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2013 KIEP 연구보고서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

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 할 연구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정부출연연 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 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경제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 팀, 북미·대양주팀, 유럽팀, 일본팀), 협력정책실(다 자통상팀, 지역통상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개 발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신흥지 역연구센터(중국팀, 중국권역별·성별 연구단, 동남 아팀, 인도·남아시아팀, 러시아·CIS팀, 중남미팀, 아프리카팀, 중동팀, 전략연구팀, 지역연구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 구소(KE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성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 보고서, 학술지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JEA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현안자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지역경제 포커스]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원문은 본 연구 원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 니다.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02-3460-1001, 1114 F.02-3460-1122, 1199

Policy Analysis 13-25

이 웅(李 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경제학 박사 캐나다 University of Regina 조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w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공저, 2012)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Changes in the Labor Market since India's Economic Reforms

Woong Lee, Young Chul Song, Choongjea Cho and Yoonjung Choi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당하므로 인도의 경제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요 노동시장 지표, 노사관계를 포함한 제도 및 매칭함수 등의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웅ㆍ송영철 조충제ㆍ최윤정

이 웅ㆍ송영철ㆍ조충제ㆍ최윤정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인 도 의

경 제 개 혁 노 동 시 장 의 이 후 변 화 와 시 사 점

연구보고서

13-25

13-25

ISBN 978-89-322-1472-6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이 웅 ․ 송 영 철 ․ 조 충 제 ․ 최 윤 정

연구보고서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서 언 ❙

인도는 1991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 개혁개방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국가주도의 자급자족형 계획경제에서 무역자유화와 규제철폐를 통해 자유시장경제로 변모하였으며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합니다. 현재 인도는 명목 GDP에서 세계 10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대국이며 소비가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기 도 합니다.

1991년 말 국제수지의 위기로 인한 인도의 경제개혁은 우리의 1997년 외 환위기와 그 맥을 같이합니다. 양국 모두 IMF의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강력 한 경제개혁을 실행하였습니다. 따라서 1991년 단행된 인도의 경제개혁은 우 리에게 연구가치가 매우 큰 주제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 습니다. 경제개혁의 진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경제개혁 전 후로 노동시장의 상황 변화를 연구하였습니다. 시기별 구분에서는 외부요인 에 의한 경제개혁, 내부요구가 반영된 경제개혁, 경제호황기,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의 4시기로 나누었으며, 노사관계 관련 분석에서는 주로 시기를 1991 년 경제개혁 전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제도가 다 른 분야에 비해 변화가 미약했기에 다른 시기구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먼저 인도 경제개혁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시기별 개혁의 특징을 서술했으며 경제개혁의 전반적인 성과를 부문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인 도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을 경제활동참여비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구조 및

임금 등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를 연령별‧성별‧지역별‧교육수준별 세부항목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인도 노동시장에 대한 풍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사관계 관련법을 살 펴봄으로써 인도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였고, 인도 노동시장 의 구조와 제도를 소개하여 경제개혁 이후의 변화를 고찰하였습니다. 다음으 로, 경제개혁 전과 후의 노사관계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경제개혁 후 인 도의 노조활동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인도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노사 관계 관련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경제개혁을 무역자 유화와 규제 완화 및 철폐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우선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정리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동시 장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경제학의 거시-노동(macro-labor)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매칭함수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학술적 기여를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 대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선행연구의 정리 및 시기별로 구분 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가 왜 무역자유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 며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 위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구가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인도 연구자들에게도 좋 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원장 이일형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국문요약 ❙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이는 1997년 우 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당하므로 인도의 경제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분석하였 고, 특히 경제개혁 전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시기별 구분에서 는 1991년 개혁 전,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개혁, 내부요구가 반영된 경제개혁, 경제호황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네 시기로 나누었으며, 노사관계 관련 분석에서는 주로 시기를 1991년 경제개혁 전후로만 나누었는데, 이는 노사관 계를 포함한 노동제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변화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인도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 으며, 처음으로 인도의 매칭함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개혁 이후의 단계를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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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제개혁 이후 경제성장, 교역, 투자, 외환보유고 등에 대한 성과 를 분석하였는데, 주로 2000년대 이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다소 침체하여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 경 제개혁이 2000년대 이후 각 부문의 성과로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인도 경제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도는 많은 분 야에서 개혁을 이루어냈으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투명성 향상의 과제를 가 지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 정부정책의 일관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임금과 노 동생산성과의 격차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제3장은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경제활동참여비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구 조 및 임금 등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를 조사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참여비율 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 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감소세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감소세가 뚜렷하였다. 여성층의 참여비율은 다소 상승했었으나, 2005 년 이후에는 감소세가 눈에 띈다.

고용률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실업률은 개혁개방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경제 위기 시기인 2010년에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악화함에도 불구하고 구직 단념자나 학생 등 비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시 실업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인도 실업의 추세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세계경제 위기로 경기침체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률의 추세와 비례하여 청년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았으며, 특히 도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농 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집 계되었다.

고용구조를 보면 경제개혁 이후 농촌의 고용률은 감소세를, 제조업과 서비 스업의 고용률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개혁의 효과라기보다는 인도 경제의 고도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경제개혁 이후 공 공부문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고용 탄력성을 분석해본 결과 인도 는 2000년대 들어 빠른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 탄력성이 과거보다 증가 하기는 했지만, 농업과 광업에서만 고용탄력성이 1 이상을 나타냈을 뿐 서비 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0.12,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고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경제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 동집약적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노동법 및 관련 제도 역시 유연하지 못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임금상승은 인도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인도 노동시장의 기본구조와 제도를 요약하고 인도의 노사관 계 변화를 1991년 경제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노사관계와 유의사항을 정리‧분석하였다.

인도의 노동시장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인 의견이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공식부문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10% 미만이며,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법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오고 있다. 또한 1991년 경제 개혁 이후 공식부문의 약 3/4을 차지했던 공공부문 고용의 급속한 감소는 고 용 없는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 부문 고용은 다양한 방면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를 만 회하지 못하였다.

인도 노동자 및 노조의 영향력은 고용률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노조, 노사분규, 분규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반대로 고용이 감소할 시에는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1991년 경제개혁 이 후 노동자와 노조의 위상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친기업 성향의 BJP 정부는 공공부문의 신규고용을 중단하고 명예 퇴직제를 통해 구조조정 을 함으로써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조와 노동자의 영향력은 감 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민간부문 주도의 고용증가에 따라 노조와 조합원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노사분규 건수는 감소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 노조의 위상 약화는 인도의 특수성에도 원인이 있다.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목적이 주가 되어 시작되었고, 특히 전국단위 노조일수록 정당과 연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조간 연합이 여의치 않은 노조 분절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조간 상호연대가 약함을 의미하며 노조와 조합원 수 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위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또 한 인도정부는 경제개혁 이후 친기업적인 노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펼 침으로써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2001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신규노 조의 등록을 까다롭게 하였다.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기업의 강경한 대응도 노조위상의 약화에 일조하였다. 최근 들어 노동자의 파업은 줄고 있으나 기업의 직장폐쇄는 파업만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1990 년대 개혁개방 이후 파업의 급감에는 노조가 고용주의 직장폐쇄를 우려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노조의 세력을 약 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명예퇴직제도와 성과급 시스템, 계약직과 아웃소싱 등이 있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많은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노동시장 제도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특히 정책 및 관련법의 개정에서는 노동부문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었다. 주원인으로는 노동자 및 노조의 위상 약화, 유권자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정책이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도정부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조 투명성 제고 등의 친기업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관련법 개정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 제가 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현 지 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는 원만하며, 특히 대부분 사업장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갈등의 잠복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임 금상승 요구와 높은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갈등 가능성 등이 있다. 높은 이직 률 또한 최대 애로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제5장은 인도의 경제개혁을 무역자유화와 규제완화 및 철폐로 나누어 접 근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 행연구 정리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도하였다. 또한 경제학의

거시-노동(macro-labor)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매칭함수를 이용하여 무역자유 화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측면에서 새롭게 이바 지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의 정리와 시기별로 구분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가 왜 무역자유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며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구직‧구인 활동과 신규 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실업의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매칭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 를 통해 무역자유화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Hasan et al. 2012)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인 도 전체를 보면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 로 지역별‧산업별‧직종별 등 세부분야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인도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무 역자유화의 속도 조절시기에는 신규채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 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오히려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 며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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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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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노동시장의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주된 이유 로는 특히 노동법 관련 주정부의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한 노동법은 정규직 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규 직 부문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초래하였고 2000년 대 활황기의 고용 없는 성장을 일으켰다.

인도의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기 때 문에,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의 비정규직 고용 증가를 통해 고용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도정부의 과제이며 우리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 요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의 고용감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으며,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세가 뚜렷하므로 인도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과장된 해석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하겠다.

인도의 고학력 근로자 관련 잡미스매치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해당한다. 이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우므로 양국 정부 모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학 력자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노조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고 전국 단위의 노조 일수록 정당과의 연계가 대부분이므로 연합이 어려우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기도 하다. 2000년대 들어 인 도정부의 정책 또한 노조설립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대부분이 노 조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도의 노조가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걸림돌 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잠재적 노사갈등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지속 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인상의 요구는 높지만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가 낮 아 임금 결정 협상 등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 비 정규직의 고용‧해고 등에 대한 잠재적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규 직 고용 시 강제퇴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넷째, 인 도 정규직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숙련고용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 다. 다섯째, 지속적인 인도 노조의 위상약화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장, 특히 외국 기업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한 노사갈등은 매우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인도 진출 우리 기업 들은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임금인상과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우리 기업들에 좀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투자환경의 요인이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 업들은 기업 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간의 연대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의 해결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느끼는 인도의 투자환경 변화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요 인 중의 하나가 노무관리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관리 관련 가능한 지원방안으로는 현지 진출 기업간 데이터베이스 공유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또한 코트라 현지 지사와 주 (駐)인도 상공회의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도의 경제개혁은 노동시장을 근로자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연 구에 잘 반영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를 위시한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빈곤감소와 임금상승의 성과가 있었다. 실업의 경우 직종별‧

산업별 수혜자와 피해자는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 경제개혁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도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역자유화에 따라 빈곤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하였 던 반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무역자유화 전인 1988년 부터 2012년 초반까지의 시계열을 이용한 매칭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무 역자유화와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실업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인도 국내 기업들 의 요구가 반영된 제한적 무역자유화 시기인 1998~2002년 기간에는 오히려 신규채용이 감소함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 이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인도의 경우 개방도의 증가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교역의 확대가 노동시장 환경개선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 도정부는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인 도 양국은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 임하여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상호 개방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차 례

❙서언 ··· 3

❙국문요약 ··· 5

❙제1장 서론 ··· 23

1. 연구배경 및 목적 ··············································································· 2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6

3. 연구방법 및 구성 ··············································································· 28

❙제2장 인도의 경제개혁 ··· 31

1. 경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 32

가. 경제개혁의 배경 ··········································································· 32

나. 경제개혁 개요 ·············································································· 38

2. 시기별 개혁의 특징 ·········································································· 41

가. 개혁 1기(1991~97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 ············ 42

나. 개혁 2기(1997~2002년): 국내 산업계의 요구에 의한 개혁기 ············ 49

다. 개혁 3기(2002~08년): 2000년대 초반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고성장기 ·· 54

라. 개혁 4기(2008년~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59

3. 향후과제 ·························································································· 65

가. 산업 및 시장개방 ········································································· 65

나. 노동시장 ······················································································ 66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변화와 특징 ··· 69

1. 1991년 개혁 이후 인도의 경제발전 추이 ············································· 70

가. 경제성장과 산업화 ········································································ 70

나. 대외교역 확대 ·············································································· 72

다. 외국인투자 확대 ··········································································· 73

2.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 75

가. 경제활동참여비율 ·········································································· 77

나. 고용률(WPR: Worker-Population Rate) ·········································· 91

다. 실업률(UR: Unemployment Rate) ················································· 101

라. 고용구조 및 임금수준 변화 ························································· 110

3. 소결 ································································································ 120

❙제4장 인도의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 123

1.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제도 ···························································· 125

가.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 ································································· 125

나. 인도 노동법의 구조 및 특징 ························································ 127

다. 노사관계 관련법 ········································································· 128

2. 경제개혁 전후 노사관계의 변화 ························································ 131

가. 1991년 경제개혁 이전 ································································· 131

나. 1991년 경제개혁 이후 ······························································· 139

3. 경제개혁 이후 노동운동 및 대응의 변화 ··········································· 146

가. 노조의 분절화 및 탈정치화 ························································ 147

나. 노조활동 여건 악화 및 노조의 약화 ············································ 151

다. 고용주의 대응 강화와 노조 지지기반의 약화 ································ 155

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지연과 사법부의 친기업 판결 경향 ················ 158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및 유의사항 ··································· 161

가. 상대적으로 원만한 노사관계 ························································ 161

나. 임금, 비정규직 부문 등 노사갈등 요인 잠복 ································ 162

다. 폭력적 노사갈등에 특히 유의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