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성 훈

제4장 환경의 경제적 가치(2)

박 성 훈

■ 환경재의 가치를

시장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른 분류

▪ 사용가치의 비시장가치평가(행태적 연계에 의한 방법)

: 환경의 이용가치를 암묵가격에 의해 추정하는 방법

- 쾌감가격모형(HPM) - 회피행위모형(ABM)

▪ (비)사용가치의 비시장가치평가

: 설문을 통해 소비자의 환경재에 대한 선호를 직접 이끌어내어 그 환경재의 가치를 도출하는 방식

- 조건부가치측정법(CVM)

4.1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

1. 여행비용모형(TCM)

Clawson-Knetsch Method: 1959년 Clawson에 의해 처음 소개.

자연경관에 대해 사람들이 누리는 환경편익을 추정하는데 사용

▪ 근거

자연환경은 소비자로 하여금 일정한 편익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방문하고자 한다.

(여행비용은 주어진 환경재에 대한 암묵가격)

▪ 단일지역모형

j번째 개인의 i번째 지역에 대한 여행비용함수:

X

p

q

p

q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X

입장료(A)가 증가하면 V₁에서 V₂으로 여행횟수가 감소한다

여행당 경비 파세타(C₁)

2

연간 여행횟수 6

2,400 V₂

V₁

V_i=a-bC_i 1,200

방문객 수와 여행경비의 관계

한 여행자가 어떤 공원을 3번 방문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입장료가 A

에서 A

으로 증가하면 V

에서 V

으로

여행횟수가 감소한다 A

에서 A

으로 증가하면 V

에서 V

으로 여행횟수가 감소한다

이 여행자가 느끼는

국립공원의 가치는 WTP이다.

여행당 추가경비

소비자

잉여

연간 여행횟수 3

V₁ V₂

V=a-b(C_i+A) V^*

A₂ A₁ A₀

방문객 수-비용의 관계로부터 소비자잉여의 도출

2. 쾌감가격 모형(HPM)

환경재에 대한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시장재인 주택이나 노동과 같은 대체시장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환경재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 근거

주택이나 직업의 가치가 이를 구성하는 여러 특성들의 가격 으로 분할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헤도닉가격모형의 핵심은 주택가격이 여러 다양한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주택 구입시 주택의 크기, 방의 수, 냉난방 유무,

교육환경, 안전성, 공원에 대한 접근도 등과 더불어 소음 정도 및 공기의 청정도와 같은 환경적 요소들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P ⁼ P ⁽ Q

^{, Q}

^,…, Q

⁾ P ^{: 주택가격,}

Q

, i = 1, 2,…,m: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변수 들

제 1 단계:

쾌감가격함수를 추정

제 2 단계:

주어진 환경질에 대한 암묵가격을 도출해 낸다.

제 3 단계:

환경변수에 대한 수요곡선을 추정한다.

주택가격

공기 질 E₁ E₂

∆P

주택시장에서 대기 질 개선의 경제적 가치

금액

MWTP

0 대기질

P ⁼ P ⁽ Q

^{, Q}

^,…, Q

⁾ P ^{: 주택가격,}

Q

, i = 1, 2,…,m: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변수 들

제 1 단계:

쾌감가격함수를 추정

제 2 단계:

주어진 환경질에 대한 암묵가격을 도출해 낸다.

제 3 단계:

환경변수에 대한 수요곡선을 추정한다.

쾌감가격모형을 이용한 가치측정

3. 조건부가치측정법(직접분석법)

간접분석법은 환경재에 대한 비사용가치를 측정하기에 적절치 않다.

예) 여행비용모형

지역간의 환경질의 차이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형의 적용이 어렵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설문조사를 통해 특정 환경재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환경재의 가치측정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CVM은 다양한 여가활동, 수질, 핵발전소 설치로 인한 사망률, 유독성 물질 방류,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이 주는 혜택 등 여러 분야의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

(1)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단계:

제1단계: 연구대상으로 하는 환경재에 대한 가상적 시장을 설정 제2단계: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을 확보

제3단계: 설문 응답자료에 기초하여 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정 제4단계: 추정한 지불의사액을 인구 전체의 총 가치로 확장

▪ 제2단계: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을 확보

i) 경매법

응답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최대 지불의사액에 도달하게끔 유도하는 방법

(단점) 출발점 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매가 시작되는 처음가격이 응답자들이 최대 지불의사액보다 높은 경우 응답자는 조사자가 제시한 처음가격을 수락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제시가격이 낮은 경우 지불의사액이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

ii) 직접질문법

경매법과는 달이 응답자에게 자신의 최대 지불의사금액을 직접 묻는 방식

(단점)

출발점편의는 해소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과거에 시장에서 거래해 본 경험이 없는 환경재에 대한 화폐가치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지불의사액 또는 응답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iii) 지불카드법

시각적 보조물인 지불카드를 통해 직접질문법의 단점을 줄이면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을 보다 정확하게 유도하고자 하는 방법

지불카드에는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그와 비슷한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공공재에 대해 지불하는 평균 금액이 적혀있는 카드를 보여주게 된다.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이 카드의 숫자들은 귀하와 거의 비슷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공공재에 지불하고 있는 금액들입니다.

귀하께서는 저희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이 재화에 대해 가드에 나와 있는 금액들 중 최대한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장점) 출발점편의가 작다

(단점)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공공재에 대한 지출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지불의사액을 제시하게 되므로, 공공정책 사업의 선정 등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iv) 양분선택법

폐쇄형투표법으로도 불리는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응답자로 하여금 주어진 지불의사액에 해해 예/아니오만 답하면 되는 방식을 취한다.

(장점) 응답률을 높인다.

금액이 미리 설정되기 때문에 직접질문법에서 발생하는 지나치게 큰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단점) 간접지표-지불의사액이 아니다.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제공하는 정보가 적게 되고 따라서

통계적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표본수가 필요하게 된다.

응답자에게 제시되는 금액이 잘못 예상되었을 경우 추정된 지불의사액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중양분선택법

양분선택법처럼 응답자에게 미리 골라 놓은 많은 금액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한 개의 금액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한 뒤,

응답자가 “예”라고 대답할 경우 처음 물었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금액을 두 번째로 질문한다.

만일 응답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경우 두 번 째 금액보다 적은 금액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금액을 다시 추출하여 질문하는 방법이다.

양분선택법에 비해 필요한 수준의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법.

▪ 제3단계: 설문 응답자료에 기초하여 평균 지불의사액 추정

경매법, 직접질문법, 혹은 지불카드법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의사액에 대한 표본평균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반면 양분선택법에 기초한 자료를 통해서는 불연속적인 지불의사액만 이 얻어지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 을 추정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임의효용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선호체계를 알고 있지만 연구자는 연구대상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한다.

제4단계: 추정한 지불의사액을 인구 전체의 총가치로 확장

(고려사항): 연구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1. 표본을 추출하기 전에 미리 연구자는 인구의 범위를 적절하게 결정해야 한다;

2. 환경재의 공급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합산하는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예)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재의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도출된 지불의사액에 대해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게 된다. 편익의 예상 발생기간이 길면 길수록 현재 세대의 선호체계에 의해 결정된 지불의사액이 미래 세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할인율 적용 시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2)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문제점

▪ 가상적 편의:

CVM을 통해 추정된 지불의사액은 실제 시장에서 실현된 지불의사액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가상적으로 설정된 상황하에서 응답된 지불의사액

▪ 전략적 편의:

응답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인 응답을 할 경우 발생하는 오류

▪ 정보편의:

응답자가 현재 조상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재 및 주어진 상황에 대한 충분히 정보를 갖지 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

▪ 지불수단 편의:

응답자가 환경재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된 수단이 비현실적이거나 응답자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류

4.2 환경에 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가

환경가치 추정방법을 통한 분석결과는 관련 정책의 비용효과성, 투자 소요비용이나 투자기준의 파악, 조세정책의 수정 등

여러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

▪ 환경분쟁조정의 준거자료로 활용

▪ 특정 기술이나 제품, 기업활동 및 정부규제가 유발하는 환경영향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활용된다.

▪ 쓰레기 봉투 가격, 매립지 반입료, 소각장 반입료,

재활용산업의 지원범위, 상하수도 이용가격, 환경피해와 관련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결정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