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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등의 에너지효율 추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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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의 개요) 국제에너지효율파트너십(IPEEC)에서는 제 13차 정책위원 회(PoCo)를 개최하여, 에너지효율 분야에 대한 회원국별 추진 전략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PoCo: Policy Committee(정책위원회)

◇ (주요 논의) 독일의 2050 에너지효율목표와 국가에너지효율 액션플랜 (NAPE)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 NAPE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ㅇ 아울러, EU의 2030 에너지효율 목표와 EU 에너지효율 지침(EED) 개정안에 대하여 토의함

* EED (Energy Efficiency Directive)

독일, EU 등의 에너지효율 추진 방안 논의

* 본 자료는 IPEEC(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Energy Efficiency Cooperation, 에너지 효율협력 국제파트너쉽으로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16개국 가입)의 정책위원회 회의(2017.2.16~17, 프랑스 파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 국제에너지효율파트너십(IPEEC) 개관

ㅇ Benoit Lebot 에너지효율파트너십 사무국장은 IPEEC의 업무를 소개하는 책자를 회의 현장에서 배포(Energy Efficiency Magazine For COP22) - IPEEC는 16개 국가가 참여한 에너지효율 분야 협력을 위한 자율적 협

의체로서, 가입 활동중인 16개 국가는 전 세계 에너지 사용의 80%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5%를 차지함

ㅇ IPEEC는 2014년부터 G20 정상회의에서 에너지효율 분야의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동 G20정상회의에서 에너지효율 관련 활동은 G20 에너지효율행동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과 지난해 2016년에 결정된 에너지효율 선도프로그램(Energy Efficiency Leading Programme)임

(2)

- G20 정상회의를 통해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부 각되는 계기가 되었음

ㅇ EELP는 에너지효율 달성을 위하여 참여 국가의 협력(collaboration)을 강조함

- 국제적 협력의 원활화를 통해 개별 국가는 국가 내부적 차원에서의 에 너지효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음

ㅇ IPEEC는 파리기후협정과 G20정상회의의 EEL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임

- 특히, 에너지효율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흐름의 원활화를 증가시키고 더 많은 데이터와 통계 등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가시 키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

□ 회원국 에너지효율 전략 발표

ㅇ (독일) 2050 에너지효율목표와 국가에너지효율 액션플랜(NAPE) 소개

* NAPE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 (효율목표) ①2050년까지 매년 2.1% 에너지생산성 개선 ②2050년까지 2008년 대비 1차 에너지 수요 50% 감축

- (액션플랜) ①2016~2020년에 난방 및 산업 부문 신규 에너지효율 프 로그램 등에 170억 유로 지원 ②건물 현대화 등 기존 프로그램 강화 ③전 력 효율 프로그램에 대한 경매제 도입과 혁신 프로그램 도입

- 특히, 건물 분야의 에너지소비 절감 잠재량이 큼을 강조하면서 KfW(독일재 건은행)의 ‘건물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

ㅇ (EU) 2030 에너지효율 목표와 EU에너지효율 지침(EED) 개정안 소개

* EED (Energy Efficiency Directive)

(3)

- (효율목표)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27%에서 30%로 상향 - (부문별 대책) 건물에너지 성능 지침 개정(건물에너지기준과 파이낸스 연

계, 소규모 프로젝트 통합 등), 가전 부문 신규 Ecodesign 적용, 계측 (metering)과 청구방식(billing)의 변화로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 유도

- 특히, 장기 건물 개보수 전략과 스마트 빌딩용 스마트 파이낸스 등 건물 분야 프로그램을 중요시

ㅇ (중국) 13차 5개년 에너지절약/온실가스 저감 실행계획(2016~2020) 소개 - 2015년 대비 2020년까지 에너지원단위 15% 개선을 목표로 추진중 - 에너지 효율을 에너지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에너지 총 소비량 관리 - 에너지절약 시장 메커니즘(에너지사용권 거래제 시범 사업, ESCO 사업,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 등) 강화

□ IEA의 에너지효율 관련 업무 소개

* IPEEC는 현재 IEA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IEA의 에너지효율부서(Division of Energy Efficiency)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ㅇ IEA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를 둔화시킬 수 있었 고, 온실가스 배출도 축소시켰다고 언급

- 에너지효율은 2015년에 OECD 국가의 최종 에너지수요를 13% 절감했 고, 중국에서도 에너지효율 노력을 통해 석탄 소비를 대폭적으로 감축 시킬 수 있었음

- 에너지효율은 작아 보이지만, 매년 계속해서 실행되면 그 영향은 상당 히 증폭됨

- 만일 OECD 국가들이 2000년부터 조명, 각종 장비, 빌딩, 차량,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예컨대, 일본이 소 비하는 규모의 에너지소비가 증가했을 것임

(4)

- 에너지효율에 대한 투자 역시 2015년에는 전년대비 6% 증가하여 2,200 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음

- 특히,2000년 이후 최저에너지효율(mandating minimum efficiency level) 제도를 의무화하는 정책들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였음

ㅇ 에너지효율은 전통적인 석유와 가스와 달리 모든 국가가 충분하게 많 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음

- IEA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의 1/3 이상이 2040년까지 에너지효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하며, 에너지효율은 첫 번째 연료(the first fuel)임

□ 기타 주요 논의 사항

ㅇ G20 국가 중 아르헨티나에서 IPEEC 가입의향서를 제출(‘17.2월)하여, 금번 정책위에서 승인됨

* 향후 분담금 납부 완료시에 정식 회원국이 되며, 이 경우 회원국이 17개로 확대됨

ㅇ 2017년 G20 에너지 의제

- G20 개최국인 독일에서 금년 의제로서 “Climate Energy Action Plan” 제시하 였고, 동 회의에서는 파리 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중장기 에 너지 전략 제시 전망

ㅇ G20 에너지효율 포럼

- 중국에서 ‘16년 G20 회의시 개최했던 ’G20 에너지효율포럼‘의 정례화 제안하 였고, 독일에서 중국 제안에 동의하면서‘17.5월경 포럼 개최 의사 표명 ㅇ IPEEC 포지셔닝에 대한 전략적 검토

- 독일은 IEA 에너지효율부서와 IPEEC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두 조직 의 장점을 살린 ‘국제 에너지효율 허브 (International Energy Efficiency Hub)’ 설립 주장

(5)

- 참가자들은 독일 제안을 환영하면서 향후 G20회의 등에서 논의키로 결정

ㅇ 사무국에서 최저 분담금 규모를 8만 유로로 상향하고 이를 의무화할 것 을 제안

- 일본의 반대로 의무화되지 못하고 8만 유로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합의하 였고, 중국, 브라질 등에서는 자국 법률 규정상 현물 기여만 가능함을 설명

ㅇ 산업, 건물, 가전 등 각 분야의 태스크 그룹(IPEEC 산하에 10개 존재) 의 효율성 등에 대해 평가 실시

- 정책위에서 태스크 그룹의 설립, 운영에 대해 전반적 전략을 제시하고 집행위(ExCo)에서 태스크 그룹의 효율적 운영을 책임지기로 결정

* ExCo (Executive Committee): 실무급 회의로 태스크 그룹 활동 점검.

- 우리나라는 다른 에너지효율 조직과 구분되는 IPEEC만의 독특한 활동을 집 중적(Focused Differentiation)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 끝.

작성 : 박상희 참사관(원소속:산업통상자원부), parksanghee33@gmail.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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