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부도의 위기 원인을 저금리로 인한 자본배분의 왜곡 노동시장 경직성 그리, , 고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로 나누어 살펴봄.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1) : PIGS
1)의 유로존 가입과의 저금리정책
ECB
□ PIGS 국가의 유로존 가입과 ECB의 저금리정책은 이들 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킴.
PIGS의 유로존 가입은 이들 경제에 대한 착시 효과를 통해 해외자금의 유입을 가속화시켜 불 균형을 심화시킴.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저금리정책은 PIGS 국가의 초과수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킴.
∙IMF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유로존의 금리 는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금리보다 낮은 수 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가에서 더욱 심해서 이들 경제의 불균 PIIGS
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불균형의 심화는 PIGS 국가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부도 위기라는 동일 한 결과를 초래함.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국제금융위, , 기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거품이 꺼지면 서 결국 국가부도 위기로 이어짐.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초과수요가 부동산 시장 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포르투갈은 민간소비 부, 문에서 발생함.
반면 그리스에서는 초과수요가 정부부문에서 나 타나 전형적인 재정위기를 가져옴.
재정운용과 정부의 비효율성
(2)
□ PIIGS 국가 중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방만, ,
한 재정운용으로 위기를 맞게 된 대표적인 사례임.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재정수지 적자는, ,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구제금융에 기인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의 문제임.
∙유로존 가입과정에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다 른 나라와 달리 지출축소보다는 세입확대를 통 해 재정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킴.
∙이후 두 나라에서의 재정지출은 계속 확대된 반면 세입은 하락하여 정부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
∙이탈리아의 경우 유로존 가입 이후 재정지출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면서 재정건전성이 다 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복지지 출의 급증에 따른 것2)
∙그리스의 경우 일반공공서비스가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으며,
∙서민층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social protection 사회적 보호 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
유로존 국가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포르투, 갈이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함.
그리스: 35.5%(1995~2000) → 41.7%(2005~
2008)
포르투갈: 27.9%(1995~2000) → 35.2%(2005~
2008)
유로지역 평균: 40.0%(1999~2003) → 40.2%
(2004~2008)
∙사회보장지출을 보더라도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경제성장률에 비해 복지지출이 과도하게 확대 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탈리아의 경우는 복지지출 확대보다는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재정운용이 방만하게 이 루어지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됨.
∙이탈리아는 그 경제적 규모에 비해 정부의 효율
1) PIGS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을 지칭함, , , .
2)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기원전 세기 일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델로스 신전에서 부도를 낸 것이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국가부도 사례라는 것임4 (Winkler, 1993).
성이 다른 유로존 국가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 며 그리스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탈리아의 재정제도는 의무지출 비중이 상당 히 높은데다 예산안 수립과정이 복잡하여 재정 지출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구조적 문제점 을 지니고 있음.
∙또한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와 달리 국내안 정성협약(domestic stability pact)을 제대로 준 수하지 않고 있음.
□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 자체는 양호하나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이 위협요소로 남아 있음.
스페인은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 정이 불균형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정부 의 재정정책에 지방정부가 협조할 의무가 없음.
∙스페인 재정수지 적자의 주범인 지방정부에 대 한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약함.
∙이러한 스페인의 재정구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스페인의 재정건전성에 악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방만한 재정운용과 더불어 취약한 세수기반은 이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 고 있음.
아일랜드를 제외한 PIIGS 국가는 높은 지하경 제 비중으로 세수기반이 취약함.
∙1999~2007년 기간 중 이들 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제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더불어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 위축 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3)
□ 공동통화체제하에서 국가 간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
동비용의 차이는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을 통해 경제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함.
1995년 이후 PIIGS 국가 중 이탈리아와 스페인 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이들 국 가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의 원인이 되고 있음.
∙1995~2008년 기간 중 미국과 비교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노동생산성은 20%포인트가량 하락 하였음.
∙또한 2001~2009년 기간 중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단위노동비용이 각각 연평균 3.1%와 3.04%의 상승세를 보여 유로존 평균(2.01%)보다 크게 높 게 나타남.
∙공동통화체제하에서 노동생산성의 하락과 단위 노동비용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가부도의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관찰되는 노동시장의 비효 율성은 두 나라의 노동 관련 제도의 비합리성에 기 인함.
주요국 간 노동규제 강도 지표를 통해 볼 때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의 노동 관련 규제는 개 선되는 모습을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하락하 는 모순이 나타난 것은 비대칭적인 고용보호제 도 때문
∙스페인의 경우 고용보호 측면에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에 적용되는 해고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됨으 로써 스페인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의, 5%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임.
∙이탈리아의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뿐만 아니 라 지역에 따라서도 비대칭적인 고용보호가 이 루어지고 있어 노동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비대칭적적 고용보호 제 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축적 동기
를 위축시켜 노동생산성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4.
□ 통화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에 집중할 필 요가 있음.
금리를 통한 경기부양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 기나 PIIGS 국가의 경험에서 보듯이 향후 경제 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수 있음.
∙안순권(2010)에 따르면 테일러준칙에 의한 2010 년 적정금리 추정치가 3.5~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기준금리가 경제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 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정책목표를 물가안정에 두 고 준칙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정책적 불확실성 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지출의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 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 한 편이나 최근 들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매 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조경엽 외(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는 2001~2010년 기간 중 연평균 12.8%의 증가 세를 보임.
∙동시에 2001~2007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총사 회복지지출은 연평균 4.5%의 증가세를 보여 년을 기준으로 총사회복지지출의 비
2007 GDP
중이 10.12%에 도달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세와 향후 인구고령화 등으 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하면 약,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지
금의 PIIGS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큼.
복지지출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고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작‘ 은 정부 큰 시장 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할 필, ’ 요가 있음.
∙재정건전성은 세입확대보다 지출축소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복지제도의 확대는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특성 을 지니므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최저소득층 지원 등 필요불가결한 부문의 복지 지출은 경제여건에 맞게 강화하되 사회적 약자 지원의 성격이 아닌 다른 복지제도를 확대할 경우 엄밀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무분별한 복 지지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회성 내지 소비성 복지지출을 투자성 지출
복지투자 로 대체해야 함
( ) .
∙더불어 세입강화 측면에서는 OECD 국가와 비 교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경제를 활 성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고용보호 규제를 개선 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관련 규제의 완화와 함께 정규직에 대 한 과도하고 경직적인 고용보호 수준을 개선하 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원활 한 노동자원의 배분 및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험을 살려 정규직에 대 한 고용보호를 선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활용 에 대한 관련 규제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자원의 배분이 더욱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1. 서 론
□ 최근 국제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 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국가부도 우려가 다 시 높아지고 있음.
소위 PIIGS로 통칭되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 , 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에 대한 불신이 최근 들, , 어 다시 확대되고 있음.
∙국제금융위기 이전부터 방만한 재정지출을 해 왔 던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맞은 이후 유럽연합 등이 유럽금융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조성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국 Fund)
제금융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서
년 월 일 국가의 프리미
(2010 11 26 ), PIIGS CDS 엄이 다시 급상승하는 등 이들 국가에 대한 불 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한 달 중 아일랜드는 에서 10/15~11/15 400.2
포르투갈은 에서 로 스페인은 512.4, 344.3 414.2 ,
에서 로 프리미엄이 급등함 196.9 247.9 CDS .
PIIGS의 국가부도 위기는 저마다 차이는 있으 나 근본적으로 이들 나라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 제점들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향후 지속 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그리스의 경우 전형적인 재정위기였다고 할 수 있으나,
∙아일랜드는 과거 저금리 기조 유지로 인한 거 품 붕괴 과정에서 금융권의 부실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구제금융 조달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이 훼손되면서 위기를 맞게 됨.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은 아직 구체적인, , 구제금융 논의는 없으나 이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본 연구는 PIIGS 국가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을 정
리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 고자 함.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경제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오고 있는 상황임.
∙재정 측면에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 양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 었지만 정부지출 축소보다는 세수증대를 선호,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여기에 부자감세 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부 야‘ ’ 당에서는 부유세 도입 주장까지 나오고 있음‘ ’ .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유지되고 있어 이로 인한 경제의 거품 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PIIGS 국가의 경험을 되짚어 봄으 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선 진국에 비해 매우 양호하므로 PIIGS와 우리 경 제는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가부도 위기는 국가부채의 규모보다 는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나 경제의 기초체력 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음.3)
∙이와 관련하여 Reinhart et al.(2003)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채규모나 그 구성보다는,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가부도 위기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고 주장함.
∙이러한 주장은 PIIGS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결국 이 나라들의 위기는 제도적 요인으로 생 산함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PIIGS 국가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났던 제도적 환경을 살펴보고 이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시사 점을 얻고자 함.
3) 일본의 경우 국가부채 비중이200% 수준이나 국채발행에 전혀 애로가 없는 반면에 개도국은 부채비중이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도 국가부도 위기 를 경험한 바 있음.
국가의 경제 현황 2. PIIGS
□ PIIGS 국가의 경기회복세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최근 국제금융위기는 유럽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었으나 PIIGS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욱 큰 피 해를 입음 표(< 1> 참조).
∙국제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9년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큰 폭의 GDP 감소 및 실업률 증가가 나타났음.
∙그러나 IMF의 2011년 전망에 따르면 프랑스, 영국을 위시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회복기 조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PIIGS국가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회복세가 상대적 으로 미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PIIGS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은 이들 경제의 취약 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표(< 2> 참조).
∙일반적으로 긴축재정을 시행할 경우 경상수지 가 개선되어야 하지만,
∙2011년 PIIGS 국가의 경상수지는 다른 유럽 국 가들에 비해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음.
∙경상수지 적자 지속은 이들 국가에 내재된 구조 적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며 균형을 되찾는 데 상 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표 유럽 주요국의 경상수지 현황 및 전망
< 2>
단위 ( : %)
구 분 GDP대비 경상수지
2007 2008 2009 2010 2011
EU -0.4 -1 -0.3 -0.1 0.1
유로존 0.2 -1.7 -0.6 0.2 0.5
프랑스 -1 -1.9 -1.9 -1.8 -1.8
영국 -2.6 -1.6 -1.1 -2.2 -2
독일 7.6 6.7 4.9 6.1 5.8
아일랜드 -5.3 -5.2 -3 -2.7 -1.1
이탈리아 -2.4 -3.4 -3.2 -2.9 -2.7
그리스 -14.4 -14.6 -11.2 -10.8 -7.7
포르투갈 -9 -11.6 -10 -10 -9.2
스페인 -10 -9.7 -5.5 -5.2 -4.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PIIGS 경제가 불안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 경제의 국가부도 위기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 1>은 PIIGS 국가의 정부부채 규모 및 재 정수지 규모를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 여주고 있음.
∙2009년을 기준으로 그리스의 재정건전성이 가 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포르투갈과 아일랜,
표 유럽 주요국의 거시경제 변수 현황 및 전망
< 1>
단위 ( : %)
구 분 실질경제성장률 실업률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EU 3.2 0.8 -4.1 1.7 1.7 7.1 7.0 8.9 9.8 9.7
유로존 2.9 0.5 -4.1 1.7 1.5 7.5 7.5 9.4 10.3 10.4
프랑스 2.3 0.1 -2.5 1.6 1.6 8.4 7.8 9.5 10.2 10.1
영국 2.7 -0.1 -4.9 1.7 2 5.3 5.6 7.6 7.8 7.4
독일 2.7 1 -4.7 3.3 2 8.4 7.3 7.5 7.8 7.8
아일랜드 5.6 -3.5 -7.6 -0.3 2.3 4.6 6.3 11.9 13.8 13.4
이탈리아 1.5 -1.3 -5 1 1 6.1 6.7 7.8 8.8 8.8
그리스 4.5 2 -2 -4 -2.6 8.3 7.7 9.5 11.8 13.2
포르투갈 2.4 0 -2.6 1.1 0 8.1 7.7 9.6 9.9 9.9
스페인 3.6 0.9 -3.7 -0.3 0.7 8.3 11.3 18.0 19.7 19.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MECO
드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안정성장 협약의 기준에 비교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4)
∙이탈리아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는 그리 심한 편 이 아니지만 정부부채가 120%에 달하고 있으며,
∙반면 스페인의 경우에는 정부부채 문제는 상대 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나 재정적자 폭이
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10% .
∙그 외에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이 재정건전성, , 측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들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은 상대적으로 양호 하여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
그림 유럽 국가별 재정건전성 비교 년 기준
< 1> (2009 )
단위 ( : %)
주 정부부채와 재정수지는: GDP대비 비중임. 자료: Eurostat
PIIGS 국가에 대한 우려가 올해 월 초 최고조5 에 달했으나 이후 EU와 IMF의 대응으로 점차 진정세로 돌아섰음.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회원국의 위 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유 럽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되었고,
가 월 기간 중 총 억 유로의 ECB 5~8 610 PIIGS
∙
국가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하면서 국제금융시 장은 진정세로 돌아섬.
이에 따라 PIIGS 국가는 우려와는 달리 최근까
∙
지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성공하는 모습 을 보임 표(< 3> 참조).
표 최근 국가의 국채발행 추이
< 3> PIIGS
단위 십억 유로
( : )
구 분 6월 7월 8월 9월
그리스 0 3.6 0 0.9
포르투갈 3.7 4.2 4.0 2.8
스페인 16.6 17.6 13.0 7.3
아일랜드 2.7 3.9 3.1 0.4
이탈리아 36.0 36.7 36.2 16.0
자료 국제금융센터:
그러나 PIIGS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2011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국 가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음.
∙IMF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11년에도 이탈리 아를 제외한 나머지 PIGS 국가의 재정수지 적 자가 여전히 유로존 전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4> 참조).
∙여기에 지난 11월 21일 아일랜드가 적극적인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 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EU와 IMF에 구제금융 을 신청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확 대되고 있는 상황임.
표 유럽 주요국의 재정수지 전망
< 4>
단위 ( : %)
구 분 GDP대비 재정수지*
2007 2008 2009 2010 2011
EU -0.8 -2.4 -6.7 -6.9 -5.5
유로존 -0.6 -1.9 -6.3 -6.5 -5.1
프랑스 -2.7 -3.3 -7.6 -8 -6
영국 -2.7 -4.9 -10.3 -10.2 -8.1
독일 0.2 0 -3.1 -4.5 -3.7
아일랜드 0.1 -7.3 -14.6 -17.7 -11.2
이탈리아 -1.5 -2.7 -5.2 -5.1 -4.3
그리스 -3.7 -7.7 -13.6 -7.9 -7.3
포르투갈 -2.8 -2.8 -9.3 -7.3 -5.2
스페인 1.9 -4.1 -11.2 -9.3 -6.9
주: * net lending only, excludes policy lending.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PIIGS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신은 장기국 채 이자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림 2>
에 따르면 PIIGS 국가의 장기국채 이자율과 독 일 국채의 금리스프레드가 2010년 연초부터 계 속 확대되고 있음.
4) 유럽연합의 안정성장 협약은 재정적자를GDP대비3% 이내로 정부부채는, 60%이내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EU와 IMF의 지원체제 구축, PIIGS의 성 공적인 국채발행 등으로 PIIGS 국가부도 위기 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는 평가와 달리 투자 자들은 여전히 이들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 여줌.
∙이와 관련하여 2011년 OECD 주요국들의 총자 금 수요가 1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일부 국가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시장불안 및 이자율 급등 자금조달난 가중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음.5)
5) Blommenstein et al., “OECD Sovereign Borowing Outlook No.3,” OECD Journal: Financial Market Trends, Volume 2010, Issue 2, 2010.
그림 국가의 장기 이자율 동향
< 2> PIIGS
단위 ( : %)
자료: OECD
재정위기의 원인 3.
□ PIIGS 국가부도 위기는 근본적으로 경제구조의 불 균형에 기인함.
PIIGS 국가가 직면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경제활 동 즉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본 연구는 그 이유를 크게 저금리로 인한 자본 배분의 왜곡 노동시장 경직성 그리고 정부의, , 방만한 재정지출로 나누어 살펴봄.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1) : PIGS
6)의 유로존 가입과의 저금리정책
ECB
□ PIGS 국가의 유로존 가입은 해외자본 유입을 가속 화시켜 이들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함.
PIGS 국가는 유로존 가입 이전부터 경상수지 적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그림(< 3> 참조).
∙경상수지는 한 국가의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반영함.
6) PIGS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을 지칭함, , , .
그림 국가의 경상수지
< 3> PIIGS
단위
( : % of GDP)
자료: WDI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 심화는 투자의 증가에 의해 나타난 것이며 그리스와 포, 르투갈은 저축의 부진에 기인함 그림(< 4> 참조).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는 경상수지 적자 현상은 이들 경제에서 나타난 초과수요에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PIGS의 유로존 가입은 이들 경제에 대한 착시 효과를 통해 해외자금의 유입을 가속화시켜 불 균형을 더욱 심화시킴.
∙PIGS의 유로존 가입으로 환율의 경상수지 적자 에 대한 조기정보 역할이 사라져 버렸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들 경제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환위험 및 국가부도 위험에 둔감케 하는 효과가 있음.
∙1999년 이후 외국인의 이들 국가에 대한 포트 폴리오 투자를 살펴보면 유로존으로의 유입자, 금 증가율이 연평균 16.7%인 데 비해 그리스는
아일랜드는 포르투갈은
27.7%, 32.7%, 22.2%,
그림 국가의 저축과 투자 동향
< 4> PIIGS
단위
( : % of GDP)
자료: EuroStat
스페인은 26%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이들 국가 에 대한 해외자금 유입이 다른 국가에 비해 한 층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7)
□ 유럽중앙은행(ECB)의 저금리정책은 PIGS 국가의 초과수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킴.
유럽중앙은행이 2000년대 중반까지 저금리 기조 를 유지하면서 유로존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함.
∙당시 유럽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경제상황을 반영한 테일러준칙에 의한 이자율에 비교해 낮 은 수준이었음 그림(< 5> 참조).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급증 등에 영향을 받아 정책금리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테일러준칙에 따른 이자율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함.
그림 테일러준칙에 의한 이자율과 실제이자율 차이
< 5>
단위 ( : %)
주: 1)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 , 시프러스 말타 슬로바키아는 포함되지 않음
2) , , .
자료: IMF(2010)
특히 이미 초과수요 현상을 겪고 있던 PIGS의 경제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게 됨.
∙유로존 국가 간 명목 이자율은 통화동맹으로 인해 점차 수렴했으나 각국의 물가 차이로 인 해 실질이자율에서 차이가 남.
년 중 유로존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 1999~2008
승률은 2.33%, 아일랜드는 3.46%, 그리스는
스페인은 포르투갈은 를
3.44%, 3.33%, 3.00%
기록함.
∙이로 인해 PIGS 국가의 경우 1999~2008년 기 간 중 실질이자율이 잠재성장률을 고려한 균형 이자율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여기에 저금리 기조 유지로 인한 정책금리 수 준과 경기상황의 불일치 지속은 이들 개국에4 서 나타난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켰고 경상수지, 적자도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불균형의 심화는 PIGS 국가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부도 위기라는 동일 한 결과를 초래함.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민간부문에, , 서 초과수요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함.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초과수요가 부동산 시장
∙
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포르투갈은 민간소비 부, 문에서 발생함.
년에서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년 기간
2000 2007
∙
중 스페인에서 건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0.3%, 아일랜드는 8.8%로 유로존 평균(5.9%)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임 그림(< 6> 참조).
포르투갈의 경우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이 주로
∙
민간소비 부양에 사용되면서 민간소비가 GDP 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임.8)
구체적으로 2000~2007년 기간 중 민간소비의
∙
연평균 증감률이 1.5%를 기록하여 GDP 성장 률(1.1%)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민간소비(5.0%)가
∙
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했으며 그리
GDP(5.5%) ,
스와 스페인의 경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 가함.9)
7) IMF,아일랜드는2002~2007년
8) European Commission, “Surveillance of the Euro Area - Competitiveness and Imbalances,” European Economy No.1, 2010.
9) 같은 기간 두 나라의 민간소비와GDP의 성장률은 그리스는 각각4.2%, 4.1%였으며 스페인은 각각, 3.6%, 3.4%를 기록하였음.
그림 국가의 건설업 부가가치 비중
< 6> PIIGS
단위 ( : %)
자료: Eurostat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이들 국가의 민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과 금융권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국가부도 위기로 이어짐 표(< 5>, <표 6> 참조).
∙스페인의 경우 부동산 모기지대출을 중심으로 년부터 급성장한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크게 2004
늘어났으며 부동산업체들의 단기채무도, GDP의 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 ,10)
저축은행의 NPL 비율: 0.89%(2007년 말) → 년 말 전망치
7.5%(2010 , )
년 말 기준 스페인 은행의 전체 모기지대 2009 ,
출 중 저축은행 비중은 55.7%, 저축은행 대출 의 68% 정도가 주택 관련 대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건설기업의 차입 급증 으로 민간부채가 과다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 히 민간의 외채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그리스
보다 높은 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46%) 83% .
가계차입금의 75.4%가 모기지대출로 형성
∙아일랜드는 1987년 사회연대협약을 계기로 외국 인 자금유입이 크게 늘었고 이 자금이 부동산 시, 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경제호황을 맞음.11)
∙이 때문에 아일랜드의 부동산 시장은 다른 나 라에 비해 큰 조정을 겪었으며 이에 따른 민간 및 금융권 부실의 문제도 더욱 심각한 상황12)
∙특히 아일랜드의 경우 은행권 전체의 손실 규 모가 약 850억 유로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구제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결국 구제금융 신청의 직접적 동기가 됨.
∙포르투갈 또한 해외차입을 통한 민간소비 부양 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부채가 높은 수준에 도 달하여 금융권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민간부문의 부실을 구제하기 위한 재정부담 가 중이 문제가 되면서 이들 나라는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게 됨.
표 유로존 각국별 민간부문 부채수준 년
< 5> (2008 )
단위
( : % of GDP)
구 분 가계 기업 합계
아일랜드 96.7 104 200.7
스페인 81 88.2 169.2
포르투갈 79.9 69.3 149.2
이탈리아 29.4 55 84.4
그리스 40.9 41.7 82.6
독일 56.1 37.7 93.8
프랑스 47.1 43.4 90.5
자료: RBS; 아일랜드 유로존 국가들 중 은행건전성 가장 취약 평가, ,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 2009.
표 유로존 각국별 은행산업 건전성 비교
< 6>
구 분 대출 예금/
해외차입 의존도 (% of GDP)
구 분 대출 예금/
해외차입 의존도 (% of GDP)
아일랜드 1.9 106.4 독일 0.9 19.4
포르투갈 1.4 40.9 프랑스 1.3 25.7
스페인 1.3 25.0 네덜란드 1.3 42.9
그리스 0.9 14.0 오스트리아 1.1 40.7
이탈리아 1.4 12.8 벨기에 0.7 57.2
주 해외차입 의존도는 해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규모 자료:
자료: RBS; 아일랜드 유로존 국가들 중 은행건전성 가장 취약 평가, ,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 2009.
아일랜드의 경우 부동산 시장 급락이 더욱 문제 가 되었던 이유는 시장구제를 위한 재정부담 압 박 외에도 세입구조가 자산시장에 지나치게 의 존하고 있었기 때문임 그림(< 7> 참조).
10) 홍석빈, ｢7월 고비 넘긴 남유럽 스페인 더 지켜봐야｣ , LG Business Insight , Weekly 포커스, LG경제연구원, 2010.
11) 아일랜드는1987년 채택된 사회연대협약을 계기로 감세 및 임금인상 자제 등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경제부흥에 성공했으며 이어, , 1990년대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보조금 지급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인자금이 아일랜드로 대거 유입됨.
12)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아일랜드의 주택가격은 직전 고점 대비35.2% 하락하여 스페인(11.5%),독일(14.9%),프랑스(4.2%),이탈리아(5.8%)등 다른 유럽 주 요국들보다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음.
∙부동산 시장 활황과 함께 주택 및 주식 등 자 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관련 세입도 크게 확대됨.
∙특히 stamp duty, 자본소득세 부동산 관련 부, 가가치세 비중이 커짐.
∙이로 인해 소득세에 대한 의존이 줄어듦.
∙이러한 세수구조의 변화는 아일랜드의 재정건 전성을 자산시장 충격에 대단히 민감하게 만드 는 결과를 초래함.
그림 아일랜드의 대비 세입 비중 추이
< 7> GDP
단위 ( : %)
자료: Kanda(2010)
반면 그리스에서는 초과수요가 정부부문에서 나 타나 전형적인 재정위기를 가져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의 재정부문 초과 수요는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현상
∙2000년대 이후 그리스의 재정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되었고 정부부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그리스의 장기국채 금리는 오히 려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소폭 하락 안정추세 를 보임 그림(< 8> 참조).
∙이는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으로 투자자의 신뢰 도가 향상되면서 저금리로 자본이 유입되었기 때문
∙그리스는 이 자금을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는 데 사용했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어 국가부도 위기를 맞게 됨.
그림 그리스의 국채금리 동향
< 8>
단위 ( : %)
주 정부부채는: GDP대비 비중임. 자료: Eurostat
재정운용과 정부의 비효율성
(2)
□ PIIGS 국가 중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방만, , 한 재정운용으로 위기를 맞게 된 대표적인 사례임.
<그림 9>가 보여주듯이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 , 리아의 재정수지 적자는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구제금융에 기인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격의 문제임.
∙1999년 유로존 출범과 함께 대다수의 회원국에 서 정부지출 감소를 통해 재정적자 목표(GDP 대비 3%)를 충족하고 있으나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지출축소보다는 세 입확대를 통해 재정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킴.
∙이후 두 나라에서의 재정지출은 계속 확대된 반면 세입은 하락하여 정부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
∙이탈리아의 경우 유로존 가입과 함께 재정지출 의 큰 폭 감소를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했 으나 이후 재정지출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면서 재정건전성이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복지지 출의 급증에 따른 것13)
∙기능별 정부지출 통계를 살펴보면 그리스의 경 우 일반공공서비스가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13)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기원전 세기 일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델로스 신전에서 부도를 낸 것이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국가부도 사례라는 것임4 (Winkler, 1993).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 음 표(< 7> 참조).
∙이는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이 정략적인 차원에 서 공무원노조를 당에 포섭하는 전략을 추구했 고 이후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의 창출이,
선거공약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나타난 결과 로 보임.14)
∙반면에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x 선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음.15)
14) Tsakalotos(1998)참조.
15) Nelson et al., “Greece’s Debt Crisis: Overview, Policy Responses, and Implic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그림 유로지역 대비 정부지출 정부수입 및 정부 총부채
< 9> GDP ,
단위
( : % of GDP)
자료: EuroStat
∙서민층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social protection 사회적 보호 이 전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
( )
중을 보면 그리스가 1995~2000년 기간 중 평균
에서 년 기간 중 평균 로
35.5% 2005~2008 41.7%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포르투갈이 같은 기간, 중27.9%에서35.2%로 증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함.
유로지역 평균: 40.0%(1999~2003) → 40.2%
(2004~2008)
∙PIIGS 국가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을 보더 라도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
가율을 기록하여 경제성장률에 비해 복지지출 이 과도하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8>
참조).16)
∙특히 그리스에서 복지지출 확대가 두드러진 것 은 비효율적인 공공기관 고비용의 연금제도와, 건강보험 탈세 그리고 재정준칙을 지키려는, , 의지 부재 등에 기인한 바가 큼.17)
∙그리스의 방만한 재정운용은 국가통계의 신뢰 성 상실과 맞물려 결국 그리스를 국가부도 위 기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함.18)
16) 아일랜드가1999~2008년 기간 중 연평균5.2%의 증가율을 보이긴 했으나 아일랜드의 사회보장지출이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이를 방만한 재정운용의 사례로 보기는 어려움.
17) Nelson et al., “Greece’s Debt Crisis: Overview, Policy Responses, and Implic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
18) 유럽위원회는 이미2003년 그리스가 재정적자 수치를3.2%로 상향 조정할 때 그리스의 국가통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2004년에 그리스 표 국가의 기능별 정부지출 평균 수준
< 7> PIIGS
구 분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1995~2000 2001~2004 2005~2008 1995~1998 1999~2003 2004~2008 1995~1998 1999~2003 2004~2008
Total 45.0 45.2 45.1 37.9 33.0 36.0 51.1 47.6 48.3
General public services 28.7 20.9 18.9 16.1 11.0 8.3 25.4 20.2 18.4
Defence 5.5 7.0 5.1 2.2 1.8 1.2 2.1 2.5 2.8
Public order and safety 1.5 2.6 2.7 4.9 4.7 4.4 4.0 4.1 3.9
Economic affairs 11.6 11.4 10.9 10.9 12.4 11.6 8.2 8.0 8.3
Environment protection 1.1 1.2 1.3 1.6 2.5 2.8 1.5 1.8 1.7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0.9 0.9 0.7 3.4 4.5 5.0 1.9 1.4 1.5
Health 8.6 10.2 11.3 14.4 17.4 19.3 10.7 12.9 14.3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0.6 0.7 0.8 1.6 1.9 1.8 1.7 1.8 1.7
Education 6.1 6.6 6.8 13.2 13.5 13.4 9.4 9.9 9.6
Social protection 35.5 38.5 41.7 32.0 30.2 31.7 35.0 37.2 37.8
구 분 포르투갈 스페인 유로지역(16개국)
1995~1998 1999~2003 2004~2008 1995~1998 1999~2003 2004~2008 1995~1998 1999~2003 2004~2008
Total 42.1 42.6 45.0 42.6 39.0 39.2 47.4 46.8
General public services 17.3 14.0 14.9 16.8 14.1 11.9 15.5 14.3
Defence 3.7 3.2 2.8 3.1 2.8 2.7 3.0 2.9
Public order and safety 4.0 4.2 4.1 4.5 4.7 4.7 3.4 3.4
Economic affairs 13.8 11.8 9.0 11.6 11.9 12.8 8.3 8.4
Environment protection 1.4 1.6 1.2 1.9 2.2 2.3 1.5 1.5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1.8 2.0 0.8 2.5 2.8 2.2 2.3 2.2
Health 13.5 14.9 15.0 12.4 13.3 14.6 13.4 14.4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2.1 2.5 2.4 3.3 3.6 3.9 2.2 2.3
Education 14.5 16.1 14.6 10.6 11.2 11.2 10.5 10.4
Social protection 27.9 29.7 35.2 33.4 33.4 33.6 40.0 40.2
자료: Eurostat
한편 이탈리아의 경우는 복지지출 확대보다는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재정 관련 제도 가 구조적으로 취약했고 이로 인해 재정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됨.
∙G-7 회원국이자 유로존에서 중요한 경제적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그 경제적 규 모에 비해 정부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9> 참조).
∙특히 최근까지 이탈리아 정부의 효율성은 그리 스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탈리아의 재정제도는 재정지출의 상당 부문 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의무지출로 이루어져 있고 예산안 수립 시 제대로 된 성과평가 없이 전년대비 증가율로 지출규모를 산정하고 있어 재정지출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도록 되어 있으 며,19)
∙예산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재정건전성 개 선을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또한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와 달리 국내안 정성협약(domestic stability pact)을 제대로 준 수하지 않고 있음.20)
표 국가의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교
< 8> PIIGS GDP
단위 ( : %) 구 분 유로존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1999 19.2 3.1 14.3 16.4 17.1 12.6
2000 18.9 3.1 15.0 16.1 16.7 12.6
2001 18.9 3.1 16.1 15.9 16.5 13.1
2002 18.8 3.8 16.3 12.2 16.1 13.3
2003 19.1 3.5 16.7 11.5 17.0 14.1
2004 18.8 3.5 16.3 11.6 17.0 14.7
2005 18.8 3.5 17.0 11.5 17.2 15.3
2006 18.4 3.6 17.2 11.3 17.2 15.5
2007 18.2 3.8 17.5 11.5 17.5 15.3
2008 18.5 4.7 20.1 12.2 18.2 15.7
연평균
증감률 -0.4 5.2 4 -2.9 0.7 2.5
자료: Eurostat
표 의 정부효율성 순위
< 9> EU16*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15 10 20 24 27
벨기에 32 28 42 37 43
핀란드 5 17 13 6 15
프랑스 42 42 45 46 42
독일 28 23 26 27 28
그리스 40 30 46 53 54
아일랜드 7 5 7 12 19
이탈리아 52 51 53 54 49
룩셈부르크 16 9 14 16 12
네덜란드 18 18 17 14 17
포르투갈 36 24 27 29 44
슬로바키아 22 37 31 34 41
슬로베니아 43 43 43 38 53
스페인 34 29 34 43 45
한국 41 31 37 36 26
주: * IMD보고서에는Cyprus, Malta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IMD,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 스페인은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 자체는 양호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이 위협요소로 남아 있음.
스페인은 역사적으로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조 되어 왔음.
∙스페인은 이미 1931년 헌법을 통해 시와 지방 의 자치권을 확립하였으나 이후 프랑코 총통의 집권과 함께 자치권 개념이 폐지된 바 있음.
∙1975년 프랑코 총통의 사망으로 민주화 바람이 불던 1978년 제정된 헌법 제 장 에서 다민족( 8 ) 사회에 기초해 각 지역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정부의 권한분배 를 확립함.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이 불균형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정 부의 재정정책에 지방정부가 협조할 의무가 없음.
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했고2007년 들어 그리스가 재정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EC, 2007).
19) IMF(2009)
20)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안정과 성장협약(growth and stability pact)에 근거하여 자국정부의 재정 관련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안정성협약을 통하여 재 정준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여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Giuriato and Gastaldi, 2009).
∙스페인의 중앙정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중앙보다 크지만 수입 은 작기 때문 표(< 10> 참조)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과 지방에 대한 야당의 강한 영향력 등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 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요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스페인의 재정구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스페인의 재정건전성에 악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표 스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출규모 비교
< 10>
단위
( : % of GDP)
구 분 유로존 스페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
1999 22.6 - 19.2 20.8 17.3 16.4
2000 21.0 15.6 18.9 20.3 17.8 16.1
2001 22.1 15.7 18.9 19.9 17.7 15.9
2002 21.8 15.9 18.8 16.2 19.3 12.2
2003 21.9 16.1 19.1 15.2 19.9 11.5
2004 21.8 16.0 18.8 15.7 19.9 11.6
2005 21.8 15.9 18.8 14.7 20.5 11.5
2006 21.3 15.9 18.4 14.8 20.8 11.3
2007 21.1 15.7 18.2 15.1 21.5 11.5
2008 21.3 16.1 18.5 15.8 22.4 12.2
자료: Eurostat
표 세계 주요국 지하경제 규모의 비교
< 11>
단위 ( : %)
국 명 연도 국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1 스위스 8.8 8.6 8.6 8.6 8.8 8.6 8.5 8.3 8.1 8.5
2 미국 8.8 8.7 8.8 8.8 8.7 8.6 8.5 8.4 8.4 8.6
3 룩셈부르크 10 9.8 9.8 9.8 9.8 9.8 9.7 9.6 9.4 9.7
4 오스트리아 10 9.8 9.7 9.8 9.8 9.8 9.8 9.6 9.5 9.8
5 일본 11.4 11.2 11.2 11.3 11.2 10.9 10.7 10.4 10.3 11
6 뉴질랜드 13 12.8 12.6 12.4 12.2 12 12.1 12.1 12 12.4
7 영국 12.8 12.7 12.6 12.6 12.5 12.4 12.4 12.3 12.2 12.5
8 네덜란드 13.3 13.1 13.1 13.2 13.3 13.2 13.2 13.2 13 13.2
9 호주 14.4 14.3 14.3 14.1 13.9 13.7 13.7 13.7 13.5 14
10 프랑스 15.7 15.2 15 15.1 15 14.9 14.8 14.8 14.7 15
11 아이슬란드 16 15.9 15.8 16 15.9 15.5 15.1 15 15 15.6
12 캐나다 16.3 16 15.9 15.8 15.7 15.6 15.5 15.3 15.3 15.7
13 아일랜드 16.1 15.9 15.9 15.9 16 15.8 15.6 15.5 15.4 15.8
14 독일 16.4 16 15.9 16.1 16.3 16.1 16 15.6 15.3 16
15 핀란드 18.4 18.1 17.9 17.8 17.7 17.6 17.4 17.1 17 17.7
16 덴마크 18.4 18 18 18 18 17.8 17.6 17 16.9 17.7
17 노르웨이 19.2 19.1 19 19 19 18.5 18.5 18.2 18 18.7
18 스웨덴 19.6 19.2 19.1 19 18.7 18.5 18.6 18.2 17.9 18.8
19 벨기에 22.7 22.2 22.1 22 22 21.8 21.8 21.4 21.3 21.9
20 스페인 23 22.7 22.4 22.4 22.4 22.5 22.4 22.4 22.2 22.5
21 포르투갈 23 22.7 22.6 22.7 23 23.1 23.3 23.2 23 23
22 한국 28.3 27.5 27.3 26.9 26.8 26.5 26.3 25.9 25.6 26.8
23 이탈리아 27.8 27.1 26.7 26.8 27 27 27.1 26.9 26.8 27
24 그리스 28.5 28.7 28.2 28 27.4 27.1 26.9 26.4 26.5 27.5
25 멕시코 30.8 30.1 30.3 30.4 30.5 30.1 29.9 29.2 28.8 30
기간 평균 17.7 17.4 17.3 17.3 17.3 17.1 17 16.8 16.6
자료: Schneider(2010)
□ 방만한 재정운용과 더불어 취약한 세수기반은 이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 고 있음.
아일랜드를 제외한 PIIGS 국가는 높은 지하경 제 비중으로 세수기반이 취약함 표(< 11> 참조).
∙1999~2007년 기간 중 이들 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제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지하경제의 비중이 30%
에 육박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
∙이처럼 지하경제가 비대해진 데는 복잡하고 과 다한 세법구조 및 세법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준수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관련 공공부문이 비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세금의 징수가 제대로 되 고 있지 않은 데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임.
더불어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의 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 위축 시 재정건전성 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표(< 12> 참조).
표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
< 12> *
단위 ( : %)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EU 18.6 71.6 이탈리아 19.7 69.9
벨기에 18.1 73.1 시프러스 7.6 79.6
독일 24.1 69.3 룩셈부르크 9.3 83.3
아일랜드 31.3 55.4 네덜란드 15.1 74.2
그리스 10.5 75.6 오스트리아 22.4 66
스페인 16 68.8 포르투갈 16.3 71.2
프랑스 14.8 75.3 핀란드 32 58
주: * 2007년GDP부가가치 기준 자료: OECD in Figures 2009, OECD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 동에 민감함.
∙따라서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
기가 위축될 경우 세수 감소폭이 클 가능성이 있음.
∙반면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자동안정화 기능의 강화는 경기 위축 시 재정지출을 더욱 증가시 키는 결과를 가져옴.
∙서비스업에 치중하는 산업구조는 높은 지하경 제 비중과 맞물려 이들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회원국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억제하는 데 실패한 는 최근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EU
여전히 의문시됨.
유럽연합은 리스본 조약과 안정과 성장 협약에 근거하여 재정준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회 원국의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데 실패했음.
∙SGP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정부부채는 대비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 GDP 60%
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실질적 인 제재가 불가능했음.21)
∙회원국이 재정적자 문제를 겪을 경우 적용되는 과대재정적자 절차는 2003년 이후 30건 이상 채택되었으나 실제로 위반국에 대한 경제적 제 재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거의 없음.
최근 시행된 유럽금융안정기금은 재정위기 가능 성이 있는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와는 거리가 멂.
∙EU는 예산이 회원국 총소득의 1%를 넘지 못하 도록 되어 있어 구조적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
∙또한 통합정책 경쟁력 강화 등 공통적 정책사, 안에 대해서만 재정지출을 하도록 엄격히 규정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직접적인 구제금융을 금, 지하고 있음 리스본 조약 제( 125 ).조 22)
21) EDP에 의하면 회원국이 지속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겪을 경우EU 재무장관회의에서 적자 개선권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동시에 일정금액(GDP의0.2~0.5%)을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2년 후에도 재정적자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예치금을 벌금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음.
22) EU가 회원국 정부의 국채와 같은 재정보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원금지조약을 명시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를 위한 재정지원은 비유로 사용국, 에만 가능
∙이에 따라 최근 총 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금5 융안정기금이 설치되어 재정위기를 겪는 회원 국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2013년 상반기까지만 시행되는 한시적 조 치이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방안이 될 수 없음.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경제적 거버넌스 개혁방 안을 제시하여 회원국들의 재정감시를 강화하기 로 함.
∙국가재정통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통한 회 원국의 거시경제 감시를 철저히 하고, EDP의 개선 및 위반국에 대한 금융제제 강화 등을 통 한 재정규율 강화 회원국 간 광범위한 정책, 조율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함.23)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적 용되는 데는 회원국 간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 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3)
□ 공동통화체제하에서 국가 간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 동비용의 차이는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을 통해 경제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함.
1995년 이후 기간 동안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 이를 살펴보면 PIIGS 국가 중 이탈리아와 스페 인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3> 참조).
∙아일랜드의 경우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70% 수 준에서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 었음.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유로존에서 독일과 프랑 스에 이어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지 만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이탈리아는 1995년 거 의 미국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2008년 들어
대로 크게 하락했고
80% ,
∙스페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중 80% 수준에 서 60%대로 하락하여 두 국가 모두 노동생산 성이 20% 가까이 줄어들었음.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 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스페인과 이탈 리아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저 하는 나타나지 않음.
표 노동생산성 비교
< 13> *
구 분 1995 2000 2005 2008
프랑스 103.3 103.3 98.7 94.9
룩셈부르크 102.9 105.3 101.8 94.5
벨기에 104.0 103.2 95.6 92.8
네덜란드 98.8 97.0 93.3 91.4
오스트리아 87.7 94.8 89.2 86.2
아일랜드 69.8 81.6 84.4 82.1
독일 87.3 86.7 82.2 80.6
핀란드 79.1 81.6 80.2 79.4
이탈리아 98.3 93.3 83.4 79.0
스페인 79.2 69.1 64.1 63.0
그리스 52.4 50.4 52.1 53.4
슬로베니아 42.0 47.6 50.0 52.4
시프러스 55.6 54.9 51.3 50.7
슬로베키아 33.7 38.5 43.4 49.0
말타 58.2 57.1 47.7 47.0
포르투갈 48.4 46.8 43.6 43.5
한국 38.0 42.9 47.2 50.2
미국 100.0 100.0 100.0 100.0
주: 1990년 불변US$기준 시간당GDP를 미국을100으로 하여 환산한 수 치임.
자료: ILO
또한 2001~2009년 기간 중 이탈리아와 스페인 의 단위노동비용이 각각 연평균 3.1%와 3.04%
의 상승세를 보여 유로존 평균(2.01%)보다 크게 높은 모습을 보임 그림(< 10> 참조).
∙반면 독일의 경우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0.67%를 기록하여 독일이 경상 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공동통화체제하에서 노동생산성의 하락과 단위 노동비용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가부도의 요
23) 한국은행,｢EU의 경제적 거버넌스 개혁방안과 전망｣ , 해외경제정보 제 2010-45, 2010.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환율조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으나
∙고정환율제도인 공동통화체제하에서 다른 회원 국과 비교해 낮은 노동생산성과 높은 단위노동 비용 상승률은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인 악영향 을 미치며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되도록 하는 요인이 됨.
∙경상수지 불균형의 지속은 다시 외채의 규모를 확 대하여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짐.
그림 국가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비교
< 10> PIIGS
단위 ( : %)
주: 2001~2009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OECD
□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관찰되는 노동시장의 비효 율성은 두 나라의 노동 관련 제도의 비합리성에 기 인함.
주요국 간 노동규제 강도 지표를 통해 볼 때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의 노동 관련 규제는 개 선되는 모습을 보임 표(< 14> 참조).
∙스페인의 노동규제는 1995년 이후 악화되다가 년대 중반 들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 2000
임.24)
∙이에 따라 2008년을 기준으로 스페인의 노동규 제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5.2로 개선되었으
나 여전히 유로존 평균인 5.7에 비해 낮아 상 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규제 강도 지표가 년 를 기록하여 유로존에서 최하위 수 1995 3.5
준이었으나 2008년에 이르러 6.3을 기록하면서 유로존에서 가장 큰 폭의 노동 관련 규제제도 의 개선을 보임.
∙이는 1995년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섰던 결과임.
∙우선 1997년 들어 이탈리아는 Treu개혁을 실시 했는데,25) 주된 목적이 고용률 특히 남부지방의 고용률 증대에 있었으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 제 도와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를 도입하는 한편 고용센터의 민영화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의 정부독점 원칙을 폐지하였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이후 년 개혁을 통해 한층 더 강화되었는 2003 Biagi
데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제도의 추가적 규제, 완화와 함께 on-call jobs나 job sharing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하락하 는 모순이 나타난 것은 우선 스페인의 경우 비대 칭적인 고용보호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
∙스페인의 경우 고용보호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 정규직이 비대칭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즉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에 적용되는 해고비용 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 하게 됨으로써 스페인의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 정규직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의, 5%
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임.26)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인적자본에 투자 할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 국 노동생산성의 추세적 하락으로 나타나게 됨.
24)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규제 강도가 약함.
25) 당시 노동부 장관이던Tiziano Treu의 이름을 딴 개혁방안임. 26) Time, “The Lost Continent” 2010. 7. 12.
∙또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고용주와 정규직을 선호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미스매칭으로 2000~
년 기간 중 스페인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2009
로 그리스 와 이탈리아 에 이 23.1% (25.8%) (24.5%) 어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높음.
유로존 평균 청년실업률: 15.9%
이탈리아의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비대칭적인 고용보호가 이루어 지고 있어 노동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음.
∙1993년 사회적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던 경직적 인 임금협상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이 협약은 노사 간 단체협약이 산별로 이루어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년마다 근4 로조건에 대한 협약을 하고 년마다 기본임금2 보장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함.
∙이와 별도로 기업별 단체협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는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며 기업별 협약에 따른 임금이 산별 협약에서 도 출된 임금보다 낮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이탈리아의 경우 최저임금제도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산별 노사협약을 통한 기본임금 이 실제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법정은 임금 관련 분 규에서 꾸준히 단체협상을 통해 도출된 기본임 금을 준거로 삼고 있음.
∙지역적 내지 기업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임 금결정 제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기업과 남 부지방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더불어 실업보험과 임금보조기금 제도의 양립 으로 노동의 지역 간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통상 실업보험의 임금순대체율(net 은 에 이르지만 개월 후 replacement rate) 60% , 8 에 혜택이 소멸되며 적용조건 또한 까다로워 실제로 실업보험을 받는 이가 적은 반면에 임 금보조기금(wage supplementation fund) 제도
는 기간이나 액수 면에서 더 우월하지만 특정 근로계약에만 적용되거나 주로 북부지역 기업 들만이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 간 차이가 지역 간 노동이동을 막 고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노동 관련 규제의 완화 가 주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이 큰 격차 를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스페인에서와 같이 이탈리아 기업은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었고 결국 노동생산성, 이 하락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함.
표 노동규제 강도 지표 비교
< 14>
구 분 1995 2000 2005 2008
아일랜드 6.7 5.3 7.5 7.6
벨기에 4.9 5.0 6.6 6.9
네덜란드 4.1 5.2 6.7 6.7
이탈리아 3.5 3.5 6.5 6.3
오스트리아 4.3 3.9 5.9 5.9
프랑스 3.4 5.0 5.5 5.6
룩셈부르크 5.4 5.8 5.3
포르투갈 4.6 4.5 5.3 5.2
스페인 4.1 3.9 5.3 5.1
핀란드 3.5 3.3 4.8 5.1
그리스 4.0 3.4 4.0 4.4
독일 3.6 2.9 3.9 3.9
유로존 평균 4.3 4.2 5.7 5.7
한국 4.4 4.2 4.8 4.0
미국 7.5 7.2 9.1 9.2
영국 7.2 6.9 8.5 8.0
주 말타 슬로바키아 슬로바니아 시프러스는 제외: , , ,
자료: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0 Annual Report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4.
□ PIIGS 국가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통화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에 집중할 필 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