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991년 경제개혁 이전
Bhattacherjee(2001)는 인도의 노사관계 변화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하 였다.
90)
첫 번째 시기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다. 이 시기는 인도의 제 1, 2,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행된 때와 일치한다. 수입대체 전략을 기반으로 한 정부 주도의 산업화는 자본재 및 중간재 부문에서의 대형 공 기업 설립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당시 노동조합이 빠르게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였다.91)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1951년부터 시작되면서 고용증가율이 높 아지기 시작하였다.
92)
실제로 고용 증가율은 제1, 2차 5개년계획 기간 각90) 여기에서는 Bhattacherjee(2001, pp. 5-19)의 4단계 구분을 활용하되 1951년부터 1990년까지 3단계는 1991년 개혁개방정책 이전으로, 이후는 개혁개방정책 이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Anant(2006, pp. 207-311)도 Bhattacherjee(2001)의 4단계 구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91) Bhattacherjee(2001), p. 8; Anant(2006), p. 250.
92) 이하에서는 공식부문(organized sector: 1, 2, 3차 산업을 포괄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 중 예산회계 관련 서류나 보고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정부규제가 적용되는 기업들) 취업자 증가율을 의미한다.
각 약 0.4%, 0.9%를 기록하다 제3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2% 이상으로 높 아졌으며, 같은 기간 등록노조는 각각 16.7%, 7.1%, 3.2% 증가하였다.
93)
이와 함께 노사분규, 분규참여 노동자 수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노사분규 1건당 참여 노동자 및 분규에 따른 손실일은 줄어들었다.제1차 5개년계획 기간이 시작된 1951년 4,623개였던 등록 노조 수는 1955년 8,095개로 연평균 약 17%씩 증가하였다.
94)
이것은 인도 역사상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이후에도 등록노조 수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증 가율은 대폭 둔화되어 제2차, 제3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각각 약 7%와 3%를 기록하였다.
95)
활동(submitting return)노조는96)
초기에는 등록 노조와 같이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1960년대 전반기에는 그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었다. 실제로 1951년 1,996개였던 활동노조는 1960 년 4,013개까지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1957~58년 대규모 국영기업이 속속 설립되면서 그 기간에만 매년 20%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활동노 조는 1965년 3,788개로 줄어들었다.97)
노동조합원 수도 활동노조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1951년 약 200만 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1960년 약 401만 명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줄어들 어 1965년 약 379만 명을 기록하였다.
98)
이에 따라 공식부문 취업자 중93) [표 4-1] 참고.
94) Bhattacherjee(1999), p. 43.
95) [표 4-1] 참고.
96) 이하에서는 인도 노동사무국(Labour Bureau)에 등록된 노조를 등록노조(registered unions) 로, 등록노조 중 연례보고서(annual statutory returns)를 제출한 노조를 활동노조(unions submitting returns)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 조합원이란 당연히 활동노조에 포함 된 노조원(members of unions submitting returns)을 의미한다.
97) Bhattacherjee(1999), op cit., p. 43.
활동노조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노조 가입률로 가정할 경우 인도의 노조 가입률은 1961년 약 33%에서 1965년 약 25%로 낮아져 같은 기간 평균 29.7%를 기록하였다.
99)
한편 이 기간 노사분규는 매우 불규칙하게 발생하였다. 1950년 814건 이었던 노사분규는 1951년 1,071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줄어들었다 가 1955년 다시 1,166건으로 급증하였다.
100)
이후 노사분규는 1957년 1,630건, 1964년 2,151건, 1965년 1,835건을 제외하면 대체로 매년 1,400~1,600 건 정도 발생하였다.101)
전체적으로는 노사분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었 으나, 이와 달리 노사분규 참여 노동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1953년 약 46만 명으로 줄어든 분규참여 노동자는 1960년 98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 였으며, 1964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에 따라 노사분규에 따른 손실일도 같은 추세로 증가하였다. 1956~60년 4.8%를 기록하였던 손실 일 증가율이 1961~65년 14.6%로 높아졌다.102)
하지만 노사분규 1건당 분규 규모는 대체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1개의 노사분규당 참여노동자 규모는 1차 기간 622명에서 2차 기간 565명, 3차 기간 448명으로 줄어들 며 1개 노사분규당 손실일도 같은 기간 4,063일에서 4,536일로 증가하였 다가 3,414일로 줄어들었다.103)
98) Bhattacherjee(1999), op cit., p. 43.
99) 공식 및 비공식 부문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노조 가입률은 2004년 기준으로 약 0.7%에 불과하다. 이것은 인도 정부의 가장 최신 자료인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2012, p. 63)에 명시된 2004년 4억 5,900만 명의 취업자를 (공식부문 2,600만 명, 비공식 부문 4억 3,300만 명) 활동노조 조합원 수인 333만 9,000명으로 나눈 것이다.
100) Bhattacherjee(1999), op cit., p. 43.
101) Bhattacherjee(1999), op cit., p. 43.
102) [표 4-1] 참고.
이상을 종합하면, 1951~65년 인도의 경제개발 초기 기간에는 노조가
자료: Bhattacherjee(1999, pp. 43-44), IndiaStat.com Database(검색일: 2013. 4. 13), 인도중앙은행 Database(검색 일: 2013. 7. 1) 등을 통해 저자가 산정.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노사관계가 악화된 시기였다. 경 제개발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개발 성과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경제 성장률은 1950년대에 비해 높아지지 않았다.
104)
오히려 높아진 물가상승103) [표 4-1] 참고.
률과 1972년과 1978년 두 차례의 석유 파동(oil price shocks)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노사분규 건수, 분규참여 노동자, 분규 규모 가 증가하고 분규기간이 장기화하는 시기였다.
고용증가율은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투자로 1960년부터는 2% 이상을 기록하였다.
105)
이 시기는 1991년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전은 물론 2000 년대 전반기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인도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증가율이 유지된 시기였다.106)
이에 따라 등록노조, 활동노조 및 노조 조합원 수가 1970년대 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노조 가입률도 점차 높아져 1970년대는 평균 31%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 다.107)
하지만 활동노조 수는 1970년대 후반부터는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원도 1970년대 후반기에는 소폭 줄어들었다.노사분규는 1970년대 내내 증가하였고, 특히 1960년대 후반기에는 노사 분규 증가율 평균이 16%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108)
1975~76년 인드라 간디 의 국가비상상태 선포로 노사분규가 제한되어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노사분 규는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1970년대 말에는 노사분규 참여 노동자 증가율 이 20%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노사분규에 따른 손실일 증가율도 1970 년대 말에는 약 24%까지 높아졌다. 노사분규당 참여노동자, 손실일 또한 급 증하여 노사분규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1970 년대 후반기에는 노사분규당 손실일이 급증하여 10,000일을 돌파하였다.109)
104) Bhattacherjee(1999), op cit., p. 8.
105) [표 4-1] 참고.
106) Indiastat.com DB(검색일: 2013. 4. 13)를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조사함.
107) [표 4-2]와 Indiastat.com DB(검색일: 2013. 4. 13)를 조사하여 저자가 직접 분석함.
108) [표 4-2] 참고.
1966~68년 1969~73년 1974~78년
자료: Bhattacherjee(1999, pp. 43-44), IndiaStat.com Database(검색일: 2013. 4. 13), 인도중앙은행 Database(검색 일: 2013. 7. 1) 등을 통해 저자가 산정.
109) Bhattacherjee(1999), op cit., p. 43.
110) [표 4-2] 참고.
1970년 전반보다 거의 절반 수준인 약 4%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111)
활동 노조 증가율이 1980년대 후반 급증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었다. 인드라 간디 총리 암살 이후 뒤를 이어 1985년부터 총리가 된 라지브 간디가 부분적인 자유화 정책을 펼치자 활동노조 및 노조원 증가율이 갑자 기 두 자리로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노조 가입률도 다시 30%를 돌파하기 도 하였다.112)
하지만 1980년 전체로 보면 노조의 위상은 약화되었다. 노 사분규 건수 및 참여 노동자 자체가 줄어들었다. 1970년대 노사분규 건수 와 노사분규 참여 노동자가 대폭 증가한 것과 달리 1980년대에는 분규 건 수가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약 7%와 3% 감소했다.113)
1980년 후반기에는 노사분규에 따른 손실일도 7% 이상 감소했다. 노사분규 건수가 감소하고 활동노조 및 노조원이 급증하면서 노사분규당 참여노동자와 손실일은 1970년대보다 증가했다. 특히 노사분규당 평균손실일은 1980년대 전반기 거의 20,000일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114)
한편 1990년부터 1991년 6월 라오 총리가 취임하기 직전까지 인도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당시는 경제위기 시절로 노동자들의 위상은 더욱 약화 되었으며, 노사 관계 및 노사분규 등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 등 다른 중요한 이슈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다. 1989년 라지브 간디가 총선에서 패 배하고 1991년 5월 암살되기 전까지만 총리가 두 번이나 교체되었다. 경 기 급랭과 고물가, 경상수지 적자, 외화 부족 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1991 년 초 걸프전마저 발발해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인도의 경
111) [표 4-2] 참고.
112) [표 4-3] 참고.
113) [표 4-3] 참고.
114) [표 4-3] 참고.
제 사정은 나빠졌다. 1990~91년 경제성장률은 3.4%로 과거 1950~60년대
자료: Bhattacherjee(1999, pp. 43~44), IndiaStat.com Database(검색일: 2013. 4. 13), 인도중앙은행 Database(검색일:
2013. 7. 1) 등을 통해 저자가 산정.
115) [표 4-3] 참고.
나.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자료: Bhattacherjee(1999, pp. 43~44), IndiaStat.com Database(검색일: 2013. 4. 13), 인도중앙은행 Database(검색일:
2013. 7. 1)등을 통해 산정.
에는 -0.1%로 역사상 처음으로 고용이 줄어들었다.
116)
노동자 및 노조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고용 자체가 줄어든 것은 개혁개방정책의 영향이 가장 컸다. 1991년 시 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초기에는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제거하거 나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998년 집권한 인도인민당(BJP) 정부는 개혁개방정책의 초점을 공기업 민영화, 재정 건전화, 금융기관의 투명성 강 화 등에 두었다. 실제로 BJP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공공부문 신규 고용을 사실상 중단하고 명예퇴직제도(voluntary retirement scheme)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117)
이에 따라 1997년 약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민간부문 공공부문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그림 4-1. 1980년대 이후 부문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3. 11. 1).
116) [표 4-4] 참고.
117) 신진영(2008, p. 102)이 인용한 인도 정부자료의 보도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명예퇴직한 공기업 임직원은 약 53만 3천 명에 달했다.
1,960만 명까지 늘어난 공공부문 취업자는 BJP 정부가 실각한 2004년에는 약 1,82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연평균 약 1.2%씩 감소한 것이다. 같 은 기간 민간부문 취업자 수도 약 869만 명에서 82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취업자 수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등록노 조 수는 1990년대 전후반에 걸쳐 2%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 하였다.
118)
물론 이 같은 증가율은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둔화이렇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취업자 수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등록노 조 수는 1990년대 전후반에 걸쳐 2%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