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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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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EU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전망

일본 제5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의 주요 성과와 평가

캐나다 BC州, 아시아지역으로의 오일샌드 원유 수출을 위한 송유관 건설 반대

스페인 반독점규제위원회, 석유제품 판매기업 가격담합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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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3-21호

2013. 6. 7

EU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전망 p.3

일본 제5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의 주요 성과와 평가 p.11

중국

∙ 중국 신쟝, 석유・가스 자원세 개혁 후 3년 간 동 부문 세수 대폭 증가

∙ 중국원자력산업협회, ‘내륙 원전 환경영향평가’ 발표

∙ CNPC,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에 의해 Jabung Block 내 14개 유・가스정 개발 중단

∙ 중국, ’12년도 CBM 생산 및 이용 목표 미달성

∙ 중국산 태양광패널, EU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p.19

일본

∙ 일본 전력 4社, 7월 중 원전재가동 신청 방침

∙ 아베 총리, 미얀마 인프라 정비에 910억 엔 ODA 지원

∙ 경제산업성, 지하수 오염 방지 위한 ‘동토 차수벽’ 설치 도쿄전력에 지시

∙ 규슈전력, 국립공원 내 지열발전 가능성 조사 착수

∙ Sharp, 태국에서 10.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완공

p.23

러시아

∙ 러 극동개발부, 극동지역 내 정유공장 추가건설 제안

∙ Gazprom Neft, 이라크 내 광구 개발사업 추진 박차

∙ Gazprom, Shtokman가스전 개발사업 포기・사할린-Ⅲ 우선 개발추진 검토

∙ 독일언론, E.ON의 Gazprom과의 가스공급계약 재검토 시사

∙ Novatek,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새로운 외국파트너 선정 계획

∙ 러-EU 에너지대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

∙ 러 총리, 극동지역 우선투자사업 목록 승인

p.27

북미 중남미

∙ 캐나다 BC州, 아시아지역으로의 오일샌드 원유 수출을 위한 송유관 건설 반대

∙ BP, 알래스카州 석유세 감면에 따른 투자 확대 방침

∙ 베네수엘라, ’19년까지 정제설비 확충에 $240억 투자 예정

∙ 브라질, 자국 최대 수력발전 프로젝트 난항

∙ Repsol, 아르헨티나 YPF 국유화 보상과 관련한 입장 표명

p.32

유럽

∙ 스페인 반독점규제위원회, 석유제품 판매기업 가격담합 조사 실시

∙ 프랑스, Fessenheim 원전 폐쇄 의지 표명

∙ Total, 과거 이란에 뇌물 건넨 혐의로 미국에 약 $4억 벌금

∙ 유럽 송전사업자협회, 에너지네트워크 부문의 현대화 투자 장려정책 제안

∙ EU, 가정용 전기요금 지속적 상승

∙ 독일, 9개 국가와 ‘에너지전환추진국클럽’ 발족

∙ 노르웨이 Statoil, 북해에서 최대 3,300만 배럴 상당의 석유 발견

∙ 독일, ’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생산 목표에 확고한 의지 표명

p.37

중동 아프리카

∙ OPEC, ’13년 산유량 3천만b/d로 동결 발표

∙ 리비아 국영석유기업 NOC, 본사를 트리폴리에서 벵가지로 이전 계획

∙ 쿠웨이트,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5%로 확대

∙ 파키스탄, 대규모 정전 방지 위한 대책 마련 고심

∙ 가나, Tullow Oil의 TEN Project 개발 승인

∙ 에티오피아, 나일강 댐 건설 추진으로 이집트・수단과의 갈등 고조

p.42

아시아 호주

∙ 필리핀 에너지부,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FIT 적용 개시

∙ 인도네시아 Pertamina, 최초 셰일가스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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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SUPERGRID 구상과 전망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jyyoon@keri.re.kr)

EU 배출권 거래제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연구실 이지웅 초빙연구원(j.lee@keei.re.kr)

▶ EC에 의해 제안된 탄소배출권 경매연기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으 며, 이후 탄소배출권 가격은 폭락하였음.

▶ 경매연기안은 수정안이 재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최종입법을 위해서는 독일의 지 지가 필수적임. 그러나 최종입법이 되더라도 ETS 3기 초기 3년(2013~2015년)의 배출권 가격을 지지하고자 했던 본래 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배출권 거래시장은 당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EC는 실효성 을 잃은 경매연기안보다는 탄소시장 장기 구조개혁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1. 유럽의회, 경매연기안 부결

ㅇ 유럽의회 본회의는 지난 4월 16일 EC에 의해 제안된 탄소배출권 경매연기안 (backloading)을 제적의원 754명, 반대 334표, 찬성 315표, 기권 63표로 부결 처리했음.

- 최다의석을 차지하는 유럽국민당그룹(269석) 소속 의원 중 178명의 반대가 결정적이었음.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탄소배출권 가격 지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이는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것이라 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임.

- 투표 결과 발표 직후 EUA1) 가격은 €2.63/t으로 폭락함(전일대비 40% 하락).

ㅇ 경매연기안 내용과 EC의 제안 배경

- 경매연기안의 주요 내용은 EU가 2013~2015년 동안 경매를 통해 판매하기 로 계획된 배출권 중 9억 톤의 경매를 2018~2020년으로 연기하는 것

2013년 EU ETS 총 배출권 할당량은 약 22억 톤이며, 이후 2020년까지 매년 3천 7백만 톤을 줄여나갈 예정

- 배출권 가격 폭락에 따른 시장 붕괴를 우려하여, 유럽집행위에서 2011년 처 음으로 제안

- 가격 폭락은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하는데, 첫째는 EU의 장기화된 경기침체 로 인한 생산 활동의 위축에 따른 배출권 수요 감소, 둘째는 UN 오프셋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공급 과잉임.

1) EU Allowance. EU ETS(Emissions Trading Scheme)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단위로 단위당

“유럽의회 본회의는 탄소배출권

경매연기안을 부결처리했으며, 이후 탄소배출권 가격은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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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1호 2013.6.7

UN 오프셋은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및 공동개발 (Joint Implementation)을 통해 발행된 배출권으로, EU ETS는 기업들에게 배출 량의 일정범위 안에서 EUA 대신 UN 오프셋 제출을 허용하고 있음. 보통 UN 오프셋의 가격은 EUA 보다 현저히 낮음.

- 시장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ETS 3기(2013~2020년)에도 과잉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

2. EU의 정책 결정과정

□ EU의 주요 기구

ㅇ EU의 주요 기구로는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정상회의,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 소 등이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에서 주로 결정됨.

- 현재 EU의 회원국은 현재 27개국으로, 서유럽 15개국, 2004년에 가입한 중 동부 유럽·지중해 10개국, ’07년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2개국으로 구성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는 회원국이 아님

ㅇ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EU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

- EC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신규법안의 유럽의회 제출, EU차원의 정책이행과 예산의 관리 및 집행, 유럽사법재판소와 함께 EU법 집행, 국제무대에서 EU를 대표 등임.

- 임기 5년의 집행위원장(President) 1명, 각 회원국에서 임명된 26명의 집행위 원(Commissioner)로 구성

-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기후정책(Climate Action) 분야를 담당하는 집행위원 (현재 덴마크 출신 정치인 Connie Hedegaard)이 주관

ㅇ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이사회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EU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기관이며, 사실상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짐.

- 이사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기능으로,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유럽의회와 함께 심의·의결

- 이사회 의장국은 6개월마다 순환되며, 이사회는 외교, 경제·금융, 환경 등 각 분 야별 이슈를 다루는 10개의 이사회(Council Configuration)로 구성되어 있음.

- 각 회원국은 각 이사회에 장관급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사회의 정책은 주로 가중다수결제(Qualified Majority)에 의해 결정. 가중다수결제는 인구규모를 기본으로 여러 요소를 감안, 회원국마다 다른 투표권을 부여

“EU 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에서 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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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 유럽의회 의원은 현재 총 736명으로, 국가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하고 있으 며 각 회원국에서 임기 5년으로 선출

- 유럽의회 의원은 자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EU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치그룹을 구성하여 활 동. 현재 가장 큰 정치그룹은 269명이 소속된 보수성향의 유럽국민당그룹 (European People's Party, EPP)

- 각 분야별로 위원회(Committees)가 있으며, 기후변화 정책은 환경·공중위생·

식품안전 위원회(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Committee, 이하 환경위원회)가 담당

□ EU 입법과정

ㅇ 일반 국가에서는 의회가 입법과정을 주도하는 반면, EU의 입법과정에서는 집 행위와 이사회의 영향력이 강함.

- 유럽의회는 형식상 삼권분립의 ‘입법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입법 권한 을 EU 이사회와 공유하고 있고, 법안 제안권도 집행위원회가 가지고 있음.

- 유럽의회의 입법권한은 이전에는 매우 미약했으며, 리스본 조약 이후 강화 ㅇ EU 입법은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혹은 Co-decision)’

와 ‘특별입법절차(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두 가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결정이 일반입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짐.

ㅇ 일반입법절차는 대략 “집행위원회의 입법제안 ⇒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검토 및 채택 ⇒ 유럽의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의 공동서명”

ㅇ 이번 경매연기안도 일반입법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현재 유럽의회의 검토 및 채택 단계임.

3. 경매연기안 부결 이후 절차와 향후 전망

ㅇ 경매연기안은 다시 논의될 예정임.

- 본회의에서 반대가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위원회에서 재논의 후 본회의 재상정 여부 결정

- 수정안이 6월 3일까지 환경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9일 혹은 20일 환경 위원회에서 본회의 재상정 여부 표결

- 환경위원회를 통과한다면 7월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투표

ㅇ 환경위에서 수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매연기안이 최종 입법

“경매연기안은 환경위원회에서 재논의후 본회의 재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환경위에서 수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나,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독일의 지지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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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1호 2013.6.7

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지지가 필수

- 입법 절차상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 모두 필요

- 이사회에서는 회원국마다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다수결에 따라 결정 되며, 독일의 가중치가 가장 큼.

- 또한, 독일의 입장은 이사회 결정과정에서뿐 아니라 유럽의회에서도 정치적 인 영향력을 가짐. 유럽의회 환경위 위원장인 마티아스 그로오테(Matthias Groote)는 경매연기안이 지난 4월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은 독일의 불 명확한 입장 때문이라고 밝힘.

ㅇ 독일 총리 메르켈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음.

- 주된 이유는 9월 22일 예정된 총선 때문으로 예상됨.

- 메르켈의 기독민주당(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은 현재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자유민 주당 당수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가 현재 경제부 장관을 맡고 있음.

- 기독민주당 소속인 환경부 장관 피터 알트마이어(Peter Altmier)는 경매연기 안에 찬성하지만, 경제부 장관 뢰슬러는 반대. 뢰슬러는 배출권 가격은 떨어 지고 있지만,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이하’라는 감축목표는 달성가능 하며, 시장 개입은 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 연정을 유지하고 재계의 지원을 끌어내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하여 메르켈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음.

ㅇ 다만, 지난 5월 3일 메르켈은 탄소시장의 변화는 자국의 재생에너지법(German Renewable Energy Act) 개혁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을 시사하였 으나, 재생에너지법 개혁은 실질적으로 총선 이후에나 가능

ㅇ 만약 경매연기안이 7월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에 이사회에서 승인 되어 최종입법 되더라도, 경매연기안은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음 이사회가 10월과 12월에 각각 계획되어 있어 2013년 말까지는 확정되 지 않을 것임.

- 이르면 2014년 중반기에 실행가능 하지만, ETS 3기 초기 3년(`13~15년)의 공급량을 줄여 배출권 가격을 지지하고자 했던 본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ㅇ 시장에서는 EUA 가격이 현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투자은행인 소시에떼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는 EUA 가격은 당분간

€2.5~3.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함. 2012년에 전망한 2013, 2014, 2015 년 평균 EUA 가격은 각각 €6.5, €7.5, €8.5이었음.

“경매연기안이 7월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에 이사회에서 승인되어 최종입법 되더라도,

경매연기안은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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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카본(Point Carbon)은 향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ETS 3기 (2013~2020년) 동안 €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 2012년에 전망한 2013, 2015년 평균 EUA 가격은 각각 €8, €14이었음.

4. EC의 탄소시장 개혁방안

ㅇ EC는 2012년 11월 탄소시장 개혁을 위한 6가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경매연기안은 구조개혁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배출권 가격지지를 위한 잠정 적·단기적 방안으로 추진

ㅇ 6가지 구조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음

-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에서 ‘2020 년까지 1990년 대비 30% 감축’으로 상향조정

- ETS 3기 동안 상당량의 배출권을 소각

- ETS 3기 연간 할당량 감축 비율을 현행 1.74%에서 상향 조정 - 현재 EU 전체 경제의 50%에 불과한 ETS 적용 범위를 확대 - UN 오프셋 사용범위 제한

- 경매 하한가 등 재량적 가격관리제도(discretionary price management mechanism) 도입

ㅇ EC는 실효성을 잃은 경매연기안보다는 장기 구조개혁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나, 이 개혁방안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입법화되기는 어려움.

-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가 있으며, 선거 이후 5년 임기의 현 집행위원들 이 물러나고 새로운 집행위원이 구성될 예정

- 유럽의회 의원 및 집행위원 교체로 인해 개혁방안이 추진 동력을 얻기는 힘 들 것으로 예상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EU 배출권 거래제 전망

ㅇ 당분간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투자자들은 개혁방안 실현 전까 지 관망할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일부에서 예상하는 EU 배출권 거래제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EU는 기후변 화 문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음.

“EC는 실효성을 잃은 경매연기안 보다는 장기 구조개혁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나, 이 개혁방안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입법화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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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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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1호 2013.6.7

- 배출권 거래제 설립에 많은 정치적 비용이 소모되었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이 붕괴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임.

ㅇ EU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른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확대・추진할 것임.

- EU 탄소시장은 호주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 캘리포니아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EU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해 시장 개입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가 없어 배출권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 법률(제23조) 및 시행령(제30조)은 주무관청(환경부)에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ㅇ 또한, EU 배출권 시장과의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블룸버그(Bloomberg)는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이 $130을 넘을 것으로 예측

- 이 예측치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 거래제와의 연계를 추진하여 저렴한 EUA 구매를 허 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참고문헌

Robin Lancaster, “All talk, no action”, Carbon Trading, Volume 02, Issue 05, June 2013

Barbar Lewis and Andrew Allan, “Germany's Roesler says CO2 market intervention would breach trust”, Carbon Market Daily, Volume 10, Issue 91, 14 May 2013

Ben Garside, “EU parliament to vote CO2 backloading in July”, Carbon Market Daily, Volume 10, Issue 86, 7 May 2013

Michael Szabo, “EU environment committee 'certain' to support backloading:

MEP”, Carbon Market Daily, Volume 10, Issue 100, 27 May 2013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nd Ernst & Young, South Korea's Emissions

Trading Scheme: White Paper, May 2013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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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신재생에너지 및 풍력발전 현황

해외정보분석실 김정아(jakim12258@keei.re.kr)

일본 제5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의 주요 성과와 평가

해외정보분석실 최승은(sechoi13202@keei.re.kr)

▶ 아프리카개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TICAD)는 1993년부터 5년마다 일본 정부, UNDP, 세계은행, 아프리카연합위원 회(AUC)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 포럼임.

▶ 5회째를 맞는 TICAD-Ⅴ가 2013년 6월 1일~3일, 요코하마市에서 개최되었으 며, 향후 5년간 對아프리카 지원의 방향성을 명기한 ‘요코하마 선언 2013’과

‘요코하마 행동계획 2013-2017’이 채택됨.

▶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차원의 원조보다는 민간투자의 역할을 강조함. 정부 ODA 지원도 현지 인프라 정비에 초점을 맞추며, 일본기업의 투자기회를 마련하는 방 향으로 추진될 것임.

▶ 향후 중국의 對아프리카 협의체인 FOCAC와의 차별화 전략과 ODA재원 마련이 TICAD의 주된 과제가 될 것임.

1. 제5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Ⅴ’)의 개요와 성과

□ TICAD-Ⅴ 개요

ㅇ 6월 1~3일, 요코하마市에서 제5차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가 개최됨. 이번 회의에서는 “Hand in Hand with a More Dynamic Africa”를 주제로 아프리카 39개국 정상을 포함해 아프리카에 서 51개국이 참여하였고, 그 외 유럽 및 아시아지역에서 35개국 대표, 국제기 구 및 NGO 74개 기관 등이 참여함.

- 아베 총리는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일본의 對아프리카 지원책으로 향후 5년간 정부 ODA 지원 140억 달러 등 민관 합산 3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함.

- 최종문서로 향후 5년간 아프리카지역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 ‘요코하마 선언 2013’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요코하마 행동계획 2013-2017’이 채택됨.

□ ‘요코하마 선언 2013’

ㅇ ‘요코하마 선언 2013’에는 지난 20년의 TICAD 성과를 되짚어 보고, TICAD-

Ⅴ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정함.

- AU(African Union)가 채택한 경제개발 프로그램 지원

“일본 정부는 TICAD-Ⅴ에서 약 정부 ODA 140억 달러 등 민관 합산 총 320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투자하기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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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1호 2013.6.7

- 아프리카 여성의 권리확립, 직업교육 및 청년층고용 기회확보 등을 통해 여 성과 청년층의 역량 강화

- 인도적 문제, 분쟁예방, 평화유지, 분쟁 후 복구 및 개발, 테러와의 전쟁 등을 통한 개인의 안전 보장

□ ‘요코하마 행동계획 2013-2017’

ㅇ 요코하마 선언에 근거해 2013~17년 5년간의 구체적 행동목표를 제시한 요코 하마 행동계획이 발표됨. 요코하마 행동계획 요지와 일본주도의 자원 관련 지 원책은 다음과 같음.

- 경제성장 촉진

주요 성과목표 중점분야

① 아프리카 무역량 중 역내무역 비율 확대

②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③ 아프리카 수출 확대

- 역내통합 추진. 특히 무역관련 인프라 정비 및 무역장벽 철폐 추진

-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투자 유치

- 지속 가능한 자원개발 촉진 지원. 민간부문의 책임 있는 활동 장려

・ JOGMEC의 20억 달러 리스크머니 공급 및 자원분야 1,000명 인력양성 등

- 아프리카의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가 지원 - 아프리카 여성의 리더쉽 지원 강화 등

- 인프라 정비 및 역량 강화 촉진

주요 성과목표 중점분야

① 인프라정비 투자 확대

② 과학연구 기술이전 촉진

③ 대졸자와 기술·직업훈련 연수 인력 확충

- 민관연계로 기본인프라 정비

인프라 정비를 위한 65억 달러 공적자금 투입 ・ 저탄소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효율화에 약 20억 달러 지원

-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지원 - 과학·공학 분야 고등교육 추진

- 고용증대를 위한 고도 기술·직업교육 촉진 - 청년층 고용과 창업 관련 혁신적 프로그램 강화

- 지속 가능하고 강인한 성장 촉진

주요 성과목표 중점분야

① 산림・토지관리 개선을 통한 농림 감소 억제

② 기후변화대책 프로그램 투자 확대

③ 신재생에너지 보급

④ 국가개발계획에 ‘방재’ 대책 도입 촉진

- 환경정책 입안과 환경기술 분야 인력육성 ・ ‘TICAD 저탄소성장·기후변동 전략’ 수립지원 ・ 저탄소성장 실현을 위한 양자간 탄소상쇄 메커니즘(BOCM) 보급촉진 등

- 다양한 생물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토지·산림 자원 관리 촉진

- 수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등 신재 생에너지 투자 촉진

・ 2,000명 인력양성, 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를 통한 지원

- 아프리카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기경보 시스템 지원

“2013~17년 5년간의 구체적 행동목표를 제시한 요코하마

행동계획에는 경제성장 촉진, 인프라 정비 및 역량 강화 촉진책 등이 포함”

(15)

BOCM은 일본정부가 CDM(청정개발체제) 등 유엔의 현행 탄소시장체제를 대체 할 새로운 기준으로 추진 중인 새로운 체제임(인사이트 제13-20호(5.31일자) p.26 참조)

- 그 밖에 농업종사자의 성장 주역화, 국민 대다수가 성장혜택을 받는 사회구 현, 평화정착, 안정, 민주주의 및 good governance 실현 등 총 6개 항목임.

2. TICAD의 개최배경 및 역대회의(TICAD-I~Ⅳ) 평가

□ TICAD의 개최 배경

ㅇ 1990년대 이전 일본의 ODA 대상은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었으며, 아프리카와 의 관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자원을 수입하는 정도였음.

ㅇ 1990년 이후 일본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지지기반 확보와 국 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를 목적으로 TICAD를 개최하기로 함.

- 1989년 냉전 종식 후,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가치가 쇠퇴하자 서방의 원조공 여국들은 구소련 및 동유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함.

- 당시 일본은 ODA 지출액 측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원조공여국 으로 됨(1989년). 이러한 국제적 위상을 활용하면서 국제 원조분야에서 리더 쉽을 발휘하고자 함.

- 또한, 1992년 ODA의 기본 이념 및 방침을 제시한 ‘ODA 대강(大綱)’이 각 의결정되면서 국제원조에 대한 실시기준이 마련됨.

□ 역대 TICAD-Ⅰ~Ⅳ의 평가

ㅇ TICAD는 1993년 TICAD-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일본 정부, UNDP, 세계은 행, 그리고 아프리카연합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 AUC)가 공동 주 최하는 지역개발협력 정책 포럼임.

- 기본적으로 TICAD는 일본의 對아프리카 정책을 제시하는 무대이지만, UN의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U의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협의체 성격을 가짐.

NEPAD는 AU의 전신인 OAU(Organization of African Unity)가 2001년 채택한 아프리카 개발목표 프로그램임. 아프리카가 자주적으로 빈곤퇴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 세계 경제로의 통합 등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임.

ㅇ 비록 TICAD 개최 배경에는 상임이사국 진출 등 일본의 국익 목적도 있었지 만,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여타 개발회의와 달리 인도주의와 인력개발이라는 관 점에서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음. 그러나 국제사회의 원조 흐름에 따라 지난 20년간 TICAD 논의 방향성도 조금씩 변모해 왔다고

“일본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국제사회 존재감 강화 등을 목적으로 TICAD를 개최”

(16)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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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1호 2013.6.7

할 수 있음.

여기서 ‘아프리카 문제’란 절대적 빈곤, 기아, 전염병, 높은 유아사망률, 평균수 명 저하 등 사회적 병리를 총칭함.

- TICAD-Ⅰ(1993년), TICAD-Ⅱ(1998년)는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성을 국제 사회에 재인식시키는 정도였음. 실제 일본의 對아프리카 원조규모는 TICAD 개최 이전과 거의 변화가 없었음.

- TICAD-Ⅲ(2003년)에서 일본 정부가 ‘5년간 10억 달러 무상원조와 30억 달 러의 채무변제’를 공약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TICAD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 을 마련함.

・ 일본이 이처럼 對아프리카 원조를 강화한 배경에는 상임이사회 진출 목 표와 기존 일본의 주요 원조대상이었던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소 득증대에 따른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 감소를 들 수 있음.

・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국제사회에서 MDGs하에 빈곤 퇴치 제일주의가 확산되었고,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아프리카가 다시 주 목받기 시작함. 그리고 개도국/후진국에 대한 채무변제를 무상원조로 간 주하는 체제 확립도 일본의 아프리카 원조 강화를 촉진함.

당시 일본의 경우, 도덕적 해이 우려 및 채무상환 의무가 수혜국 발전을 촉진 한다는 방침하에 여타 원조공여국보다 유상원조 비율이 높았음.

- 2008년 TICAD-Ⅳ에서는 ‘ODA규모의 2배 증가’를 공약함. 일본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ODA 증액에 적극 나선 이유는 FOCAC(Forum on China–

Africa Cooperation)를 통해 거액의 ODA 지원을 약속하며 아프리카지역에 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음.

중국은 2000년부터 3년에 한 번 FOCAC를 개최함. FOCAC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방적인 경제적 원조가 아닌, 자원확보, 신규 시장개척,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 지확보 등이 목적이라는 점임.

3. 평가 및 전망

ㅇ 일본 아베 총리는 이번 TICAD-Ⅴ 기조연설에서 향후 5년간 민관 합산 총 320 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320억 달러 중 정부 의 ODA 지원은 140억 달러, 민간자금이 180억 달러임. 결국, 기업들의 투자 가 이번 회의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음.

- 아베 총리는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민간 투자’라며 기업의 對아프리카 투 자활동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함.

- 또한, 140억 달러의 ODA 지원 중 65억 달러를 아프리카 인프라 정비에 투 자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투자협정 체결 촉진, 인력육성 등 일본 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밝힘.

“TICAD는 일본정부의

對아프리카 정책을 제시하는 국제 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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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등 공적자금의 추가 증액은 재정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산업성장과 고용창출을 통해 원조수혜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 만, 기업이 對아프리카 투자확대를 위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 수임.

ㅇ 또한, 일본 정부가 민간자금까지 끌어들여 320억 달러 지원 공약을 내 건 이유 는 지난 2012년 중국이 제5차 FOCAC에서 약속한 ‘3년간 200억 달러 지원’을 의식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음.

- 단순히 자금 규모 측면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것은 힘든 상황임. 일본으로서 는 인력 양성 및 보건의료 지원 등 ‘질적 성장’으로서 중국과 차별화를 도모 하겠다는 생각임.

- 그러나 지난 제5차 FOCAC에서 중국은 실리우선 방침을 다시 검토하고, 아 프리카 국가의 사회발전 공헌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방향 전환 의사를 밝힘.

- 한편 일부 아프리카 인사들은 TICAD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3년마다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함. 아프리카 국가들이 협력의 다각화 측면에서 이와 같 은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일본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원조액만 부풀려서 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外務省,“横浜宣言2013 躍動のアフリカと手を携えて”,2013.6.3 外務省, “横浜行動計画 2013-2017”, 2013.6.3

外務省, “TICADプロセスを通じた対アフリカ支援の取り組みの評価”, 2008.3 JETRO,“アフリカと手を携えて成長を~TICADⅤに向けて~”,

「ジェトロセンサー」, 2013.4

JETRO, 『主要国の対アフリカ戦略』, JETRO 조사보고서, 2013.3 JETRO, “中国のアフリカ外交に変化”, 「AREA REPORTS」, 2012.11

SankeiBiz, “首相,中国の資源外交と㊀線,人材育てる「日本流」をアピール

”, 2013.6.2

FNN, “TICAD アフリカへの民間投資拡大など掲げた横浜宣言採択し閉幕”, 2013.6.3

時事ドットコム, “アフリカ支援, 中国意識: 量より質で挽回期す-日本政府”, 2013.6.2

“자금 규모로 중국에 대항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므로 중국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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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신쟝, 석유・가스 자원세 개혁 후 3년간 동 부문 세수 대폭 증가

ㅇ 중국 신쟝자치구가 2010년 6월 석유・가스 자원세 개혁을 시행한 이후 3년 동안 해당 부 문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중국 정부의 자원세 개혁의 주요 배경은 가격체계 개선 및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확대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에 있었음.

- 신쟝의 석유 가스 자원세 수입은 2009년 7.66억 위안에서 2010년 25.37억 위안, 2011 년 55.77억 위안, 2012년 57.49억 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 재정수입을 기준으 로 각각 230%, 630%, 650% 증가한 것임.

ㅇ 중국 정부는 2010년 6월 1일 신쟝을 석유・가스 자원세 개혁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자 원세를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하였고, 2010년 시범지역을 12개 지역으로 확대한 이후, 2011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였음.

- 이에 따라 기존에는 석유에 톤당 8~30위안, 천연가스에 톤당 2~15위안의 자원세를 징 수했으나, 현재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판매액 기준으로 5~10%를 징수함.

ㅇ 한편 전문가들은 자원이 풍부한 신쟝의 전체 세수 중 자원세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 적하였고, 석탄 자원세 개혁을 통해 전체 세수에서의 자원세 비중을 높여 세수를 확대해 야 한다고 분석하였음.

- 현재 신쟝 정부의 총 세수에서 자원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2%이며, 그 중 석유 가 스 자원세가 83.33%를 차지함. 반면, 석탄은 신쟝 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석탄 자원세 수입은 전체 세수의 6.17%에 불과함.

현재 중국에서는 석탄 자원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12년 9월 중국 셰쉬런 (謝旭人) 재정부 장관은 자원세의 종가세 대상을 석탄부문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2-35호(2012.9.14일자) p.19 참조).

(新華網 2013.5.31)

□ 중국원자력산업협회, ‘내륙 원전 환경영향평가’ 발표

ㅇ 중국원자력산업협회(China Nuclear Energy Association)는 ‘내륙 원전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내륙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환경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내륙 원전 환경영향평가’는 2012년 5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조사팀이 1년간 중국 내륙 원전에 대해 연구・조사한 결과보고서로, 주요 내용은 입지선정, 용수, 냉각, 방사선 영향, 중대사고 후의 환경문제 및 대응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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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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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1호 2013.6.7

- ‘환경평가’에 따르면, 내륙 원전을 포함한 중국의 모든 원자력안전기준은 국제원자력기 구(IAEA)의 기준과 일치하며, 내륙에 건설계획 중인 원전프로젝트의 입지선정이 매우 양호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내륙 원전은 이중순환냉각기술을 사용하여 인근 하천의 수자원량에 영향을 끼치 지 않고, 원전 하류 수자원도 식수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예측함.

- 중국원자력산업협회는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으로 보아, 내륙 원전을 개발하는 것은 전 체 원전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의 절반 이상이 내륙에 건설되어 있다고 밝힘.

ㅇ 중국원자력산업협회 장화주(張華祝) 이사장에 따르면 이번 환경평가는 중국 정부가 내륙 원전건설 재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로 될 것임.

- 2012년 말 중국 국무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원전 건설프로젝트 재개를 승인하였지만, 이는 해안지역의 원전 건설프로젝트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내륙 지역의 3개 원전 건설프로젝트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임.

- 이에 지난 3월 중국 후난省은 내륙 원전 건설프로젝트 재개에 대한 의견을 전국인민대 표대회에 건의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9호(3.8일자) p.24 참조).

내륙의 3개 원전 건설프로젝트는 후난省의 타오화쟝 원전, 후베이省의 센닝 원전, 쟝시省 의 펑저 원전으로 총 투자액은 각각 670억 위안, 1,000억 위안, 1,050억 위안임. 그 중, 타오화쟝 원전에는 1.25GW 원자로(AP1000) 4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연간 발전량은 350억 kWh임.

(人民網; 中國新聞網, 2013.5.31)

□ CNPC,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에 의해 Jabung Block 내 14개 유・가스정 개발 중단 ㅇ 중국 CNPC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Pulau Sumatra)에서 생산물분배계약(PSC) 형태로

개발하고 있는 Jabung Block 내 14개 유・가스정이 인도네시아 Tanjung Jabung Barat 지 방정부로부터 5월 27일 봉쇄당함.

- Tanjung Jabung Barat 정부는 5월 27일 CNPC에 토지이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며, 당 일 14개 유 가스정에 대한 봉쇄 명령을 내림.

- CNPC 측은 해당 유 가스정은 이미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 고 밝혔으며, 작년 Tanjung Jabung Barat 정부의 일일 5MMcf의 가스공급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분석함.

현재 봉쇄당한 14개 유・가스정에서 CNPC는 일일 433배럴의 석유와 11MMcf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었음. 해당 유・가스정의 지분 구조는 CNPC 42.86%, Petronas 42.86%, 인도 네시아 중앙정부 14.28%임.

ㅇ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Tanjung Jabung Barat 정부의 이번 유・가스정 봉쇄조치가 월권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봉쇄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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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자원개발 관리・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 며, 특히 채굴 허가권과 토지 수용 등에 대한 분쟁이 인도네시아 유・가스 상류부문의 주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자료 : CNPC

< CNPC의 수마트라 섬 유・가스정 >

(興聞在線; 21世紀網; Global Times, 2013.5.29)

□ 중국, ’12년도 CBM 생산 및 이용 목표 미달성

ㅇ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에 따르면, 중국의 2012년 CBM(Coal Bed Methane) 생산량은 12.6Bcm, 이용량은 5.2Bcm으로 2012년도 생산량 15.5Bcm, 이용량 8Bcm이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함.

- 2012년 CBM 이용률은 41.6%로 2011년 46.1%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음.

ㅇ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2015년 CBM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이 CBM 생산량을 2015년까지 30Bcm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2013년 생산량이 20Bcm에 달해야 하는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됨.

중국은 2011년 12월 ‘CBM 개발・이용 12.5 계획’을 발표하여, CBM 생산량 30Bcm, 이용량 24.4Bcm, 이용률 81%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전문가들은 낮은 CBM 농도, 소규모 탄광기업, 낙후한 기술 수준, 배관시설 부족 등으 로 인해 중국의 CBM 개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함.

ㅇ 한편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CBM 대외협력 사업의 심사・허가권 폐지를 발표함에 따라, 대외협력 확대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으로 CBM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 고 있음(인사이트 제13-20호(5.31일자) p.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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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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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1호 2013.6.7

년도 탄층가스 생산량

(production)

탄층가스 이용량 (utilization)

이용률(%) (utilization rate)

2005 2.33 0.60 25.8

2006 3.24 1.15 35.5

2007 4.74 1.45 30.5

2008 5.80 1.80 31.0

2009 7.46 2.51 33.6

2010 8.41 3.50 41.6

2011 11.50 5.30 46.1

2012 12.50 5.20 41.6

2015(목표치) 30.00 24.40 81.3

자료 : 中國産業信息

< 2005~2015년 중국 CBM 개발・이용 현황 >

(단위 : Bcm)

(中國産業信息網, 2013.5.22; 中國行業硏究網, 2013.6.3)

□ 중국산 태양광패널, EU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

ㅇ EU 집행위원회가 6월 6일부터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단계적으로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 할 것이라고 6월 4일 발표함.

- 이번 예비판정에 따르면, EU는 6월 6일부터 8월 6일까지 두 달간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11.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8월 6일부터 최종판정 결과가 발표되는 12월까지 평 균 47.6%를 부과할 계획임.

EU는 덤핑수입상품의 수량, 가격 및 EU 산업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고려하여 반덤핑관세 율을 산정함. EU의 반덤핑관세액은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고 만일 관세를 적게 징수하 여도 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덤핑마진보다 적게 징수함. 이러한 EU의 소액징수원칙(lesser duty rule)은 덤핑관세를 반드시 덤핑마진과 일치시키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법 관행과 차이가 있음.

- 향후 두 달간(6월 6일~8월 6일) 중국과 EU는 재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협상을 거쳐 합 의에 도달하게 되면, 반덤핑관세는 폐지됨.

-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12월 최종판정에서 최종 관세율이 결정되며, 반덤 핑관세는 약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우려한 EU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반덤핑관 세 부과 판정을 내렸으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 5월 24일 중국 태양광패널 반덤팡관세 부과 투표에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독 일, 영국 등 18개 국가가 관세 부과에 반대하였음(인사이트 제13-20호(5.31일자) p.19 참조).

(新華網; 人民網, 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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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 전력 4社, 7월 중 원전재가동 신청 방침

ㅇ 홋카이도전력, 간사이전력, 시고쿠전력, 규슈전력 등 전력 4社는 7월 중에 원전재가동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할 방침임.

- 홋카이도전력의 도마리원전 1~3호기,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시고쿠전력 의 이카타원전 3호기, 규슈전력의 센다이원전 1·2호기 등 총 8기이며 모두 가압수형 (PWR) 원자로임.

7월 18일경에 시행 예정인 원전의 新규제기준(안)에는 원자로 내 필터형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PWR 원자로의 경우 5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됨(인사이트 제13-15호(4.19 일자) p.24 참조).

ㅇ 그러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한 번에 심사 가능한 원자로는 최대 3기여서 심사기간은 6개 월 이상 소요되며, 심사에 통과되더라도 재가동에는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6월 2일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2,000여 명이 참가한 원전재가동 반대집회가 열림.

자료 : 読売新聞

< 원전재가동 프로세스 >

(読売新聞, 2013.5.19; 毎日新聞, 2013.5.30)

□ 아베 총리, 미얀마 인프라 정비에 910억 엔 ODA 지원

ㅇ 아베 총리는 5월 26일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 Thein Sei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 력 및 통신 등 인프라 정비와 인력양성을 위해 201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총 910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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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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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1호 2013.6.7

(차관 510억엔, 무상원조 400억엔)의 ODA를 제공하겠다고 밝힘.

- 양국 정부는 미얀마 양곤시 상·하수도정비, 인력양성 등 2건의 무상원조 양해각서를 체 결함.

- 또한, 차관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3건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빈곤퇴치 지방개발계획(170억 엔 한도): 지역의 생활인프라(도로, 전력, 급수 등) 신 설 및 개보수를 지원함.

・ 인프라 긴급복구 개선계획(140.52억 엔 한도): 미얀마 최대 전력 공급원은 수력발전 이지만, 건기에는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전력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양곤 지역의 화력발전소 및 변전소 개보수를 지원함.

미얀마는 천연가스 생산국이나 외자획득을 위해 대부분 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전력의 70%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틸라와 경제특구(SEZ) 인프라개발계획(200억엔 한도): 양곤시 근교의 SEZ 건설 예 정지에 전력시설(변전, 발전, 송배전 등) 정비 및 항만시설 확충 등을 지원함.

ㅇ 미얀마는 2014년 ASEAN 의장국으로서 회의 개최를 위해 인프라 정비를 집중적으로 추 진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인력양성 및 기술협력 등 폭넓은 지원을 통해 미얀마와 협력관 계를 구축함으로써, 일본기업의 미얀마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임.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자원 확보만을 추구하는 중국과 차별화해 다각적인 지원 을 통해 미얀마와의 관계강화를 도모할 계획임.

(外務省, 2013.5.26; 毎日新聞, 2013.5.27)

□ 경제산업성, 지하수 오염 방지 위한 ‘동토 차수벽’ 설치 도쿄전력에 지시

ㅇ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로 주변 땅을 얼 려 지하수 유입을 차단한다는 이른바 ‘동토(凍土) 차수벽’을 설치하라고 5월 30일 도쿄전 력에 지시함.

- 방사성 오염수를 저장해 오던 저수조의 오염수 누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인사이트 제13-14호(4.12일자) p.22 참조)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은 지난 4월 오염수처리대책위 원회를 설치함. 동 위원회의 대형 건설업체 가지마(鹿島)가 ‘동토 차수벽’ 방식을 제안 했으며, 경제산업성이 이를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판단해 도쿄전력에 차수벽 설치를 지시한 것임.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하루 약 400톤의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 안으로 유입돼 방사성 오염 수를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임.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1~4호기 주변 땅속에 1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설치해 냉각재(-4 0℃)를 순환시키면 주변 땅이 동결되어 원자로 건물과 외부 사이의 지하수 이동을 차단 할 수 있다고 함.

- 당초 콘크리트벽을 이용한 차수 방법보다 시공이 간단해 단기간에 설치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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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그러나 공사 및 냉각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과 무엇보다 실제 차수 효과 가 있을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

ㅇ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 회의에서 ‘동토 차수벽’ 대책 외에도 건물 주변 에 우물을 파 지하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지하수 우회’ 대책 등을 제안한 바 있음.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통해 향후 8년간 지하수 유입을 제로화 하겠다는 목 표임.

자료 : 読売新聞

< 지하수 오염 제로화 대책 >

(産経新聞; 読売新聞, 2013.5.31)

□ 규슈전력, 국립공원 내 지열발전 가능성 조사 착수

ㅇ 규슈전력은 오이타縣 히라타케(平治岳) 북부 지역에서 지열발전 가능성 조사를 시행한다 고 5월 17일 밝힘.

- 해당 지역은 지열자원 부존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었으나, 국립공원 특별지역으로 지정 되어 상세 조사를 할 수 없었음. 그러나 지난 2012년 3월 규제 완화로 경사시추 등을 통한 개발이 가능해짐(인사이트 제12-43호(2012.11.16일자) p.5 참조).

일본의 국립공원은 특별지역과 보통지역으로 구분됨. 2012년 규제 완화로 제2종·제3종 특 별지역은 외부에서의 경사시추를 통한 지열자원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보통지역에는 자연 경관 저해 우려만 없으면 지열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됨. 단, 특별보호지역과 제1종 특별 지역은 개발 불가함.

- 규슈전력은 이번 조사에서 지하구조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중력탐사, 전자 탐사), 주변 온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함.

일본의 지열자원량 대비 발전설비용량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열발전소 후보지가 대부 분 국립공원 혹은 온천 관광지이기 때문임(인사이트 제13-14호(4.12일자) p.24 참조). 따라 서 지열발전소 건설이 주변 온천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게 일반적임.

(Smart Japan, 20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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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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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1호 2013.6.7

□ Sharp, 태국에서 10.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완공

ㅇ Sharp는 방콕에서 북으로 약 100km 떨어진 태국 중부 롯부리州에 10.3MW 규모의 태양 광발전소를 완공해 가동을 시작했다고 5월 29일 발표함. 지난 2012년 3월에 동 지역에 Sharp가 건설한 73.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도 가동 중이며 2개 태양광발전소 합산 64 만여 장의 박막 태양전지 패널이 설치됨.

자료 : Smart Japan

< 태국 롯부리州 위치 >

- Sharp는 발전소의 설계·조달·건설(EPC)을 담당함. 태국 최대 건설업체인 ITD와 ITE는 토목공사를, NED가 발전소 운영을, Sharp 자회사인 SSMA가 보수 및 유지관리를 맡음.

NED는 Mitsubishi의 자회사인 DGA, 홍콩 전력회사인 CLP, 태국 대형 IPP회사인 EGCO 등이 각각 33.33%씩 출자해 설립한 회사임.

SSMA(Sharp Solar Maintenance Asia Co.)는 Sharp가 2011년 3월 아시아지역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임.

ㅇ 태국 정부는 2025년까지 에너지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5%(2012년 약 10%) 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Plan’을 2012년에 발표함. 이에 따라 태양광, 수력, 풍력발전의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됨.

- 태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협력 하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 중이며 초기 작업, 운영 등의 분야부터 자국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태양광 발전 분야는 Sharp와 Mitsubishi 등이 협력하고 있음.

(Sharp 홈페이지, 2013.5.29; Smart Japan, 20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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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러 극동개발부, 극동지역 내 정유공장 추가건설 제안

ㅇ 러시아 Viktor Ishaev 극동개발부 장관은 극동지역의 휘발유 수급안정 및 가격인하를 위 해서는 적어도 3개의 정유공장이 추가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5월 28일 밝힘.

- 장관은 아무르스크州 등 ESPO 송유관이 통과하는 지역에 신규 정유공장 건설을 제안 하고 있음.

- 현재 극동지역에는 2개의 정유공장(Khabarovsk, Komsomolsk-na-Amure)이 있으며, 두 공장의 석유제품 생산량은 총 1,141만8천 톤으로 역내 수요(극동지역 석유제품 소비량 3,500만 톤)의 34%를 충당하고 있음.

- 극동지역 내 석유제품의 공급 부족분은 동 서시베리아지역에 있는 정유공장에서 생산 된 석유제품을 철도로 수송해 해결되고 있는데, 비싼 수송비로 인해 극동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비싼 상황임.

- 장관은 극동지역 내 정유기업들이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와 GTL부문의 투자를 미루고 있어서 휘발유 공급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ㅇ 한편 이러한 극동개발부의 제안은 구체적으로 극동지역 내에 중소형 규모의 신규 정유공 장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양질의 원유로 낮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마찬 가지라고 Transneft와 정유기업들은 주장하고 있음.

- Transneft는 소규모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낮은 품질의 값싼 석유제품이 시장에 공급 되면, 석유기업들의 Euro-5 등급의 고품질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Euro-5는 EU의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5단계를 지칭함. Euro-5 등급 디젤유는 Nox 0.18g/km 이하, PM 0.005g/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이미 자국 내 Euro-2 석유제품 거래를 2013년부터 금지시켰는데, 앞으 로 Euro-3 등급의 휘발유 및 디젤 거래를 2015년부터, Euro-4 등급의 휘발유 및 디젤 거래를 2016년부터 각각 단계적으로 금지시킬 계획임.

- 2016년에 전체 석유제품 생산량에서 Euro-5 등급 석유제품 비중은 60%에 이를 전망임.

(Interfax, 2013.5.28; RBC, 2013.5.31)

□ Gazprom Neft, 이라크 내 광구 개발사업 추진 박차

ㅇ Gazprom Neft는 이라크 쿠르드자치지역 Garmian 및 Shakal 광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질 탐사 투자규모를 2015년까지 1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5월 31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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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1호 2013.6.7

후 8년간 최대 생산량은 13만b/d로 예상됨. 현재 해당 광구에서 지질탐사작업이 진행 중이며, 2015년 말 지질탐사 작업이 완료되면 상업생산을 시작할 계획임.

- Garmian 광구에 대한 Gazprom Neft의 지분은 40%이며, 나머지 지분구조는 캐나다 Western Zargos 40%, 쿠르드 정부 20%로 각 구성됨.

- Shakal 광구의 지분구조는 Gazprom Neft(운영사) 80%, 쿠르드 정부 20%임.

지난 5월 14일 쿠르드자치정부는 터키정부 및 ExxonMobil과 쿠르드지역 내 탄화수소 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음(인사이트 제13-19호(5.24일자) p.48 참조).

ㅇ 한편 Gazprom Neft는 이라크 남부 Badra 유전도 개발 중에 있음. Badra 유전의 개발사업 컨소시엄은 Gazprom Neft(운영사) 30%, KOGAS 22.5%, 말레이시아 Petronas 15%, 터키 TPAO 7.5%, 이라크 중앙정부 25%로 구성됨(인사이트 제13-8호(3.1일자) p.31 참조).

- 이 컨소시엄은 Badra 유전의 상업생산을 2013년 8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초기 생산량 은 1만5천b/d로 예상됨.

(RBC, 2013.5.31; Neftegaz, 2013.6.1)

□ Gazprom, Shtokman 가스전 개발사업 포기・사할린-Ⅲ 우선 개발추진 검토 ㅇ Gazprom은 북극 바렌츠해 Shtokman 가스전 개발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고 5월 31일 발표함.

- 현재 Gazprom은 Shtokman 가스전 대신 사할린-Ⅲ 사업의 Yuzhno-Kirinskoye 가스전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사할린-Ⅲ 프로젝트는 Kirinsky, Vostochno-Odoptu, Ayashsky, Veninsky 등 4개의 광 구로 구성되며, 가스 예상매장량은 약 1.4Tcm으로 추산됨.

- Gazprom은 Shtokman 가스전 생산분을 사할린-Ⅲ의 가스매장량으로 대체할 수 있고, 특히, Yuzhno-Kirinskoye 가스전이 최종 소비지(아 태지역)와 훨씬 근접하기 때문에 우선 개발에 유리하다고 분석함.

ㅇ Shtokman 가스전은 바렌츠해에 위치한 가스콘덴세이트 매장지로, 확인매장량(C1 범주) 은 가스 3.9Tcm, 가스콘덴세이트 5,610만 톤임. Shtokman 사업은 Nord Stream을 통한 가스 공급과 아태지역 LNG 수출을 목표로 설정함.

- 그러나 2012년 8월 운영사인 Gazprom은 사업비용 증대, 정부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발사업 추진을 2030년 내로 연기한 바 있음(인 사이트 제12-36호(2012.9.21일자) p.7 참조).

ㅇ Gazprom은 Yuzhno-Kirinskoye 가스전 지질탐사비용으로 150억 루블(약 4억6,700만 달 러)을 예상하고 있음. 2013년 Gazprom은 해당 가스전 서부에 2개의 탐사정을, 2014년 2 개 탐사정을 추가로 시추할 계획임.

- Yuzhno-Kirinskoye 가스전의 확인매장량(C1+C2 범주)은 가스 260Bcm, 가스콘덴세이 트 3,000만 톤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가스는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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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스템을 통해 공급될 예정임.

(Lenta; RBC Daily, 2013.5.31; Neftegaz, 2013.6.3)

□ 독일언론, E.ON의 Gazprom과의 가스공급계약 재검토 시사

ㅇ 독일 언론에 따르면, E.ON은 Gazprom과의 장기 가스공급계약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계약들의 중도파기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6월 2일 알려짐.

- 만약 E.ON-Gazprom 간 가스공급계약이 파기될 경우, E.ON은 계약 파기되는 물량을 유럽 현물시장 또는 해외 LNG 계약을 통해 도입하게 될 것임.

ㅇ 이번 E.ON의 계약 재검토 계획은 러시아 가스가격이 너무 비싸고, 가스가격 추가 인하를 위한 Gazprom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7월 Gazprom과 E.ON은 가스공급 가격할인에 합의하였으나, 가스공급가격 산 정에 유가연동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현물가격이 유가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임. 따라서 E.ON은 가스공급에 여전히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힘.

- E.ON은 유럽 가스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판매하게 되어 유럽 지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ㅇ 한편 E.ON은 6월 3일 Gazprom과의 가스공급계약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부인함.

(Lenta; Forbes, 2013.6.3)

□ Novatek,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새로운 외국파트너 선정 계획

ㅇ Novatek의 Leonid Mikhelson 회장은 올해 6월 중에 야말-LNG 사업의 새로운 외국파트 너들을 선정할 것이라고 5월 23일 발표함.

- Novatek은 새로운 외국파트너들을 6월 중에 선정하고, 올해 안에 지분매매계약을 체결 할 계획임.

- 새로운 지분매매계약 이후에도 Novatek은 최소 51%의 지분을 소유해서 운영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됨.

- Novatek은 검토 중인 외국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계 기업은 아 니라고 언급함.

- 현재 Novatek은 야말-LNG 사업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를 Total 이 소유하고 있음. Leonid Mikhelson 회장은 동 사업에 Novatek과 Total을 포함해서 적어도 4개 기업들이 합작기업을 구성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ㅇ 한편 Novatek의 최대 주주는 Leonid Mikhelson이며, 24.7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이외에도 Volga Resources(Mr.Gennady Timchenko가 대주주)가 23.49%, Gazprom이 9.99%, 그리고 유동주식(free float)이 26.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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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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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1호 2013.6.7

□ 러-EU 에너지대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

ㅇ 러시아와 EU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6월 3일부터 양일간 제31차 러시아-EU 정례 회담을 가졌으며,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도 회담에 참석하여 EU의 Günther Oettinger 에너지정책 담당 집행위원과 회담을 가짐.

- Aleksandr Novak 장관은 러시아가 EU의 탄화수소 수요의 약 30% 이상을 충족하는 주 요 에너지공급국임을 강조하며, 에너지, 인프라, 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상호교류가 양국 의 경제 사회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힘.

- 장관에 따르면, 2013년 3월 對유럽 가스공급량은 12.5Bcm으로 전년동기 대비 33.6%

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힘. 또한, 2013년 5월 가스공급량 증가율 역시 16.2%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함.

ㅇ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독일 내 OPAL 가스관 이용문제와 BRELL 전력망 연계시스템 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힘.

BRELL: 벨라루스-러시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간 전력망 연계시스템

- 러시아와 EU는 OPAL 가스관의 Third Energy Package 적용 면제에 관한 문제를 6월 내로 합의하고, 최종 협정문을 채택할 계획임.

러시아는 Nord Stream과 독일 가스수송시스템을 연결하는 OPAL 가스관 이용에 Third Energy Package의 제3자 접근 허용 규정을 면제해줄 것을 EU 측에 요구하고 있음(인사 이트 제13-20호(5.31일자) p.28 참조).

- 또한, BRELL 전력망 연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을 올 여름 내로 준비할 계획이며, BRELL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10년 내로 BRELL 참가국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기로 합의함.

- 현재 발틱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전력시스템 연계(BRELL)에서 유럽 전력시스템 연계로 전환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는 자국 북서지역, 벨라루스 및 발틱 국가들의 안정 적인 전력공급 문제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음.

ㅇ 한편 러시아와 EU는 6월 10일 에너지부문 공동실무그룹 회의를 갖고 관련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임.

(에너지부 홈페이지; Interfax; RBC, 2013.6.4)

□ 러 총리, 극동지역 우선투자사업 목록 승인

ㅇ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2025년까지의 극동 및 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전략’ 내 우선투자사업 목록을 5월 30일 승인함.

- 이에 따라 종합투자사업, 산업 생산, 주택, 보건, 교통, 에너지, 사회발전 등에 대한 우선 사업이 선정되었음.

- 러시아 중앙정부는 극동지역 사회 경제개발 촉진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재원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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