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인 글로벌화를 위한 투자정책 방향 등 논의

포용적인 글로벌화를 위한 투자정책 방향 등 논의

포용적인 글로벌화를 위한 투자정책 방향 논의

금번 투자위원회 회의에서는 글로벌 포럼을 통해 글로벌화의 성공과 실패 글로벌화의 최근 동향 글로벌화와 책임성

포용적인 글로벌화를 위한 투자정책의 가지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 였음

글로벌화의 성공과 실패 글로벌화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사람들을 극빈으로부터 구제하는 등 여러 가 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지식의 보급과 포용적인 글로벌화 는 글로벌 투자포럼 세션에서 포용적인 글로벌화를 위한 투자정책 방향 글로벌화에 대응한 보호무역주의 등의 최근 동향 지속가능한 글로벌화를 위한 책임성

확보 방안 그간 진행된 글로벌화의 성과와 한계 평가 등에 대하 여 논의하였음

투자자유화 라운드테이블 동 세션에서는 최근 국가간 투자협정의 진전사항 분쟁해결 등 의 재판관 보상 시스템과 공정성의 관

계 무역원활화에 상응하는 투자원활화 를

위한 기초적 논의 등이 이루어졌음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관련하여 동 가이드 라인에 대한 가입 국가의 확대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기업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글로벌 규범으로서의 적실성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생산성 및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음

최근 국제 동향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보호주의적 정책이나 포퓰리즘 등 글로벌화에 많은 도전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글로벌 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궁극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 것임 을 확실하다고 할 것임

글로벌화 관련 최근 동향 최근 글로벌화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형태 의 보호주의가 점차 등장함에 따라 투자 자유화가 이전과는 반대로 위축될 우려가 있음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음

몇몇 국가에서는 포퓰리즘이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 이끌어내고 있으 며 해외투자 및 거래 등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특히 브렉시트 및 미국의 새 행정부의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글로 벌화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

글로벌화와 책임성 지속가능한 개발 및 포용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은 모든 공급 망 에 있어 사회적 환경 인권 실사 를 기 업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내재화시키는 등 기업책임경영 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통하여 기업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적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 가이 드라인의 홍보활동 강화와 인식의 제고는 반드시 필요함

포용적인 글로벌화 국제 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 재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등 법적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포용적인 글로벌화 를 위하여 필

수적인 요소임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 포용적인 글로벌화를 위한 투자정책 제정은 현재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해 중 요함

투자자유화 라운드 테이블 최근 투자협정의 진전사항

브라질과 인도는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년 월 에 브라질이 발표한 바 있으며 동 투자협정에는 투자 옴브즈만 분쟁 예방 절차 국가대 국가 중재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는 제외 되어 있다고 밝힘

아르헨티나와 카타르는 년 월에 양자간 투자협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하였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년만에 처음으로 성사된 투자협정 이라고 하였음

와 캐나다간의 포괄적인 경제무역협정

는 년 월 일 합의되었으며 동 협정에 는 투자자 보호 조항 을 채택하고 있지 않음

분쟁해결에서의 재판관 보상 시스템에 대한 논의

체제하에서는 재판관 에 대한 보상 문제가 중요한 논 의 이슈가 되어 왔는데 투자자 국가 중재 제도에서 보상 구조는 정부 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지만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투자 분쟁 중재자의 금전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측면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음

중재자들이 항상 이익 추구적이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의도적

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공정성이 부족한 것은 분 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금번의 재판관 보상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국 정부가 투 자법원 제도 등 서로 다른 분쟁해결제도의 비용과 이득을 평가하는 좋은 계기로 작동하기를 기대함

투자원활화를 위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논의

사무국에서는 투자원활화 는 를 포함하여 글 로벌 경제에서의 주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지 만 아직 개념적인 연구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번에 투자원활화를 위 한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함

그러나 투자원활화는 명확한 개념의 무역원활화 달리 분명히 정의되 지 않았으며 좁은 의미의 투자촉진 의 개념 과 혼동되어 다루어졌음

대부분의 나라에 설치된 투자진흥기관

은 투자유치 관련 자국의 이미지 제고 투자 관련 정보 제공 투자 업 무 관련 법률 서비스 사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투자원활화는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가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원 도구 투명성 예측가능성 효과성을 제 고할 수 있는 정부 정책 이와 같은 지원도구와 정부정책이 유용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절차 의 가지의 서로 다른 메커니 즘으로 구성됨

지원도구는 원스톱 혹은 싱글윈도우 개념의 지원서비스이며 정책에는

행정적인 절차나 규제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 원활화를 위한 법적 인 프레임워크이며 절차 측면에서는 관련 기관간 협조 민간과 정부의 대화 투자진흥기관의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됨

투자원활화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프레임워크도 필요한 바 투자협정 에 국가가 당사 자가 되어 투자 원활화를 촉진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임 투자원활화를 위해 정책의 투명성이 중요하며 이외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실제로 브라질의 경우 투자협 정 체결시 투자 원활화 관련 조항을 반영한 사례가 있음

또한 글로벌가치사슬에 따라 긴밀하게 경제가 연결되는 최근 상황에 서는 무역원활화협정과 같이 투자 원활화를 위한 국제적인 프레임워 크를 만들게 된다면 세계 경제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접근 측면에서 투자원활화를 위해 개별 국가별로

원칙이나 행동 준칙 을 제정하거나

나 에서 설정한 원칙과 정책 방향 등을 채택하는 방안 등이 있음

향후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를 거쳐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는 보 다 폭넓은 시각에서 투자원활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제안은 현행의 투자정책체계 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확장 관련 논의

사무국에서는 그간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관련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

면서 논의배경과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확대 적용 방안을 위한 구 체적인 옵션과 향후 논의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였음

논의배경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메커니즘이 의 고용 작업반과 무역투자작업반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았으며 에서 도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미준수 국가의 가이드라인 이행을 독려하고 있음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 준수 국가의 분포가 제한적인 바 중 에서 단지 브라질만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선언에 가입하여 있으며 중 국 인도 남아공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가입 국가의 확대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기업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글로벌 규범으로서의 적실성과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확장이 필요함

정책 옵션 사무국에서는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 선언 전체가 아니 라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 국한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국제투 자및다국적기업에관한 선언에서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새로운 법률 도구로 창설하는 방안과 함께

국제투자및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에서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만을 우선 준수하는 것으로 하되 나머지는 유보 를 통해 가입 하는 방안 단계별 또는 로드맵 접근

으로서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 국한하여 준수하는 것을 전체 가입 을 위한 초기 단계 로 허용하는 방안 등 가

지 옵션을 제시하였음

향후 논의사항 사무국은 상기 논의의 진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미 가입한 국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 국가들이 다국적기업가이드 라인만을 분리하여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회원국의 가이던스를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