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비용편익분석과 환경(1)
박 성 훈
논의 할 사항
■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배경
■ 비용편익을 계산하기 위한 단계적 방법
■ 방법론적 문제점
■ 윤리적 문제점
■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활용사례
후생경제학과 공리주의
어떤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에 관심을 가짐
▪ “우리는 최대다수에게 최대편익(최대효용)을 준다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 결과들을 비교해야 한다.”
▪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에 대한 순 기여도가 가장 크게 되는 결과를 선택하려고 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초점)
선택을 하기 위한 두 가지 “가정(assumption)”
첫째, 사람들의 개인적 효용수준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 사회에 있는 모든 개인의 효용을 합산할 수 있어야 한다.
■ 비교 방법
▪ 파레토개선(Pareto Improvement)
어떤 변화에 의해 다른 사람의 복지를 현재보다 악화시키지
않고 최소한 한 사람의 복지를 현재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상태.
▪ 파레토개선가능(Potential Pareto Improvement)
“얻은 자”가 “잃은 자”에게 보상을 해주고도 “얻은 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
잃은자 모두가 그들의 손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면, 파레토개선가능이 현실적인 파레토개선이 된다
▪ 비용 대 편익
총비용(≈잃은 것)을 총편익(≈얻은 것)과 비교하는 방법
비용편익분석 ≈ 파레토개선가능
1. 사업/정책의 정의
▪ 분석대상이 무엇인지,
▪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 누구의 복지인지,
▪ 분석대상이 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실히 인지 하기 위해 필요
예) 해안도시의 수질보전
▪ 분석대상 – 해안도시의 수질보전에 따른 편익과 비용
▪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 누구의 복지인지 – 도시 내 모든 주민들
– 비용: 지방세(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비), 편익: 깨끗한 물
▪ 분석대상이 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하수처리장의 수명 등
2. 사업/정책의 물리적 영향 확인
▪ 사업/정책 결과의 물리적인 영향(크기)을 확인하는 것 – 노동력의 수, 백만 와트 단위로 표시한 전력의 양 등
▪ 물리적인 영향 중에서 어떤 것이 비용편익분석의 대상인지를 판단
3. 물리적 영향의 가치평가
▪ 물리적인 영향을 화폐적 가치로 표현하여 그들을 더함
▪ 한계사회비용과 한계사회편익으로 영향의 가치를 평가
Q(수량, 수백만톤) qe
QD
QS =MPC P
P*
MSC = MPC + MEC
pe
Q
S= 공급곡선
Q
D= 수요곡선
MSC = 한계사회비용
MPC = 한계개인비용
MEC = 한계외부비용
4. 비용과 편익 흐름의 할인
▪ 비용과 편익의 흐름이 화폐적인 양으로 표현되면, 현재가치(present value, PV)로 환산해야 한다.
▪
t기의 현재가치- PV(Xt
) = X
t{(1 + i)
-t}
여기서, i: 이자율 또는 할인율; (1 + i)-t: 할인인자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나중보다는 지금 발생하는 편익을 더 선호한다는 것
5. 순현재가치 시험법의 적용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 NPV = ∑Bt{(1 + i)
-t} - ∑C
t{(1 + i)
-t}
▪
내부수익률(international rate of return, IRR)
- 어떤 사업에 대해 그 할인율로 사용했을 때 NPV가 0이 되는
이자율
▪
비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 BCR)
- BCR = ∑Bt{(1 + i)
-t} ÷ ∑C
t{(1 + i)
-t}
6. 민감도 분석
▪ 주요 변수가 변할 때 NPV를 다시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
주요 변수들- 할인율 - 투입물의 물리적 양과 질 - 투입물의 그림자가격 - 산출물의 물리적 양과 질 - 산출물의 그림자가격 - 사업의 수명
▪ 어떤 변수에 대해 순현재가치의 결과가 가장 예민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예) 새로운 석탄광산을 평가하는데 있어 순현재가치가 음의
값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석탄가격이 얼마나 하락해야 할까.
노동임금을 얼만큼 상승해야 할까. 광산업 수명은 몇 년의 수명이 더 짧아져야 할까. 할인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