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국민경제의 이해
국민경제
√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가계, 기업, 정부)가 모여 이루어진 하 나의 경제 단위
√ 분석 방법 : 한 나라 안의 모든 가계와 기업을 묶어서 이들을 변수로 잡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함
가계
정부 기업
한 나라의 모든 가계들의 집합 가계 부문(household sector)
▣ 경제현상의 방법과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 개별 경제주체, 개별 상품의 생산과 소비 원리를 자세히 살핌 (개별 상품의 가격, 수요와 공급 등이 주요 변수임)
거시경제학 : 국내 총생산량, 국민소득 등을 변수로 하고 전체 가계와 전체 기업을 단위로 하여 상호 작용을 분석함. 국민경제 분석은 거시경제학의 영역임
국민경제 분석의 주요 지표 : 국민소득,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 (GNP), 경제 성장률, 총수요, 총공급, 물가, 실업률 등
※ 국민경제의 지표를 거시지표라고도 함
▣ 국민소득의 개념과 지표들
GNP(Gross National Product)
√ 일정 기간에 한 나라의 국민에 의하여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의 총합
√ GDP와 GNP의 차이는 ‘한 나라 안에서’와 ‘한 나라 국민에 의하여’의 차이임
국민소득
√ 일정 기간 동안(보통 1년)에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
√ 국민소득 지표 : GDP, GNP, GNI, 1인당 국민소득 등이 있음
GDP(Gross Domestic Product)
√ 일정 기간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 물의 시장가치의 총합
√ GDP 개념 구성 요소 (기간, 한 나라 안, 생산, 최종생산물, 시장가치의 합)
▣ 국민총소득(GNI)와 1인당 국민소득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 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
√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명목 GNI = 명목 GDP + 해외순수취요소소득
실질 GN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 + 해외순수취요소 소득
1인당 국민소득
√ 1인당 국민소득은 각 나라의 복지지표로 쓰임
1인당 국민소득 = 실질 GNI / 인구수
9.1.2 국민경제의 순환
▣ 단순 국민소득 순환
민간 경제의 순환 모델 : 가계와 기업으로만 이루어진 경제 모델
√ 생산요소 시장(왼쪽): 생산 요소가 거래됨
√ 생산요소 공급자: 가계에 노동, 자본, 토지, 경영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 생산요소 대가 (임금, 이자, 지대, 이윤): 가 계의 소득이 됨
√ 생산요소 수요자: 기업 (생산요소를 구입 하고 대가 지불)
√ 생산물 시장(오른쪽): 생산물이 거래됨
√ 생산물 공급자: 기업
√ 생산물 수요자: 가계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 생산물 구입)
▣ 확장된 국민소득 순환
확장된 국민소득 순환 모델 = 민간 경제의 순환 모델 + 정부 +해외
정부의 역할
- 정부는 가계로부터 생산요소 구입, 조세 징수 - 기업으로부터 생산물, 조세 징수
- 가계와 기업에게 대가 지불
- 사회에 공공재, 사회간접자본 제공
해외와의 관계
- 수출입을 통한 거래
- 해외는 원조와 차관 거래
▣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원칙
생산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 생산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 √ 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 생산국민소득 →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
- 분배국민소득 → 가계가 기업으 로부터 받은 생산 요소의 대가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계) - 가계가 얻은 소득을 전부 처분하
여 생산물을 구입한다면
‘생산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이 성립
- 분배된 소득은 가계가 소비하거나 기업이 투자하는데 사용됨
- 생산물을 구입한 총액을 지출국민 소득이라 함
- 생산물 팔린 측면에서 측정한 것 → 생산물이 다 팔리면
‘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성 립
- 기업에서 생산한 생산물이 다 팔리 지 않고 재고가 남았을 경우 재고는 기업의 자기 투자로 봄(기업 스스 로 산 것으로 봄)
9.1.3 GDP의 내용과 의미
<그림 9.3>
<그림 9.3>을 보면, 밀이나
밀가루는 전부 다음 단계생산물의 원료로 들어갔고 최종생산물은 빵뿐임
GDP는 최종생산물의 합이므로
최종생산물인 빵 200만원이 GDP가 됨
GDP의 구성
√ GDP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으로 추계함
√ 이유: 중간 생산물을 넣으면 이중 계산되기 때문
부가가치
√ GDP는 부가가치의 총합이 됨
- 밀 → 밀가루 → 빵 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됨 - 엄밀한 의미에서 순부가가치는 아님. 감가상각비 때문에 순부가가치는
국내순생산(NDP; Net Domestic Product)임 NDP = GDP
(감가상각비: 생산에 투입된 기계 등의 자본재가 소모된 비용) - NDP는 GDP에 비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합을 GDP로 나타냄
▣ GDP의 유용성과 한계
경제후생지표(MEW: Measure of Economic Welfare)
√ GDP에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와 여가 등의 가치를 더하고 공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빼서 계산한 것
√ 현재 가사서비스나 여가, 그리고 공해 등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어려워 쓰이지 못하고 있음
▣ GDP 한계에 대한 다른 지표로의 대안 주장
√ 유용성 √ 한계
- 각국의 경제력을 비교할 수 있음 - GDP를 기초로 다른 국민소득 지
표들을 계산해 냄
- GDP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 배제
- GDP에는 공해로 인한 비효용이 반 영되지 않음
- GDP에는 여가가 반영되지 못함 - 지하경제가 반영되지 않음
▣ 국부와 국민소득과의 관계
국부(National Wealth)
√ 일정 시점에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의 총합
√ 국민소득 :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
√ 국민소득과의 관계
-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국부)가 자연자원(토지)에 작용하여 국민소득 창출
- 국부가 크면 국민소득 커짐
- 국민소득 중 소비하고 남은 부분은 국부를 증대시킴
▣ GDP의 여러 가지 개념들
당해 연도 생산량을 당해 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것 명목 GDP(nominal GDP)
당해 연도의 생산량을 기준 연도(일정하게 정해 놓은 연도) 의 가격으로 나타낸 것 (물가 상승분을 걷어낸 것)
실질 GDP(real GDP)
실제 생산해 낸 GDP 실제 GDP(actual GDP)
완전히 고용되었을 때 생산 가능한 GDP 잠재적 GDP(potential GDP)
잠재적 GDP와 실제 GDP의 차이 GDP 갭(gap)
9.2.1 고전학파 국민소득 결정 이론
고전학파 국민소득 결정 이론의 핵심은 공급측 이론임
생산을 많이 하면 국민소득 증대된다고 봄
총생산 함수와 노동공급에 의해 국민소득이 결정
총생산함수
√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과의 관계를 나타 내는 함수
√ 고전학파의 생산함수는 단기 생산만을 가정함
단기총생산함수
- 단기에는 K(자본)이 고정되어 있음
- 단기 생산함수 곡선 : 오른쪽으로 오목한 곡 선을 취하는 우상향 곡선
▣ 노동 시장 균형 노동의 수요함수
실질임금의 감소 함수
(실질임금 = 구매력을 나타내는 임금 명목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눈 것)
LD = f( ) LW : 명목임금 D : 노동의 수요
P : 물가수준
노동의 공급함수
실질임금의 증가함수 LS = f( )
고전학파의 노동 시장은 노동의 수요곡 선과 공급함수의 교차점에서 균형 실질 임금과 균형 노동 공급량 결정됨
LS 는 노동 공급량
▣ 고전학파 국민소득의 결정
고전학파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량 결정
→ 이 노동량에 해당하는 생산함수에서 국민소득 결정
9.2.2 케인스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 유효수요
소비수요(C) : C = f(Y)
투자수요
국민경제에 공급된 산출물을 사려는 것
유효수요 = 소비수요(C) + 투자수요(I) +정부지출수요(G) + 수출수요(X)
C = ɑ + bY (ɑ; 절대소비, ɑ>0, b; 한계소비성향, 0<b<1)
투자(investment)란 기업이 자본량을 늘려나가는 과정
공장이 기계설비 갖추고 늘리는 것,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놓는 것 등 투자 = 설비투자 + 재고투자
정부지출 수요(G: Government expenditure)
수출수요(X: eXport)
생산물이나 노동 등을 구입하기 위해 쓰여진 지출
정부가 지급한 실업수당, 각종 보조금 같은 이전 지출은 재정지출에는 포함되지만 정부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음
해외에서 우리 상품을 사가는 것
수출 수요는 ‘수출’로 볼 때도 있고 순수출(NX, net export)로 볼 때도 있음 총공급을 GDP로 볼 때는 NX, 총공급을 GNP로 몰 때는 수출(X)로 봄
YD＝C＋I＋G＋NX(X-M) (여기서 X; 수출 M; 수입)
▣ 유효수요 함수 곡선 민간경제 함수 곡선
유효수요 중 소비수요(C) + 투자수요(ID)만의 함수 곡선 Y D = C + I₀
독립투자수요(I D)
ID= I₀ , (여기서 I₀는 이자율과 관계없이 일정한 투자수요) C = ɑ + bY
∴ Y D = ɑ + I₀ + bY
정부와 해외부문까지 포함한 수요함수 YD＝C＋I＋G＋NX(X-M)
(여기서 NX; 순수출, M ; 수입)
▣ 케인스의 균형국민소득 결정 모형 기본 가정
- 총산출량과 이 총산출량에 대한 총수요 가 같은 점에서 균형국민소득 결정
YD = YS = Y
- 총산출량은 GDP로 봄
- 총산출량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봄 균형국민소득 결정 과정 그래프
- 오른쪽 그래프에서 45⁰선은 보조선으로 서 45⁰선 위의 모든 점은 총생산량과 총 수요가 같은 균형점임
- 이 균형점 중에서 특정한 유효수요 곡선 과 만나는 점에서 균형국민소득이 결정 됨
▣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경제성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경제 활동의 성과가 커지는 현상 실질 GDP증대 현상
경제발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경제의 산출량 수준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등 질적 측면도 발전되는 현상
경제성장률
실질 경제 성장률로 측정
