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와 인권의 실제

(1)

아동복지와 인권의 실제

강사 : 이미정

(2)

순 서

Contents Sequence

01 Before We Start

02

^{아동복지의 이해}

03

^{아동인권의 이해}

04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05

^{아동권리 모니터링}

(3)

. Before We Start

(4)

01. 아동복지의 이해

(5)

01. 아동복지의 이해

개념 1) 개념

• 일정의 이념 또는 목적을 전제로 바람직한 아동복지정책의 주장을 주된 내용을 하는 사상으로 서의 아동복지

• 서비스의 한 분야

• 아동의 서비스 프로그램의 요구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의 한 특수한 형태

• 전반적인 아동의 복지

• 아동의 복지에 기여하는 정책과 행동 등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구체적인 실천 그 자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그 사회의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인 조건에 당연히 지배되는 것으로서 역사적 현실과의 관련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 교육, 환경 등과 관련하여 아동 생활과 발달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생활 상의 곤란이나 장애에 대해 아동이 보다 더 나은

생활과 발달을 보장함을 의미

(6)

아동이 이해와 애정을 듬뿍 지닌 부모에 의하여 양육 될 수 있는 가정환경이 있을 것

아동은 물론 가족 전원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할 것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경제적 안정이 있을 것

유해하거나 위험한 활동 등 사회환경으로부터 지켜질 것

개성과 능력에 따라 취학이나 위학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을 것

좋은 문화재가 갖추어져 있어 유희나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

신체적, 정신적, 가족적, 사회적으로 특수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따 른 사회적 서비스가 확보

01. 아동복지의 이해

2) 아동복지의 개념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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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에서 제도적으로

자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최저조건-> 최대조건의 급 여나 서비스로

개인-> 사회

민간-> 공공지원 빈민복지-> 복지사회

잔여적-> 제도적 개념의 변 화로 시설아동-> 재가아동

(아동학대의 시작으로)

단순보호대상-> 전문적인 대상

01. 아동복지의 이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지를 추구하는 전문적, 조직적 활동으로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연령에 따른 대상과

아동문제에 따른 대상으로 나눈 수 있다.

3) 아동복지의 대상

(8)

02. 아동인권의 이해

(9)

02. 아동인권의 이해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아동권리보장

생존권

1조, 3조, 4조 26조 27조, 31조 32조, 33조

보호권 15조, 18조, 23 조, 46조, 47조, 48조

발달권

15조-2, 17 조, 18조, 29 조, 34조,

참여권

25조 2,25-3 (15조, 18조, 1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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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 : Human Rights

인간은 권리를 가지 고 있으며 권리를 누릴( 향유할 ) 자격 이 있다.

인간

권리

인간

^이라면

태어나면서

^부터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 권리

02. 아동인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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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권리 사상의 대두

국제연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10월24일 성립

국제평화유지와 국제협력 달성 처음 51개 회원국으로 출발

현재 유엔 가입국 193개국

11

02. 아동인권의 이해

(12)

02. 아동인권의 이해

세계인권선언문- 아동인권의 뿌리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는 동등하여야 한다. 인 간은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 박애주의 정신-

1) 아동권리 사상의 대두

(13)

한국최초 아동권리선언(아동권리공약 3장)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 방하야 그들에게 대하 완전한 인격적 예우 를 허하게 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 부터 해 방 하야 만14세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 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2. 아동인권의 이해

1) 아동권리 사상의 대두

(14)

발달과 잠재력으로서의 이동

참여자로서의 아동

새로운 보호 차원에서의 아동

02. 아동인권의 이해

2) 아동권리의 보장

(15)

2. 아동인권의 이해

생존 권

발달 권

참여 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 는 데 필요한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 휘하는 데 필요한 권 리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 리

자신의 나라와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생존 권

보호 권

발달 권

참여 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 는 데 필요한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 휘하는 데 필요한 권 리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 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곳,

충분한 영양섭취와 의료

, 차별, 약물,응급 과도한 노동, 부당한대

교육,놀이와 여가 생각과 양심의 자 유

의사표현,의견 존중,정보접근,모임 의 자유

3) 유엔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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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아동권리 보장 이해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① 제네바 선언 (1924)

• 생존권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

• 세계 1차 대전(아동의 빈곤, 기아, 영양실조 등 문제해결

• 1923년 영국의 젭 < 아동기금조 성으로 식량부족 사태 해결

• 1924 국제연맹회의( 제네바 선언 5개항을 체택)- 성공(X)

• 국제사회는아동의 권리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

② 아동권리와 유엔아동 권리 선언(1959)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 회는아동문제에 대한 국가 적 책임을 명시하고자 제네 바선언

• 1959년 11월20일 제14차 총 회 10개 조항으로 확정된 유 엔아동권리선언을 선포

•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 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 출생 전후부터 법적 보호는 물론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하겠다’는 요지 .

• “ 아동 복지권보장하고자 국 제사회가 협의하는 계기 됨.

③ 아동권리와 유엔아동 권리 협약(1989)

• 1979년 세계 어린이의 해 선포

• 1989년 11월 20일 유엔아 동권리협약 제정

• 1990년 10월 2일 국제법 적 효력

• 세계193개국이 유엔아동 권리 협약에 비준함

• 당사국은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 할 의무를 갖는다.

• 협약이행 상황 국가보고 서 제출 등

•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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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 용

1923 최초의 아동권리선언문 작성 1924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선언 1945 유엔헌정

1948 세계인권선언

1959 유엔아동권리 선언문 1979 세계아동의 해

1989 아동권리협약 채택 1990 아동권리협약 발효

02.아동권리 보장의 이해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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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권리협약상의 4가지 아동권리

생존으로서의 아 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 대한 보장 (영양, 적절한 건

강관리, 의료혜택, 위생, 안전, 사고예방의

권리 사회복장에의 권

리

생활수준에의 권 리)

보호로서 아동을 모든 형태의 착취, 학대, 범죄,

사법권의

남용 및 가족으로부터의 임의분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방임,폭력으로 보호 , 응급상황으로부터 보호,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발달로서 정보, 교육, 놀이와 휴양의 권

리

문화활동참여, 사 상과 양심 및 신앙의 자유에

의 접근을 포함

(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도덕적 성

장,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

예술적 생활에의 참여)

아동의 시각 고 려

표현의 자유와 공공생활에 적

극

참여하는 권리 (아동의 견해

존중, 의사참여, 정보

접근 자기결정,자립

시민적 참여)

02.아동인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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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20)

아동의 생존권 보장 아동보호의 접근방향 아동보호 최우선의 원칙 자립과 착취레서의 보호

아동양육의 목적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1) 아 동 권 리 의 접 근 방 향

1) 보육현장에서의 아동권리

(21)

• 생존으로서의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

• 보호로서의 아동을 모든 형태의 착위, 학대, 범죄, 사법권의 남용 및 가족으로부터의 임의분리로부터 보호라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 발달로서 정보, 교육, 놀이와 휴양의 권리, 문화활동 참여, 사상과 양 심 및 신앙의 자유에서의 접근을 포함

• 참여로서 이 협약은 언제나 아동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2)보육에서의 아동권리의 유의사항

(22)

• 아동이 이해와 애정을 듬뿍 지닌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수 있는 가 정환경이 있을 것

• 아동은 물론 가족 전원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할 것

•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경제적 안정이 있을 것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활동 등 사회환경에서 지켜질 것

• 좋은 문화재가 갖추어져 있어 유희나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할 수 있 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가족적 , 사회적으로 특수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에 대해서는 그 필요에 따른 사회적 서비스가 확보되어 있을 것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3)아동권리의 최소한의 조건

(23)

복지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2) 보육현장과 아동인권

(24)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복지권과 보호권

의미 : 차별 받지 않고 존중 받으며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차별,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어린이집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아동학대 방지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며, 생명과 안전 및 위험 -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 준수.

- 아동학대 의무 교육,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은 정지 또는 취소된다.<p11참고>

(25)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발달권

의미 : 교육 받을 권리, 놀 권리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여가를 즐길 권리

- 문화 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어린이집의 놀이시설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보육교직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 - 호자의 동의하에 보육과정 및 특별활동을 제공한다.

- 생활기록부 작성, 초등연계지도 동물사육동의서, 영유아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 - 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 통해 면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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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참여권

의미 :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 -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의사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 에 부모가 친권을 행사

- 어린이집 참관, 부모모니터링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 부모 및 보호자의 참여로 아 동의 의견을 반영한다.

(1)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아동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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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참여권

부모모니터링->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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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생존권

의미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보육을 제공.

-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탬을 활용하여 예방접종실 시 - 확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

- 위생적이며 균형 있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영.

2) 보육현장과 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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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의 어떠한 배경에도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이 협약 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

- 배경: 아동과 부모 혹은 후견인의 배경까지도 포함되며 이종, 피부 색, 성별, 언어 , 종교, 정치적 도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형 태의 차별이나 차별로 부터 보호되고 조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요 구하고 있다.

2) 보육현장과 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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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친권을 인정하여 아 동의 의견을 부모가 대변하지만, 학대로 인해 친권이 박탈될 경우 후견인이 아동 의 의견을 대변한다.

• 친권 남용, 친권행사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발견한 경우, 법 원에 친권행사의 제 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 후견인이 없는 아동 의 후견인을 법원에 선임청구

•

• 아동은 차별 없이 건강하게 출생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최우선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

• 아동의 교육지원

•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 위해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행

• 아동에게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됨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 24개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지정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취업제한

•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 아동안전보호인력 배치, 아동긴급 보호소 지정 운영

•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

•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 정신을 높임

•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권로

•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제작, 설치, 준수)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 사전 발견하여 적절한 시기에 상담치료

• 지원대상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 료등 종합적으로 지원

2) 보육현장과 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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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무차별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생존과 발달의 권리

특별한 생존과 발달 을 위해 다양한 보호 와 지원을 받아야 함

아동 의견존중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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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연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

1923 Eglantyne jebb에 의한 아동의 둼리와 보호에 관한 5대원칙을 규정 한 ‘아동권리 선언‘ 선포

1924 국제연맹이 아동권리제네바 선언으로 채택 1948 UN 총회 세계인권선언 채택

1959 UN 총회 세계인권선언 채택

1979 ‘세계 아동의 해‘

- 아동권리협약의 수립을 위한 UN 기초실무단 형성 1989 11월20일 UN 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1990 9월2일부터 국제협약으로 효력이 발효

3) 유엔아동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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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관리

운영 계획 _{권리의 내용} ^{(2) 영유아}

과 의미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 기본적인 권리

• 영양, 음식, 건강관리, 의료 혜택, 위생, 안전한 장소 등

행복하게 성장 발달에 필요한 권리

교육, 휴식, 여가, 문화생 활 등

차별과 위험으로 부터 보호박고 안전하기 위한 권리

처별, 학대와 방임, 폭력과 전쟁, 긴급한 상황 등에서의 보호 등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위 자의견존중

유, 의견을 말한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① 아동의 기본권리

(34)

자유권적 권리

성명권, 국적 취득권 , 부모로 부터 양육 받을 권리(제7조), 신분보장의 권리(제8조), 표 현의 자유(제13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와 집회의 자유(제15조), 사생활 보호(제16조), 정보접근권(제 17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제9조), 사회보장 혜 택의 권리(제26조), 보건과 의 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24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 28조), 적절한 여가 오락 및 문 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제 31조), 방임이나 학대 및 착위로 부터 보로받을 권리(제32조), 장애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32조) 등

사회권적 권리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① 아동의 기본권리

(35)

③ 아동권리 협약의 의미

영유아의 능 력과 관점에 대한 이해

존중하는 인식 실천

직접의사표현(X) 부모의 의사결정 에 의해 아동권리

보장 문화적 관습

으로 아동 억 압 금지 고유의 권리

를 갖는 존재 로 존중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경험을 통하여 아동은 자율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36)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발달권 참여권

^생존권 ^보호권

보육현장

- 보육과정의 실천 - 영유아들이 참여하

는 일과 활동의 내용 을 통해 보장

보육현장

- 건강 부분 - 안전 부분과 직결

1) 보육에서의 생존권 탐색과 적용(p29)

(37)

UN 아동권리협약과 보육과정과의 관련성

보육현장에서의 노력

아동권리를 올바르고 중요하게 인신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현장에서 아동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들의 순수한 권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학습 특성에 맞게 하루 일과를 편성, 운영할 수 있을 것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38)

목적: 건강하게 출생하여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것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출생지역에 따라 무차별 < 보육, 보호, 지원>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단체국가나

UN 5,6 차

영유아 안전, 건강,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 수립, 요보호아동 우선 고려< 아동복지 법, 영유아보육법> 공통제시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 장애예방 발달검사 제공<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의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패닐케톤요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헐증, 선천성 부산 과형성증>의 검사비용 신생아에게 지원=> 확진된 아동 특수조제 분유,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1) 보육에서의 생존권 탐색과 적용

국가수준교육과정

기본생활습관, 의사소통영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듣기, 내 용범주와누리과정의 신체운동, 영유아 안전, 건강,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 수립, 요 보호아동 우선 고려<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공통제시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39)

2) 보육현장에서 보호권 탐색과 적용

보호권

- 아동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조한 노동, 약물 과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

- 영유아가 놀잇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하도록 지도 - 교통수단의 위험을 알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도

-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 최근 들어 어린이집에서의 사망사고 및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보고 되는 상 황에서

보육교직원들에게 생존권과 보호권을 존중하는 보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40)

영유아 보육법 국가수준 교육과정

아동복지법 UN아동권리

협약 5‘6차

영유아 교직원은 영유아를 보 육함에 있어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제시 - 아동학대방지 사전교육 -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경 우 원장또는 교사는 자격정지 및 취소 명시

- 표준보육과정( 기본생활 습관, 사회관계영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알기, 더불어

생활하기 -

-누리과정의사회관계 영역 에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

불어 생활하기내용범주 - 아동체벌과 관련한 관계

법령 제,개정, 체벌에 대 한 변화와 대중교육 캠페

인 실시

- 신고의무자 법적의무 강 화 및 신고자 보호조치를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인프라확대 -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체

계 확립

- 폭력철폐를 위한 관계부 처 합동대책 수립 및

NGO및 협력 강화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 및 아

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교육과 아 동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자

의 취업제한 등 아동보호 담당자 에 대한 의무와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아동 안전 보호 인력배치) 등 아동긴급

보호소 지정 및 운영제시

2) 보육현장에서 보호권 탐색과 적용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41)

보육현장에서 UN 아동권리협약 4가지 권리를 적용하는 방법

발달권

- 아동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교육을 받을 권리 - 여가를 즐길 권리

-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의미 - 자유선택활동시간의 중요성 인식

-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영유아의 주도적인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놀잇감, 공간구성, 면적 등의 물리적 환경구성 + 적절한 상호작용

- 영유아의 놀이 모습을 의도적으로 관찰 + 개별 영유아의 발달 수준, 사회적 관계 파악 - 영유아의 개인차 인정하고 개인차에 따른 지원

3)보육에서 발달권 탐색과 적용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42)

어린이집 설치기준 - 보육교직원 배치 - 보육교직원의 직무 - 보육과정의 개발, 보급

- 국가나 지방자체단쳬의 양육에 필 요한 비용지원

- 영유아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 용권 지급

- 보육비용 신청 시 보호자 및 가구원 비용지원 신청 등 제시

아동복지법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 -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지정 - 아동학대 예방의날 지정(학대예방 행사

및 홍보 노력)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 권고 -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

기준의설정 및 제작, 설치, 관리 시 준수 - 아동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아동건강유지와 향상위해 최선의 주의

와 노력 및 지원

-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으로 보건 , 복 지, 보호, 교육, 치료 등 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실시 ,

영유아보육법

4) 보육현장에서의 발달권 탐색과 적용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43)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 표준보육과정의

•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 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의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더불어 생활하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 술적 표현하기, 예술감상하기, 수

•

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누리과정의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신체 활동 즐기기) 등

- 유치원 취학률 6년간 약 25%즈가, 특수학교는 학교, 교원, 학급 수가 증

가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계 속 감소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통합분화 이용 권 제도를 실시하고 6세 이상을 대상으 로 저소득 층 가정에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 놀이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현장을 선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정책

수립을 추진

4) 보육현장에서의 발달권 탐색과 적용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44)

4) 보육현장에서의 참여권 탐색과 적용

참여권

- 아동이 국가나 지역사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 견을 표현할 권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발언권, 단체에 가입

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보육교사, 부모는 종종 영유아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고 영유아가 무조건 따르

기를 강요

- 다양한 의사표현방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하여 영유아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탐색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 -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제공

03. 어린이집과 아동권리

(45)

영유아보육 법

•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원장에게 참관요구

아동복지법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시 보호대사 ㅇ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며, 친구너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의 선고( 후견인 없는 아동의 경우, 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할 때 아동의 의사존중)

교육과정

• 표준보육과정의 기본방향과 누리과정에서 참여권 관련 내용 찾아보기

유엔아동권 리협약 5,6

차

•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참여는 일과중 자유선택 시간 정도를 허용( 유아의 선호를 반영한 급간 식 구성, 획일화된 낮잠시간 운영보다 깨어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 환경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