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8. 3.
통 일 부
1. 평가개요
□ 평가 주체
ㅇ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 평가 대상
ㅇ 주요정책분야(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상 주요정책 30개 관리과제 )
ㅇ 행정관리역량분야(조직·인사·정보화)
□ 평가 지표 ㅇ 주요정책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의
적절성 (40점)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10점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충실성
ㅇ 관련 통계현황‧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정도 10점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였는지 여부 5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5점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
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10점 성과
달성도 (40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20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20점
정책 효과성
(20점)
정책효과 발생도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10점 정책고객 만족도 ㅇ 과제별 정책추진 결과‧성과에 대한
정책고객의 만족도를 설문 조사 10점 가점 관리과제 협업추진
여부 * 우수(3), 보통(1.5), 미흡(0) 3점
ㅇ 행정관리역량 분야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18점)
o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실적 5 o 정부 기능분류(BRM) 및 조직정보 관리 수준 2 o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 5 o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 및 활용노력도 3 o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특례 활용 정도 3
2. 국민소통․협업(17점)
o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5
o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5
o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국민 소통･협업 정도 2 o 국민 소통․협업을 통한 정책 개선 5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30점)
o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3
o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6
o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2
o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7
o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5
o 상시학습 이수비율 3
o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2
o 전문직위 지정 비율 2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o 효율적인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10
o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확립 4
o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 2
o 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도입 실적 2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률 2
5. 사이버 안전수준 강화(15점)
o 개인정보보호 수준 4
o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4
o 사이버 보안관리 수준 6
o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 1
2. 평가결과
□ 주요정책분야
관리과제명 등급
개성공단 기업․근로자 피해지원 추진
매우 우수(2)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족동질성 강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우수(4) 수요자 맞춤형 통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추진기반 조성 북한인권 실태조사 실시 등 북한인권 개선 기반 마련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확대
다소 우수(5) 새로운 통일교육의 추진기반 확충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기반 확충 미래세대 통일교육 내실화 북한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 북한정보 수집 및 관리 강화
보통(9) 실효성 있는 북한정세 분석 및 북한정보 제공
회담역량 강화를 통한 회담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육 강화
남북대화 제개 및 남북 기본협정 체결 정부 차원의 통일체험연수 확대
이산가족 및 전후납북피해자 문제해결 노력 소통·참여를 통한 통일공감대 제고
민생개선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 대국민 홍보 및 소통강화
다소 미흡(4) 대북정책 현안 조정 및 통일외교안보 부처 협업 강화
안정적인 통일정책 추진 기반 확충 인도적 지원사업 확대 및 추진역량 강화
※ 평가 등급 분포기준(국무조정실 지침)
구분 등급 해당 과제 수(누적)
상위 5% 이내 매우 우수 2 (2)
5% 초과～20% 이내 우수 4 (6)
20% 초과～35% 이내 다소 우수 5 (11)
35% 초과～65% 이내 보통 9 (20)
65% 초과～80% 이내 다소 미흡 4 (24)
80% 초과～95% 미만 미흡 5 (29)
95% 초과 부진 1 (30)
관리과제명 등급
지역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미흡(5) 개성공단 자료관리 체계 구축
전시납북자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통일외교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 모색
DMZ 환경·관광벨트 조성 추진 부진(1)
□ 행정관리역량분야
구분 측정기준 배점 점수
총 계 100 79.78
정 부 조 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실적 5 3.5
정부 기능분류(BRM) 및 조직정보 관리 수준 2 2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 5 5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 및 활용 노력도 3 3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특례 활용 정도 3 1.5
소 계 18 15
소 통 협 업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5 2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5 5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국민 소통･협업 정도 2 2
국민 소통․협업을 통한 정책 개선 5 5
소 계 17 14
정 부 인 사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3 3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6 3.5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2 0.5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7 5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5 4
상시학습 이수비율 3 2.5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2 1.5
전문직위 지정 비율 2 2
소 계 30 22
전 자 정 부
효율적인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10 9.5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확립 4 4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 2 1
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도입 실적 2 1.9
소 계 20 16.4
사이버 안 전
개인정보보호 수준 4 3.58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4 3.68
사이버 보안관리 수준 6 4.12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 1 1
소 계 15 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