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8. 1
특허청
특허청
Ⅰ.
평가개요□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22개 과제ㅇ 평가지표 : 5개 분야, 14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정성
․목표값의 도전성 정량
▸ 의견수렴 및 반영의 충실성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충실성 정성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수렴 사항의 반영
충실성 정성
▸ 추진과정의 충실성
․추진계획 대비 집행이행도 정량
․협업의 충실성 정성
․부작용 발생 여부 및 개선․극복 정도 정성
▸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달성도 정량
․성과지표 이외 계량된 성과 정성+정량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정성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및 개선 정도 정성
․향후 기대효과 정성
․대국민 홍보노력 정성
▸ 가점 ․특정평가 기여도 정성+정량
Ⅱ.
평가결과(1) 총 평
□ ‘17년도 24개 과(팀)의 22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1등급 1개(4.5%), 2등급 4개(18.2%), 3등급 4개(18.2%), 4등급
4개(18.2%), 5등급 4개(18.2%), 6등급 4개(18.2%), 7등급 1개 (4.5%)로 나타남
< 평가등급, 순위, 과제 수 및 비율 >
평가등급 순위 과제 수 비율(%)
1 1 1 4.5
2 2～5 4 18.2
3 6～9 4 18.2
4 10～13 4 18.2
5 14～17 4 18.2
6 18～21 4 18.2
7 22 1 4.5
ㅇ 2등급 이상 우수 과제는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기반 강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등 5개이며,
ㅇ 6등급 이하 미흡 과제는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협상 강화’, ‘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고도화’,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 등 5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22개 관리과제의 31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9.9%로
ㅇ 30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100%), 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97.4%)
ㅇ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심판품질지수 중 결정계 심결취소율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 취소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 특허법원 결정계사건 심결취소율(%) : (목표값) 15.63, (실적값) 19.3
(2) 주요성과
□ (IP금융 및 거래) IP 금융 및 거래 활성화로 선진형 기술시장 육성 ㅇ 우수특허 보유 기업에 3,500억원의 보증・투자 연계(전년대비 15% 증가)
* ‘17년 IP 금융연계 기업(430개)의 지원 전후 매출액 50% 증가 추정(62→93억)
ㅇ ‘공공기술이전 로드쇼’ 개최(산업부, 과기부 협업)로 우수기술 발굴
* 우수기술 발굴 건수 : ‘16년 1,035건 → ’17년 1448건, 40% 증가
ㅇ 특허거래전문관(17명) 거래 실적 확대
* 특허거래전문관(17명) 거래 실적 : ‘16년 219건 → ’17년 252건, 15% 증가
□ (국내 보호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강화 ㅇ 악의적 특허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배상(3배 이내) 제도 도입, 특허
침해 손해배상 입증부담 완화 등 IP 손해배상 제도 개선 추진 ㅇ 거래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사용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신설하여 중소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기술 보호 추진
□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기업 인식제고 등 K-브랜드 보호 효과 창출 ㅇ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해외 침해 대응체계 강화
* 경제적 효과 : 240.8억원, 투입예산 32.5억원 대비 7.4배 성과 예상(‘17, 한국생산성본부)
ㅇ 분쟁예방 컨설팅 제공으로 기업의 수출 및 분쟁 종결에 기여
* 경제적 효과 : 640억원, 투입예산 108.2억 대비 5.9배 성과 예상(‘17, 한국생산성본부)
□ (심사·심판)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품질제고로 GDP 증가 ㅇ 심사관 증원, 처리 현황 점검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처리기간 유지
- 심사처리기간 실적: (특허) 10.8개월, (상표) 5.14개월, (디자인) 5.11개월
*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시 GDP 2,761억원 증가 효과(‘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ㅇ 공중심사, 협의심사, 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영상면담 등을 통한 심사품질 제고
* 특허 무효율 : (‘16) 49.1%→ (’17) 44.4%, 4.72%p 감소
(3) 개선․보완 사항
□ (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 강화) 산업계나 학계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할 필요
ㅇ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및 노후 콘텐츠 현행화 등 국민불편 해소를 통하여 지식재산 스마트교육사업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 ㅇ 산업계나 학계의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이나 다양한 교육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것이 필요
□ (표준특허 창출 지원)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홍보 다각화 필요
ㅇ 산학연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견 수렴 강화 노력 필요
ㅇ 표준특허 창출 지원 우수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 홍보 강화 필요
□ (글로벌 지식재산 협상 강화) 의견수렴 대상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WIPO 지역사무소 유치전략 수립 필요
ㅇ WIPO 지역사무소 선정을 위해 치밀한 유치전략 수립 필요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하려는 노력 필요
□ (지식재산 서비스업) 의견수렴한 내용의 정책반영을 강화할 필요 ㅇ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ㅇ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필요
□ (민간 개방 및 공유 확대) 활용 사례 및 성과 중심의 홍보 필요 ㅇ 특허 데이터 개방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용 사례 및
기업 성과 중심의 홍보 노력 강화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1-1 심사·심판 품질 향상 및 처리기간의 적시성 제고 4등급 1-1-2 신기술 및 법제도 교육 강화를 통한 심사·심판 고도화 6등급 1-1-3 공정하고 편리한 심사․심판 제도 구축․운영 2등급 1-2-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3등급
1-2-2 산 학 연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 6등급
2-1-1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2등급
2-1-2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 강화 2등급 2-2-1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 및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 질서 변화 선도 3등급
2-2-2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협상 강화 7등급 3-1-1 IP 금융 연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거래
촉진 1등급
3-1-2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2등급
3-2-1 지식재산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강화 6등급
3-2-2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4등급
3-3-1 지역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 3등급
3-3-2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4등급
4-1-1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5등급
4-1-2 창의적인 발명인재 육성 5등급
4-2-1 대국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3등급
4-2-2 지식재산정보 시스템 적기 구축 및 운영 효율화 4등급 4-2-3 지식재산정보 DB 확충 및 품질 제고 5등급 4-3-1 국내외 지식재산정보의 민간 개방 및 공유 확대 6등급 4-3-2 글로벌 특허 정보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5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