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비용 증가에 따른 외곽지역으로의 연쇄 이동 문제
∙ 기본적으로 주거이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나, 그 중 주택매매 및 전월세가격 상승이 서울에서 인천경기로의 이동에 주 요한 원인으로 작용
∙ 특히 서울에서 분당일산으로, 분당일산에서는 다시 광주용인이나 파주로 이동 하는 연쇄 이동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직주분리에 따른 통근거 리 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
- 실제 경기 광주의 경우 분당에서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동한 가구가 다수임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
∙ 또한 주거비 부담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동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직장 과의 접근성 등 생활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 서민의 주거복지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
❑ 주거서비스 및 주거환경의 불균형 심화
∙ 수도권에 신규주택공급이 과거에 비해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광역도시권 차 원에서 교통문제, 주거환경 문제 등이 제기
- 도시 광역화와 인구의 외곽지역 이동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따른 교통기반 시설 문제, 주거지 광역화에 따른 주거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집중적인 양질
의 주거서비스 지원에 어려움, 도시의 외연적 확산에 따른 일부 외곽지역의 비계획적 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이 발생
∙ 특히 서울과 기존 중심도시의 경우 교육, 대중교통, 의료, 생활지원 등의 주거 서비스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이들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이러 한 서비스가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이주패턴과 신규주택공 급양상의 문제점으로 제기
❑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지역적 공급 집중에 따른 도시문제 발생
∙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면서 학 교, 교통, 주거환경 등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
- 아파트가 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과 달리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소규모로 공급되면서 도시관리 측면 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다가구・다세대 물량이 공급된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원의 경우 학교과밀과 먼 통학거리 문제, 의료 등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 분당 진입 로 혼잡 등의 교통 문제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많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이 공장, 상업시설 등과 연접하여 입지해 있고 진입도 로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시설이 열악한 문제 등이 제기
CHAPTER
4
인구이동 및 신규주택 공급 특성에 대응한 정책 방안
01 정책 대응의 기본 방향 69
02 주택 부문의 정책대응방안 71
03 도시 관리 측면에서 정책대응방안 75
CHAPTER
4 인구이동 및 신규주택 공급 특성에 대응한 정책 방안
4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수도권 인구이동 패턴과 주택공급 특성, 이 둘의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적 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대응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주택정책 측면과 도시관 리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앞서 구체적 분석사례로 제시된 경기도 광주시를 사례로 실제 어떤 지역맞춤형 정책이 제시될 수 있는지 구체적 인 정책을 제시하여 지역의 주거이동 및 주택공급특성에 대응한 지역맞춤형 정책의 실례를 제시하 고자 하였다.
1. 정책 대응의 기본 방향
∙ 앞서 살펴본 현황과 원인,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주택부문과 도시관 리부문 차원에서 각각 정책방안을 검토하여 개별 주택에 관해서는 주택정책 차 원에서, 주택 외부의 주거환경과 관련한 부분은 도시관리정책 차원에서 정책대 응방안을 각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