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의의와 향후과제

CHAPTER

5 _{결 론}

5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 연구의 의의와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구이동과 신규주택공급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연구내용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 이 연구는 수도권의 주거이동 현황 및 지역별 신규공급 양상과 연계한 문제점을 도시 관리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완화 ・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방향 검토

∙ (수도권 주거이동 패턴) 서울에서 인천・경기지역으로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4세 영유아를 가진 30대 가구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

∙ (주택유형별 주택공급) 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공급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은 광주, 안산상록 등에서 높은 비율 로 공급

∙ (주거이동의 요인) 경제적 요인(전세가격 상승, 주택가격 격차 등), 생애 주기 적 요인(연령별 가구특성 및 주택수요 특성 변화), 제도적 요인(택지개발을 통 한 대규모 신규주택공급 정책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도시관리 문제 대두) 한편, 이러한 주거이동 및 신규주택공급 패턴은 도시의 외연적 확산 지속에 따른 교통 문제, 특정지역에 특정유형의 주택 공급 집중에 따른 도시관리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주택유형 측면에서 볼 때,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대규모로 집중 공급될 경우 도시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정책방향) 주거이동 및 주택공급 패턴을 고려한 도시관리 및 주택정책 대응 필요

-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가구 지원 확대, 지역별로 차별 없는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검토

-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과부하 문제 해소를 위한 계획적 수단 확보를 검토

- 예를 들어 다가구・다세대 신축과 관련된 도시관리적 측면 기준 제시, 복합적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활관련 공공시설 공간 확보 등을 검토

2. 연구의 의의와 향후과제

∙ 이 연구는 단순히 주거 및 인구이동패턴만 분석하거나 신규주택공급 패턴을 분 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두가지 패턴을 종합하여 의미를 도출하고 관련 정 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 이를 위해 지역별 인구 및 가구이동 패턴의 특성과 신규주택공급 특성을 각각 분석한 후 두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문제점과 정책방안을 제시

∙ 그러나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분석한 데이터 자료와 주어진 연구기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한적인 분석결과와 현장 인터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

- 예를 들어 연쇄 이주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역별 설문

조사 등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그 부분까지 다루지는 못하였음

-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현황과 원인, 흐름 등을 파악한다면 더 정확한 실태 파악과 그에 대응한 정책방안 도출이 가능할 것임

∙ 한편,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다수 공급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의한 지역, 소규모 난개발에 따른 공급지역 등 특성별로 전혀 다른 인구 이동 패턴과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경기도 대도시의 구도심, 신규택지개발지 등 지역별 특징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인구 및 가구이동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지역특성별 그룹화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을 해 본다면 보다 명확한 신

규주택공급 특성과 인구이동 간 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된 다면 보다 명확하고, 정책적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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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Urban Management in response to Residential Movement in Metropolitan Area

Jeon Sungje, Kang Mina, Park Jungeun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of residential movement in metropolitan area and regional new housing supply in the aspect of urban management and recommend policy responses.

First, analysis on the pattern of residential movement in metropolitan area showed that people are moving from Seoul to Incheon and Gyeonggi-area.

Especially households who are in their 30s and have 4-year-old children are leading this pattern. The analysis on housing supply by housing type showed that the ratio of apartments supply was high in the site of large housing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multi-family or multi-household housings was high in Gwangju and Ansan-Sangrok. Reasons for residential movement include increase in chonsei price, gap among housing prices, life-cycle factors such as ag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and changes in housing demand, and institu-tional reasons such as large housing supply policies. Due to residential movement and housing supply pattern, urban area will expand which brings traffic issues and concentrated housing supply that brings urban management issues. Especially in aspect of housing type, if multi-family or multi-household housings supply is concentrated, there will be various urban management issues. Therefore, future

urban management policies should consider residential movement and housing supply pattern.

Such policies include supporting rental households to relieve their housing cost, supplying quality housing services in each region. Also, in aspect of urban management, lack of infrastructure (e.g. schools, roads) needs to be improved.

For example, urban management guide for new multi-family or multi-household housing supply is needed, as well as securing space for public facilities by facilitating mixed use of land.

This study not only analyzed housing and population movement and new housing supply pattern, but also combined the result of analysis to deduce policy implication. However, the data were limited. In order to supplement limited analysis, interviews were included. For example, in order to analyze chain movement pattern, direct survey by each region is needed. However, the study could not cover those part.

The area where multi-family or multi-household housings are largely supplied may have different population movement pattern and issues according to whether it was large land development area or small scaled spot development. Moreover regional characteristics (Seoul metropolitan area, old city towns in Gyeonggi- area, and new land development site) also influence population and household movement pattern. Therefore grouping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s and conducting additional analysis can help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w housing supply and population movement. If the follow-up study considers these factors, it will be useful for policy making.

수시 16-08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연 구 진 전성제, 강미나, 박정은 발 행 인 김동주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5100-1994-2 인 쇄 2016년 8월 16일 발 행 2016년 8월 16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 화 031-380-0114

팩 스 031-380-0470 가 격 비매품

ISBN 979-11-5898-113-6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0300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제공한 Kopub돋움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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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참고문헌

SUMMARY

Urban Management in response to Residential Movement in Metropolitan Area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5 _{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