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요 약)
2014. 1.
자체평가 결과(요약 보고서)
1. 자체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지표 및 비중을 일부 조정
ㅇ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대한 이슈대응과 정책의 홍보와 평가위원의 이해도 제고노력에 대한 적극성 등 시행과정의 적절성과 정책의 효과성 강화 등 지표 가중치 강화
* 성과목표 달성도(40점), 계획수립의 적절성(20점) 시행과정의 적절성(20점), 정책효과성(20점),
ㅇ 성과관리 협력 노력도 등을 신설하여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평가 보고서 충실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율, 보고서 내용 충실성
□ 측정방법을 객관화하고 과제별 점수의 변별력 확보
ㅇ 점수구간 설정방식 대신 확정점수 부여방식 채택 (예 : 목표달성도) ㅇ 평가의 관대화 방지를 위해 배점에서 ‘매우미흡’인 경우 0점 부여
□ 평가결과의 상대등급화 지속 추진
ㅇ 자체평가 변별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등급기준 세분화
□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병용
ㅇ 정성평가는 정량평가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효과, 문제점 및 원인분석, 대안제시 등 질적 측면에서 서술적으로 평가
※ 점수배정 기준 (정성평가) *정량평가도 5등급 평가시 동일하게 적용
점수별(등급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정비율(%) 100 75 50 25 0
2.5점 만점 2.5 2.0 1.0 0.5 0
5점 만점 5 3.75 2.5 1.25 0
10점 만점 10 7.5 5 2.5 0
15점 만점 15 11 7.5 3.75 0
20점 만점 20 15 10 5 0
(2) 평가추진 개요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주요정책과제 평가지원 TF팀 구성, 운영
ㅇ 평가방법은 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실시 ㅇ 국무총리실 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7단계로 평가
매우우수(5% 이내) → 우수(20% 이내) → 다소우수(35% 이내) → 보통(65% 이내)
→ 다소미흡(80% 이내) → 미흡(95% 이내) → 부진(95%초과~)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 TF팀 구성
- 외부전문가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객관성, 독립성 제고 하고 부문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평가
- 각 과제별 평가자료 검토 및 평가지원을 위한 평가지원 TF팀 구성·운영 - 자체평가 소위원회 평가결과 보고서는 자체평가 전체위원회 보고,
필요 시 과제별 재심의
□ 평가방법
ㅇ 주요정책과제 점검 및 평가 절차 - 중간 점검 : 연2회(7월말, 12월말)
․ 상반기 및 3/4분기 실적 점검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 최종평가 : 연1회(‘14.1월)
《최종평가절차》
자체평가위원회
(‘14.2월 예정) 주요정책과제 최종 평가 정책개선사항 심의 등
▲
주요정책과제 소위원회
(‘14.1.15) 주요정책과제 1차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평가보고서 작성 / 과제별 우수, 미흡사례 도출
▲
주요정책과제 평가 TF (‘14.1.10)
팀장 : 행정관리담당관
팀원 : 성과관리, 주요업무계획, 예산집행 담당 사무관 등 평가자료 1차 검토 (실적 검증 포함)
▲
평가지원반 TF 구성·운영 / 평가자료 검토
사업부서 평가자료 작성 지원, 평가보고자료 제출
▲
각 사업부서
주요정책과제 담당 사업추진 / 평가자료 작성
ㅇ 평가방법
- 평가과제 해당 부서는 ’13년 12월말 완료 기준으로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해당 자체평가 소위원회에 제출 - 소위원회별 평가지원팀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단위 과제별 실
적보고서 검토 후 평가보고서 작성
- 소위원회의는 평가지원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심의․확정 - 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자체평가 실시 - 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평가보고서는 전체위원회에 보고
․ 평가결과에 심각한 오류나 타당성 결여 등이 제기된 경우, 자체평가 전체위원회에 재심의 부의 가능
*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는 전자통합시스템(e-IPSES)으로 실시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2013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27개 주요정책과제 - 성과지표 40개(과정지표 9개, 산출지표 17개, 결과지표 14개) ㅇ 평가지표 : 4개 항목, 11개 평가지표
- 성과달성도(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를 40로 설정
-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및 정책효과성 등을 60%로 설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성과달성도(40점)
목표달성도(10점) 성과지표의 적절성(20점)
난이도 및 중요도(10점)
계획수립의 적절성(20점) 계획수립시 사전조사(10점) 정책분석의 충실성(10점)
시행과정의 적절성(20점)
추진일정 준수여부(5점)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점) 자체평가위원과 소통의 적극성(5점)
성과관리 협력 노력도(5점)
정책효과성(20점) 정책효과 발생여부(10점)
정책영향 고객충족 기여정도(10점)
2. 평가결과 총평 (1) 평가결과 개요
□ ‘13년도 7개 성과목표, 27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1개(3.7%), 우수 4개(14.8%), 다소우수 4개(14.8%), 보통 9개(33.4%), 다소미흡 4개(14.8%), 미흡 4개(14.8%), 부진 1개 (3.7%)으로 나타남
0 2 4 6 8 10
등급별 과제분포 현황
비율 과제수
비율 3.70% 14.80% 14.80% 33% 14.80% 14.80% 3.70%
과제수 1 4 4 9 4 4 1
매우우
수 우수 다소우
수 보통 다소미
흡 미흡 부진
ㅇ 우수한 과제는 “문화유산 활용 대표브랜드 육성” 등 9개과제이며, 미흡한 과제는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활용 등 9개과제인 것으 로 평가됨
□ 전체 27개 과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7개 과제가 120%
이상 목표를 달성하고 17개과제는 100% 목표달성을 하였으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미흡하였으며, 그 외 3개 과제는 제시한 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총 40개 성과지표 중 36개 지표는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6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목표 미달성 과제는 주로 만족도 평가 미흡 또는 사업의 미완료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ㅇ 또한,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문화유산 정보제공 다양화” 등의 과 제는 도전적․대표적으로 설정하여 충실히 달성한 반면,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활용” 등 일부의 과제는 지표설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사전조사와 정책분석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ㅇ 대부분의 과제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도에 머물고
있어 SWOT분석, 사례분석 등의 정책효과성 측면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과제 시행 과정에서는 추진일정의 충실성 항목에서는
ㅇ “문화유산 교육 체험 활성화” 등 13개 과제는 모든 일정을 충실히 수행한 반면,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운영 활성화서비스” 등 4개 과제는 계획된 일정을 70% 미만 이행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평가위원과의 소통의 적극성 노력은 2개 과제가 충실히 이행한 반면, 대부분의 과제가 미실시 했거나 단순 자료제공 등 평가기준에 미흡한 실정임.
ㅇ 또한 성과관리 협력노력도에 있어서는 5개 과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한내 제출하였으나, 보고서 충실정도는 대체로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측정방법과 다소 상이한 근거를 제시함.
□ 정책효과성 항목에서는
ㅇ 대부분의 과제가 효과성 및 고객지향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 등 근거제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자의 요구수준 등을 반영한 환류체계 개선이 시급함.
(2) 주요성과
□ 문화재 유형별 보존․관리체계 개선
○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국정과제인 ‘유네스코식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형법안 국회상정(6.17) *국회 교문위 계류중
- 무형유산법 제정에 앞서 「문화재보호법」개정을 통해 보유자 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리랑’, ‘김치문화’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12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 의 통과 (12.31.) *지표조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
○ 「발견 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10개 조항,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5개 조항 개정 완료
○ 반구대암각화 훼손의 최대 위협 원인인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가변형 투명 물막이(카이네틱 댐) 설치’ 방안 마련
○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 목록화
· *건축분야 : 태평양 전쟁 유적(거제 탄약고 등 110개소), 근현대 건축가 작 품(서산부인과 의원 등 277개소)
· *동산분야 : 종교(신원사 소림원 ‘불입상’ 등 불교분야 81건 729점), 주생활(기와생 산도구 등 193건), 김붕준 일가 소장 유물 (대한민국임시약헌 등 74건)
○ 근대문화유산 등록 다양화(2013년 60건 등록)
· *산업기술, 의생활 분야, 김붕준 일가 유물 등 분야별 동산 유물 문화재 등록
○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제도 개선
·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주요 심의기준」신규 수립(‘13.6월)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허가사무 시도위임 확대 고시(‘13.6월)
· * 현상변경 이행상황 점검(총 53건/‘13.8~10월) 및 사후관리 방식 개선(‘13.11월/당초 : 문화재청 표본조사→변경 : 문화재청 표본조사＋지자체 전수조사)
·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2건) 및 합리적 조정 추진(총 53건 접수/현재 검토 중)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등 문화재 관련 법령 제 개정 관련 관계 부처(국토교통부) 협의(총 3회)(‘13.8～10월)
□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대상 502건 설치 완료
<방재시설 설치 실적(‘08~’13.)>
문화재유형 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중민
건 수 502 24 143 170 1 164
○ 동 관리과제의 성과목표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을 통한 취약계층 지역주민 319명에게 일자리 확대 등 시행
· *일자리 확대 수 : ‘10년(91명) → ’11년(130명) → ‘12년(162명) → ’13년(319명)
· *지원 시도 : ‘10년(5개시도) → ’11년(8개시도) → ‘12년(11개시도) → ‘13년(17개 시도)
· *경상관리 문화재 확대 : (‘12년) 1,675개 → (’13년)2,063개(23.2% 증)
<문화재 경상관리 추진현황>
▶ ▶
<처마 탈락 마감처리> <기와이완 보수 및 잡풀제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전해철의원 대표 의원 발의(3월)>
· *기업회생 중인 업체의 자본금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예외 조항 마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7.30 개정 공포)
*수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의 확대(공제조합으로 일원화)
*감리업 업무범위의 명확화
*의무 보수교육 제도 시행 당시 기존 문화재수리기술자 이수 기한 확대
○ 문화재수리 실적 및 경력관리, 하위법령 세부기준 마련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의 경력․등급 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안 마련
*문화재수리능력평가(실적관리) 방법 및 절차 기준안 마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3개 대과제/6개 중과제 /20개 세부과제)
□ 문화재 조사․연구․교육 역량 강화
○ 문화유산 보존관리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정책 제안
*방염제 도포 관련 점검주기,부위,방법,조치사항 등
*학술연구발표 확대 : ‘12년(0.76건) → ’13년(0.89건)
○ 교원 학술연구지원 사업 확대 및 정책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의욕 고취와 연구 활동 활성화 도모
*교원 1인당 논문건수 확대 : ‘12년(0.89건) → ’13년(0.95건)
*교원연구활동및학술연구지원확대: ‘12년(35백만원) → ’13년(158백만원)
*학사규정 개정(교원 및 조교 임용규정, 교원 업적 평가 규정, 현장실습학기제 지침)
○ 문화재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종사자 교육운영 확대
*‘12년 (31개 과정/2,074명 수료) → ’13년 (41개 과정 / 4,410명)
*교육생 만족도 지속적 향상 : ‘11년(85.4점) → ‘12년(88.6점) → ’13년(89.3점)
□ 문화재 활용자원 확대 및 관람환경 고품격화
○ 궁궐 및 지역 대표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우수·대표 프로그램 집중 육성 및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확대 및 문화재 가치 증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승률 (전년 대비) 궁궐 프로그램 수 306회 315회 349회 404회 15.8%
궁궐활용 프로그램 참여자 수 - 112천명 107천명 111천명 3.7%
생생문화재사업 지원 확대 20개사업 29개사업 30개사업 45개사업 50.0%
*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공개된 구역 프로그램(종묘대체, 수문장교대의식 등)은 제외
○ 경복궁 복원정비, 덕수궁 복원정비 및 왕릉 능제복원 사업 추진 으로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관람환경을 개선
*경복궁 소주방 권역 복원공사(5차) 완료
*덕수궁 석조전(본관) 복원공사(5차공사) 등 총 4건 보수·복원 완료
*조선왕릉 공개제한 지역 77기 중 3기를 개방하고, 이에 따른 관리지침 및 공개제한 지역 개방 로드맵 마련
○ 문화재 보수정비와 보호관리시스템 지속적 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고궁 및 왕릉, 유적관리소 관람객수 증가 (‘12년:10,882천명→’13년:10,937만명)
*관람객 만족도 향상 (‘12년:75.5점→’13년:82.5점)
○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체계 개선 및 영구적 보존 도모
*공개동굴 평가지표 개발 및 천연동굴 관리지침 마련
§자유관람제→안내원 인솔 단체관람제, 동굴개방 인증제 도입, 60일 비공개지정 운영
*천연기념물 동․식물 유전자원 확보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업(유전자원 확보),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업(유전자 DB구축)
○ 다양한 특별전 및 상설전 개편 운영으로 국립고궁박물관의 접근성 및 인지도 개선
82.56 82.76
83.67
86.67
80 81 82 83 84 85 86 87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010 2011 2012 2013
1,279,639 1,420,112
1,634,577 1,847,075
1
2013년은 2012년도 관람객수 대비 13% 증가
[연도별 관람객만족도 증가 추이] [연도별 관람객수 증가 추이]
□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확충
○ 초·중·고 사회·역사교육 콘텐츠 서비스 확대(학교IPTV방송)
*제공건수(누적) : 2011년(425편)→2012년(475편)→2013년(535편)
○ 장애인WBC복지TV방송과 협약(MOU), 콘텐츠 서비스 확대
*2012년 (39시간) → 2013년 (63시간)
○ 스마트 폰 기반 문화유산 해설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문 화재 해설 모바일 서비스 제공(안내판 QR코드 방식→GPS 방식)
<‘13년도 정보화 부문 대외 수상실적>
￭ 문화재청 홈페이지 : 웹 어워드 코리아 콘텐츠 이노베이션 대상 수상
￭ 모바일 홈페이지 : 웹 어워드 코리아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
￭ 모바일 앱 ‘한국의 문화유산(APP)’ : 한경닷컴 주관 굿앱(GoodApp) 인증 공공부문 금상 수상
○ 문화유산 기록정보 수집·연계 및 아카이브(DB) 구축
*문화재청, 소속기관, 유관기관(국사편찬위원회 등 13개 기관) 총 184만건 수집ㆍ연계
☞ 사진ㆍ동영상 84만건, 도면ㆍ3D 27만건 조사연구자료 11만건, 기타 62만건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DB 구축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총 102,733권 구축
☞ 문서 84,101권, 카드 1,009권, 도면 6,343권, 사진필름 9,056권, 음성영상 268매,
□ 국민참여로 문화재 보호․활용 다양성 제고
○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 강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문화재지킴이 위촉 확대 : (‘12년) 13,874건 → (’13년) 15,604건
구 분 개인 가족 단체 소계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청년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지도교사 학생 소계 팀 개인 소계
위촉건수 9,025 1,377 5,202 15,604
1,443 23,642 25,085 94
(22팀) 6 100 가입회원 6,030 745 806 7,581
활동인원 6,030 1,853 51,396 59,279
총활동인원 84,464
○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포상․격려 등을 통한 활동 역량 강화
*전년대비 교육 횟수 2회 확대(기본교육 6회, 심화교육 2회, 전문교육 1회) 및 교육동영상 제작(12월)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 개최(7.6.~7.7.) 및 활동유공자 포상(단체 6, 개인 8)
○ 학교 문화유산 교육 강화 및 내실화
*2013년 문화유산 방문교육 추진현황(문화유산국민신탁 주관)
방문학교 수 방문교육 횟수
연간목표 실적 달성률(%) 연간목표 실적 달성률(%)
520 635 122 4,270 5,431 127
*2013년 고고학 체험교실 추진현황(문화유산국민신탁 주관)
교육횟수 참가인원 홍보실적
연간목표 실적 달성률(%) 연간목표 실적 달성률(%) 연간목표 실적 달성률(%) 85 107 125.9 2,167 2,843 131.2 63 130 ·206.3
*2013년 창의체험학교 추진현황(문화유산국민신탁 주관)
․대상 : 초·중·고등학교(23개교)
․내용 : 학교 교과과정에서 학년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주제 통합수업을 위한 교사용 지도자료, 학생용 교재 및 활동자료 개발·운영 지원
○ 성공적인 시설공사 완료 및 차질 없는 시설관리 체계 마련
*준공식 및 CI선포식 개최(‘13.7.31)
○ 시설 및 운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범 운영 실시
*무형문화재 기획공연․전시 및 대학 연계 무형유산 교육과정 시범 운영 등
○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상정(‘13.11.26)으로 통과 시 문화재보호 기금 기부금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기부자의 세제혜택 확대(예상)
○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13년 371억원 → ’14년 371억원)
□ 세계유산 가치제고 및 국제교류 내실화
○ 세계유산 등재 확대(3건)
*김장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13.12월) *총 16건 등재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3.6월) *총 11건 등재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1건 (남한산성 / ‘13.1월)
○ 세계유산(인류무형유산 포함) 잠정목록 등재 : 4건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한국의 전통산사(‘13.12월), 풍물놀이(농악)(’13.7월)
○ 대한민국 세계유산위원국 진출(‘13.11월)
○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 및 세계유산 등재 지원(ODA)을 통해 인류 공통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호 전승에 기여
*세계유산 보존․복원 지원(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무형유산 보호 정비기반 구축 지원(라오스, 미얀마, 부탄, 타지키스탄)
○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신규 확인(7개국 6,784점) 및 반출경위 확인(19건)
○ 최초의 한․미 수사공조를 통해 「호조태환권 원판」 환수
*한국 : 문화재청, 대검찰청 / 미국 :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 한국-그리스-중국-터키 등 4개국 환수협력 MOU 체결
○ ICPRCP 위원국 재선 (‘13.11월/프랑스 파리)
(3) 개선․보완 사항
□ 역사문화환경 저해시설물(송전탑, 전신주 등) 관련 정책 환경 변화 (철탑교체 관련 문화재청 행정소송 패소,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국 고보조금 규모 축소 등)로 일정 추진 일부 지연(보존정책과)
☞ 역사문화환경 저해시설물 정비 우선순위를 토대로 향후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비 반영 등 추진(‘14년)
□ 문화재방재 하드웨어(설비) 및 소프트웨어(인력)의 현장별 개별 관리 에 의한 종합적․체계적 관리대책 미흡(안전기준과)
☞ 문화재방재 통합관리환경 조성을 통한 선제적․체계적 재난대응 기반 구축 필요
□ 각종 기술과 학제간 융합의 흐름 등을 반영한 자연유산 유형별 체 계적 보호를 위한 관리지침 전반에 대한 주기적 검토 미흡
☞ 자연유산 분야 유형별 관리지침에 대한 주기적 검토 제도화
□ 국립고궁박물관의 주요기능은 조사 및 전시업무로 매년 실시하 는 만족도 조사(5개분야)를 통합하여 지표화 필요(분야별 만족도 가중치 적용) (국립고궁박물관)
* 전시관람객 만족도, 전시분야 전문가 만족도, 시설분야 전문가 만족도, 교육프 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문화행사 참가자 만족도
□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교육부·문 체부·지자체 등 협력 체계 구축 미흡(정책총괄과)
☞ 문화유산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대
순위 관리과제명 등급 1 문화유산 활용 대표브랜드 육성 (활용정책과) 매우우수 2 매장문화재 보호체계 합리화 (발굴제도과)
3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문화유산 정보제공 다양화 (정보화담당관) 우수 4 유네스코 등재유산 확대 및 가치보존 (국제협력과)
5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정보화담당관) 6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마련 (유형문화재과)
7 문화유산 교육 체험 활성화 ( ) 다소우수
8 문화재 보존기능 수행체계 개선 (보존정책과) 9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무형문화재과) 10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 (수리기술과)
보통 11 국외문화재 체계적 조사 및 환수 다각화 (국제협력과)
11 문화재 보호기금 확충 (정책총괄과) 13 문화재 돌봄사업 내실화 (보존정책과)
14 서원 향교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활용정책과)
15 조선왕실문화 보존 계승과 활용 극대화 (국립고궁박물관) 16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안전기준과)
17 조선왕궁 왕릉 복원 및 개방 확대 (궁능문화재과) 18 근대문화유산 체계적 조사 보호 (근대문화재과) 19 자연유산 보호 활용기반 조성(천연기념물과) 20 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 (국립문화재연구소) 다소미흡 20 문화재 보호 활용 민간참여 확대 (활용정책과) 22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운영 활성화 (국립무형유산원) 23 문화재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협력과) 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쟁력 강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미흡 25 전통문화교육원의 효율적 운영 (전통문화교육원)
26 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 활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평가결과 종합 >
순위 관리과제명 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