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서 론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및 연구흐름,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서술하여 이 연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그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흐름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최근 수도권 인구이동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언급한 후, 인구이동과 주택 및 도시관리 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이동 패턴과 신규주택공급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방안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1) 연구 배경
∙ 최근 서울의 인구가 천만 명 이하로 감소하면서 수도권 내에서 탈 서울이 이슈 가 되고 관련 기사가 다수 보도되는 등 수도권의 인구 이동과 변화에 대한 관심 이 크게 높아짐
∙ 실제 이러한 인구변화는 주택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 구 변화는 주택 및 도시관리 문제와 연계됨
- 수도권 인구 변화는 지역별 가구구성 변화를 추동하여 도시 내 새로운 주택 및 도시 관련 문제를 야기
1)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 8월 8일 동아일보 기획기사가 작성되었으며, 2016년 8월 11일 국토연 구원에서 ‘주거이동 및 주택거래의 실태와 지역 부동산시장’ 주제의 주택·부동산 융합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을 밝혀둠
∙ 한편, 수도권 내 신규주택공급의 지역별, 유형별 특성은 인구이동을 야기하고 도시 내 새로운 관리수요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 신규주택 공급은 주택수급여건을 변화시켜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
∙ 결과적으로 주거이동과 신규주택공급 및 주택문제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여러 가지 주택 및 도시 문제와 연계
-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집중되면 이러한 주택유형을 선 호하는 가구가 이주해오면서 주거복지 소요 변화, 교통 및 주차 여건 악화 등 의 주거 및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주거이동에 따른 주택 및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주거이동 패 턴과 지역별 신규주택 공급 특성 등을 파악하여 그에 대응한 도시 관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연구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주거이동 현황 및 지역별 신규공급 특성과 연계한 문제 점을 도시 관리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완화 ・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는 주민의 주거환경 및 생활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여 도시 내 주거와 관련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흐름
1) 연구의 주요 내용
① 수도권 주거이동 패턴 분석
∙ 수도권 주거 이동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 수도권 내 지역별 인구이동 패턴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수도권 주거 이동의 공간적 패턴 분석
- 수도권 시군구별 단위 지역별・가구특성별 가구 순유출・순유입 현황, 이주원인 등을 분석
② 지역별 신규주택 공급 특성 분석
∙ 지역별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주택유형별 공급 특성 분석
- 연도별, 주택유형별 준공실적의 지역별 공급물량과 공급비율 등을 분석 하여 신규주택공급의 지역적 특성을 도출
③ 지역별 신규주택 공급 특성과 주거이동 패턴의 관계 분석
∙ 지역별 신규주택 공급 특성과 주거이동패턴의 관계를 분석
- 사례지역을 보다 미시적 공간단위로 분석하여 신규주택 공급 특성과 주거이 동 패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미시적 주택공급특성과 주거이동패턴의 관계 를 분석
④ 주택공급 특성과 주거이동 집중으로 인한 주택・도시문제
∙ 신규 다세대주택 공급 집중지역 등 지역별 주택공급 특성과 주거이동패턴의 관 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및 도시관리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
⑤ 주거분포특성과 주거이동 집중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 관리방안
∙ 도출된 문제점에 대응한 주택 및 도시 관리방안 도출
2) 연구 흐름
∙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수 도권 주거이동에 대응한 도시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 주거이동과 관련한 주요 개념과 원인, 구체적 의사결 정 과정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
그림 1-1 연구 흐름도
∙ 이를 바탕으로 인구이동 패턴과 신규주택공급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특 히 두 가지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례지역을 선정, 분석하여 시사점 및 문 제점을 도출
∙ 분석 결과 나타난 시사점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택 부문 및 도시관리 측면의 정책방안을 제시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수도권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함 - 공간적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분석
∙ 시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등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2000년 이후 로 함
- 단, 유형별 주택공급 등은 데이터가 2013년 이후 최근에 제공되고 있어, 데이 터가 제공되는 기간 내로 한정
- 시간 스케일은 데이터 생산주기 등을 고려하여 연단위로 함
2) 연구 방법
∙ 인구이동데이터와 주택재고 및 신규주택공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분 석기법 및 GIS 분석기법을 활용
- 주민등록상 인구이동, 전세실거래가, 주택현황 및 주택공급 데이터 등을 활용 하여 통계분석을 시행
- Arc GIS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인구이동 공간 패턴 등을 분석
∙ 관련 현황파악을 위한 문헌연구 및 심층인터뷰 수행
- 문헌연구를 통해 수도권의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한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을 검토
- 특징이 두드러지는 사례 지역의 실제 주택 및 주거실태, 인구 전출입 현황과 주요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시행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