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 및 시장개방
인도는 경제, 정치, 사회 등 국가의 전반적인 부문에서 투명성을 보다 높여 야 한다. 2013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Doing Business) 순위는 전체 185개국 중 132위를 차지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계약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Enforcing Contracts) 부분에서는 최하위 수준 인 184위를 기록하였다.
57)
또한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세계 청 렴도 순위에서 인도는 100점 만점 중 36점으로 총 174개 국가 중 94위를 차지하는 데 그치는 등 인도의 부패는 심각하다. 이에 따라 상황이 점진적 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그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인도의 부정부패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문제로, 인도 경제성장과 효율을 저해하는 최대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본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 재 대인도 FDI는 자본력이 풍부한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기
56)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Press Note No. 6 (2013 Series).
57) World Bank(2013).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인프라의 제약 요건과 특수한 시장 특성 때문에 투자가 금융업을 위주로 한 각종 서비스업, 전자산업(소프트웨어 포함), 통신업 등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
58)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는 것도 약해진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정부는 지난 2012년 3월, ｢일반적 조세회피방 지법안(GAAR: General Anti Avoidance Rule)｣ 도입 발표 후 시행과정 에서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발표하고 FDI 유치과정에서 외국 기업들에 투자금을 요구하는 등 투자환경이 취약함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FDI 감소 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GAAR 법안 발표 후 FDI 유입금액이 감소하자 법안 시행을 2016년으로 연기하는 등 정책의 잦은 변동이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것이다(한국금융연구원 2013, p. 20).
나. 노동시장
1991년 경제개혁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일반 적인 통념이다. 또한 인도의 노동시장 개혁은 전체 노동인구 중에서 조직화 된(organized) 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대상이 매우 제한 적이다.
59)
인도 노동법의 목적은 근로 여건의 보전 및 안전 보장, 그리고 임의해고 방지와 임금 조건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표준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노동자 보호는 민영화에 따른 일자리 상 실의 우려로 공기업 민영화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58) KOTRA 뉴델리 무역관(2013).
59) 일반적으로 조직화 부문에는 1, 2, 3차 산업(primary, secondary, tertiary)의 모든 기업 중 예산회계 관련 서류나 보고서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규칙과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들 이 속한다(Sahoo 2010, p. 37, p. 46).
여전히 인도의 노동 관련 규정은 매우 경직되어 있다. 2004년 4월 총선 에서 ‘통일진보연합’(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 정부가 집권하면 서 발표한 정책 방향인 ‘공동정책프로그램(CMP: Common Minimum Program)’에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 강화가 서문에서 강조된 다음, 첫 번 째 정책목표로 제시되었다(Common Minimum Program 2004 서문 및 제1조: Employment, p. 2).
60)
UPA 정권 2기(2009~14년) 들어 발표한 노동 관련규정에서도 근로자 중 심의 인도 노동 관련 법률을 개혁하여 기업들이 더욱 원활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개혁할 것으로 밝혔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여전 히 고용창출 극대화 및 고용주의 자의적 해고(automatic hire and fire) 금지 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0인 이상 고용기업의 경우 공장 폐쇄 및 근로자 감축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위와 작업장 변경 시에도 근로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용주 ․ 근로자 간 분쟁으로 소송 시 복잡한 법절차 로 인해 고용주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신진영 2012, p. 38).
인도의 노동시장 개혁의 중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보장의 확대 라고 할 수 있다. 인도정부는 제11차 경제개발계획(2007~2012)에서도 정 부가 경제개발 다음으로 고용정책을 우선시하여, 5,800만 명에게 일자리 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진영 2009. p. 93). 따라서 제11차 5개년계 획에서 제시한 노동시장 개혁은 기업에 노동자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부 여하기보다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주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 록 하는 것이었다(Sundharam, Datt and Mahajan 2013, p. 337). 제11차 경제개발 기간 중 노동법 관련하여 재해보상법, 퇴직금법, 근로자보험법,
60) Government of India. 2004. Common Minimum Program 2004.
노동쟁의법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러한 개정의 방향은 근로자의 복지 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었을지언정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이전과 별 차 이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진영 2013, p. 1).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노동법 개정을 위하여 인도 노동부가 주 관하여 노 ․ 사 ․ 정의 요구를 조사하였으나, 삼자의 입장이 모두 달라서 아 직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보너스 상한선의 삭 제, 모든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 근로자 다수의 동의가 있으면 파업 의 합법적 인정, 노동쟁의법의 100인 이상 사업장 제한 규정 삭제, 파견/
계약 고용체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61)
기업은 각종 규정 및 정의 의 단순화, 노동조합 구성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어 접합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인도 노동법 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기업들은 비 정규직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나름의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에 숙련노동자 중에서도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Ghate 2012, p. 509).
한편 ILO(2006, p. 3)에 따르면, 인도 제조업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1990년에서 2002년 기간 중 84% 상승했으나, 실질임금은 오히려 22% 줄 어들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경영진 및 기술자 들의 임금은 15% 늘 어났다. 따라서 인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임 금상승 요구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1) 현재 인도 노동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파견/계약 근로자(contract labour) 문제이다. 노동조합에서는 비정규직인 파견/계약 근로자 제도 자체를 없애고 모두 정규 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기업 측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해주겠 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신진영 2010, p. 81).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변화와 특징
1. 1991년 개혁 이후 인도의 경제발전 추이 2.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3. 소결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이 장은 인도의 노동시장에 중점을 두고 경제개혁 시기별로 주요 지표 를 분석하였다. 먼저 1991년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추이를 서술하였으며, 노동시장의 주요지표(경제활동참여비율, 고용률, 실업률, 임금 등)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와는 달리 주 요지표들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분 석함으로써 인도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1. 1991년 개혁 이후 인도의 경제발전 추이
가. 경제성장과 산업화
인도의 경제발전 단계를 여러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본 장은 제2장의 분류와 같이 외부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 내부의 요구가 반영된 개혁기, 2000년대 중후반 고성장기,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세계 경제위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인도는 1991년부터 꾸준한 경제개발 계획과 개혁개방정책 시행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특 히 2000년대 중후반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9%대의 고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 2013년까지는 세계 경제위 기의 여파로 성장률이 지속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제성장 및 산업고도화의 특징은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 해 알 수 있다. 인도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제조 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신흥국가들과는 달리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개혁개방이 시작되었던 1991년 전체 GDP
의 49.6%였던 서비스업 비중은 2013년 기준 67.4%까지 증가하였으며,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2.0
62) Livemint(2011), “National manufacturing policy to bridge gap in India’s growth.”
(November 20).
그림 3-2. 산업별 GDP 비중
되었다. 기간별 수출입 증가율의 경우 1990년대 8%대에서 2000년대 초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입 수수출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3. 11. 1).
주: 2013년은 9월 18일 기준임.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3. 11. 1).
다. 외국인투자 확대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6년에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5,000
1991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40,000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3. 11. 1).
주: 2013년은 8월 기준임.
자료: CEIC Database(검색일: 2013. 11. 1).
64)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는 여러 종류의 상품에 나누어 투자하는 포트폴리 오의 일부이다.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면 포트폴리오 투자, 이상이면 외 국인 직접투자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