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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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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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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장 환경의 경제적 가치(1)

박 성 훈

(2)

논의 할 사항

■ 경제적 가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환경은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가

■ 경제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측정되는가

■ 경제적 가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측정되는가

■ 경제학도는 환경적 가치를 어디에 적용하는가

(3)

3.1 경제적 가치란 무엇인가

■ 경제학이란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 한정된 자원 – 희소성

사용된 자원은 다른 방법으로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다.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 환경과 기회비용

강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한다면,

– 위락시설이 없어지고 야생생물이 사라진다.

–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

(4)

■ 경제적 가치

기회비용이 바로 경제적 가치이며,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소득이다.

■ WTP(willingness to pay: 최대지불의사)

어떤 것을 얻을 때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단점: 부유층 편으로 편향됨.

그러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 WTAC(willingness to accept compensation:

최소보상수용의사)

어떤 것을 포기하여 보상받을 때 최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단점: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

예) 생물종의 멸종을 대가로 받아야 하는 보상금액은?

(5)

■ 요약

환경자원이 증가할 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최대지불의사를 묻거나,

최소보상수용의사를 물어야 하고,

환경자원이 감소할 때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도

최대지불의사를 묻거나,

최소보상수용의사를 물어야 한다.

=

총지불의사 T.WTP

50

보호대상 물수리 쌍의 수, Q 100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지불의사

(6)

50

보호대상 물수리 쌍의 수, Q 100

한계 지불의사 M-WTP

=

총지불의사 T.WTP

50

보호대상 물수리 쌍의 수, Q 100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지불의사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한계 지불의사

(7)

50

보호대상 물수리 쌍의 수, Q 100

한계가치 MVK 한계가치 MVG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2인의 한계 지불의사

50

보호대상 물수리 쌍의 수, Q 100

한계 지불의사 M-WTP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한계 지불의사

(8)

환경의 질이 Q0로부터 Q1으로 개선될 경우,

개인의 지불의사와 보상수용의사 a점에서 소득이 동일할 때 사람은 효용이 높은 무차별곡선상의 점 b로 이동하면 그 사람의 복지는 증진.

최대지불의사는? bc

b점에서 소득이 동일할 때 사람은 효용이 낮은 무차별곡선상의 점 a로 이동하면 그 사람의 복지는 감소.

최소수용의사는? ad

WTP < WTA

\(소득,y)

환경의 질, Q Q0

d

a

Q1 b c

무차별곡선과 환경 질 향상의 가치

U0 U1 소득선

y WTP WTA

(9)

3.2 어떤 점에서 환경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가

기타투입

(예: 노동력, 자본)

생산

산출, 이익 (4) 지구적 생명유지 기능

(2) 폐기물:

지구적, 지역적, 지방적 (1) 원료자원 채취

(5) 생물다양성 훼손

(3) 쾌적성 가치

간접적 환경 가치

폐기물 동화기능 원료

에너지

(10)

환경적 가치물, 활동기준 (예:

조류관찰, 낚시, 등산 등) 소비재

(예: 씨디,진바지 등)

효용

환경적 가치물, 비활동성 (예:

위기종 보호, 야생동물 촬영 등) 소비영역

(예: 이발, 영화 등)

직접적 환경 가치

(4) 지구적 생명유지 기능

(2) 폐기물:

지구적, 지역적, 지방적 (1) 원료자원 채취

(5) 생물다양성 훼손

(3) 쾌적성 가치

(11)

■ 예: 습지의 경제적 가치

오염방지기능으로 인한 가치

경제적 가치

어류/폐류 서식지로서 습지의 가치 비사용가치/존재가치

사용가치: 조류관찰, 오리사냥

직접적 이익

간접적 이익 (4) 지구적 생명유지 기능

(2) 폐기물:

지구적, 지역적, 지방적 (1) 원료자원 채취

(5) 생물다양성 훼손

(3) 쾌적성 가치

습지의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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