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포용성장 관점에서 본 국토균형발전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th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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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용성장 관점에서 본 국토균형발전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ith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Growth

홍사흠, Sa Heum Hong

홍사흠(Sa Heum Hong)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KRIHS))

 Joined KRIHS in 2014

 Ph.D. in Landscape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Texas A&M University

 Studied on urban and regional economy, regional development an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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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포용성장 관점에서 본 국토균형발전

- 요 약 -

□ 소득과 부의 불평등 극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운 포용성장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를 지역 간 격차 극복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득 계층간, 공간 간 격차에 관한 이슈로 확대해야 함을 시사

○ 기존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별 성장을 통한 격차 극복 위주의 정책적 전략이 주를 이루어 온 것이 현실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와 같은 지역 간 격차 문 제는 지속적인 숙제로 남아있음

○ 동시에, 포용 성장이라는 정책 이슈와 더불어 지역 내 세부적 공간 단위를 바탕으로 불평등을 극복하는 형태의 지역 내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 대한 필요 성이 대두

○ 즉,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격차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투 트랙 접근(Two-track approach) 방식을 지닌 국가균형발전정책 확대(전환)가 요구됨 ○ 본 발표는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포용성을 진단

하고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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