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3. 1
관 세 청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42개 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1. 과제의 타당성
(20)
①성과목표에 대한
관리과제의 대표성 ㅇ 관리과제가 상위 성과목표 달성에 필 요한 정책수단으로서 대표하는 정도 5
②성과지표의 대표성 ㅇ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합리적, 적극적 설정 5
③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10
2. 계획 수립의 적절성 (15)
①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 충실성 ㅇ 관련통계현황․사례조사 여부 3
②계획수립시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7
③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 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과 핵심성공요인 도출 여부 5 3. 집행
과정의 적절성 (20)
①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10
②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5
③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5
4. 정책 성과(30)
①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20
②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ㅇ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10
5. 정책 개선 및 환류노력
(10)
①자체평가위원회와의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노력
ㅇ 자체평가위원회에게 정책자료 제공․방문 설명 및 현장참관 기회 등 자체평가위원
과의 교류 정도 5
②전년도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ㅇ ‘11년도 자체평가결과 과제별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5
6. 창의성
(5) ①정책수행의 창의성 ㅇ과제수행의 난이도․중요성․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한 정책수행의 창의적 노력 정도 5
Ⅱ. 평가결과 (1) 총 평
□ ‘12년도 총 26개 과(팀) 중 17개 과(팀)의 42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2개(5%), 우수 6개(14%), 다소 우수 6개(14%), 보통 13개 (31%), 다소 미흡 6개(14%), 미흡 6개(14%), 부진 3개(7%)로 나타남 ㅇ 매우 우수한 과제는 ‘對美수출기업에 대한 세관 직접지원 강화’와
‘FTA 체결 확대에 따른 불공정무역 행위 엄단’이며, 부진한 과제는
‘개도국 국제훈련 프로그램 지속 추진’ 등인 것으로 평가됨
□ 총 42개 관리과제의 4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140%로
ㅇ 46개 성과지표의 목표치 모두 충실히 달성하였음 (2) 주요성과
□ 對美수출기업에 대한 세관 직접지원 강화 등 8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對美수출기업에 대한 세관 직접지원 강화 과제는,
- 기관장을 중심으로 조직의 가용 자원을 총집결하여 4,410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대미 수출FTA 활용도를 68.7%까지 끌어 올려 FTA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확산에 기여함
ㅇ FTA 체결 확대에 따른 불공정무역 행위 엄단 과제는,
- 선제적 정보분석과 수요예측, 효과적인 공조수사 등 단속역량 결집을 통해 3조 5,603억원 상당의 민생관련 불법․부정무역 사범을 적발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함
ㅇ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단계적 추진 과제는,
-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기초로 예타조사 대응 논리를 재구성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필요성을 적극 적으로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외 전문평가기관으로 부터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아 ‘13년도 관련 사업예산 250억원을 확보함
ㅇ 수출․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 과제는,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AEO공인 확대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원사업을 연중 차질없이 수행하여 년초 계획한 지원 업체수 목표(88개)를 초과 달성(98개) 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함
ㅇ UNI-PASS 수출확대 과제는,
- 세계 시장에서 IT강국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로, 관세청 최초로 시스템 수출 무상원조자금(ODA) 49억원을 확보하여 개도국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수출을 통하여 1,582만불의 외화를 획득하고 80여명의 IT인력 해외고용을 창출함
* 정부기관 최초 전자정부수출 1억불 달성
ㅇ 탈세혐의가 높은 국제거래에 대한 정기심사 강화 과제는, - 정기심사 대상업체의 과학적 선정, 조세회피 위험 거래 조기경보
시스템 및 지능형 사후심사시스템 개발 등 정기심사 방식을 전략적 으로 개선하고, 탈세혐의가 높은 국제거래와 특수관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결과,
- 전년대비 300% 상승한 654억원의 탈루세액 추징과 전년대비 173%
상승한 1조 9,786억원의 불공정 무역 적발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조세회피 및 국부유출을 철저히 차단함
ㅇ 물가관리품목 적기 시장반출 유도 과제는,
- 할당관세품목(‘12년 하반기 88개)를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 전국 주요통관지 18개 세관에 물가안정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총 624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통관 및 조기반출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물가관리품목 통관소요시간을 전년대비 13일(47일
→ 34일)을 대폭 단축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함
ㅇ 지능적 탈세와 국민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엄정 차단 과제는, - 심사사각지대 인식 분야에 대한 일제 기획심사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심사를 강화하여 1,303억원 탈루세액 추징과 1,175억원 부정무역을 적발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에 기여함
- 더불어, 20년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저가신고 농산물 관세 탈루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1,000억원의 관세탈루를 방지하고 277억원을 추징함으로써, 농민 보호에도 기여함
(3) 개선․보완 사항
□ 개도국 국제훈련 프로그램 지속 추진 등 9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개도국 국제훈련 프로그램 지속 추진 과제는,
-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도전성을 보강하고, 지원이 요구되는 개도국 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교육 대상자를 선별할 필요 ㅇ 외국인 여행자의 통관 및 쇼핑편의 증진 과제는,
- 현 ‘ACI 국제공항서비스 품질평가 순위’ 성과지표는 전년도 자체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변경한 지표임에도, 또다시 대표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은 바, 지표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부득이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
- ’13년 영업개시 될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규 시내면세점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징수정보체계 개선으로 납세자 편의 및 정책 활용도 제고 과제는, - 과제의 타당성 측면(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대표성과 적극성이 낮음
- 성과지표 또한 징수정보시스템을 통한 납세자 편익과 실질적인 활용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인 지표로 개선할 필요 - 향후, 동 시스템의 활용도와 사용자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ㅇ FTA 원산지 관리사 양성 과제는,
- 관리과제의 대표성이 낮으므로, 보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과제를 발굴하거나, 과제의 의의 등을 재조명하여 향후 새로운 목표체계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
- 원산지관리사 교육실적은 단순 활동지표로서 대표성이 낮으므로, 교육 만족도, 자격증 취득비율 또는 활용도 등 결과지표로 변경 하거나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원산지 관리사 교육의 충실도를 높이고, 참여자 유인 노력 필요 ㅇ 불법적인 해외 자본유출입 철저 차단 과제는,
- 의견수렴 과정, 관계기관과의 연계 정도, 정책 효과 등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지 못함
- 업무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정책관리 요소들의 의미를 이해 하고, 가능한 수용하여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반영할 필요 - 더불어, 실효성 있는 국내외 공조채널 구축을 확대하여 이를
통한 실적창출에 보다 노력할 필요 ㅇ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 확대 과제는,
- 성과목표에 대한 관리과제의 대표성이 낮음
- 과제의 성격과 궁극적으로 기대되는 정책효과를 고려할 때,
‘원산지검증 강화’ 성과목표 보다는 ‘FTA 활용도 제고’ 등 다른 성과목표와 연계성이 높으므로, 과제의 정체성과 의의를 재조명하여 향후 새로운 목표체계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 ㅇ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고도화 및 단속역량 강화 과제는,
- 과제의 타당성, 계획, 집행, 성과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정책 관리 품질이 낮음
- 업무관련 여건과 관계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한 분석을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 과제내용과 방식 등에 반영할 필요 ㅇ 유통이력 신고 실태점검 강화 및 시스템 개선 과제는,
- 보조적인 정책수단의 한계성을 포함하여 과제의 타당성, 계획, 집행, 성과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낮음 - 한정된 인력과 제도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신고시스템을
확대하고, 실효성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및 통관, 심사 등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
- 또한, 업무관련 수단과 내용에 대한 분석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여건변화와 문제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 필요
ㅇ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확산 과제는,
- ‘FTA활용 인프라 구축’ 성과목표의 과제로 대표성이 부족하고, 정책효과 측면에서도 FTA활용 기여 정도를 체감하기 어려움 - 과제의 의의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목표체계에 반영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양적인 산출지표외에 질적인 결과지표 추가를 고려할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1. 對美수출기업에 대한 세관 직접지원 강화 매우 우수 2. 민․관 협력을 통한 FTA지원체제 강화 다소 우수 3. 수출기업에 대한「통관애로 형태지도」작성 배포 보통 4. FTA-PASS기능 고도화를 통한「패키지式」 보급 확대 보통
5. 인증수출자 지정확대 및 사후관리 다소 미흡
6.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확산 미흡
7. FTA 불법․부정무역 방지 강화 다소 우수
8. FTA 불법적용 방지를 위한 원산지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다소 미흡
9.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 확대 미흡
10.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단계적 추진 우수 11. 정확하고 효율적인 통관관리체계 기반 마련 보통 12. 특송물품 중앙집중식 검사프로세스 마련 다소 우수 13. 물류공급망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 통합관리 보통
14. 중소기업 보세공장 전환 지원 다소 미흡
15. 외국인 여행자의 통관 및 쇼핑편의 증진 부진
16. FTA 무료 컨설팅 제공 다소 미흡
17. FTA 원산지 관리사 양성 미흡
18. 수출․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 강화 우수 19. 중소 수출입업체 경영 및 자금부담 완화 지원 다소 우수 20.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 프로그램 마련 보통 21. 징수정보체계 개선으로 납세자 편익 및 정책활용도 제고 부진 22. 신속 정확한 품목분류 업무체계 마련 다소 미흡 23. 탈세혐의가 높은 국제거래에 대한 정기심사 강화 우수 24. 지능적 탈세와 국민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엄정 차단 우수 25. 체납방지 및 정리활동 강화로 성실납세기반 확립 보통 26. 무역통계 공개제도를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보통
27. 물가관리품목 적기 시장반출 유도 우수
28.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도입 다소 미흡
29. 통관검사 역량강화 및 검역 불합격물품 사후관리 보통 30. 유통이력 신고 실태점검 강화 및 시스템 개선 미흡 31.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고도화 및 단속역량 강화 미흡 32. FTA 체결 확대에 따른 불공정무역 행위 엄단 매우 우수
33. 관세국경 안전관리 강화 다소 우수
34. 불법적인 해외 자본유출입 철저 차단 미흡
35. 마약류 밀수 적극 차단을 위한 위험관리 강화 보통
36. 개도국 관세행정 표준화 지원 보통
37. 국제 관세행정 표준화 선도 다소 우수
38. 개도국 국제훈련 프로그램 지속 추진 부진
39. UNI-PASS 수출확대 우수
40. 국익제고 중심의 실리적 세관협력활동 추진 보통
41. AEO 상호인정협정의 전략적 추진 보통
42.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강화 보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