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무역환경론

(1)

중국무역환경론

제2장 중국의 정치.경제 현황

(2)

건국일 – 1949년 10월 1일

주요공휴일

新年(1월1일),춘절(음력1월1일-3 일), 노동절 (5월1일-7일),국경절

(10월1일-7일)

(3)

정치적 개황

-勞農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정부

정부형태 정치지도체제는 크게 “黨”과 “政” 으로 나 누어지는데 黨은 “중국 공산당”이 政은 “國務院”이 대표하고 있음

지도자 胡錦濤

(國家主席,공산당 총서기),

溫家寶

(總理)

입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입법기구

로 헌법상 국가최고 의결기관 자치구, 인민해방군 대

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 매년 1회 대표 전원이 北

京에서 전체회의 개최

(4)

정당

- 공산당외에 국민당혁명위원회, 민주동 맹,민주건국회,민주촉진회, 농공민주당, 致公黨,九三學社 등 수 개의 정당이 병 존하나 실제 유명무실

- 정부성향 : 인민 민주주의 국가

- 정당일람표 : page.31 (<표 2-1>)

(5)

경제개황 – 세계경제와 중국경제

 - 인구 : 13억 2,129 만명 (세계 인구의 20.0%)

 - 명목GDP : 3조 100억 달러 (세계 GDP의 6.0%)

 - 수출 : 12,180억 달러 (세계 수출의 8.8%)

 - 수입 : 9,558억 달러 (세계 수입의 6.7%)

- 외환보유고 (07년) : 15,282억 달러 (세계 1위)

 - FDI유입액 (07년) : 827억 달러 (세계 FDI 유입액의 9.5%)

(6)

경제개황 – 주요 국내경제 지표

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7년간 중국경제는 연평균 9.4%의 연 평균 실질경제성장률 유지

 - GDP : (78년) 3,624억 위안(2,152억 달러)

→ (07년) 24조 662억 위안 6,619(3조 100억 달러)

 -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소득수준도 빠른 속도로 높아져, 2002년 1인당 GDP가 1,000 달러, 2006년 2,000 달러 초과.

(7)

경제개황 ^{- 산업구조}

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음.

 산업별 생산 구조를 보면, 1차산업 비중은 1978년 27.9%에서 2006 년에는 11.8%로 낮아진 반면, 3차산업 비중은 24.2%에서 39.5%로 높아짐.

(8)

경제개황 ^{- 대외무역}

 중국의 교역규모는 2002년 6,210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1.745억 달러 로 5년간 연평균 28.5% 씩 증가

 수출 : (02년) 3,257억 달러 → (07년) 12,182억 달러(연평균 30% 증가)

 수입 : (02년) 2,953억 달러 → (07년) 9,563억 달러 (연평균 27% 증가) .

구분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출 1,805 3,257 4,385 5,937 7,623 9,693 12,182 증가율 - 22.1 34.6 35.4 28.5 27.2 25.7 수입 1,404 2,953 4,131 5,608 6,602 7.918 9,563 증가율 - 21.2 39.9 35.8 17.7 19.9 20.8

(9)

경제개황 ^{- 대외무역}

 주요교역대상국 : 미국, 일본, 홍콩, 한국, 대만, 독일, 싱가폴 순

-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국 : 미국, 홍콩, 독일, 싱가포르,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 중국의 무역수지 적자국 : 일본,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네덜란드,호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 중국산 제품의 역수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수입중 원산지가 중국인 제품의 수입액은 2005년 552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의 8.4%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734억 달러로 확대

 주요 국별 외국인투자 현황

- 중국의 최대 외국인투자국은 홍콩.

- 미국은 계약건수의 9.1%, 실행액의 8.1% 차지. EU 15개국은 계약건수 의 3.7%, 실행액의 7.6% 차지

(10)

19

한 ·중 교류의 개요

CHOSUN UNIVERSITY KIM, JONG-DEUK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근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한 “전면적 협력 동반 관계자”로 발전

1970년대 중반까지 한·중 양국간 무역은 전무

(1967년 대외무역법 제정시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 전면중지) 1972년 대외무역법 개정

(특정국가 및 지역 제외한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 가능) → 홍콩, 싱가폴, 일본 등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인 교류

1984년 남북한간 대화 추진 & 한·중 체육교류 활발

1988년 서울올림픽계기로 양국간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 중국(한국의 5위 교역상대국) & 한국(중국의 8위 교역상대국)

(11)

20

한 ·중 교류의 개요

CHOSUN UNIVERSITY KIM, JONG-DEUK 1992년 한·중 무역협정체결, 차별관세 철폐 및 투자보장협정 한·중 수교(8월 24일)

→ 수출급증(1994년 한·중 교역 100억 달러 달성) 2001년 중국 WTO 가입

2003년 한중 교역 500억 달러 달성 (교역액 570억 달러)

중국이 한국의 1위 수출 대상국 부상 (대중 수출 351억 달러) 2004년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 부상 (교역액 : 794억 달러) 중국 상하이자동차 쌍용자동차 51% 지분 인수(10월)

2005년 한·중 교역 1,000억 달러 달성

한국통계 : 1,006억 달러 (對中 수출 619.1, 수입 386.5) 중국통계 : 1,120억 달러 (對韓 수출 351.2, 수입 768.7)

2006년 한·중 FTA 제의 및 실무검토(2007.3.25 15차 무역실무회의)

(12)

21

최근 한 ·중 무역 및 투자 개요

한 ·중간 무역 및 투자는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

ㅇ 2007년 무역은 약 1,4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8% 증가 (한국의 최대 교역국)

- 2005년 1천억 달러 돌파 이후 2012년 2천억 달러 달성 예상

- 2007년 대중 흑자는 약 189억 달러로 한국경제의 Cash Cow 역할 ㅇ 전체 해외투자 중

- 건수기준 44%(9,082건/20,692건)

: 산동성(3,781), 강소성(1,127), 요녕성(865)….흑룡강성(85건) - 금액기준 25.6%(52억 달러/203억 달러)가 중국에 집중

: 강소성(16억), 북경(10억), 산동성(8억)…흑룡강성(약 0.6억 달러) - 서비스업 및 대기업의 투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중국은 한국의 5대 교역 대상국(1992년) → 1대 교역 대상국(2004년 이후) 한국은 중국의 7대 교역 대상국(1992년) → 4대 교역 대상국(2006년 이후)

(13)

22

한 ·중 무역 및 투자현황

1. 한 ·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79 1988 1992 1994 1997 2003 2006 2007 총계 ⁶ ^1,759 ^6,397 ^11,666 ^23,689 57,019 118,016 145,013

수출 ^- ³⁷² ^2,654 ^6,203 ^13,572 ^35,110 ^69,459 ^81,985 수입 ⁶ ^1,387 ^3,725 ^5,463 ^10,117 ^21,909 ^48,557 ^63,028 무역

수지 ^{- 6} - 1,014 - 1,071 740 3,456 13,201 20,903 18,957

◈ 대중수입은 급증, 대중수출은 완증, 흑자는 감소 추세 정착

- 대중수출비중 : 2004(19.6)→2005(21.8)→2006(21.3)→2007(22.1) - 대중수입비중 : 2004(13.2)→2005(14.8)→2006(15.7)→2007(17.7) - 무역흑자(억 달러) : 2004(201)→2005(233)→2006(209)→2007(189)

(14)

23

한 ·중 무역 및 투자 현황

(1) 한 _· 중 교역품목 변화

▣ 대중 주요 수출상품 변화

(1992년) 철강, 플라스틱, 전기기기, 인조단섬유, 기계류, 유기화학 등 (2007년)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 기기부품 광학기기부품 등

▷ 대중국 수출상품구조 고도화 : 전자통신업의 수출비중 증가 (1992년 5.5% 에서 1996년 32%)

▣ 대중 주요 수입상품 변화

(1992년) 곡물, 광물성연료, 인조단섬유, 철강 등 (2007년) 컴퓨터, 반도체, 철강판 등

▷ 대중국 수입상품구조 고도화 : 1차산품 수입감소, 부품/자본재 수입증가

(15)

24

한 ·중 무역 및 투자 현황

(2) 대중 무역흑자 감소

▣ 중국의 3개 무역적자 대상국인 한국, 일본, 대만 중 한국만이 적자폭이 축소 - 대만은 대중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일본도 2년 연속 흑자가 급증

- 2007년도 국가별 무역흑자 규모 : 대만 775억 달러, 일본 318억 달러

(16)

25

한 ·중 무역 및 투자 현황

(3) 대중 무역흑자 감소 배경

▣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주요 업종에서 한·중간 분업이 활발하게 진전 ▷ 전자부품, 기계, 자동차 등

▷ 중국의 반제품 조립산업 발전(기술력 향상)

→ 대중 수출이 반제품 중심에서 부품위주로 전환

▣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 확대가 양국간 분업구조 진전을 촉진

▷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등 IT제품을 중심으로 조립 등 일부 공정의 중국 이전으로 한국에서는 부품을 공급하고 완제품을 역수입하는 현상이 심화

▷ 한국공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 저부가치제품은 중국법인, 현지기업으로부 터 수입

▣ 중국 진출기업의 현지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역수입이 증가 ▷ 중국 투자기업의 부품 조달 현지화

▷ 수송기계경우 현대기아자동차 진출이후 2006년부터 수입증가 ▷ 수송기계 무역흑자(억 달러) : 24.1(2004년) → 29.1(2005년) → 27.9(2006년) → 24.0(2007년)

(17)

26

한 ·중 무역 및 투자 현황

(4) 시사점

▣ 당분간 IT와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대중수입의 증가가 예상

▷ 중국산업의 발전과 한중 분업구조의 진전으로 소비재와 IT제품의 수입이 지속 적으로 증가할 전망

▷ 무역흑자 감소의 주 원인인 철강수입은 조선용 후판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수입증가가 불가피

▣ IT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나 과거와 같이 고성장은 어려울 전망 ▷ 중국의 IT생산의 급속 성장

▷ 공장이전 : 최근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의 조립공장 본격적 가동 ▷ 중국진출공장의 현지조달 증가

- 현대자동차의 경우 진출초기인 2002년에 중국내 부품조달 비율이 40%정도 였으나 현재는 90%수준으로 높일 계획

▷ 대중 무역흑자 1위 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중국내 자급율이 매우 높음

(18)

27

한 ·중 무역 및 투자현황

2. 한 ·중국 투자현황

▣ 한국의 대중투자 : 규모는 유지, 비중은 위축

- 2007년 한국의 대중투자는 9,082건(44%차지), 52억 달러(25.6%) 차지 - 점차 한국의 대중투자붐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건수(비중) : 2004) 8,065(62.4) → 2005) 9,533(59.7) → 2006) 9,782(52.7) → 2007) 9,082(44%)

금액(비중) : 2004) 23.3억 달러(38.0) → 2005) 27.7억 달러(40.8) → 2006) 33.5억 달러(30.5) → 2007) 52.3억 달러(25.6)

▣ 중국의 대한투자 : 극히 미미한 상황

- 중국의 대한투자는 한국의 대중투자에 비해 총액도 미미하며, 감소추세 건수(금액) : 2004) 596(11.6억 달러) → 2005) 672(0.68억 달러)

→ 2006) 334(0.39억 달러) → 2007) 259(0.55억 달러)

중국무역환경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