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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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이론모형 II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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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탐사모형 의의(1)

mixed scanning은 A. Etzioni가 제창한 것으로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절충한 제3의 모형 임.

Etzioni는 합리모형은 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통제․계획지향적인 속성을 지니는 전체주의 사회

체제에 적합하며, 점증주의 모형은 다원적이고 합

의 중심적인 민주사회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하고,

혼합탐사모형은 active society에 적합한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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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탐사모형의 의의(2)

. 행동적 사회란?

⓵ 민주주의 체제보다는 합의 능력이 더 향상되고, 전체주의 체제보다는 신정보기술과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더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갖춘 사회

⓶ 전체주의 체제에서 추구하는 만큼 합리적이지

않으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만큼 점증적이지 않은

혼합탐사모형의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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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탐사모형의 내용(1)

⓵ 혼합탐사모형에 정책결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 정의 지속적인 교호작용에 의해 이뤄짐.

- 근본적 결정이란 세부적 결정이 이뤄질 테두리를 결정 하는 것으로 세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것들은 의식적으 로 제외함으로서 개괄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함.

- 이러한 개관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을 올바로 설 정하려는 목적을 지닌것. 세부적 결정은 근본적 결정이 설정한 맥락안에서 점증적으로 결정되는데 성질상으로 보면 근본적 결정의 구체화 내지 집행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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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탐사모형의 내용(2)

* Larry L. Wade: The Elements of Public Policy 라는 책에서 혼합탐사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문제 를 분석.

==> 넓은 시야를 가진 사진기로 많은 사회자료를

수집하고, 만약 취업률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시야

가 좁은 사진기로 실업자의 기술능력을 자세히 살

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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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탐사모형에 대한 평가

⓵ 모든 결정을 동일수준으로 보지 않고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 그리고 양 극단 사이에 존 재하는 많은 결정으로 구분한 것고 합리모형의 지 나친 엄밀성과 점증주의의 보수성을 극복할 수 있 는 전략을 제시

⓶ 이모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대립되

는 극단의 모형을 절충․혼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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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모형의 의의

* Y. Dror는 점증모형을 타성을 조장하고 쇄신을

저해하는 정책결정 방법이라고 비판. 좀더 나은

결정을 위한 전략과 정채결정 체제의 개선이 중요

하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합리모형의 비현실

성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에 비판을 가하고 현실주

의와 이상주의를 통합한 최적모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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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모형의 내용(1)

⓵ 경제적 합리성의 제고: 합리적 결정 의 효과 ≥합리적 결정의 비용

⓶ 정책과정의 환류성: 최적모형은 4단

계 18개 국면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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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모형의 내용(2)

- 메타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이전에

전반적인 정채결정의 구상에 관해 결정

하는 단계로서 정책문제 및 관련된 가

치의 확인, 이용가능한 자원의 확보, 정

책결정 체제의 분석 및 정책결정 전략

의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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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모형의 내용(3)

- 정책결정이후 단계와 환류는 앞의 두

단계에서 작성된 정책을 가시화하는 단

계로서 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정책의

집행, 정책평가, 의사전달과 환류의 과

정으로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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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모형의 평가

⓵ 초합리성을 강조하여 합리모형을 더욱 체계화시켰으 며, 메타 정채결정을 정채결정의 선행단계로 도입함으로 서 정책결정의 새로운 이론 모형을 개척

⓶ 초합리성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초합리성의 구체적 달성방법이 불명확함, 초합리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

⓷ 비합리적 권위주의적 결정을 미화시켜 비민주적인 정 책결정이 이뤄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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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모형(연합모형: coalition model)

. 개인적 차원의 만족모형을 발전시켜 조직에서의 의사결정 차원에 적용시킨 것.

. firm model은 철저하게 기업조직 내

부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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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모형의 전제와 내용(1)

1)갈등의 불완전한 해결

. 회사조직을 유기체가 아닌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 원들의 연합체로 봄.

. 불완전한 갈등 해결의 구체적 내용 2) 문제중심의 탐색

. 무슨 문제가 없나 항상 탐색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문 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후 비로서 문 제를 탐색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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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모형의 전제와 내용(2)

3) 불확실성의 회피

. 시장변화나 소비자 요구 등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 을 해야 하므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함.

-> 주위환경이 자기의 활동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통제 하기도 하는데, 거래 관행을 수립하여 상대편 기업의 불 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

4) 조직의 학습

. 조직도 경험에 따라 목표와 관심의 대상을 변화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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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모형의 전제와 내용(3)

5) 표준운영절차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는 조직이 계속 존속해오는 동안 경험적으로 습득하게 된 행동규칙을 말 함. 직무수행, 보고규칙, 정보처리에 관한 규칙, 계획과 기획에 관한 규칙 등과 같은 표준운영절차는 조직의의사 결정 행태를 지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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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모형에 대한 평가

1) 조직내 하위조직들 간의 상이한 목표로 인한 갈등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해결은 완전 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해결상태로 남는다는 점, 표준 운영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 등은 현실설명력이 높다 는 것에서 장점

2) SOP에 입각한 결정방식은 안정된 상황을 전제로 함.

따라서 급격한 변동을 겪는 개도국에 적용하는데 대한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