 인구변화 추이 ···34

<표 3-2> 2013-15 3년 간 순유입 인구 상위 10개 지역 ···37

<표 3-3> 2013-15 3년 간 순유출 인구 상위 10개 지역 ···37

<표 3-4> 2013-2015년 연령대별 서울→인천·경기 전출 및 순이동 인구 ···38

<표 3-5> 2013-2015년 19세 이하 연령대별 서울→인천·경기 전출 및 순이동 인구 ···39

<표 3-6> 서울로부터 전출한 가구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 ···41

<표 3-7> 남양주시의 전출 상위 5개 지역(서울시 전출가구 제외) ···42

<표 3-8> 고양시 덕양구의 전출 상위 5개 지역(서울시 전출가구 제외) ···43

<표 3-9> 성남시 분당구의 전출 상위 5개 지역(서울시 전출가구 제외) ···43

<표 3-10> 김포시의 전출 상위 5개 지역(서울시 전출가구 제외) ···43

<표 3-11> 전체주택 중위전세가격 ···46

<표 3-12> 아파트 중위전세가격 ···46

<표 3-13>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47

<표 3-14> 연립다세대 중위매매가격 ···47

<표 3-15> 연립다세대 중위전세가격 ···47

<표 3-16> 수도권 주택유형별 중위 전세가격 ···48

<표 3-17> 수도권 주택유형별 전세가격 연간 상승액(2013.6~2014.6) ···48

<표 3-18>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한 30대와 4세 이하 인구수와 비율 ···49

<표 3-19> 2010~2014 5년간 주택 수 증가 상위 10개 지역 ···53

<표 3-20> 수도권 시도별 주택 수 증가추이 ···53

<표 3-21> 2013-2015 다가구・다세대 준공물량 합계 상위 10개 지역 ···55

<표 3-22> 2013-2015 단독 준공물량 합계 상위 10개 지역 ···57

<표 3-23> 2013-2015 아파트 준공물량 합계 상위 10개 지역 ···59

<표 3-24> 2013-2015 다가구⋅다세대 준공물량 및 공급비율이 높은 지역 ···60

<표 3-25> 2013-2015년 3년간 법정동 단위 다가구⋅다세대 공급물량 ···61

<표 3-26> 광주시 전입인구 특성 ···62

<표 3-27> 광주시 전입가구 특성 ···62

<표 4-1>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건축제도 변화 ···73

<표 4-2> 지역맞춤형 주택정책대응 툴의 예시 ···74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2-1> 이주 의사결정의 3단계 과정 ···16

<그림 2-2> 시계열상 나타나는 이주의 의사결정과정 ···16

<그림 2-3> 이주 의사결정의 5단계 과정 ···17

<그림 2-4> 주택유형별 전세거래의 주요 흐름 ···26

<그림 2-5> 보증금 규모별 주요 이주 흐름 ···27

<그림 3-1> 수도권 서울 순유출 인구 추이 ···33

<그림 3-2> 수도권 시군구별 인구증가율(2000년~2010년) ···34

<그림 3-3> 2002/2014년 수도권 전출입 가구수 분포 ···35

<그림 3-4> 2013~2015년 시군구별 순 이동량 분포 ···36

<그림 3-5> 2013~2015년 40세 미만 시군구별 순이동량 분포 ···40

<그림 3-6> 2013~2015년 65세 이상 시군구별 순이동량 분포 ···40

<그림 3-7> 수도권 지역별 전세가격지수 동향 ···45

<그림 3-8> 2013~2015년 다가구 대세대 주택 준공물량 분포 ···56

<그림 3-9> 2013-2015년 단독주택 준공물량 분포 ···58

<그림 4-1> 건축협정제도의 이해 ···76

CHAPTER

1

서 론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0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 5

0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CHAPTER

1 _{서 론}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및 연구흐름,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서술하여 이 연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그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흐름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최근 수도권 인구이동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언급한 후, 인구이동과 주택 및 도시관리 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이동 패턴과 신규주택공급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방안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¹⁾

1) 연구 배경

∙ 최근 서울의 인구가 천만 명 이하로 감소하면서 수도권 내에서 탈 서울이 이슈 가 되고 관련 기사가 다수 보도되는 등 수도권의 인구 이동과 변화에 대한 관심 이 크게 높아짐

∙ 실제 이러한 인구변화는 주택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 구 변화는 주택 및 도시관리 문제와 연계됨

- 수도권 인구 변화는 지역별 가구구성 변화를 추동하여 도시 내 새로운 주택 및 도시 관련 문제를 야기

1)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 8월 8일 동아일보 기획기사가 작성되었으며, 2016년 8월 11일 국토연 구원에서 ‘주거이동 및 주택거래의 실태와 지역 부동산시장’ 주제의 주택·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을 밝혀둠

∙ 한편, 수도권 내 신규주택공급의 지역별, 유형별 특성은 인구이동을 야기하고 도시 내 새로운 관리수요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 신규주택 공급은 주택수급여건을 변화시켜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

∙ 결과적으로 주거이동과 신규주택공급 및 주택문제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여러 가지 주택 및 도시 문제와 연계

-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집중되면 이러한 주택유형을 선 호하는 가구가 이주해오면서 주거복지 소요 변화, 교통 및 주차 여건 악화 등 의 주거 및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주거이동에 따른 주택 및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주거이동 패 턴과 지역별 신규주택 공급 특성 등을 파악하여 그에 대응한 도시 관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연구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주거이동 현황 및 지역별 신규공급 특성과 연계한 문제 점을 도시 관리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완화 ・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주거환경 및 생활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여 도시 내 주거와 관련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

1) 연구의 주요 내용

① 수도권 주거이동 패턴 분석

∙ 수도권 주거 이동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 수도권 내 지역별 인구이동 패턴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수도권 주거 이동의 공간적 패턴 분석

- 수도권 시군구별 단위 지역별・가구특성별 가구 순유출・순유입 현황, 이주원인 등을 분석

② 지역별 신규주택 공급 특성 분석

∙ 지역별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주택유형별 공급 특성 분석

- 연도별, 주택유형별 준공실적의 지역별 공급물량과 공급비율 등을 분석 하여 신규주택공급의 지역적 특성을 도출

③ 지역별 신규주택 공급 특성과 주거이동 패턴의 관계 분석

∙ 지역별 신규주택 공급 특성과 주거이동패턴의 관계를 분석

- 사례지역을 보다 미시적 공간단위로 분석하여 신규주택 공급 특성과 주거이 동 패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미시적 주택공급특성과 주거이동패턴의 관계 를 분석

④ 주택공급 특성과 주거이동 집중으로 인한 주택・도시문제

∙ 신규 다세대주택 공급 집중지역 등 지역별 주택공급 특성과 주거이동패턴의 관 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및 도시관리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

⑤ 주거분포특성과 주거이동 집중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 관리방안

∙ 도출된 문제점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 관리방안 도출

2) 연구 흐름

∙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수 도권 주거이동에 대응한 도시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주거이동과 관련한 주요 개념과 원인, 구체적 의사결 정 과정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

그림 1-1 연구 흐름도

∙ 이를 바탕으로 인구이동 패턴과 신규주택공급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특 히 두 가지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례지역을 선정, 분석하여 시사점 및 문 제점을 도출

∙ 분석 결과 나타난 시사점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택 부문 및 도시관리 측면의 정책방안을 제시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도권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함 - 공간적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분석

∙ 시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등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2000년 이후 로 함

- 단, 유형별 주택공급 등은 데이터가 2013년 이후 최근에 제공되고 있어, 데이 터가 제공되는 기간 내로 한정

- 시간 스케일은 데이터 생산주기 등을 고려하여 연단위로 함

2) 연구 방법

∙ 인구이동데이터와 주택재고 및 신규주택공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분 석기법 및 GIS 분석기법을 활용

- 주민등록상 인구이동, 전세실거래가, 주택현황 및 주택공급 데이터 등을 활용 하여 통계분석을 시행

- Arc GIS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인구이동 공간 패턴 등을 분석

∙ 관련 현황파악을 위한 문헌연구 및 심층인터뷰 수행

- 문헌연구를 통해 수도권의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한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을 검토

- 특징이 두드러지는 사례 지역의 실제 주택 및 주거실태, 인구 전출입 현황과 주요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시행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수도권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연령별 수도권/서울 인구이동의 영향요 인 연구, 주거비용 측면과 연계한 주거이동 연구, 가구원수, 부모의 경제력 등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이동 분석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

∙ 먼저 연령별, 생애주기별 수도권/서울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로는

“수도권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이외회 외, 1999), “서울 대도시권의 주 거이동 패턴과 이동가구 특성”(양재섭 외, 2007), “비수도권-수도권으로 이주 자의 이주행위 및 이주자의 주거문화 실태분석”(이은우, 2013) 등이 있음

∙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이동 연구로는 상대주거비용의 변화가 전세가구의 점유형 태 및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한지혜 외, 2015) 등이 있음

∙ 도시화 양상의 변화에 따른 인구이동과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탈도시화는 시작되는가”(삼성경제연구소, 2012) 등의 연구가 있음

∙ 가구원수, 부모의 경제력 등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이동 분석 연구로는 “수도권 으로 인구이동에 따른 경제력의 세대 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강은택, 대한부 동산학회, 2014), “가구 구성원 변화에 따른 주거이동의 영향 요인 분석”(이창 효 외, 국토계획, 2012), “수도권 주거이동 한계거리에 관한 연구”(홍성조 외, 한국부동산학회, 2015) 등이 수행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연구들은 인구이동패턴을 파악하는 연구와 주택특성의 분포에 대한 개별 적 분석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를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거 의 없었음

∙ 이 연구는 신규주택공급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인구이동패턴을 연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차별성이 있음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과제명 : 수도권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이외희 외(1999)

∙ 연구목적 : 수도권 인구이동의 원인과 결과,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인구집중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선행연구 문헌검토

∙ 통계자료 분석

∙ 설문조사

∙ 모형추정

∙ 수도권 인구이동 특성과 패 턴 분석

∙ 수도권 인구이동 요인

∙ 수도권 인구이동의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 대응방안

2

∙ 과제명 : 서울 대도시권의 주거이동패턴과 이동가구 특성

∙ 연구자 : 양재섭 외(2007)

∙ 연구목적 : 서울 5개 신도시 완료 후 10년간 거주자의 주거이동 패턴과 가구특성을 분석 하여 공간구조의 형성과 주택공급 방향에 대 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OD 분석

∙ 인구이동 네트워크 분석

∙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변화 동향

∙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현황

∙ 주거이동 가구의 특성 분석

∙ 서울 대도시권 인구이동 특 성과 패턴

3

∙ 과제명 : 비수도권-수도권으로 이주자의 이 주행위 및 이주자의 주거문화 실태분석

∙ 연구자 : 이은우(2013)

∙ 연구목적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자의 이주 결정요인과 이주지에서의 주거문 화에 대한 실태 분석

∙ 통계분석

∙ 모형 설정

∙ 한계효과 분석

∙ 이주결정 분석

∙ 이주가구의 주거문화 분석 과 자가소유 결정함수 추정

∙ 연령과 교육연수 등 자가보 유의 한계효과

본 연 구

∙ 과제명 :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 적 대응방안

∙ 연구목적 : 전월세가격변화 등으로 인한 주 거이동패턴을 분석하여 주택 및 도시 관리 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문헌 연구

∙ 통계분석

∙ 현장조사

∙ 외부전문가 협동연구

∙ 수도권 주거 이동 패턴 분석

∙ 지역별 신규주택공급 특성 분석

∙ 주택 및 도시 관리차원에서 시사점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CHAPTER

2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01 인구 및 주거이동 이론 검토 13

02 수도권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 18

CHAPTER

2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장에서는 인구 및 주거이동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 수도권 인구이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 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분석 틀과 방향을 정립하였다. 주거이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 생애주기적 요인, 제도적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인구 및 주거이동 이론검토

∙ 이 절에서는 이주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개별 가구의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함

1) 이주의 개념

∙ 인구이동은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나은 주거공간을 찾아가는 과정, 선택이 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위 등 가구특성이 반영되는 활동, 계층변화의 반영이 라는 측면에서 소득 및 계층, 연령 변화 등 가구특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으 로 볼 수 있음(조혜종, 2008)

∙ 주거이동은 소득 및 계층, 가구주의 연령, 가구구성 등 가구특성의 변화와 주택 정책 및 부동산시장 변화 등 외부적 요인 변화에 대응하여 주택소비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조혜종, 2008; 이희연, 2007)

∙ 인구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이주와 출생, 사망이 있으며, 이중 이 주는 나머지 두 가지 요인과 다른 특성을 가짐(조혜종, 2008; 이희연, 2007) - 먼저, 출생・사망은 생물학적 과정이나 이주는 사회적 과정이며,

- 둘째, 이주는 발생할 때 전출지와 전입지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입 전출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필요로 함

- 셋째, 이주는 발생과정에서 선택성을 가진 행위로, 사회적 과정으로서 다양한 분석 및 해석이 가능함

∙ 특히 이주를 지리적・사회적 과정으로 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짐(조혜 종, 2008)

- 첫째, 적응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현재 거주 지보다 더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특징을 가짐

- 둘째, 이주는 가구특성의 변화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선별적으 로 발생하는 선택적 과정임

- 셋째, 이주는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발달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산업화는 도시화로 대표되는 인구이동을 동반 - 넷째, 이주는 지역의 변화를 야기하고, 또 지역 변화는 이주를 추동하는 역동

적인 변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앞의 두 가지는 개별 행위자 차원에서의 특징, 뒤의 두 가지는 사회적 차원에 서의 특징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음

2)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주거이동과 관련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주거이동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 생애주기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이 있음(이희연, 2007) - 이희연(2007)은 인구이동의 원인으로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기후적 요인,

경제적 요인 등이 있음을 제시

- Lee의 흡인-배출 모형에서는 이주의 이익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고려한 의사결

정과정이라 보았으며, 현 거주지와 이주예정지의 흡인요인과 배출요인, 그리 고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는 요인, 이주에 개입하는 방해요인의 크기 등을 포함 하는 이익과 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

- 제도주의적 접근에서는 인구이동에서 정부와 주택정책 관련 기관의 영향력을 주시하면서, 정부의 정책, 자금의 흐름에 대한 금융기관의 태도 등이 주택의 유형과 수, 신규공급주택의 유형과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 등을 바탕으로 제도와 관련 기관이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주거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 생애

주기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이 있음을 도출할 수 있음

3) 이주 의사결정과정 관련 이론적 논의

∙ 인구이동의 거시적 패턴은 결국 개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의 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주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문제

∙ 인구이동 의사결정을 3단계로 개념화하면, 먼저 이주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가구 특성 및 성향과 지역 특성을 가지고, 이동에 따른 비용-편익을 검토한 후, 이주가 결정되면 이주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를 거침(이희연, 2007)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주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익과 비용 을 검토한 후 이주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다는 점임

∙ 이러한 점을 위에서 살펴본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연계하여 검토해 보면, 개별 가구는 현재 이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즉 주택가격 격차에 따른 경제적 요인, 해당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요한 고려사항, 제도 적으로 특정 유형의 주택이 다수 공급되는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종합 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거이동이 이루어짐을 시사

그림 2-1 이주 의사결정의 3단계 과정

자료: 이희연, 2007, 인구학, p.401에서 재인용

∙ Brown & Moore는 이동과정을 이주동기가 발생하는 과정과, 실제 이주를 위해 탐색공간 내에서 장소의 효용성과 장애물 등을 평가하는 2개의 심리적 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이희연, 2007)

∙ 이는 시계열선상에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태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 합한 이론적 틀로 자리매김

그림 2-2 시계열상 나타나는 이주의 의사결정과정

자료: 이희연, 2007, 인구학, p.402에서 재인용

∙ Fuller는 이주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인식 → 대안적 장소 탐색을 통한 해결책 검토 → 의사결정 → 이주행위 시행의 5단계로 제시(이희연, 2007)

∙ 이는 위에서 살펴본 심리적 과정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크게 이주동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장소탐색과정을 보다 자 세히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제시한 것임

∙ 또한 이주 의사결정이 제한된 합리성과 정보 하에서 장소의 효용성을 탐색 하여 이주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최적해를 찾아 이주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음

그림 2-3 이주 의사결정의 5단계 과정

자료: 이희연, 2007, 인구학, p.403에서 재인용

4) 이론 검토의 시사점

∙ 이주, 즉 주거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익과 비용을 검토한 후 이루 어지는 것이며,

- 또한 이주는 개별가구특성과 지역특성에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활동임

∙ 따라서 주거이동은 지역 및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 및 도시관리 측면에서 주거이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의미

∙ 한편, 이주의 주요 원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 생애주기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3가지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음

∙ 따라서 수도권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 및 해석에서도 이러한 3가지 측면을 고려 해야 함

2. 수도권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이 절에서는 이론 검토를 통해 도출된 주거이동의 3가지 주요 원인별로 수도권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제시

∙ 이에 더해 최근 수행된 전월세 거주가구의 인구이동 분석 연구를 검토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고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제시

1) 생애주기 및 가구특성 요인에 따른 수도권 인구이동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 연령별, 생애주기별 수도권/서울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구이동데이터를 이용한 수도권 거주가구 이주패턴 분석 연구로는 “통계로 본 서울 주거”(이재수 외, 2013), “서울 대도시권의 주거이동 패턴과 이동가구 특

성”(양재섭 외, 2007) 등이 대표적임

∙ 이재수 외(2013)의 연구에서는 2000년~2012년 간 인구이동데이터를 활용하 여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 서울전출 및 전 입가구의 특성과 연령별 이주패턴 특성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시

∙ 전체적으로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연평균 8만 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유출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순유출이 나타났으나, 학업, 취직 등의 영향으로 20대에 서는 서울로의 순유입이 나타남

∙ 서울 전출입가구 중 30대 가구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남

- 30대 서울 전출 가구는 아파트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 전 입 가구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음

- 이는 경기로 갈 때에는 보다 나은 주택유형을 찾아 나가는 반면, 서울로 진입 할 때에는 높은 가격 등으로 다가구・다세대로 주로 진입함을 의미

∙ 양재섭 외(2007)의 연구에서는 서울에 계속 거주하는 가구, 전출 및 전입가구 의 특성과 연령별 이주패턴 특성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시

∙ 서울에서 인천・경기 간 전출인구는 연평균 51만 명, 전입은 35만 명으로 연평 균 16만 명의 순 전출하였으며,

- 전출은 신도시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음

- 주요 전출지역: 송파・강남・강서・은평・관악 → 전입지역: 경기 고양・성남・부천

・남양주・용인시 등으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와 인천의 시군구로 주로 이동

∙ 연령별로는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가구 중 25~34세 연령층의 전출 초과현상이 두드러짐(1996~2005년)

- 55세 이상의 장년 및 고령층 가구주와 2~3인 가구의 비율이 높고

- 전출가구는 대졸 이상 고위관리전문직・사무직의 비율이 높으며, 자가 소유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음

∙ 15~24세 연령층에서는 인천・경기에서 서울로 전입이 초과

- 전입가구는 25세미만 가구주와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단독주택에 전세, 월세, 사글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1 서울-인천경기 전입·전출 가구의 가구특성 비교

(단위 : %)

2000년 2005년

서울전입 서울전출 서울계속거주 서울전입 서울전출 서울계속거주

가구 원수

1인 23.4 13.7 14.0 27.4 20.6 19.9

2인 18.2 19.3 16.8 20.7 23.2 20.2

3인 21.1 25.2 22.8 19.8 23.7 22.4

4인 29.4 32.0 33.1 25.1 24.7 27.8

5인 이상 7.8 9.9 13.4 6.9 7.8 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대 구성

1인 가구 25.5 14.7 20.5 30.1 22.5 21.3

부부 10.3 13.7 11.7 10.8 15.9 11.0

부부+미혼자녀 44.8 53.2 47.0 39.9 42.4 43.9

3세대이상 3.0 4.8 3.7 2.9 3.8 4.4

기타 16.4 13.6 17.1 16.3 15.3 1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자료, 각년도, 양재섭 외(2007) p.78, 표 4-6 재인용

∙ 2005년 자료에 의하면 인천・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한 가구는 1인가구 27%, 4 인가구 25%로 나타남(아래표 참조)

∙ 서울로부터 전출한 가구는 가구원수별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4인가 구 25%(아래표 참조), 세대구성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42%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서울전입전출가구의 점유형태와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서울로부터 전출한 가구 는 약 45%가 자가거주, 전세가 33%, 아파트 거주가 약 60%인 반면, 서울로 전입한 가구는 약 40%가 전세, 41%가 단독주택에 거주

표 2-2 서울 전입·전출 가구의 가구특성 비교

(단위 : %)

구분 2000년 2005년

서울전입 서울전출 서울계속거주 서울전입 서울전출 서울계속거주

점유 형태

자가 22.0 44.5 45.3 29.3 45.4 45.9

전세 52.5 40.7 37.8 39.6 32.5 31.4

월세/사글세 23.1 12.6 15.1 27.9 18.7 20.5

무상 2.5 2.3 1.8 3.2 3.3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 유형

단독주택 50.2 24.6 48.7 41.2 23.3 42.6

아파트 33.6 59.9 32.0 38.4 59.3 36.7

연립다세대 11.2 12.5 14.7 14.3 12.7 17.1

기타 5.0 2.9 4.6 6.1 4.7 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자료, 각년도, 양재섭 외(2007) p.78, 표 4-7 재인용

∙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에 따른 경제력의 세대 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강은택, 2014), “연령대별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최성호・이창무, 2013), “수도권 주거이동 한계거리에 관한 연구”(홍성조 외, 2015) 연구 등이 수행

-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에 따른 경제력의 세대 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강은택,

2014)는 수도권으로 이동한 부모 등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기회와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수도권으로 이동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기회 및 경제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밝힘

- “연령대별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의 시계열적 변화”(최성호・이창무, 2013)는 2001~2010년 자료를 분석하여 취학기 아동이 있는 40대 가구는 이주에 대한 저항이 가장 크지만 주택으로 인한 이주경향이 있고 노년기의 도심회귀현상은 일반적인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

- “수도권 주거이동 한계거리에 관한 연구”(홍성조 외, 2015)는 가구원수에 따 른 한계주거이동의 거리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는 1차 약 7Km, 2차 약 27 km, 2인가구는 1차 약 4Km, 2차 약 22km, 4인 이상 가구는 1차 약 2Km, 2차 약 14km로 나타나 가구원수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한계거리가 긴 것으 로 나타남

2) 경제적 요인(주거비용)에 따른 수도권 인구이동 관련 주요 선행연구

∙ 한지혜 외(2015)의 연구에서는 전세가격상승으로 인한 상대적인 주거비용이 수도권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파악

-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0년 이내에 수도권 내에서 서울로 주거를 이동한 전세가구를 분석

- 다수준 다항로짓 모형을 통해 상대주거비용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고 나머지 결정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하는 전세가구의 주택선택행태 결정모형을 구축하 여 상대주거비용이 전세가구의 주택선택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상대주거비용은 주택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비용(user cost), 임차하

고 있는 경우에는 전환임대료로 설정하여, 전환임대료 대비 사용자비용의 비 율로 설정함

∙ 상대주거비용에 따른 주거선택행태 변화 분석 결과, 상대주거비용이 증가하면 기존 행정구역에 주거입지를 유지하려는 가구는 자가로 점유형태를 전환하기보 다는 전세를 유지하도록, 전세를 유지하기보다 월세로 전환하도록 영향을 줌

- 타 행정구역으로 주거이동을 한 전세가구의 경우 상대주거비용의 변화에 더 민감함

∙ 상대주거비용 변화에 따른 전세가구의 주택선택 행태 변화를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가정하여 분석함

-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50%에서 80%로 변화한다고 가 정한 결과, 전세가율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행정구역 내에서 주거입지를 유지 하면서 전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며, 전세가율의 증가는 전세가구가 타 행정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월세로 점유형태를 전환하려는 경우 가장 큰 장 애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주택담보대출비율에 대한 규제완화는 전세가구가 기존 행정구역 내에서 주거 입지나 전세를 유지하기보다 다른 대안을 선택할 확률을 증가시킴

∙ 최열 외(2012)는 전국가구를 대상으로(한국노동패널조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거이동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가구와 이주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세 가지 반응변수(수도권 이주, 비수도권 이주, 이주 안 함)를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 하였으며, ‘이주 안 함’을 기준범주로 함

∙ 2008년도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다항로짓 분석 결과, 수도권에서는 주거비가 높을수록 이주하는 확률이 약 1.02배 높아지고, 비수도권에서는 주거비가 낮을 수록 이주할 확률이 약 1.02배 높아짐

- 또한, 수도권에서는 현재 경제상태가 여유로울수록 가구의 이주 확률이 약 1.29배 높음

∙ 순차로짓모형을 이용하여 1999년과 2008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주가구 를 대상으로 주거이동 결정요인을 분석

- 1999년에는 학력, 근로소득, 자녀유무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이주에 있어 유의한 변수였으나 2008년에는 차가・고소득・공교육비・주거비・문화비가 클수 록 수도권의 이주확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김주영(2014)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년 이내 주거이동계획이 있는 가구의 주거이동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항로짓 모델로 분석

- 가구의 주거이동계획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크게 생애주기, 사회・경제적 특 성, 주택특성 등으로 구분함

- 주택특성 변수 중에는 소득대비 주거비용, 주거만족도, 현재주택유형, 거주기 간 등이 포함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거이동계획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 거주가구는 비수도권에 비해 주거비용이 높을수록 주거이동을 계획할 확률이 높았으며, 비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거주가구일수록 주거이동 확률이 높음

3) 제도적 요인에 따른 수도권 인구이동 분석 관련 주요 선행연구

∙ 수도권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이외회 외, 1999)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 도권 인구이동의 특성과 패턴, 이동의 요인,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 수도권 인구집중 등을 분석

- 수도권의 인구이동은 전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역외 요인의 이동보다 수 도권 내에서의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지역의 대규모 신규주 택공급에 따른 재고주택 수 증가가 경기도 전입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 - 경기도 인구의 전출입지역은 서울(50~60%), 그다음이 인천지역이며 전입 인

구 중 서울에서부터 경기도로 전입하는 비율과 3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분석됨

- 인구이동의 요인은 주택관련 요인이 가장 크며(34%) 그 다음이 직장요인 (26%)과 가족관련 요인(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과 관련하여 20, 30, 40대에서는 내 집 마련의 목적, 50대는 규모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30대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기지 역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저렴한 주택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

4) 전세거주가구의 수도권 이동패턴 분석 선행연구

∙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한 임차가구 이주패턴 분석 연구로는 박천규 외 (2015)연구가 대표적임

∙ 이 연구에서는 공간적 네트워크 자기상관지수를 활용하여 지역 간 전세거래의 주요한 흐름을 분석하여 도출

- 지역 간 거래 중 유의미한 흐름을 도출하고, 이들이 특히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가중치를 두어 주요 흐름으로 탐색해내는 방법론을 사용

- 즉 특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가는 이주흐름이 모드 평균치보다 높을 경우 가중 치를 두어 이러한 흐름이 더 두드러지도록 하여 주요흐름을 도출하는 탐색법 을 사용

∙ 구체적으로는 전세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여 전세거주가구의 공간적 이주패턴 을 분석하여 다양한 카테고리로 제시

- 주택유형별 전세거래 흐름, 보증금 규모별 흐름, 주택규모별 흐름 등 다양한 조건별로 전세 거주 임차가구의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제시

∙ 먼저 주택유형별 주요 흐름을 살펴보면, 단독과 다세대 주택 전세거주가구는 주로 근거리 지역 간 이동이 주요흐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 전세거래의 주요 흐름은 거의 대부분 서울 지역 내에서 인접 지역으

로 이주하는 것이 주요 흐름으로 탐색됨

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

그림 2-4 주택유형별 전세거래의 주요 흐름

자료: 박천규 외, 2015. pp.159-161에서 인용

∙ 보증금규모별로 전세가구의 이주패턴을 살펴보면, 저렴주택과 고가주택, 중간 가격대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이주패턴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남

∙ 반면,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전세거래의 경우 인접 지역 간 근거리 이주 뿐 아니 라 서울에서 주변지역으로 이주하는 흐름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주 택유형별로 상이한 거래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5 보증금 규모별 주요 이주 흐름

보증금 7100만원 이하 보증금 7,100만원 ~ 1억 3,500만원

보증금 1억 3,500만원 ~ 2억 2,300만원 보증금 2억 2,300만원 초과

자료: 박천규 외, 2015, pp.163-165에서 인용

∙ 한편, 보증금 규모별로 전세거주자 이동패턴을 살펴보면, 저렴주택에 거주하는 전세가구는 대체로 서울이나 인천지역 도시 내 인접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경 기도 남서권역에서도 일부 주요흐름이 포착

∙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전세가구도 대체로 서울지역 내에서의 이동이나 분당지 역으로 이동이 나타나 대부분이 근거리 이동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 반면, 중간가격대 주택 전세가주자는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거나, 경기에서도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패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선행연구의 시사점

∙ 기존 수도권 주거이동 관련 연구 중 인구이동을 주택공급과 연계하여 분석하 고, 정책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거의 없음

- 따라서 주거이동과 신규주택 공급의 지역별 특성을 연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 는 것은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수도권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생애주기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생애주기적 요인에 따라 연령별로 주거이동 패턴이 상이했으며, 경제적 요인 으로 주거비용과 이주 간에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남

- 또한 제도적 요인으로 경기도에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재고증가도 주요한 인구이동의 원인으로 탐색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구이동의 주요 3가지 요인을 최근 수도권의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한편, 최근 전세거주가구의 경우 보증금규모별, 주택유형별로 차별화된 이주행 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남

- 차후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활용

CHAPTER

3

수도권 인구이동과 신규주택 공급 현황

01 수도권 인구 이동 현황과 원인 31

02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 현황 51

03 공급주택 유형과 이주가구 특성의 관계 60

04 요약 및 시사점 63

CHAPTER

3 ^{수도권 인구이동과} 신규주택 공급 현황

3장에서는 수도권 인구이동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신규주택 공급 현황을 주택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시적 공간단위에서 추가분석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신규주택 공급 특성과 가구이동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1. 수도권 인구 이동 현황과 원인

1) 분석의 개요

∙ 수도권 인구 이동 및 가구이동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는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자료를 사용

- 이 자료는 주민등록부에 기록된 주민의 기본 속성과 인구동태사항 및 이동사항 을 원자료로 1992년부터 기초자치단체별로 남녀별 및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통 계가 연말 기준으로 작성

- 통계청에서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주민전산망센터로부터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1999년부터 분기별, 2009년부터는 월별로 인구이동통계를 작성

- 인구이동통계는 인구의 이동 발생 시마다 전입과 전출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인구동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임

∙ 이 연구에서는 전입전출지와 연령, 세대구성 특징별로 다양한 분석을 하기 위해 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시스템(MDIS, http:// mdis.kostat.go.kr)에 서 제공되는 원시데이터를 활용

- MDIS 시스템에서 추출 항목으로 이동하면 인구・가구 분류 아래 국내인구이동 통계가 연도별로 제공되며, 이는 KOSIS에서 제공되는 집계자료가 아니며, 전 입신고서에 작성된 양식에 따라 건수별 내역이 제공되는 마이크로데이터의 형 식임

- 제공범위는 2016년 6월 현재,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전입지는 2001년 부터 최근년도까지 행정동단위로 제공되고 전출지는 모든 년도에 대해 동읍면 단위로 제공

-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전출입행정구역(시도, 시군구, 동읍면), 전출입년월일, 전입사유(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이동 인 구의 성별과 연령, 세대(가구) 특성 등을 분석 가능

∙ 구체적으로 2000년 이후 주요 인구변화 트랜드는 KOSIS상의 국내인구이동통 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근 3년(2013-2015)간 자료는 MDIS의 원시데이터 를 가공하여 자료를 분석, 추출

∙ 최근 인구이동 분석시기를 2013-2015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주택준공과 관련 한 데이터 자료가 2013년부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시기를 맞추기 위 하여 최근 3년으로 한정하여 분석

∙ 가구단위 이동 분석은 인구이동과 마찬가지로 최근 3년(2013-2015)간 자료는 MDIS의 원시데이터를 가공하여 자료를 분석, 추출하였으며, 원시데이터 상 세 대를 가구와 동일한 개념으로 가정하고 분석

- 1인 가구인지 아닌지의 여부, 세대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구를 정책 관심 대 상별로 구분하여 분석

- 원시데이터 상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는 세대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녀, 조부모, 형제자매, 기타친척, 동거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석 시 행별로 가구원 정보를 조사하여 가구별로 가구원수를 추출

2) 2000년 이후 수도권 주요 인구변화 트랜드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간 수도권 지역 인구이동의 주요패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서울에서 경기, 인천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출 지속

∙ 서울에서 인천경기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경기도로는 연 10만~15만 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

그림 3-1 수도권 서울 순유출 인구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내인구이동통계

❑ 서울 인구는 소폭 감소하고 경기・인천지역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

∙ 서울에서 인천경기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지속되면서 서울 인구는 감소하고 인 천・경기지역의 인구는 증가

- 서울의 인구는 2000년 약 1,031만 명에서 2015년 약 1,002만 명으로 2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2000년 약 922만 명과 255만 명에서 2015년 각각 1,252만 명과 293만 명으로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

표 3-1 수도권 시도별 인구변화 추이

행정구역(시군구)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00 10,311,314 2,545,769 9,219,343

2005 10,167,344 2,600,495 10,697,215

2010 10,312,545 2,758,296 11,786,622

2015 10,022,181 2,925,815 12,522,606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내인구이동통계

❑ 인구증가 및 이동의 공간적 범위가 확산

∙ 특히 대규모 신규주택이 공급된 2기 신도시가 입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가 빠르게 증가

그림 3-2 수도권 시군구별 인구증가율 (2000년~2010년)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sgis.kostat.go.kr/), 2010년과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활용

- <그림 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10년간 수도권 외곽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용인기흥(253.9%), 용인수지 (160.1%), 화성(156.3%), 파주(84.3%), 광주(80.1%), 오산(77.1%) 등 의 인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

∙ 전입전출가구수 분석에서도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이주가구수가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남

- <그림 3-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에 비해 2014년 수도권 외곽지역의 전입・전출가구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2002/2014년 수도권 전출입 가구수 분포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자료 마이크로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

3) 최근 3년간(2013-2015) 수도권 가구 및 인구이동 패턴 분석

❑ 시군구별 인구이동 패턴

∙ 수도권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내와 성남, 광명, 안양 등 인접 지역, 경기도 외곽 지역의 시군구는 순유출이 나타나는 반면, 2기신도시 등이 입지하는 파주, 김포, 화성, 남양주 지역은 순유입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 석됨

그림 3-4 2013~2015년 시군구별 순 이동량 분포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자료 마이크로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

∙ 최근 3년간 순유입 인구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은 대부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이 진행된 서울 외곽 경기도 지역과 인천 일부 지역이었음

- 단, 서울과 바로 인접한 근교지역이 아니라,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화성, 남양주, 광주, 수원, 용인 등에 인구유입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최근 대 규모 택지개발이 1기신도시보다 외곽지역에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

표 3-2 2013-15 3년 간 순유입 인구 상위 10개 지역

지 역 순유입인구(명)

경기도 김포시 55,235

경기도 남양주시 50,078

경기도 화성시 49,4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41,038

경기도 광주시 32,75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30,037

인천광역시 서구 26,52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4,413

경기도 파주시 22,551

인천광역시 남동구 22,361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원시데이터 기반 분석결과

표 3-3 2013-15 3년 간 순유출 인구 상위 10개 지역

지 역 순유출인구(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15,23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6,04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6,965

서울특별시 광진구 -18,961

서울특별시 송파구 -22,2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3,868

서울특별시 노원구 -25,181

서울특별시 성북구 -28,631

서울특별시 강동구 -31,658

서울특별시 관악구 -33,682

자료: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MDIS 원시데이터 기반 분석결과

∙ 최근 3년간 순유출 인구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나, 서울과 인 접한 도시의 구시가지로 나타남

- 서울시 동작, 광진, 송파, 영등포 등 상위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을 서울의 자치구가 차지

- 이는 인천과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규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경기와 인천지역으 로 인구유출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 현상이 반 영된 결과로 이해

❑ 연령별 수도권 내 인구이동 패턴

∙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전출한 인구와 순이동 인구수를 연령별로 살 펴보면, 가구형성기에 있는 30대가 가장 많이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전출한 것 으로 나타남

- 30-39세에서 약 32만 명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이주하였으며, 순이동자 수도 30대가 약 10만 5천 명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 로 나타나 가구형성기에 있는 30대 인구가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이주하는 인 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3-4 2013-2015년 연령대별 서울→인천·경기 전출 및 순이동 인구

연령별 2013-2015 3년간

이동자수(명) 순이동자수(명)

19 이하 196,841 59,348

20-29 204,954 24,117

30-39 315,622 104,596

40-49 168,878 42,232

50-59 137,281 45,139

60-64 47,310 19,308

65 이상 97,588 37,045

계 1,168,474 331,785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내인구이동통계

- 상대적으로 20대에서는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순이동 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40대와 50대는 각각 4만2천 명, 4만5천 명 정도가 인천경기지역으 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19세 이하 인구이동을 5세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기지역으로 순이동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4세 이하로 나타나 30대 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형성기 30대 가구가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이동하는 이주패턴에서 가장 큰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19세 이하 전체 순이동자 5만9천 명 중 57.6%인 3만4천 명이 4세이하 영유아 로 나타나 영유아가 있는 30대 가구가 서울에서 인천경기로 이주하는 흐름에 큰 비중을 차지

- 반면 초등학고 고학년에서 고등학교 취학연령대인 10-19세 사이 연령대에서 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순이동이 나타남

표 3-5 2013-2015년 19세 이하 연령대별 서울 → 인천·경기 전출 및 순이동 인구

연령별 2013-2015 3년간

이동자수(명) 순이동자수(명)

0 - 4세 74,742 34,211

5 - 9세 41,602 12,061

10 - 14세 32,725 4,753

15 - 19세 47,772 8,323

계 196,841 59,348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내인구이동통계

∙ 젊은 가구의 경기 신도시지역 이주패턴은 순이동량의 공간분포 분석자료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남

- 최근 3년간 40세 이하의 순이동량을 살펴보면 서울시내와 근교 지역에서 순유 출이 나타나고,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신규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역 에서 큰 폭의 순유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2013~2015년 40세 미만 시군구별 순이동량 분포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자료 마이크로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

∙ 65세이상 노인가구의 순이동은 서울시와 근교지역에서는 대체로 순유출이 지 속된 반면, 외곽 시군구에서는 순유입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

- 노인가구의 경우 서울 도심지 보다는 외곽지역이나 전원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

그림 3-6 2013~2015년 65세 이상 시군구별 순이동량 분포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자료 마이크로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