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

CHAPTER

2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장에서는 인구 및 주거이동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 수도권 인구이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 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분석 틀과 방향을 정립하였다. 주거이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 생애주기적 요인, 제도적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인구 및 주거이동 이론검토

∙ 이 절에서는 이주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개별 가구의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함

1) 이주의 개념

∙ 인구이동은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나은 주거공간을 찾아가는 과정, 선택이 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지위 등 가구특성이 반영되는 활동, 계층변화의 반영이 라는 측면에서 소득 및 계층, 연령 변화 등 가구특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으 로 볼 수 있음(조혜종, 2008)

∙ 주거이동은 소득 및 계층, 가구주의 연령, 가구구성 등 가구특성의 변화와 주택 정책 및 부동산시장 변화 등 외부적 요인 변화에 대응하여 주택소비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조혜종, 2008; 이희연, 2007)

∙ 인구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이주와 출생, 사망이 있으며, 이중 이

정과정이라 보았으며, 현 거주지와 이주예정지의 흡인요인과 배출요인, 그리 고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는 요인, 이주에 개입하는 방해요인의 크기 등을 포함 하는 이익과 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

- 제도주의적 접근에서는 인구이동에서 정부와 주택정책 관련 기관의 영향력을 주시하면서, 정부의 정책, 자금의 흐름에 대한 금융기관의 태도 등이 주택의 유형과 수, 신규공급주택의 유형과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 등을 바탕으로 제도와 관련 기관이 인구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주거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 생애

주기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이 있음을 도출할 수 있음

3) 이주 의사결정과정 관련 이론적 논의

∙ 인구이동의 거시적 패턴은 결국 개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의 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주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문제

∙ 인구이동 의사결정을 3단계로 개념화하면, 먼저 이주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가구 특성 및 성향과 지역 특성을 가지고, 이동에 따른 비용-편익을 검토한 후, 이주가 결정되면 이주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를 거침(이희연, 2007)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주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익과 비용 을 검토한 후 이주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다는 점임

∙ 이러한 점을 위에서 살펴본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연계하여 검토해 보면, 개별 가구는 현재 이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즉 주택가격 격차에 따른 경제적 요인, 해당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요한 고려사항, 제도 적으로 특정 유형의 주택이 다수 공급되는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종합 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거이동이 이루어짐을 시사

그림 2-1 이주 의사결정의 3단계 과정

자료: 이희연, 2007, 인구학, p.401에서 재인용

∙ Brown & Moore는 이동과정을 이주동기가 발생하는 과정과, 실제 이주를 위해 탐색공간 내에서 장소의 효용성과 장애물 등을 평가하는 2개의 심리적 과정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이희연, 2007)

∙ 이는 시계열선상에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태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 합한 이론적 틀로 자리매김

그림 2-2 시계열상 나타나는 이주의 의사결정과정

자료: 이희연, 2007, 인구학, p.402에서 재인용

∙ Fuller는 이주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인식 → 대안적 장소 탐색을 통한 해결책 검토 → 의사결정 → 이주행위 시행의 5단계로 제시(이희연, 2007)

∙ 이는 위에서 살펴본 심리적 과정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크게 이주동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장소탐색과정을 보다 자 세히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의사결정과정을 제시한 것임

∙ 또한 이주 의사결정이 제한된 합리성과 정보 하에서 장소의 효용성을 탐색 하여 이주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최적해를 찾아 이주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음

그림 2-3 이주 의사결정의 5단계 과정

자료: 이희연, 2007, 인구학, p.403에서 재인용

4) 이론 검토의 시사점

∙ 이주, 즉 주거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익과 비용을 검토한 후 이루 어지는 것이며,

- 또한 이주는 개별가구특성과 지역특성에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활동임

∙ 따라서 주거이동은 지역 및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 및 도시관리 측면에서 주거이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의미

∙ 한편, 이주의 주요 원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 생애주기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3가지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음

∙ 따라서 수도권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 및 해석에서도 이러한 3가지 측면을 고려 해야 함

2. 수도권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이 절에서는 이론 검토를 통해 도출된 주거이동의 3가지 주요 원인별로 수도권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제시

∙ 이에 더해 최근 수행된 전월세 거주가구의 인구이동 분석 연구를 검토하여 시 사점을 도출하고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