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주차 강의 개요
교 과 목 : 사회복지정책론 담당교수 : 이상구
주 제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내 용
자격조건 선택의 이론적 기반 .
Ⅰ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이해 1)
보편주의 원리 급여의 자격은 제한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
(1) :
선별주의 원리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
(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아동수당 등
-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쟁점 2)
보편주의의 근거 (1)
인간의 존엄과 사회통합유지 - 재원확보와 급여의 대상이 같다.
①
정치적 지지획득이 유리 - 스카치 폴(Skocpol) : 정치적으로 성공적
②
복지국가의 위기 시에도 후퇴하지 않았다.
※
성별적 프로그램보다 비용효과 측면에서 더 효과적
③
선별주의의 근거 (2)
목표와 가치를 빈곤제거에 둔다.
①
사회적 효과성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하다, .
②
보편주의 급여 : 보편주의가 우성적으로 존재하면서 선별주의가 연성으로 존재
※
효과성 2.
보편주의 사회적 효과성 강조
1) :
선별주의 비용효과성 강조
2) :
비용효과성 : 욕구가 큰 저소득층의 빈곤제거 효과가 크다. - 선별주의
∘
운영효율성 :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
∘
사회적 효과성 : 평등 소득재분배( ), 근로동기 저축동기 가족안정성 낙인, , , ,
∘
인간의 존엄성 사회통합,
평등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비례적 평등 공평( ), 기회의 평등
∘
세대 내 재분배 : 다른 소득계층 간에 소득이전 부자( → 빈자)
∘
세대 간 재분배 : 다른 세대 간에 소득재분배 젊은이( → 노인)
∘
수직적 재분배 : 부자 → 빈자
∘
수평적 재분배 집단 간 재분배( ) : 건강 취업자, → 질병 실직자,
∘
자격조건의 종류 .
Ⅱ
인구학적 조건 데모그란트 보편적 프로그램
1. : (Demogrant), (Universal Program) 사회수당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수당
1) : , ,
기여조건 2.
보훈제도 보험료 기여 국민연금 년 이상 실업급여 실직 전 개월 이상
1) 2) ( : 10 , : 6 )
자산조사 선별적 자격조건 서구의 구빈제도 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3) : ( - 16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