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Cooperative Strategies for Capacity Building

on Spatial Planning Systems of Developing Countries

2009-16 ․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지은이․정진규, 오성호, 고용석, 이승욱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9년 12월 20일 / 발행․2009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7,000원 / ISBN․978-89-8182-643-7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1400 http://www.krihs.re.kr

Ⓒ2009,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9-16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Cooperative Strategies for Capacity Building on Spatial Planning Systems of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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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오성호․고용석․이승욱

연구책임 정진규 연구위원 연구반 오성호 연구위원

고용석 책임연구원 이승욱 연구원

외부연구진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팀장 최성수 Lead Urban Economist, The World Bank 송언석 Senior Specialist, World Bank Institute 이지선 Consultant, World Bank Institute

연 구 진

연구심의위원 김영표 부원장(주심)

김현식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일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봉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협의(자문)위원 이상훈 국토해양부 국제협력담당관

이승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팀장 성장환 국토도시연구원 소장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고준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수

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대표 이강건 삼안건설기술공사 부사장 이범신 GRI 이사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2010년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진입 이라 할 수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으나, 사회·문화적인 측면 등 아직도 선진국과 격차를 실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DAC 가입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여 국제사회에 서의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 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원조규모를 증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G20정상회의에서도 개발도상국 원조가 주요 의제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원 조정책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시장 진출을 위 하여 공간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제 발굴이 시급하다. 국토계획 수립, 지 역 및 신도시 개발, GIS 등 공간계획 분야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지원요청이 증가 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최근의 다양한 공간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간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및 실천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능력배 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동향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 및 실천방안 마련 을 위한 기초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견실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원조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 며, 더 나아가서는 원조를 통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공간개발 부문에서의 협력전략 및 실천방안에 관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시 하고 있어 향후 관련 부문에서의 연구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기초가 되는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다양한 협동연구로 진행되었다. 세계은행 및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자문 및 원고집필은 매우 의미있는 협업이라 판단 되며, 참여해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들 드린다. 또한 데이터와 선행연구가 부족 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간계획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연구를 무난히 수행해주신 정진규 연구위원 및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2009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2000년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선언 이후 각 국은 공적개발원조 규모 증대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공간개발 경험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지원 요청은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하다. 이러한 원조의 양적 규모 증대에 대한 요구 뿐 아니라 원조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개발원 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에서 개발도상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원조의 형태는 프로젝트 중심에서 정책 컨설팅 등 기술협력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간 계획체계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 하였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요구와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되는 협력전략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연구원과 관계된 비교적 풍부한 개발도상국 전문가의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자국 공간계획체계 현황에 관한 자체평가 및 지원희망 부문 설문을 의뢰하였다. 또한 세계은행 및 선진국 원조기관의 개발도상국 공간 계획체계의 능력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특히 일본의 JICA 는 구체적인 사전개발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은 물론 공간 계획체계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실천방안을 포함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세 가지 기본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첫째, 국제적 공동

체 여건을 고려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둘째, 효율적인 국익 실현을 위한 비교 우위 중심의 협력체계 확립, 마지막으로, 효과성을 고려한 수요대응형 협력방안 의 도출이다. 원조 관련 연구는 국내 공간계획 분야에서 매우 초기적인 연구이므 로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현황 및 국제적 지원현황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방안보다는 다양한 분석결과와 연계되고 세 가지 전략 측 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7개의 실천방안에 대한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계획체계 관련 개발도상국의 기초적인 현황 및 지원 희망수요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각 국의 지역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개발조사사업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실천방안 제시로 관련기관별 중점 추진내용을 파악토록 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계획 분야 중 학술적 논의가 미흡한 개발도상국 의 capacity building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로 향후 관련 연구 수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이론 중 원조모형이론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정리된 계획체계 및 capacity building 에 대한 개념 정립도 기여한 바라 할 수 있다.

2009년 12월 정진규 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최근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원조의 패러다임도 파트너십 및 지식공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 의 개발경험 노하우에 대한 개도국의 지원 요청도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 외원조정책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0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원조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간계획체계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국제사 회 요구와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되는 협력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현황 및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동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협력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림>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장 공적개발원조(ODA)와 공간계획

2000년 189개 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을 목표로 7개의 비전(objectives)을 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밀레니 엄선언(millenium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경제개발과 가난축출 비전을 달성 하기 위해서 별도로 8개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배 경 하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는 공여국 GNI의 0.7%에 해당하는 ODA 공여이 다. GNI 대비 원조규모비율은 DAC 회원국들의 원조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지표라 할 수 있고, 국별 자금흐름의 규모와 성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기 본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ODA의 양적 규모에 대한 국제 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GNI대비 0.7%에 도달한 국가는 2007년 실적 기준으로 노 르웨이(0.95%), 스웨덴(0.93%), 룩셈부르크(0.90%), 덴마크(0.81), 네덜란드(0.81%) 등 5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0.07%로 권고 기준치의 1/10 수준이다.

원조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DAC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에서 개발도상국과 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도주의적 ·시혜적 원조보다는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원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조의 형태는 프로젝트 중심에서 정책컨설팅 등 기술협력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단위 : %)

<그림>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2007)

<그림> 원조의 패러다임 변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컨설팅 사업은 그 중요성이나 우리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추진실적과 시행체계 면에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고, 개발도상국으로 부터의 협력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협력 규모와 시행체계를 개선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제3장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현황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목 적이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계획체계’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 및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계획체계의 의미는 “계획체계 요소별 내용과 각 요소간의 상호 연계과 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의 틀”로 하였다. 계획체계의 요소는 세 가지로 구분 되며, 첫 번째 요소는 물리적 결과물(보고서, 도면 등)로서의 ‘계획(plan)’으로 위 계적으로는 국토·지역·도시·지구계획 등으로 구분되며, 부문적으로는 종합·토지 이용·교통·녹지계획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요소는 ‘계획주체’로 계획수립 을 주도하는 정부 및 전문가는 물론 계획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시민·민간 등 다 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를 포함한다. 마지막 요소는 ‘계획수단’으로 계획주 체가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기술적·재정적 기반을 포함한다. 제도적 기반이란 법·규정·지침 등이 포함되며, 기술적 기반은 통계DB 및 GIS 등의 확보 여부 및 수준 등이 포함된다.

계획 (요소1)

· 위계: 국토/지역/도시계획…

· 부문: 종합/토지이용/교통계획…

· 조직: 중앙 · 지방정부/민간…

· 개인: 전문가/시민…

계획주체 (요소2) 계획수단 (요소3)

· 제도적: 법/제도/메뉴얼…

· 기술적: 통계DB/GIS…

· 재정적: 중앙/지방/민간…

상호연계과정

<그림> 계획체계의 조작적 정의 개념도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과 관계된 비교적 풍부한 개발도상국 전문가의 인적 데 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자국 공간계획체계 현황에 관한 자체평가 및 지원 희망 부문에 대한 설문을 의뢰하였다. 특히 연구원이 실시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위탁교육 참가자수는 1987년 이후 5백여 명에 이르고 있어, 최근 10년간 방문하 고 이메일 자료가 확보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밖에 관련 세미나 및 초빙연구원으로 방문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이메일 송수신 및 직접 면담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문제점 관련 조사결과의 요약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문 제 점

계획 - 국토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 미흡 계획주체 - 외국·민간·시민 참여 미흡

- 지방정부 전문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계획수단 - 법·규정·지침 등 공간계획의 제도적 기반 미흡 - 통계DB·GIS 등 기술적 기반 미흡

종합평가 - 지방정부 계획환경의 총체적 열악 (전문인력, 재정 등) 경제수준별 비교 - 최빈국 계획환경의 총체적 열악

<표>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의 문제점 요약

자국의 공간계획체계 능력배양을 위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부문은 통계DB 및 GIS구축(24%), 법․제도개선(19%), 교육강화(18%), 재정정책개선(13%)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 이를 계획체계 요소별로 분류하면 통계DB·GIS구축, 법․제도개선, 재정정책개선 등 계획수단(요소 3)에 대한 지원희망이 56%로 교 육강화, 연구기관설립, 민간·시민참여 활성화 등 계획주체(요소 2)의 개선에 대한 지원희망인 41%보다 다소 높다.

<그림>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지원 희망부문

제4장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지원현황

본 연구의 주제인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발전에서의 발전이란 계획체계 상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의 지원현황은 개 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의 능력배양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지원현황을 의미한다. 3장에서 계획체계의 개념이 논의 되었듯이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 여 능력배양의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능력배양을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관련 개인 및 조 직 등 계획주체(요소 2)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법·제도·재정·기술 등 계획수단(요 소 3)을 정비하여, 직접적으로는 계획(요소 1)을 수립할 능력을 배양하고, 궁극적 으로는 자국의 공간계획체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 및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개발도상국 공간계 획체계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기술·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 등 일부 기관은 교육·훈련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 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도 자국의 국제협력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 행중이다. 특히 일본의 JICA는 구체적인 사전개발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도 상국의 경제개발은 물론 공간계획체계의 capacity building을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실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우리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 발전모델로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을 하고 있으나, 공간개발경험과 그 전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부족과 구체성 결여로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공간계획체계 관련 개 발도상국의 지원 희망수요와 KOICA가 그동안 시행한 사업과는 수요·공급 측면 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첫째, 교육강화, 법·제도개선, 기타(인프라조 성 등)에 치중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원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육강화 사업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최근의 국제적 여건 및 수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셋째, 개도국의 가장 비중 있는 지원희망 부문이며 우리의 비교우위 부문이라 할 수 있는 통계DB 및 GIS 구축 관련 지원 사례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넷째, 시민·민간참여 활성화, 재정정책개선, 연구 기관설립 등에 대한 지원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국제적 여 건변화와 다양한 현황 및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통계DB· GIS구축 법·제도개선 교육강화 재정정책개선 민간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활성화 연구기관설립 기타 (인프라조성 등)

%

<그림> 개발도상국의 지원 희망부문과 KOICA의 지원사례 비교

제5장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앞서 논의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세 가지 기본전략을 제 시하였다. 첫째, 국제적 공동체 여건을 고려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둘째, 효율 적인 국익 실현을 위한 비교우위 중심의 협력체계 확립, 마지막으로, 원조의 효 과성을 고려한 수요대응형 협력방안의 도출이다. 원조 관련 연구는 국내 공간계 획 분야에서 매우 초기적인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현황 및 국 제적 지원현황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방안보다는 다양한 분석결과와 연계되고 세 가지 전략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7 개의 실천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원조정 책의 개혁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기관간 신뢰구 축을 위한 고위급 외교 강화’, ‘다양한 경험의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 교류 강화’

및 ‘지원과정에서 분업체계 형성’ 등 세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조를 통 하여 국익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비교우위 분야 정책사례를 적극 발 굴’, ‘소규모 원조예산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 및 ‘비교우위 프로그램화 를 위한 공간개발협력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요대응형 실천전략으로 ‘정책컨설팅 및 사전개발조사사업의 확 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공간계획체계 여건 및 지원 희망수요를 체계 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업별 정책컨설팅 및 사전개발조사사업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JICA의 장기간에 걸친 구체적인 조사사업은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가 매우 크다.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문제점 분석 결과에서도 상·하위 계획수립 현황, 중앙과 지방정부의 공간계획체계 수준 등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 희망수요도 지역별, 경제수준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

그동안의 지원이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대응하는 측면이 크다고 한다면 향후 원 조사업은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수요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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Ьߦଞएࡕ଎Ի̐Ԓݤଭ ˲ࢿیୣ एࡕୃଢ଼ یࢷ࣏یی߶ࣸݤ <그림> 개도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 실천방안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공간계획체계 관련 개발도상국의 기초적인 현황 파악 및 수요조사 를 수행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개발조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다양한 실천방안 제시로 관련기관별 중점 추진내용을 파악토록 하였 다. 선진국의 공간계획학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및 지역개발에 관하 여 이미 학술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나, 국내 대학에서는 프로그램 및 강좌의 개설 이 거의 전무하다. 또한 국책연구원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의 관심도 크 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간계획 분야 중 학술적 논의가 미흡한 개발도상국 능력 배양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로 향후 관련연구 수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ODA 이론 중 원조모형이론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수행을 위 하여 별도로 정리된 계획체계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념 정립도 기여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 및 실천방안 제 시에 중점을 두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미흡하였다. 또한, 국가별 공간계획체계 현황에 관한 표준화된 데이터의 부족으로 정성적 자료를 활용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분석을 위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실천방안들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중점협력국가들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현황 분 석 및 협력방안에 관한 사례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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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시·공간적 범위 ··· 4

2) 내용적 범위 ··· 4

3) 연구방법 ··· 5

제2장 공적개발원조와 공간계획 1. 유엔 밀레니엄개발목표 ··· 9

2. ODA 현황 ··· 13

1) ODA 제공 추세 ··· 13

2) 수원국 현황 ··· 16

3) 원조제공 분야 ··· 16

3. 원조의 패러다임 변화 ··· 17

1) 파트너쉽 강화 ··· 17

2) 기술협력 강조 ··· 21

4. 원조이론 ··· 22

5. 선행연구 검토 ··· 25

제3장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현황 1. 공간계획체계의 정의 ··· 29

1) 선행연구 검토 ··· 29

2)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 ··· 36

2.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현황 및 문제점 ··· 37

1) 설문조사 개요 ··· 37

2) 계획체계요소 1(계획) 현황 ··· 41

3) 계획체계요소 2(계획주체) 현황 ··· 42

4) 계획체계요소 3(계획수단) 현황 ··· 44

5) 종합평가 관련 주요결과 ··· 46

6) 문제점 요약 ··· 47

3. 개발도상국의 지원 희망부문 분석 ··· 48

1) 조사개요 ··· 48

2) 조사결과 ··· 48

제4장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지원현황 1.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 53

1) 선행연구 검토 ··· 54

2)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 ··· 55

2. 국제적 지원 현황 ··· 56

1) 세계은행 ··· 57

2) 유엔 해비타트 ··· 60

3) 유엔지역개발센터 ··· 62

4) 아시아개발은행 ··· 63

5) 일본 ··· 63

6) 미국 ··· 72

7) 프랑스 ··· 73

8) 독일 ··· 75

9) 영국 ··· 76

10) 요약 ··· 77

3. 우리나라 지원현황 ··· 79

1) KOICA의 지원현황 ··· 79

2) 국토연구원의 지원사례 ··· 83

제5장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1. 기본전략 도출 ··· 87

1) 분석결과 요약 ··· 87

2) 우리의 공간계획체계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평가 ··· 90

3) 기본전략 도출 ··· 91

2. 실천방안 ··· 93

1) ‘전략 1. 파트너십 강화’ 관련 실천방안 ··· 94

2) ‘전략 2. 비교우위 중심의 지원’ 관련 실천방안 ··· 97

3) ‘전략 3. 수요대응형 지원’ 관련 실천방안 ··· 99

3. 정책컨설팅 및 사전개발조사사업 확대 ··· 102

1) 개요 ··· 102

2) 문제점 ··· 103

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104

제6장 결 론 1. 결론 ··· 107

2.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 109

1) 학술적 기여도 ··· 109

2) 정책적 기여도 ··· 109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연구과제 ··· 110

참 고 문 헌 ··· 111

SUMMARY ··· 115

부 록 ··· 119 1. 밀레니엄개발목표 세부목표(18개)와 주요지표(48개) ··· 119 2. 개발원조위원회(DAC) ··· 124 3. 설문지 ··· 128 4. 설문조사 코딩 원자료 ··· 135 5. 설문조사 상세결과 ··· 139 6. 세계은행연구소(WBI)의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지원 프로그램 ··· 147 7. JICA의 부문별 능력배양 지원목표 및 현황 ··· 148 8. KOICA 교육생 국가별 지원요구사항 ··· 153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현황분석 과제 ··· 3

<표 2-1> 밀레니엄선언의 7개 비젼(objectives) ··· 10

<표 2-2>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의 주요 내용 ··· 11

<표 2-3> 밀레니엄개발 8대 목표별 세부목표 ··· 12

<표 2-4> 아크라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 21

<표 2-5> ODA 관련 이론 ··· 24

<표 2-6>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 27

<표 3-1> 공간계획체계 Capacity Building 목표 및 지표 (교통부문) ··· 34

<표 3-2> 계획체계의 정의 (선행연구) ··· 35

<표 3-3> 설문조사 개요 ··· 37

<표 3-4> 설문조사 내용 (총 32문항) ··· 38

<표 3-5> 조사부수 및 회신율 ··· 38

<표 3-6> 조사국가 분포 (지역별) ··· 39

<표 3-7> 조사국가 분포 (경제수준별, 2004년 1인당 GNI 기준) ··· 39

<표 3-8>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의 문제점 요약 ··· 47

<표 3-9> 개발도상국 지원희망부문 조사개요 ··· 48

<표 4-1>「Capacity Building, 능력배양」의 정의 ··· 54

<표 4-2> 세계은행의 도시개발 capacity building 관련 지원 프로그램 ··· 59

<표 4-3> 해비타트의 도시개발 capacity building 지원 프로그램 ··· 61

<표 4-4> JICA 능력배양사업의 목표, 실천방안 및

지원유형(지역개발부문) ··· 65

<표 4-5> JICA 능력배양사업의 목표, 실천방안 및

지원유형(도시개발부문) ··· 65

<표 4-6> JICA 능력배양사업의 목표, 실천방안 및

활동방법(교통부문) ··· 66

<표 4-7> PCI의 베트남 사업 추진실적 (2002-2004) ··· 71

<표 4-8> 주요 국제기구의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지원 프로그램 ··· 78

<표 4-9> 주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지원 활동 ··· 78

<표 4-10> KOICA 지원사업 및 지원유형 ··· 80

<표 5-1> 분석과제 및 주요 분석결과 ··· 89

<표 5-2> 기본전략 1 관련 실천방안 ··· 96

<표 5-3> 기본전략 2 관련 실천방안 ··· 98

<표 5-4> 기본전략 3 관련 실천방안 ··· 100

<표 5-5> 사전개발조사연구 사업비의 한·일간 비교 ··· 104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그림 1-2> 국내외 협동연구 구성도 ··· 5

<그림 1-3> 연구흐름도 ··· 7

<그림 2-1>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2007) ··· 15

<그림 2-2> 원조의 패러다임 변화 ··· 18

<그림 3-1> 계획체계의 조작적 정의 개념도 ··· 36

<그림 3-2> 응답자 국가의 지역별·경제수준별 분포 ··· 40

<그림 3-3> 응답자의 전문분야 및 종사기관 유형 ··· 40

<그림 3-4> 위계별 공간계획 수립 여부 ··· 41

<그림 3-5> 전문인력 보유 수준 ··· 42

<그림 3-6> 도시계획 관련학과 보유대학 수 ··· 42

<그림 3-7> 계획주체별 참여 수준 ··· 43

<그림 3-8> 관련 법․규정․지침 / 통계DB / GIS 수준 ··· 44

<그림 3-9> 계획관련 중앙 ·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 45

<그림 3-10> 자국 공간계획체계 관련 종합평가 ··· 46

<그림 3-11>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지원희망 부문 (우선순위 순) ··· 49

<그림 3-12>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지원희망 부문 (요소별 구분) ··· 49

<그림 3-13> 지원희망 부문의 지역별 비교 ··· 50

<그림 3-14> 지원희망 부문의 경제수준별 비교 ··· 51

<그림 4-1> 공간계획체계 관련 능력배양의 정의 및 목표 ··· 56

<그림 4-2> 일본 JICA의 주요 임무 ··· 64

<그림 4-3> KOICA 지원사업 비율 (1991-2008) ··· 80

<그림 4-4> 개발도상국의 지원희망부문과 KOICA의 지원사례 비교 ··· 82

<그림 5-1>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체계 수준 평가 ··· 90

<그림 5-2>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의 공간계획체계 수준 평가 ··· 90

<그림 5-3>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본전략 도출 ···· 91

<그림 5-4> 개도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 실천방안 ··· 101

1

서 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과 함께 연구방법 등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소개하였다. 연구의 배경으로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규모 증대 논 의,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및 원조의 패러다임 변화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 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현황 및 국제사회의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공 간계획체계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원조 관련 공간계획 분야에서의 자료 및 연구사례 부족으로 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세계은행 등 국내·외 협동연구로 수행되었다.

1. 연구의 배경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촉진 등을 위하여 원조규모를 증대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유엔에서 세계 189개 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빈곤퇴치 등을 위하여 선언된 “천년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¹⁾는 원조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구 체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각 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를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7%까지 확 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 2015년을 목표로 7개의 국제적 비전(objectives)을 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천년선언 (Millenium Declaration)”이 채택되었으며, 이 중 두 번째 비전인 ‘경제개발과 가난축출’ 비전을 달성하 기 위해서 별도로 8개의 핵심 목표를 제시함. 자세한 내용은 2장 1절 및 부록 1 참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정책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맞는 원조규모의 확대 및 제도개선 요구가 대내외적으 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1월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 개발원조위 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²⁾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원조선진 국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그 동안 부진했던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책임을 뒤늦게나마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 개발협력과 원조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 로 참여하고, 개발협력 관련 글로벌 어젠다 형성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면서 ODA 추진체제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된다(정 진규 2006). 또한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G20정상회의에서도 개발도 상국 원조가 주요 의제로 채택될 예정이다. 2011년에는 150여개의 공여국 및 협 력대상국 정상 또는 장관급 인사들이 참가하는 제4차 원조효과고위급위원회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서 개최될 예정이다.

원조사업의 이념적·내용적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념적 측면에서 과거 인도주의 차원의 ‘시혜(施惠)적 원조’에서 최근에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호의존 성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조한 ‘호혜(互惠)적 원조’로 변화하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과거 인프라 건설 중심의 하드웨어적 지원에서 제도 및 기술적 내용 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 관련 국제적 여건변화와 함께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공간개발 노하우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 는 ODA 시장 진출을 위하여 공간계획 분야에서도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기구 와의 공조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실천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DAC는 전 세계 대외원조의 90%를 차지하며 국제사회의 원조의 규범을 세우는 포럼임.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러한 국제사회의 여건변화 및 개발도상국의 지원 희망수요 증가에도 불구하 고, 공간계획 관련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미 흡하였다. 따라서 국제사회 요구와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부합되는 우리의 비교 우위적 협력전략 및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능 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동향을 분석하여, 공간계획체계 관련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 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세 가지 현황분석 과제를 설정하였는데, 원조 관 련 국제여건 변화 분석,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현황 분석, 지원 희망수요 분 석,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분석 등이다.

<표 1-1> 현황분석 과제 - 과제 1: 원조 관련 국제적 여건변화 분석 - 과제 2: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현황 분석 - 과제 3: 개발도상국의 지원 희망수요 분석 - 과제 4: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분석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천년개발목표(MDGs)의 1차 목표연도인 2015년까지 로 하여 향후 6년간의 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간적인 범위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 분석에 포함된 국가 수는 총 30개국이다.³⁾ 또 한 분석국가를 경제수준(1인당 GNI)별 및 지역(대륙)별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 석을 하였다.

2) 내용적 범위

2장에서는 원조 관련 국제적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원조제공 추세를 살펴보았다. 또한 파트너십 강화 및 지식공유를 강조하는 원조의 패러다임 변화 와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의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현황 에서는 공간계획체계 관련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를 정립하였고,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개발도 상국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능 력배양(capacity building) 관련 조작적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지원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공간계획 관련 개발도상국의 지원 희망수요와 우리나라의 지원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국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요 를 감안한 우리의 협력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원조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컨설팅 및 사전개발조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개발도상국’이란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로 함(한국국제협력단법 제2조). 본 연구의 분석국가는 3장 2절 및 4장 3절 참조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간계획 분야에서 초기적인 연구로 국내에서 구축된 조사 및 현황 자료가 부족하여 다양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야는 공간계획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원조와 연관되므로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과의 협업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자료제공도 도움이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은행(The World Bank)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자료제공 도움이 있었다. 또한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과 유엔지역개발센터(United Nations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UNCRD)의 자료제공도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개발도상국 전문가는 총 56명 이다.

· 연구전반 자문

· 개도국 지원현황 등 World Bank (자문/원고의뢰)

· 개도국 공간계획체계 현황

· 개도국 지원현황 등 JICA / UNCRD

(자료협조)

· 자국 공간계획체계 평가

· 지원요청 내용 등 개도국 전문가

(설문조사)

국토연구원 (연구총괄)

· 정부부처(국토해양부)

· 기관(토공, 주공)

· 학계 ·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국제 협력

국내 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고의뢰)

· 개도국 원조사업 추세

· 개발경험전수사업 등

· 연수생교육 자료

· 개도국 지원현황 등 KOICA (자료협조)

<그림 1-2> 국내외 협동연구 구성도

개발도상국 공간계획체계 관련 표준화된 현황 자료가 부족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자국의 공간계획체계를 평가하고 지 원 희망내용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KOICA가 주관하며 국 토연구원에서 위탁시행한 연수교육 참가자들의 의견을 활용하였다. 또한 국제사 회의 지원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 국제기구의 협동연구진이 제공하는 원고 및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기타 선진국의 지원현황 분석을 위하여 인터넷 등 문 헌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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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개발원조와 공간계획

본 장에서는 유엔 밀레니엄개발목표 등 원조 관련 국제적인 노력과 공적개발원조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 력이 본격화되기 시작되었으며, ODA 규모는 냉전이후인 90년대 초부터 계속 축소되 어 왔으나 2001년부터 추세가 반전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원조의 패러다임 변화 분석에서는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추세와,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기 술협력 위주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조관련 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를 요 약하였다.

1. 유엔의 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저개발국 들의 빈곤화가 심화됨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래 개발협력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 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1996년 5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채택한 바 있고, 이를 통해 2015년까지 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 하 에 “국제개발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IDGs)”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개발도상국 빈곤퇴치 문제가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유엔 총회는 물론 OECD 각료이사회(39차, 2000년 6월), 유엔 밀레니엄선언(55차 총회, 2000년 9월), 제3차 최빈국회의(2001년 5월), 유엔 개발재원회의(2002년 3월), 지속가능개 발정상회의(2002년 9월) 등 다양한 협의체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성장과 빈 곤퇴치에 대한 국제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제협력체제 구축에 중점적인 노력 을 기울여왔다. 특히 2000년 189개 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유엔 밀레니 엄 정상회의에서는 개발재원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2015년을 목표로 7개의 비전(objectives, 표 2-1)을 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밀레니엄선언(millenium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이 중 두 번째 비전인 경제개발과 가난축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8개의 핵심 목표가 채택되었는데 이것이 “밀레니엄개발 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다. 각 국 별로 MDGs 목표를 설정 하고 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유엔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2001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3차 최빈국회의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 확대, 최빈국 원조

<표 2-1> 밀레니엄선언의 7개 비젼(objectives)

- 평화, 안전, 무기감축 (peace, security, disarmament)

- 경제개발 및 가난축출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 공동소유환경의 보전 (protecting our common environments)

- 인권, 민주화, 합리적 지배구조 (human rights, democracy, & good governance) - 취약계층의 보호 (protecting the vulnerable)

- 아프리카의 특수필요여건 충족 (meeting the special needs of Africa) - 유엔의 역할강화 (strengthening the UN)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a.)

<표 2-2>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의 주요 내용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아동사망률 감소 (reduce child mortality)

-모성보건 증진 (improve maternal health)

- HIV/AIDS,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combat HIV/AIDS, malaria & other diseases)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출처) 상게서

의 언타이드화⁴⁾, 극빈과중채무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 티브의 추진 등이 결의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국제협력의 흐름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고 국제개발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ODA 배증계획은 물론 최빈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 추세에서 낙오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유엔은 MDGs 실현을 위해 세부목 표(표 2-3)와 주요지표를 설정하여 국제사회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와 함께 저 개발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고 MDGs를 실현하기 위해 ODA 규모 확대는 물론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 적인 협력체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DAC는 밀레니엄 선언 이후 빈곤퇴치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2003년 로마선언과 2004년 마라케시각서에서 이루어진 공약사항을 토대로 공여국과 수원국에서의 개발원조방식에 있어 개선노력을 지

4) 공여국(供與國)이 그 사용지역이나 용도를 미리 지정하지 않으며, 또 그 운용을 감독하지 않는 형태의 차관(借款)을 제공하는 것

<표 2-3> 밀레니엄개발 8대 목표별 세부목표

8대 목표 세부목표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 1990~2015년간 1일 소득 $1 미만 인구비율 절반으로 감소 -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 절반으로 감소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 2015년까지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초등교육의 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함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 교육에서의 성별간의 차이를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는 2005 년까지, 모든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2015년까지 제거 아동 사망률 감소 - 1990~2015년간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 2/3 감소 모성보건 증진 - 1990~2015년간 출산 시 사망률 3/4 감소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 2015년까지 HIV/AIDS의 확산 저지 및 감소

-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주요 질병의 발생저지 및 감소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각 개별 국가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 및 환경자원의 손실 보전

-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 위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을 절반으로 감소

- 2020년까지 최소 1억 이상의 슬럼거주자들의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

개발을 위한 전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개방적이고 규칙에 입각하고 예측가능하며 차별 없는 무 역과 금융시스템 발전

- 공적개발원조에서 최빈국의 특별한 수요에 대한 수용 - 시장접근에서 내륙국과 군소도서국가들의 특별한 수요 수용 - 부채해결

-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청년층을 위한 적정하고도 생산적 인 일자리 창출 전략의 개발 및 실행

-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 정가격에 제공

- 정보통신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활성화

주) 세부목표별 관련지표는 부록 1 참조

속하고 있다. 특히 2005년 3월 파리에서 개최된 고위급포럼에서 원조의 질적 개 선을 위한 파리선언이 채택됨으로써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 를 마련한 바 있다.

2. ODA 현황

1) ODA 제공 추세

ODA 규모는 냉전 이후인 90년대 초부터 계속 축소되어 왔으나 2001년부터 추 세가 반전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ODA 규모의 증가는 9.11 테러 이 후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가 세계안보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2002 년 몬터레이 국제개발재원회의 이후 DAC 회원국 대부분이 ODA의 양과 질을 동 시에 개선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원조규모를 증대시키고, 원조사 업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DAC는 다양한 정책적 권고를 채택해 왔다. 이러한 권고 는 OECD협정에 의하여 강제력이 없는 결의에 불과하지만, OECD 관행에 따르면 정치적, 도의적으로 큰 구속력을 가진다. DAC가 ODA와 관련하여 채택된 주요 한 권고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부각해온 것은 GNI 대비 ODA 비율로서 양적 규모에 관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해 선진국 국민소득의 1%에 해당 하는 자금이전을 촉구하는 국제적 요구가 196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공식화되었 다. 그리고 1964년 제 1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와 1968년 2차 회의를 거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지원 가이드라인이 선진국 GNP의 1%로 구체화된 바 있다. 특히 원조규모와 관련해서는 1970년 9월 채택된 “제 2차 유엔 개발 10년”이라는 국제개발전략을 통해 GNP 대비 0.7%라는 기본목표가 채택되었다. ODA의 국제목표로서 GNP 대

비 0.7%라는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세계은행이 의뢰하여 1969년 작성한 피어슨 위원회(Pearson Commission)의 “개발과정의 파트너(Partners in Development)”라는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 보고서는 유엔의 “제 2차 유엔 개발 10년”

의 행동계획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안된 권고내용 중 공적원조와 관련하여 GNP 대비 0.7%의 원조규모 확대라는 국제적 목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결의와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이미 DAC는 제 1차 UNCTAD 회의에서 채택된 대개발도상국 자금지원목표로 GNP의 1% 지지를 1965년 7월 확인한 바 있다. 또한 1970년 DAC 고위급회의에서 DAC의장은 여러 국제회의의 결의를 고려하여 1975년까지 GNP의 0.7%에 도달하도록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비록 이러한 국제적 목표에 DAC 회원국 모두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198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제 3차 유엔 개발 10년”에서 다시 GNP대비 0.7%

라는 양적 규모에 대한 ODA 목표가 명시되고 달성시한도 1980년대 후반까지로 조정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저개발국을 위한 별도의 목표가 채택되어 1980년대 전반 기까지 GNP 대비 0.15%를 배정하고, 1980년대 후반까지 0.20%로 증가시키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1년 파리에서 개최된 최빈국에 대한 유엔회 의에서는 “제 3차 유엔 개발 10년”의 국제개발전략 규정을 재확인하고, ODA 공 여액 중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 GNP대비 0.15%로 확대 해 갈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DAC는 1989년 12월 원조관련 각료 및 기관장 회의에서 “1990년대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성명(Policy Statement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을 채택하면서 이미 국제기구에서 설정한 향후 목표 GNI대비 0.7%를 위해 원조규모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목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원조 공여국 GNI의 1%에 해당하는 순자금 이동, 둘째, 공여국 GNI의 0.7%에 해당하는 ODA 공여, 셋째, 저개발국(최빈국 포함)에 대한 GNI 대비 0.15%의 ODA 배정 등이다. GNI 대비 원조규모 비율은 아직도 DAC 회원국들의

원조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고, 국별 자금흐름의 규모와 성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는 ODA의 양적 규모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GNI 대비 0.7%에 도달 한 국가는 2007년 실적 기준으로 노르웨이(0.95%), 스웨덴(0.93%), 룩셈부르크 (0.90%), 덴마크(0.81), 네덜란드(0.81%) 등 북유럽 5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림 2-1).

DAC 회원국의 ODA 제공 비율은 80년대 약 75% 정도에서 90년대 이후에는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0년대 초 소련의 몰락과 아랍 산유국의 대외 원조 감소 등이 원인이다. 한편 나머지 5%는 OECD 회원국이면서 DAC 비회원국인 한국, 터키, 체코 등과 OECD 비회원국인 대만, 인도, 이스라엘 등이 제공하고 있 다. 또한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전체 원조의 80%를 훨 씬 상회하고 있으며,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비중은 80년대 초 60%수준에서 최근 80%로 증가 추세이다.

(단위 : %)

출처) 통일연구원(2008)

<그림 2-1>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2007)

미국의 비중은 80년대 초 DAC 총 공여액의 30%를 점유했으나 80년대 말 이후 에는 약 20% 수준으로 하락하여 현재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90년대 초반 이후 경제 호황과 엔고에 힘입어 2001년까지 최대 ODA 공여국 지위를 유 지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가 2007년까지, 벨기에 및 프랑스가 각각 2010년과 2012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반면 DAC 회원국 중 호주 와 캐나다의 비중은 80년대 초의 0.5%에 비해 최근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독일과 벨기에는 약 30% 정도 감소하였다.

2) 수원국 현황

70년대까지의 주요 수원국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었으나 이후 수원국 대상 에서 많이 줄어들고 아프리카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90년대 말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와 남미 비중이 다시 늘어나면서 아프리카 비중이 상대 적으로 감소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공여국들은 지리적 인접성 및 역 사적 연관성을 많이 고려하여 수원국을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대 한 공여국의 대부분은 유럽지역의 국가들로서,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의 10대 지원 대상국 중 8개국이, 영국의 10대 지원 대상국 중 7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이 다. 한편, 일본의 10대 지원 대상국 중 9개국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10대 지원 대 상국 모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이다. 수원국의 소득별 ODA 수혜 현황을 보면 최빈국(인구 6.6억), 저소득국(중국, 인도를 포함한 30억), 중저소득국(6.5억) 이 각각 30%를 차지하며 중상소득국과 고소득국이 각각 10%를 점유하고 있다.

3) 원조제공 분야

사회 분야(교육, 보건, 거버넌스, 수자원 등)에 대한 원조가 70년대 말부터 증 가하여 현재는 전체 원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90년대를 통해 거버넌스에 대 한 원조가 증가한 것이 특징인 바, 이는 공산주의 붕괴 후 시장경제의 투명성에

대한 동구권의 수요 증대, 아프리카와 유고 등에서의 인도적 긴급사태 처리과정 에서 발생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기인한다. 농업부문은 70년대에는 주요 지원대상 분야였으나 80년대 초 시행된 대규모 농업개발 사업이 실패하고, 세계 식량의 생산증가로 인해 관심이 저하되어 현재 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에너지 분야는 동 분야의 주 원조 공여국인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원조를 줄임에 따라 전체 규모가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청 정개발메카니즘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느냐 가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3. 원조의 패러다임 변화

1) 파트너쉽 강화

최근에는 DAC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에서 개발도상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효 과적인 원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밀레니엄 선언 이후 빈곤퇴치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DAC는 국제개발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원조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원조절차의 단순화와 합리적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OECD/DAC 2003). 이에 따라 DAC 는 원조공여국에서 원조절차상의 불필요한 차이를 줄여 조화롭게 조정하고, 수 원국의 시스템에 원조공여국들의 지원방식과 원조절차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 침을 수립 중이다. 특히 원조공여국과 수원국, 원조공여국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원조사업 추진상의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DAC는 수원국의 주도성 을 강조하면서 주요 원칙과 표준화된 모범관행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수 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미 DAC는 원조공여국들의 복잡한 원조절차가 수원국에 부담과 거래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