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시장 실패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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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장 실패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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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장실패와 자원배분

▣ 시장의 성과

▪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 경제의 안정

▪ 경제성장의 촉진

경제의 안정이나 공평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장기구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란 측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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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완벽한 정도의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 현실의 시장이 아무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하는 많은 요인들을 포함

□ 시장의 실패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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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패의 여러 요인

(1) 불완전 경쟁 (2) 공공재

(3) 외부성 ← 공공재

(4)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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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완전 경쟁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논의 위에서 완전경쟁을 전제 불완전경쟁이 생기게 되는 인위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지만, 순전히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흔하다.

기술적인 요인이라 함은 규모수익 체증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독점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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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재

특성: 소비에서의 비경합성, 비배제성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은 결과가 빚어진다.

▪ 비배제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겨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 비경합성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소비에 참여시키는데 드는 한계비용이 0이 되므로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효율적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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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성(Excludability)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 경합성(Rivalry)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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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성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발생 했다고 표현

▪ 외부성은 해로운 외부성과 이로운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생산과정뿐 아니라 소비과정에서도 생길 수도 있다.

▪ 그런데 자유로운 시장 기구에 내 맡겼을 때,

이로운 외부성은 사회적 최적의 수준보다 적게 만들어지는 반면

해로운 외부성은 최적수준보다 더 많이 만들어 지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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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확실성

일반 경쟁균형자체가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암묵적인 가정하에서 구한 것이다.

▪ 애로우(K. Arrow):

불확실한 상황하에서도 완벽한 보험이 제공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

그러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완벽한 보험이

제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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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해이:

일단 완벽한 보험에 든 사람이면 최선을 다해 나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역선택:

실제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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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

시장의 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 시장 실패의 원인을 교정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되는

정도보다 정부의 개입 그 자체가 가져오는 효율성 상실의 정도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민간부문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교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초과부담 혹은 자중손실이라는 형태의 효율성 상실을 초래

☞ 시장의 실패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정부의 개입이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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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공재의 문제

▪ 대부분의 재화는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하고 공급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래를 통해 시장에서 배분된다.

▪ 이런 재화의 거래에서 가격은 소비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신호(the signals)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어떤 재화가 무료로 제공된다면, 시장의 배분기능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 어떤 재화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기능은 그 재화의 최적 생산량과 소비량이 얼마인지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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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자의 문제

▪ 남에 의해서 공급된 공공재에 공짜로 편승하여 소비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함.

☞ 시장 기구에 의한 공공재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이유.

▪ 자율적인 시장기구는 어떤 공공재가 사회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생산∙공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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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 할 수 밖에 없다.

▣ 공공재의 적정생산 수준

▪ 공공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산출량의 증감을 조절하는 기준이 되는 이윤 같은 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 공공재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이에 대한 선호가

시장에 정확히 표출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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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 생산수준의 도출

이러한 문제들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각 개인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 공공재를 얼마나

선호하고 있는지가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수준의 생산이 사회적으로 최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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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_A

& D

^’_B

⇒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공공재의 수준이 주어지면 각 사람이 이 것에서 얼마만큼의

한계편익을 얻게 되는가를 그 높이로써 보여주는 곡선

P^

D_B

Q_A Q Q

D_A

사용재 P 공공재

P

Q_B Q*

D_M

S D^’_B

D^’_A

Q^

D^’_M S

R S

T F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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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재

수평으로 더함: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격에 직면

▪ 공공재

수직으로 더함: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상황으로 바꿔지기 때문

P^

D_B

Q_A Q

D_A P 사용재

Q_B Q*

D_M S

0 Q

P 공공재

D^’_B D^’_A

Q^

D^’_M S

R S

T 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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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점의 높이 즉 OT의 길이를 보통의 경우 처럼

공공재의 단위가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것은 공급곡선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

☞ 공공재 1단위를 생산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을 의미한다.

Q 공공재

P

D^’_B D^’_A

Q^

D^’_M S

R S

T 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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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어떤 상품에서 나오는

한계편익과 그 상품의 가격이 일치해야 하므로

(사용재, 공공재에 모두 해당)

▪ A에는 OR의 길이에 해당하 는 가격

▪ B에는 OS의 길이에

해당하는 가격을 매겨야 할 것이다.

Q P 공공재

D^’_B D^’_A

Q^

D^’_M S

R S

T 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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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생산수준의 조건

i) 상품재의 경우

MB _A = MB _B = MC

즉 사용재의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조건은 모든 사람의 MB가 같고 이 것은 다시 MC와

같아야 한다

ii) 공공재의 경우

MB _A + MB _B =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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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부성과 공해의 문제

□ 자율적인 시장기구가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로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공해의 문제이다.

▪ 소비의 외부성

예) 공공재, 국화(꽃)에 대한 수요 등.

외부성

▪ 생산의 외부성

예) 기업들이 방출하는 오염물질,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의 생산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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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성(Externalities)

□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서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때 외부성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 외부성이 아닌 예:

컴퓨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수요의 증가 – (보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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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문제의 본질

▪ 생산의 외부성은

개인이 인식하는 비용(사적 비용)과 사회의

관점에서 본 비용(사회적 비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기업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을 고려해 의사결정.

그 기업은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악화나,

농작물의 피해 등과 관련된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24)

▪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사적 한계비용(PMC)

▪

사회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한계비용(SMC)

가정) 완전경쟁시장.

P = PMC(MC) < SMC 가정) 소비의 외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SMB = PMB = P

생산의 외부성이 존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SMB < 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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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Q(공해를 유발하는 재화) Q*

D=SMB=PMB

MEC(한계외부비용) MC=PMC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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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적정관리

□ 오염물질의 방출수준: “제로”?

1. 기술적인 측면: 불가능

2. 경제적인 측면: 막대한 자원의 투입

□ 총사회비용 극소화 쌍대성(Duality)

사회잉여 극대화 = 사회비용 극소화 참고) 이영환 미시 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 시키는 산출량(Q) 결정

(27)

□ 두 가지 종류의 비용

A. 방출로 인한 직접적 피해.

B. 기업이 방출을 줄이기 위한 비용.

(28)

▪

두 가지 종류의 비용

A. 방출로 인한 직접적 피해.

B. 기업이 방출을 줄이기 위한 비용.

(29)

생산활동의 부산물로서 오염물질이 방출 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는 두 가지 종류의 비용을 부담:

(1) 그 수준의 오염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 피해(A) (2) 오염물질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비용(B)

☞ 사회적 관점에서 보아 오염물질의 적절한 방출량은 이 두

형태의 비용을 합한 것, 즉 총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수준

TC_T

공해물질 방출수준

MC_B MC_A

G F

0 0

TC_B

TC_A

공해물질 방출수준

(30)

□ 적정 관리의 방안

(1) 공해세(Pigouvian tax) (2) 직접통제

(3) 공해방출비(Effluent fee: 오염부과금)

▪

(1)과 (3)은 공해 방출 단위당 가격을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하다.

▪

(1)공해세는 정부가 가격을 결정.

(3)공해방출비는 방출 기업들간에 경쟁입찰을 거쳐 기업들 스스로 가격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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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해세: 가격통제 방출 단위당 선분 0G에 해당하는 공해세를

내도록 한다.

적절한 유인을 부여해 사적인 비용을 극소화하고자 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한다.

(2) 직접통제: 수량통제

생산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수준에서 방출하도록

규제하는 방법

(32)

내도록 한다.

G₁

q₁

(33)

내도록 한다.

G₁

q₁ G₂

q₂

(34)

많은 경제학자들은 가격통제를 선호한다

근거)

1. 경쟁시장에 하나의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2.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

(3) 공해방출비(Effluent fee)

▪ 오염방출 기업들간에 경쟁입찰을 거쳐 기업들

스스로 가격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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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해방출비

P₁에서 12단위 배출 (초과공급 상태)

☞ 가격이 하락한다.

P₂에서

기업1은 7단위를 방출.

기업2는 13단위 방출.

(36)

▣ 코우즈정리(Coase’s Theorem)

□ 정부의 개입 불필요

▪ 외부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 당사자 들이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다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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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 하류에서 양식업을 하는 기업(A).

B. 강의 상류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B) – 폐수 방출.

(1) A에게 재산권 (2) B에게 재산권

두 경우 모두 바람직한 방출 수준인 q를 회복할 수 있다.

ㄱ ㄱ ㄷ

ㄹ

_

(38)

코우즈 정리: 문제점과 의미

문제점)

①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결하기 어렵다.

: 재산권의 문제.

② 이해 당사자가 많은 경우:

: 조정과정에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크다.

의미)

외부성의 문제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발점.

제 2 장 시장 실패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